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녹지과, 도시과, 수도과)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가로수피해 변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ㆍ녹지관리가 1십6억7천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꽃묘장 상ㆍ하수도료 3십6만원이 되겠으며 급량비로 식목일 행사 급식비가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차료로 꽃묘장정비 포크레인 임차와 양묘장정비 포크레인임차료에 각각 5십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연료비로 꽃묘장 관리사 난방비에 6십2만4천원, 꽃묘장 하우스 온풍기 난방비가 1백2만8천원,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녹지장비 유지비에 1백3십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장비 수리비로 제초기, 전정기와 경운기에 6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꽃묘장 관리비 인건비가 4백2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직영 양묘장 관리에 제초와 전지에 4백만원, 도로변수벽정비에 3백5십만원, 무궁화식재지사후관리가 2백5십만원, 녹지공원 관리로 제초작업에 1천2백만원, 전지전정에 2백만원, 꽃묘생산 및 식재사후 관리로 일반초화류가 3천만원, 국화가 3백만원, 꽃묘식재로 일반초화류가 2천5백만원, 국화가 9십만원이 되겠으며 사후관리로 제초작업이 8백만원, 관수작업이 6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보식으로 7번국도외 7개노선에 7백5십만원, 사후관리에 1천3백만원, 시화인 국화재배사업으로 대국이 4백5십만원, 소국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주변 왕벗나무식재에 2천2백만원, 조경수 양묘로 복자기단풍에 2백만원, 신단풍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벗나무, 때죽나무, 산동백에 각각 1백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꽃화분운반용 추레라 구입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급량비가 2백6십4만원과, 국내여비에 5백2십8만원, 수용비 4백8십만원, 공공요금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홍보물 제작으로 모자 100개에 5십만원, 깃발 100개에 5십만원과 현수막 10개에 5십만원, 소각금지 표지판 100개에 1백5십만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5대에 5십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 20개에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 2명에 2십만6천원과 급량비로 춘기 4명에 1백8십만원, 추기에 6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전기 수리비에 3십5만원과 재료비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춘기와 추기에 각각 1천1백6만4천원과 5백5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로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구입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전용부담금 소송 수행여비에 1백5십만원, 청원산림보호직출장여비에 2백4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한 보상금에 1천6백3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에 4십5만원과 예산서상에는 잘못되었습니다만 피복비가 아니고 급량비로 산불진화 급식비에 4백4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예찰조사원 인건비에 6백1십8만2천원과 국내여비로 산불진화출동비 81명에 대해 8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에 1백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큰나무 45ha에 3억6천6백3만1천원, 육림사업으로 풀베기사업 110ha에 2천8백6십5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10ha에 6백9십5만9천원, 덩쿨제거로 이것은 신규가 되겠으며 50ha에 1천2백2십9만6천원, 덩쿨제거 보완에 4백2만6천원, 천연림 보육 80ha에 5천6백5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으로 80ha에 4천6백9십만4천원이 되겠으며 산림병해충방제로 수간주사에 6억5천5백2십만원, 항공시비에 2천5십9만6천원, 위생간벌에 1억1천3백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에 6백5만2천원과 육림사업에 2백3십2만4천원, 산림병충해방제에 1천7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 14대에 8백9십6만원으로 이것은 수간주사를 할때 구멍을 뚫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에 3백5십7만원과 다목적 방제차 1대에 3천만원, 휴대용무전기 3대에 2백4십만원, 등짐펌프 45대에 2백2십5만1천원, 방염텐트 19개에 1백5십2만원, 방화복 11개에 5십4만9천원과 안전모 8개에 2십만원, 고압에어 소화기 1대에 9십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시설 1동에 2백만원과, 시설비에 산림병충해방제로 속효성 항공방제 50ha에 1십2만1천원, 속효성 지상방제 20ha에 2백1만9천원, 산지정화편의시설정비 31개소에 2백8십만원, 감시원배치 및 우수시군 상사업비 2개소에 4백4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산불방지장비 구입으로 22종에 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도문 노성 비배 5본에 대해 2회를 실시하는데 5십만원, 소나무 보호수로 노학동 척산쪽에 있는 소나무로 외과 수술비 4본에 7백2십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구입과 케비넷구입에 각각 5십4만원과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입니다. 298페이지와 299페이지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에 속효성 항공방제 ha당 2천4백2십만원씩 50ha에 1십2만1천원인데 어떠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속효성 항공방제는 비료를 타가지고 항공에서 약제를 살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약제는요?

