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점용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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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경제개발비부터 시작하여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부터 519쪽까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예.

이기원위원

지금 경제개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회개발비에 가정복지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집행부에 일단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고 하십시오.

기철

박기철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합시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어제 회의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왔어요? 자료요구를 위원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공보담당관이 지금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사무국에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기원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그러면 어제 사회개발부분에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건립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비보조가 2억원이고 시비부담이 6억원해서 합계 8억원이라는 예산이 비목이 설정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 공사가 완전공사가 마무리하게끔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이것이 전체 여성회관의 건립 총예산이 39억 2,2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땅값이 12억 5,800만원이고 일반 건축비가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완성을 해서 총액 입찰을 부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5억원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5억원이 당초에 전액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총괄입찰을 부쳐서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산만 추가로 집어 넣어주면 원설계 대로 공사준공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가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모든 실적에 좇아서 너무 이르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과연 경산시 전체 여성중에서 여성복지회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 되느냐, 너무 일찍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도비보조를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타행정에도 지장이 오니까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것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의논이 되어서 그 당시 도비만 그것이 취소가 안되는 방향으로 시비를 조정하고 시비삭감이 되고 명맥을 이어갔는데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총괄입찰을 전체 설계를 다해서 이 공사를 금년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지금 현 시국이 안 어렵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집은 힘에 벗어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땅은 넓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성복지회관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짓고 그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이기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25억원 가운데 10억원의 도비보조가 있고 나머지 15억원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비가 왔다고해서 시에서 무리하게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만 또 10억원이라는 적지 않는 도비가 왔고 우리가 15억원만 보태면 그야말로 건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건물을 지을 때 적은 건물 이런 것을 지을 바에는 옹색한 대로 사는 것이 낫고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가 10억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15억원만 보태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회관 바로 옆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를 왜 감했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해야 될 것 그 당시 궁색하게 우리 의회에서 너무 일찍하니까 조금 늦추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하다가 결국은 도비반납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장께서 직접 오시고 이것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면 앞으로 여러 행정에 도비지원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도비정도만 취소가 안되는 방향으로 시비가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설계 다해서 총괄 입찰해서 여기 예산서 보니까 안에 기구까지 구입하는 것 까지 다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뭔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돌아가는 것이 뭐가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에 지금 도비지원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이번 회기에도 도비 정도면, 또 도비삭감하면 앞으로 타행정에 지장이 가니까 도비 정도는 인정할 만큼 시비 2억원 부담하면 되겠네요? 아직 안 바쁩니다.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이것이 국비나…

이기원위원

안 바쁘니까 도비만 살려서 공사를 하고 4억원은 놔 두었다가 다음에 이 경제가 풀리거든 이런 것을 하면…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기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를 내년에 2억원, 금년에는 도비가 3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5억원이 왔습니다. 합해서 내년에 2억원이 오면 도비가 10억원이 전부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돈을 줄 때 도비만 계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안하고 보조를 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획된 설계대로 공사를 다 한다는 전제하에 도비를 주는데 저것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여성회관 같으면 저희들 도비만 하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알뜰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쳐야 안되겠느냐, 저 공사를 하다가 그냥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알기를 현재 시단위에서 여성회관이 없는 곳은 우리 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도에서 10억원을 보태주니까 빨리 준공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기원 위원님이 현재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벌려놓은 것을 공사를 하다가 내년도에 준공을 못하고 그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이라는 것이 시작을 했을 때 마무리가 되면 모든 것이 추진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비용부담이라든가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달리보거든요. 의회에서 보는 것은 어떻든 간에 선의결 후집행입니다. 물론 총괄입찰이라는 이 어느 조문에도 총괄입찰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선의결 후집행 이것을 결부를 할려면 총괄입찰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정식의결은 몰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총괄입찰이라는 이 명목으로만 집행부에서 밀고 가면 우리 의원들이 지키는 선의결 후집행이라는 그 원리는 어디가서 찾습니까? 이런 것을 막을려고 선의결 후집행이라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총괄입찰을 부쳤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되고 예산이 감되면 ’98년도에 준공이 다 못되지요. 방금 위원님 말씀같이 약 4억원을 빼 놓아라,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만 넣어서 하고 나머지 4억원은 다음해에 넘겨라 이렇게 의결이 되면 비록 총괄 입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4억원 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일 이것을 전액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4억원어치는 그 다음해에 해라 이렇게 결말이 난다면 비록 총괄입찰을 부쳤지만 내년도에 준공이 안 됩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현 국가경제 이런 차원을 떠나서도 작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왈가왈부할 때도 그 당시 시기가 일찍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이 사업비를 총괄입찰을 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의회하고 조율이 되면 총괄 입찰도 가능하고 관계가 없는데 작년에는 의회가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 안을 훌쩍 내 놓을 때는 이것이 뭔가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작년에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금년에도 이 비목설정 자체가 안 맞지요. 그러나 도비 2억원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좇으려고 하면 부득이 시비 2억원이라도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사정이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용은 잘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좇아서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참고로 도에서는 처음에 5억원, 3억원, 내년에 2억원해서 10억원을 줍니다. 10억원을 주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도로봐도 10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원을 우리 경산시에 줄 때는 경산시가 유독히 시로서 여성회관도 없으니까 여성의 지위라든지 문제가 안 있나 이래서 도가 마음먹고 10억원을 주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도비 2억원 받고 2억원만 우리가 계상해서 4억원을 부담을 안해서 내년에 준공이 안되고 다음해에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도에서도 10억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 경산시가 우스운 시구나, 물론 안하면 그만입니다만 그래서 도에 대한 신임문제도 있고 또 도는 여성회관이 없는 경산시에 도가 10억원을 넣더라도 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살피셔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도에 대한 신임문제도 있고 또 내년에 반드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준공이 안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실무적으로는 도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다 됩니다. 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겼습니다. 또 이래서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지금 현재 총괄입찰, 이런 상황도 어떤 것을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마찰을 피하려고 하면, 그러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 협동과 조화를 이루자, 본 위원이 그런 발언도 합니다만 이런 것이 사전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설계 다해서 예산다 세워놓고 돈 이래서 이것도 인정해야 되게끔 만들어내고 이래서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의결 후집행인데 우리는 그것을 찾을려고 하고 집행부에는 사정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고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율이 안되는 것이 답답해요.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아마 그간에 위원님과 간담회 때 아마 두어 차례 이것이 보고가 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역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설계가 처음 설계한 그대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여성회관 설계가 금년 2월경을 전후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가 설계를 구성하는 설계구상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설계를 확정지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꾸었느냐하면 칸막이를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설계요약서를 위원님께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분량이 커서 열람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드릴려니까 장이 너무 많아서 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지하층 같은 데를 보면 지하층에는 보일러실이라든지 기계실 같은 것, 발전기실 이런 것이 있고 체육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칸막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했고 그 다음 1층에 올라가면 바로 보육실하고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칸막이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2층을 보면 조리실, 미용실, 재봉실 칸막이가 없습니다. 단 나중에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해서 뜯어내면 다 틔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설계를 확정지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말씀이 안 계셨으면 완전히 벽돌을 쌓아서 칸을 만들 것인데 의회에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확정지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우선 준공이 되고나면 넓은 대 광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육실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조리실 등등 재봉실 같은 것을 이렇게 이동식으로 그렇게 칸막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층에 보면 전통예절실, 컴퓨터실, 어학실 처음에 칸막이 있던 것을 다 설계확정 단계에서 다 없애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이렇게 바꾸었고…

