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학년도에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신설되고 비아남초등학교가 폐지되며, 98년 3월 광주동명여자중학교를 상무2택지개발지구로 이설하고 남녀공학화를 위해 교명을 “광주동명중학교”로 변경하며, 토지 합병에 따른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새로 지번이 부여된 초등학교 12개교와 중학교 6개교의 지번을 변경하고,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근거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는 교육법제82조 지방자치에관한법률27조제5호및제41조이며, 그 주요골자는 98학년도에 개교할 동림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산월초등학교, 유촌초등학교, 서일초등학교, 금부초등학교, 운리초등학교, 일동중학교를 신설하고, 98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비아남초등학교를 삭제하며, 98년 3월 상무택지개발지구로 이설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광주동명여자중학교의 교명을 “광주동명중학교”로 변경하고,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번 통합 및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광주북초등학교, 광주서산초등학교, 운암초등학교, 주월 초등학교, 경양초등학교, 문흥초등학교, 대자초등학교, 오치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문흥중앙초등학교, 일곡초등학교, 삼각초등학교, 금남중학교, 봉선중학교, 우산중학교, 용봉중학교, 광산본량중학교, 일곡중학교의 지번을 변경하며,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근거인 광주광역시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4개원을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의 별표 제5에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개교 예정인 학교의 교명을 지으면서 부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학교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산월초등학교, 금부초등학교, 운리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것 확정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복수입니다. 학교 교명은 지번이나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어서 학교가 설립이 될 때는 그 지역 주민이나 학교 교육장, 인근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법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정한 교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서남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고유 마을이라든지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짓는…….

“산월”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산과 달이 어우러진다는 마을 명칭과 합치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감을 준다고 해서 해당 교육장님이 그 이름이 좋겠다 해서 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금부”도 지역 명칭과 합치되고 지역 주민과 친숙한 그런 이름이 좋겠다 하는…….

“금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금부”는 지역 명칭하고 학교위치하고 자연마을하고…….

“운리”는요?

“운리”는 금당산 자락의 마을 뒷산에 구름이 걸치면 그 모양이 구름속에 있는 형상이라 하여 운리마을이라 하였고, 그 운리마을 이름을 따서 운리초등학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월초등학교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공식석상에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마치 옛날 산월이라는 기생이름 같은 감을 바로 느끼게 하고, “금부”라는 것은 마치 금부도사를 뜻하는 어감을 줍니다. “운리”라는 것은 과장께서도 발음이 자꾸 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이 부를 때 극히 부르기가 어려운 교명이 아니냐, 또 그 지역의 이름이 산월이라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나타내는 것이지 밝고 환하고 명쾌하고 어린아이 교육할 때도 미래를 밝게 내다보고 발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산월”이라는 것은 너무 답답하고 어둠침침하고 그런 의미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부”도 금부도사를 뜻하는 듯해서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고, “운리”는 운다는 소리가 나와요. 사람을 울린다는 의미를 나타내서 바로 직감적인 것이 좋지 않게 나타나니까 교명을 지을 때 주민 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지어놓으면 오래 갑니다. 바꾸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닐망정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는 안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교할 무렵에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종합해 보겠습니다.

구름이라는 것도 옛날 시인들이 구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사람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것과 같이, 말하자면 뜬 구름과 같은 것,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말지 왜 이렇게 아옹다옹 하느냐 하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옛날 시인들이 “구름 운”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는 안되거든요. 미래를 내다보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자라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염세주의적인 냄새를 풍겨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크면 그 아이들도 다 느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2개 학교가 폐지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비아남초등학교로 9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 동명여중은 폐지가 아니고 이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 지역구이고 해서 현재 동명동에 있는 동명여자중학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를 이설했을 때 학교부지 이용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 학교가 내년 3월에 그쪽으로 이설이 되면 저희 교육용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각해 가지고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는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해서 부족한 재정을 도운다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현재는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어쨌든 매각했을 때를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도심 학교 이설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분분합니다,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주택단지 내의 아동들의 등ㆍ하교가 편리한 곳인 주거지 내에 설치를 하고, 중학교도 사실은 옛날 광주권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왔는데 이제 도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학교 등ㆍ하교를 차량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고 있고, 또 도심이 복잡하다 보니까 학교를 이설하는데, 사실은 동명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 의사는 여기에 신설을 해도 좋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상무신도심이라고 하면 등ㆍ하교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차량으로 학생들이 등ㆍ하교를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도심교통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시발전 추세에 의해서 학교가 이설되는 것은 우리 현실로 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부지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어려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사용처는 불문하고 무조건 기업에 매각을 해서 인근주민이나 광주시민 전체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원인제공을 교육청에서 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매각 당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돈만 많이 주면 판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시계획, 친 환경면,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복지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또 교통이나 생활권 등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부지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에 의하면 아파트 부지로 어느 업체에서 넘겨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확실한지 확실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앞으로 매각 이후의 토지이용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매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특별한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검토해서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검토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광천터미널을 시에서 허가해 줬을 때 터미널로만 도시계획을 해서 허가해 줬는데 갑자기 백화점이 그쪽에 들어 섰단 말입니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남은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백화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시민들의 불신, 또 우리시와 시민들의 불신, 지금 우리가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처음에 했을 때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해서, 물론 매각해 버리면 토지매입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어떻든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잘 붙여서 매각을 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4개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설유치원 속에 어린이집, 유아원 같은 것은 병행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복수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병설유치원 안에는 어린이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공립유치원만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탁아소를 의미하는데, 현재 법에 유치원 부지나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나 건축물에 여유가 있을 때는 탁아소 종류의 어린이집도 같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근래에 확인을 했습니다. 유치원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부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중에 여 선생님들도 해당이 됩니다만, 다른 직장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탁아소를 정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 해서 해 주면 아마 젊은 여성들이 큰 호감을 가지고 인력관리에도 귀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단설유치원은 정동유치원 하나만 있고 전부 다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이용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만 단독으로 된 건물은 없거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중히 고려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지역별로 학교는 다 있잖아요. 유치원도 거의 있는데 어린이집은 많이 모자란다고 해요. 문흥지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국비를 타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 지구내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터가 없습니다. 유치원 터는 있어요. 유치원 터는 개인이 사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만들 수 있으나 어린이집은 못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을 만들어서 여유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더라구요. 아니면 교육부하고 내무부하고 상의해서 유아원까지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도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