도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헬기와서 해 주는데 그것은 무료고 약제만 1십2만1천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다음 시설비 자체사업에 중도문 노송 비배 5본에 대해서 2회에 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소나무 보호수 노학동 외과 수술비 4본에 7백2십3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의 소나무라고 하셨지요?

그곳이 온정초등학교 맞은편에 노송이 있는데 그것이 병이 들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긁어내고 나무병원에서 수술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2본하고 목우재 넘어가는데 좌측으로 척산리 마을있는 곳에 2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받는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도문동에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노송을 살리기 위해서 외과수술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온정초등학교 건너편도로 넘어서 있습니까?

예.

몇 년생 정도가 됩니까?

80년생 이상이 될겁니다.

소나무는 80년생이 노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 150년생 되어야지 노송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가 나무의 나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서 다리건너면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우재 올라가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습니까?

예.

그 주위에 이 소나무를 보호안하고 다른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까, 소나무 4본에 8백만원을 소비하는 것보다 다른 수목으로 조성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나무도 좋겠습니다만은 소나무가 관광지에도 좋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보호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은 전지작업까지 들어가니까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은 나머지는 조건이 다 똑같은데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의 하단부에 보면 피해목 및 고사목제거에 100본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사목이 생기면 제거할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예비비로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년에 고사목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가로수관리에 보식을 보면 7번국도 7개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7번국도를 보면 큰 건물앞에 보면 나무가 죽어서 잘랐는지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서 보기 싫어서 잘랐는지 가로수 사이가 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7번국도를 제외하고 7개노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앞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설과에 도로점용을 받으면 진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파다가 옮겨서 심어서 그렇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옮겨 놓았다가 제대로 보식을 해야 하는데 옮겨 놓았다가 사후관리를 잘 안하니까 7번국도 건물앞이 틈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식을 안했는데 올해도 7번국도를 놔둘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옮겨 달라고 해서 옮긴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차량과 사람이 다니다 보니 보식을 다시 거기다 할수 없어서 차량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 파손이 된곳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들어가는 입구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7번국도에 나무가 고사되면 보식비가 없어서 심을 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진입에 지장이 없는 곳은 보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은 우리가 피해를 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7번국도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피해가 난 지역에는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영철 위원님께서 여기에 보면 7번국도외 7개노선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7번국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외라는 표현이 제외를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7개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가로수 보식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96페이지에 보면 간벌이 나와 있는데 올해 간벌을 많이 하셨지요?

예.

국유지만 합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지도 합니까?

같이 합니다.

간벌만 해 놓지 걷어 가지는 않습니까?

소나무가 용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벌사업에 처리하는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포함을 안시키고 놔두었다가 그것이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치우거나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운반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화재위험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간벌하는 비용보다 운반하는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상부의 지시도 그렇습니다만은 잘라서 그냥 놔두면 썩어서 비료가 되도록........

그러니까 운반하는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잘라만 놓고 운반을 안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간벌만 해 놓아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 가로변 전체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를 한 곳이 많습니까?

영랑호 주변도 있고 척산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랑초등학교앞에 무궁화를 걷어내고 화단을 조성하고 벤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한영환 부의장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반영을 한 모양인데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도 제거를 할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서 영랑호가 보이도록 사이 사이로 재배를 하고 그 밑에 화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궁화가 벌레가 많이 생겨서 보기도 안좋고.......

그것은 진듸물약을 치면 됩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군요?

예.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대국과 소국이 있습니다. 대국이 1만5천원이고 소국이 7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소국이 6천원이고 대국이 올해와 똑같이 1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국은 똑같고 소국은 1천원이 올랐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금년도에 전시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보니까 올 한해동안 600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1만1천7백만원씩 소요가 되어서 7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처음 기술을 배워 가지고 와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해서 전시회에 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국은 똑같은데 왜 소국은 1천원이 올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려고 산출기초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정도면 내년도에 생산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같이 1천원씩 올리던가 해야지 대국은 그대로이고 소국은 1천원으로 올렸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산불조심홍보물 제작으로 모자, 깃발, 현수막, 소각금지 표시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당초 예산에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왜 또 1000개씩 구입을 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창고에 잘 보관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창고에다 잘 보관을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초 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나서 반납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2회 추경때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창고에 잘 보관을 해서........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잘 보관을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약 5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추경에 또 올라 올겁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에 이런것이라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창고에 보관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과 옆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나는대로 들려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금지 표지판 100개를 도대체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것은 민간인들이 잘 출입을 하는 곳에 부착을 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에 약 300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예산이 약 400개 정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훼손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초도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1개당 1만5천원씩 100개씩을 구입하면서 사후관리를 안하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훼손되지 않게 사후관리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제작을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년 훼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수리비가 되어 있는데 녹지과에 무전기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 4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밧데리 구입이 있는데 1개당 3만5천원씩 20개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모든 전자제품이 충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합니까?

