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동칠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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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97억 1,1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6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60억 4,600만원으로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73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어 소폭 감소한 반면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159p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97년도 9억 9,300만원에 비하여 1,600만원이 감소한 총 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 보면 재산관리가 3억 7,100만원, 회계관리가 7,100만원, 세무1관리가 2억 3,900만원, 세무2관리가 1억 6,200만원, 지적관리가 1억 3,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159p 재산관리에 관서당경비가 작년도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는 특근매식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월 10일에서 20일로 지급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2p 회계관리는 2,3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바, 이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수입증지 인쇄비가 97년도에 비하여 2,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6p 세무1관리 예산은 98년도 1,300만원이 감액되어 98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각각 730만원과 8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포상금에서 97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반업무수용 일반업무추진비의 동세무담당을 제외한 기타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특수활동비로 바뀌어 편성되었으며 대상인원의 감소로 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p 세무2관리 예산으로 97년도보다 93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공매수수료 310만원과 주민세등 공부대조 및 정리 인부임이 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우편료의 감소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3p 지적관리 예산은 97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174p 개별공시지가가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가 1,200만원, 175p 공매수수료 580만원등이 증액된 반면 176p 재료비가 2,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소액감액 및 증액되었으며 177p 사업예산은 지적민원실 환경정비완료로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 요구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p부터 165p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p부터 172p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나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6p 창문봉투가 97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일반수용비 송달용봉투 두 번째 창문봉투라고 있죠? 비치는, 납세의무자의 이름이 비춰서 발송되는 봉투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몇 건이나 됐어요?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금년도는 20만건으로 되어 있고 '98년도는

정만직위원

아니 금년도 실적이,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97년도 72,000건입니다.

정만직위원

예?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72,000건

정만직위원

아니 이건 예산이고 금년도에 실제 창문봉투를 발송한 실적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이 관계는 좀, 금년도요?

정만직위원

예.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97년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72,000건인데 72,000건이 넘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도 질문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질문을 해서 답변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재 질의하는데 97년도 금년도 예산에서는 72,000건인데 20만건으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예.

정만직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정수요가 3배이상씩 폭증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그런데 사실 97년도에 저희들 잡기는 7만 2,000건을 잡아놨었는데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체납시세가 97년도부터는 더 강력하게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건수가 약 20만건이 되는데 한 번만 보내도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 보낸 발송문이 72,000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만건으로 잡았습니다.

정만직위원

20만건이라고 하는 내년도 예산편성 20만건의 기준이 체납건수를 기준으로해서 잡은 겁니까?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예.

정만직위원

체납건수로,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예.

정만직위원

작년에는 체납건수가 7만 2,000건밖에 안됐어요? 금년 예산을 7만 2,000건을 잡아놨는데 금년에는 7만 2,000건밖에 안됐고 98년도 내년에 갑자기 체납건수가 20만건이 되느냔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97년도 분은 일부는 동에서 돌렸어요. 저희들이, 봉투가 모자라 가지고

정만직위원

직접 돌리고,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예.

정만직위원

이번에 우송을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동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서 민원우편으로 발송할려고 그럽니다.

정만직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동의 직원들 안 시키고 우송을 직접 하겠다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또 168p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하는데 보통 우편이 97년도에 또 17만건에서 금년도에, 내년도는 34만건으로 약 배입니까? 이것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세무1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우편이 내년도에 34만건으로 책정이 됐는데 체납고지서를 9만건 해 가지고 3회에 약 27만건, 그 다음에 자동차 영치예고장이 약 4만건, 그 다음에 자동차 미세사실 확인원 발송이 약 3만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34만건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같이 이 체납이 경기가 불황이라서 가면 갈수록 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독촉수를 불어서 증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송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171p 현수막에 대해서 10만원짜리를 6회에 걸쳐서 게첨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수막관계는 물론 우리 세무2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비롯한 각 부서의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98년초에 수의계약을 한다 1m당 얼마 해 가지고 아니면 공개입찰식으로 해서 마포구청에서 모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게첨하는 것은 한 창구를 통해서 입찰을 봐 갖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단가도 틀림없고 싸고 또 제대로 일괄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보면 10만원, 어디를 보면 7만원, 6만 5천원, 이렇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현수막같은 것은 우리 마포구청 전체 현수막을 하는 것은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 만들어서 연초에 입찰을 보는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수막은 우리 세무2과는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사업소세, 정규 고지일때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응봉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구청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기와 또 장소라든지 각종 규격이라든지 이게 각과가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재무과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마포구의 1년의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초에 입찰을 본다든가 1m에 얼마, 이렇게 입찰을 봐서 세분화하면 굉장히 이것의 절반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되고 또 그 업체에서 한 업체만 상대해서 하다 보면 1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서 단가면이라든가 질적인 면에서도 계약단계에서 제대로 하면 1년을 마포구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총무재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플래카드가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만원이면 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통일해서 하면 절반가격으로도 입찰을 봐서 한다면 1년 계약을 해서 한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마이크에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9p, 10p 보면요. 재산세가 감소하고 임대료가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이 내년도에는 동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경기가 침체 될 것이다 이래서 재산세는 금년 과표에 동결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승률이 없고 또 하나는 문제점인 것은 그 전에는 다가구세대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했었는데 이제 다가구세대를 분리과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옛날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장률이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적은 1억정도가 적은 액수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표도 동결되고 세율도 동결된다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적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금년하고 최소한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세무2과장