영해

정영해위원

예, 됐습니다.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계요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준공되어서 보시면 아십니다만…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의회에서 설계를 바꾸라고 요청을 받은 일이 있지요? 의회에서 설계를 바꾸어라, 그래서 설계를 바꾼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설계를 바꾸었을 때는…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제가 그 당시에 이 사무를 안 맡았습니다만 사무인계인수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나중에 여성회관이라해서 조리실 특색있게 하지 말고 나중에 건물이라는 것은 몇 년 지나고 하면 또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용도에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칸막이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간담회 때 여성회관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간담회 때 여성회관으로 짓되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은 우리 시민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엄청난 불편사항이 있다, 위치도 현재 문제이고 그 다음 보건소 시설이 우리 시민의 인구증가에 비해서 보건소 시설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분명히 제시된 것이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를 하고 그 다음 여성회관은 보건소 자리에다가 여성회관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래서 경북도에 전체에 여성회관을 자료도 가져오라고 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실지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회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재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보건소 자체 규모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도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조금전에 이기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선집행하는 이것, 이런 것을 실지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차원밖에 안 됩니다. 왜 말 한마디 귀뜸을 못 해 줍니까?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래서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좀 알고 있으라든지, 무슨 통보도 없이 선집행해서 우리가 저기에 올라갈 때는 물론 총괄입찰이니, 거기에 집행부에 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바로 의회사무실에서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건축을 아직까지하는 것이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을 막 지어올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의원들한테 와서 우리 간담회때 이야기를 해 준다고해서 공사 할 것을 못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원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솔직하게 선집행했는 것이 몇 건있어서 상당히 말이 안 많았습니까? 또 의원들도 이것은 두 번 다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도 뭔가 우리 뜻도 한번 모아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말고…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억원 공사 가운데 지난해까지 확보된 것이 1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억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 입찰이니까 이 집을 다 지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달려들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속 짓는다, 이것이 총괄 입찰인데 총괄 입찰을 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17억원, ’97년까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8억원 공사는 계약도 안했고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7억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 의회에서 내년도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가정하면 도비를 돌려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정이 생긴다고하면 공사를 못하거든요. 요즘 어떤 공사라도…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지 25억원 공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7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원을 주시면 마저 한다는 이야기이지 절대로 저희들 선집행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공무원이 뭐가 답답해서 선집행합니까? 월급을 더 줍니까?

이기원위원

현재 의회의결된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7억원까지는 의회에서 주셨거든요?

이기원위원

예.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뭐가 답답해서 내년도에 8억원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왜 공사를 합니까? 선집행은 공무원이 절대로 안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국장님이 총 공사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현재 17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공사비는 우리가 처음에 알고 안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그렇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내년도에 집행되는데 공사가 선공사가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아니지요! 이렇습니다. 총괄입찰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어떤 공사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물가라든지 봐서 예를 들어서 20억원 공사이다, 그러면 20억원 공사를 총괄계약을 하면서 실지 실행계약은 20억원 가운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액수가 계약이 당시에 10억원밖에 없으면 10억원 내에 공사를 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주신 17억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원을 주셔야 마저 8억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17억 범위내애서 하지 내년에 우리가 8억원 없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기원위원

대충 마무리를 합시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녹음도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만큼하고 넘어갑시다. 여하간 국장께서는 선집행은 한 일이 없다, 예산을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다…

종선

김종선보사환경국장

그렇지요.

이기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399쪽부터 597쪽 경제개발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여기에…

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