이것이 마모가 되고.........

어디가 마모가 됩니까?

밧데리 안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잘 충전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전기 수리비 25대에 전체숫자의 70%가 이상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왜서 망가집니까?

무전기를 들고 다니다보면 안테나도 잊어먹고 물에도 빠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녹지과에서 물에 갈 일이 없는데 망가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산의 냇가를 다니다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해마다 수리비가 계속 책정이 되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영랑호주변 왕벗나무식재 1본당 2만5천원씩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양묘장에서 3,000본 정도를 양묘하고 있는데 이것을 굴착해야 되고 이식을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지주목이라든가 줄등 자재비와 식재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생입니까?

4년생입니다.

지금 4년생을 만들어 낼려면 1본당 2만5천원씩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식재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년생 벚나무를 구입할려면 얼마나 듭니까?

이것을 약 7∼8만원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조립사업을 보면 큰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영랑호 주변 불이난 곳에 대묘식재를 하는데 여기에 3억6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조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종들이 무엇입니까?

해송에서부터 단풍나무, 자작나무, 잣나무등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로 영랑호 주변으로 하는 겁니까?

불에 탄곳부터 해서 물론 영랑호 주변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을 보면 동력천공기가 있는데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총 35대가 있는데 사용가능한 것이 21대이고 6대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합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을 못합니까?

그것은 수리를 해도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동력천공기라는 것이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수간주사를 넣는 것인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내구년수가 넘어서 안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계자체가 한번 망가지면 수리를 해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망가져서 수리를 해도 성능이 좋지 않아서 새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새로나온 천공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보급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보급이 된다면은 그런것도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35대중에서 6대가 고장이나고 21대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14대를 더 추가하면 작년보다 많아지네요?

작업나오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기계는 충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에 산지정화편의시설정비로 도비와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산지에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입간판을 정비하고 화기물 보관소도 정비하고 그리고 논롤박스등을 보수하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보관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제초작업 인건비에서 5백만원과 2백만원사이에서 3백만원차이가 나는데 ㎡당 2백원 또는 5백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예산 계상에 있어서 2백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5백원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초를 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는 나중에 제초를 한 다음에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적게 계상을 했고 그다음 제초를 하는 장소는 예산을 5만원 계상에 사후관리는 2백원으로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궁화 식재사업 사후관리는 왜 5백원입니까?

2백원짜리는 꽃밭에 풀을 베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무궁화식재사업 사후관리는 제초 또는 전지를 포함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예.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누가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백원짜리는 꽃묘장 풀베기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5백원짜리는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에 제초 또는 전지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모자를 약 50게 보관하시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창고를 가보면 50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산불예방 활동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자를 안쓰고 갑니까?

모자를 전부다 쓰고 다닙니다.

쓰고 갔는데 50개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에 사용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불예방활동을 나가고도 50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배급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서 보관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 예산을 다 계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챙겨주던지 해야지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산불예방활동 기간인데 50개가 지금 창고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20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감시원 10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공무원들이 20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유분 이지요?

예.

깃발이나 소각금지 표지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깃발의 경우에는 비바람에 찢어지고 그래서 보기 흉해지니까 교체를 해야되지만 그 깃대 자체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까, 사실 깃대값은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프라스틱이지요?

예.

소각금지 표지판은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나무로 만듭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 꼭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나무가 부러지고 썩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100% 교체를 합니까?

사용하다가 페인트가 안보이면.............