글쎄 임대료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종 사무실이라든지 빈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주택도 지금 임대가 거의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일부러 낮게 잡으신 겁니까?

진택

김진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금년에도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이유중의 하나는 5년마다 감가계산을 예년에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1년마다 주택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1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가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가 될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1억정도 적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율을 17.8%로 잡으셨죠?

진택

김진택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지방세 수입 체납액이 약 32억입니다. 약 32억중에 저희들이 징수 목표를 17.8%로 해 가지고 5억 7,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는 보면은 17.2% 잡아서 작년에도 금년하고 비슷한 그런 비율을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나머지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액수가 남을텐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택

김진택세무2과장

근데 과년도는 이게 일년차 5년 분을 받는데요. 일년차는 징수율이 괜찮습니다. 근데 2년차서부터 5년차까지는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17.8% 그 다음에 18%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5년차를 중점적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택

김진택세무2과장

아니, 평균해서 그렇죠.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김진택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p부터 177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저기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77p 말이죠. 사무용의자 8만원씩 30개인데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30개는 필요가

채재선위원장

예산안에.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채재선위원장

지적과 지금 전직원들 의자를 전부 다 바꾸는 겁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임위원회때도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채재선위원장

전부 다 삭감하겠다구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때는 20개 삭감 하겠다고 그랬는데 20개 뿐 아니라 30개 전부 다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본위원장이 지적과에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의자가 굉장히 파손 돼 가지고 앉아 있기도 굉장히 불편할 정도인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채재선위원장

근데 직원들이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수리가 불가능하고 이러면은 어떤 근무 환경을 좋게끔 바꾸어 주는 의미에서라도 이러한 의자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어떤 전부다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조금 감정이 섞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적과는 다른 과하고 환경이 달라서 민원봉사과 지적과는 환경을 깨끗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것도 있고 해서 전부다 교체할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 말씀들이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은 좀 연기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삭감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전부다 삭감을 해도 됩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삭감해서 내년에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년 더 참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예, 위원장님

채재선위원장

예, 유동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이 물론 30개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20개를 삭감하고 10개만 사라고 그래서 과장님 기분이 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리고 대민서비스라는 것은 근무 여건이 좋아질 때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친절해 질 수가 있어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유동균위원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불편하고 내가 현재 상황이 불편하면 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대민서비스하고 아니 뭡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색도 새로 하고 도배도 하고 칠도 새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대민서비스의 일종인데 거기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자를 바꾸는데 이것도 꼭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라면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이 30개를 사줘야만이 대민서비스 하는데 좀더 여건이 좋아지고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사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야지 돈 240만원 아끼기 위해서 주민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불쾌하게 마포구청을 나갔다라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물론 IMF라든지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240만원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적과에서 직원 30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자정도는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예, 정만직위원입니다. 지적과장 금방 답변을 들으니까 어떻게 일관성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포구청이 생긴 이후로 어느 과나 똑같이 집기를 구매했는데 비단 지적과만 이렇게 의자를 교체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직원들이 집기를 흠이 있어서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사용 빈도가 많아서 질의를 하니까 아주 안좋은 것에서 10개만 구입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따라서 다음에 하면 좋겠다 전액 또 삭감하겠다 뭐 어떤 소신이 뭐에요? 소신이?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지금까지는 의자를 각과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총괄예산에서 세워가지고 구매를 해서 각 과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여태 의자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필요한 게 많아 가지고 작년에 금년 여름에 추경 예산때 환경정비를 새로하다 보니까 전체를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정만직위원

