이윤종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이재혁 의원외 열 분 의원으로부터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박효녕 의원외 열세 분 의원으로부터 자치경찰제도입에관한건의안 이상 세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등 4건, 이상 5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123회정기회제2차, 제3차본회의의 대집행부질문 답변시 서면으로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먼저 심사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소방관서 신 증축사항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거 신설되는 수원 중부소방서, 고색파출소 외 6개소에 대한 신축과 구리소방서, 진접파출소 외 2개소의 신축, 부천소방서 청사 외 5개소의 증축, 구리소방서 부지 일부 기부채납 및 매입과 팔당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에 따른 청사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재산은 청소년기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8-3 일원에 사업비 119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 132필지 22만 3,368㎡로 취득 승인받아 그 중 30필지 3만 9,057㎡를 취득하였으나 협의지연 등으로 취득하지 못한 102필지 18만 4,311㎡와 추가편입된 23필지 7만 2,314㎡에 대하여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은 '95년도에 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3항8호의 규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2회계년도로 규정되어 있어 2년이 경과됨에 따라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승인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188만 청소년들의 심신수련활동 터전을 마련하여 청소년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 종합청사 신축을 위한 재산취득은 도청사 신축부지내 소재해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대지 734㎡와 임야 1,250㎡에 대하여 산림청과 매수키로 협의가 되어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농촌진흥원의 건물취득 4건은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에 소재한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원 등이 상주하고 있는 관리사 한 동이 노후되어 이를 증 개축코자 하는 것과 고양버섯시험장의 버섯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재배실 한 동 신축, 연천율무시험장에 율무시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험재배온실 한 동 신축, 고양선인장시험장에 선인장 수출을 위한 국제기호도에 부응한 다양한 신품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시험재배실 한 동을 신축코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계획안은 국비 50억원, 도비 464억원 등 총 사업비 51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IMF구제금융을 지원받아 쓰고 있는 현 상황에서 51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과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기대효과가 미비하므로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대상 재산 중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계획에 따른 토지 건물 취득계획을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안이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2.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헌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97년 11월 10일 제출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0일 '97년 정기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각 실 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7명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97년 12월 15일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권혁동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사방향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또한 주요쟁점사항의 종합적인 재검토 실시와 도민복리증진, 통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재원투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조 1,254억 9,600만원이며 본 특별위원회의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로 12억 7,50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6,619억 8,900만원으로 이중 128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는 바, 수정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회의록 전산개발비 등 15건에 7억 6,90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9건에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 소관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등 4건에 1,700만원, 내무위원회 소관은 공명선거신문광고료 등 11건에 1억 7,200만원, 문교위원회 소관은 외래강사수당 등 13건에 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질환경연구소 위탁운영비 등 13건에 7억 6,100만원의 감액과 농촌청소년의 환경분석 및 성의식조사 용역비 외 1건에 4,100만원을 증액수정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해양수산과학관 부지매입비 등 11건에 54억 5,600만원의 감액과 2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은 안산근로자 복지여성회관 건설비 등 16건에 9억 5,300만원의 감액과 3억 4,300만원의 증액이 있었으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38억 4,500만원의 감액과 3억 40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일반 및 특별회계로 남한강개발사업 등 18건에 24억 2,100만원의 감액과 6억 6,000만원의 증액이 있었으며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유지매수 등 9건에 7억 100만원의 감액과 3억 8,000만원의 증액 수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수정액은 감액 151억 8,300만원, 증액은 23억 3,600만원으로써 실 감액 128억 4,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단 한 푼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심도있게 그리고 심사숙고하였으며, 특히 외화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현실과 IMF체제하의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여건하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각오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심사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사오니 본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다음은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11월 1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7명의 위원은 '97년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심사 및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 초등학교 급식지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 등 실질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조 8,350억 7,400만원은 기정예산액 2조 8,208억 6,200만원보다 0.5%인 142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보급, '97 직업교육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운영 등은 증액계상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에 대하여는 감액편성하였는 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조 2,150억 6,600만원 중 33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수정한 1998년도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달력보급 등 5건에 2억원, 유치원 교육 국외연수 등 12건에 7억 9,779만원, 율곡연수원 분수대설치 등 2건에 2억원, 소규모학교 특성화 육성 등 6건에 21억 1,924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ｏ 의사진행의건 (이윤종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걸 해서 통과된 걸 말이야, 그럼 본인들이 와서 상임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다 없애 버리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