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교통소통대책은 대비책을 투입하는 곳은 차량교통량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 주로 교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교량이 노후해서 붕괴되었을 경우에 교통이 차단될 우려성이 많다고 판단될 때, 교통소통 대책비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과는 별개로 정해져 있고 지금 도로망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이 예를 들어서 교통이 막히게 되면 어느 한 지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기존 교통량이 적은 지점도 교량이라든지 편리하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유입교통량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통량에 비례해서 교통소통대책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교통소통대책비를 투자할 수 있는 도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 지역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장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시장이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교통소통대책비를 투입하는데는 읍면지역의 시도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 관내 같으면 읍면 지역의 시도는 남부순환도로로 거기가 읍면지역 시도가 되겠습니다. 월호교, 미림교, 이런 게 전부 남부순환도로의 시도에 속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군 시절의 군 지역입니다. 군 지역의 시도 여기고 동 지역의 장수교를 저희가 교통소통대책비로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 자체, 동 지역의 시도로 예산은 계상되었습니다 마는 올렸더니 어제 그저께 내무부에 연락을 하니까 깎였다고 해요. 동 지역의 시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읍면지역의 시도를 교통소통대책비를 투입하는 걸로 지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장수교를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장수교는, 내년에는 확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자체가 읍면지역의 시도에 한해서 교통소통대책비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황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역이 우선순위가 1순위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회연장이 길어지고 …

또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려면 사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천교 경우에는 아직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교량으로 판정을 받아서 99년도에는 개체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