예, 그러면 지적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대민 우리는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집무 환경을 깨끗히 할려고 이번에 훼손된 것도 있고 하니까 요청한 30개 전부를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한다는 그런 소신이 있던가 아니면 답변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요? 전부 사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아까 말대로 삭감해도 좋다는 얘긴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했듯이 10개만 구입해도 좋다는 건지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다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것이 저의 바람인데 그렇다고 우리 예산이 예산을 많이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안 바꿔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삭감해도 괜찮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지적과장 그 뜻은 알아요. 많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에서 집무 환경을 깨끗이 하자 하는 차원 한 군데는 아까 유동균위원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집무환경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거를 볼 때 240만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 절감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이 소신껏 먼저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일관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위원입니다. 174p에 화분 관리에 50% 삭감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김순금위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삭감해도 50% 삭감해도 화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이것도 다하면 더 좋은데 그것도 예산 절감때문에 최소한만 저희들이 반영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이것도 먼저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꽃꽂이가 조금 이게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 됐어요?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177p요. 과년도 구세입 징수 포상금이 금년도 보다 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 보다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런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이 좀 징수 포상금에 구세 세입에 많은 효과가 있어서 징수 포상금을 이번에 130만원 조정 하셨는지 어떻게 금년보다 더 됐다는 것은 역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징수 포상금을 줌으로써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걸 집행을 해 보니까

김유현위원

금년이죠. 금년. 작년이 아니고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금년에 집행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할라고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도 늘었고 해서 조금 금액을 늘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오히려 그렇다면은 더 좀 증액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구세 징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도 좋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방안 없이도 원래는 인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어떤 포상금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을 발동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면에서 지대한 효과가 발생된다면은 다시 그것을 증액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이거 충분합니까? 이거가지고?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시민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렬

염을렬시민국장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세출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설명서 18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시민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가 314억 318만 2,000원 특별회계가 29억 9,852만 3,000원 총 344억 170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410억 663만 8,000원 보다 66억 493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41억 2,461만 1,000원 특별회계 29억 9,8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4억 9,671만 7,000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 3억 2,42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 사유는 관서당 경비 및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 보상금 증액 편성이며 특별회계 예산 증가내역은 의료 보호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96억 1,07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억 4,916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가정복지 시설 및 어린이집 시설 신축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위생분야는 2,74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23만 3,000원 보다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산업 분야는 2억 4,9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억 522만 5,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농수산물 시장 시설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4억 8,96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64만 9,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정화조 전수조사 직원 급량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청소 분야는 169억 1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억 3,865만 1,000원이 감소됐으며 감소 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건축폐재류 중간 처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같이 1998년도 시민국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임을 특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심의 통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민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안 심사는 소관과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p부터 18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채재선위원장

예, 김영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182p 하단에 보면 임차료 있어요.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하고 중증 장애인 견학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준기

고준기사회복지과장

예,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6월달에 무공수훈자회는 충주에 갔다 왔구요. 그 다음 상이군경회는 철원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준기

고준기사회복지과장

총 한 차니까 40명씩 갔다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차 갔다 왔어요?

준기

고준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무공수훈자회에서 지금 한차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에서 관광버스 한 대 해가지고 지금 두대가 갔다 왔습니다.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민원을 넓힐려고 그랬던 겁니까?

준기

고준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과 똑같이

김영식위원

똑같은

준기

고준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차량 한 대 무공수훈자 차량 한 대해서 두 대로 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갈려고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 183p 재해 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장애인 포함이라고 자체는 그 뭘 의미합니까?

준기

고준기사회복지과장

재해 대책이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지원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난지도에 불이 난다든가 어떠한 재해가 날 적에 긴급하게 지원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장애인 포함해서 저소득층의 장애인까지 들어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 집행상에 지금 장애인이 지금 저소득층에 들어 갔냐 안들어 갔냐 문제 되기 때문에 예년도에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줄려고 해서 지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 잡힌 건 다 썼습니까?

준기

고준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난지도에 지난번 불나고 해 가지고 지금 한 7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이 사항은 어떠한 계산된 게 아니고 어떠한 재해가 난다든가 급하게 쓸 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7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는 일종의 예비비입니까?

준기

고준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김영식위원

공집행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건 미리 예산 확보해 놓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