쉽게 말해서 자연상에 의해서 빨리 훼손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5∼60개만 교체를 하고 4∼50개를 교체를 안한다고 했을 때 교체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의회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98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인건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원 2명에 대한 1천8백1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인 농어촌 주택개량 부담 5천1백2십만원 계상하였고 빈집철거비를 5동에 2백5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로 인건비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보조원 2명에 대해서 1천8백1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수료와 불법건축물 기록 유지관리에 2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백5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단속 순찰비와 이행강제금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와 소송수행 여비를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허가단속용 카메라와 불법건축물 현황관리 케비넷을 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원 보조 인부임이 1천8백1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1천9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와 도시계획사업 명시측량 수수료, 도시계획사업 편입용지 분할ㆍ확정측량 수수료, 도시계획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현황측량 및 종ㆍ횡단 측량수수료,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에 1억8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3천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2백4십만원, 국내여비에 2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 6억원과 시비 6억원을 계상해서 모두 1십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양여금 1십2억원과 시비 1십2억원을 포함해 총 2십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초호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은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1천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전약국에서 설악중학교간 도로개설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영로에서부터 럭키설악타운 1차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9천4백9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동 우림연립앞 도로개설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5백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인 타법에 의한 지적승인도서 작성 용역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토지매입비에 공공용지 편입 사유토지 매입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1억원, 경찰서 진입로 3차 개설공사에 8천1십8만원, 백마숯불갈비에서 해안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청호초등학교앞 도로개설에 1억2천6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양동 이레약국에서부터 장흥주택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에 5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1백6십만원, 법령집 책장 구입이 3십만원, 사무실 칸막이 구입이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캐비넷 구입에 2십만원에 계상을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98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 개발비에서 시설비로서 청초호오염방지 사업에 당초 3십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6억원을 삭감해서 2십4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1백3십만원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약정이자 회수금과 융자금 일시상환이자 회수금, 융자금 연체분이자 회수금, 경매로 인한 연체이자 회수금에 5억5천1백5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천7백6십2만2천원 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 회수금과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회수금, 융자금 연체원금회수금, 경매로 인한 연체원금 회수금을 포함 모두 4억3천7백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국민주택 보험료 수입에 2백8십5만6천원과 경매수수료 배당금 수입에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주택융자금 징수부구입과 주택상환고지서 용지구입, 국민주택 건축물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국민주택 압류수수료 및 등기이전료 수수료에 4천7백2십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국민주택 화재보험료를 2백8십5만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주택융자금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 여비에 5백7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로 융자금 약정이자 상환과 융자금 일시상환 이자상황, 융자금 연체이자 상환, 경배로 인한 연체이자 상환에 5억5천1백5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에 융자금 원금상환에 4억3천7백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의 부지조성 면적은 총 411,015평방미터인 약 124천평으로서 공사비 3백8십6억7천9백만원, 보상비 3백1십7억7백만원과 감리비 1십1억9천1백만원을 포함 총 7백1십5억7천7백만원의 계속비 재원을 연차별 투자할 계획이며 '93년 12월 30일 1차공사를 착공 현재 45%의 공정으로 '99년 9월부터 동지구에서 개최되는 강원도국제관광EXPO 개최를 대비하여 '99년 5월말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인력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총 6명으로 계장 1명을 포함 일반직 3명과 일용직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 계획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및 제2조는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제3조의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 사업수익은 2억2천4백4십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 1억1천9백4십만원, 영업외수익은 1억5백만원이고 사업비용은 3십억3천4백2십2만6천원으로서 영업비용 3천6백4십2만6천원과 영업외비용 2십9억9천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의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서 자본적 수입은 2백5억2천6백8십2만6천원, 자본적지출은 1백7십7억1천7백만원으로 수입예산의 주요재원 유동부채수입 1백5억2천6백8십2만6천원과 고정부채수입 1백억원이며 지출예산은 재고자산 5십8억7천9백만원과 고정부채상환 1백1십8억3천8백만원을 지출예정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제5조 계속비 및 제6조 채무부담행위액은 '97년도 예산 내용과 동일하고 금회 변동사항은 없으면 제7조의 지방채는 금년 12월중 내무부로부터 1백억원의 지역개발기금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금회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8조의 일시차입 계획은 없으며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 및 금액은 일용직 급여로서 1천8백3십5만6천원입니다. 기타 제10조부터 14페이지의 제14조까지는 예산운영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2백7억5천1백2십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1백3십5억9천9백8십9만5천원에 비하여 7십1억5천1백3십3만1천원이 늘어 총 52.5%의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 4십2억4천2백5십4만5천원에 비하여 4십억1천8백1십4만5천원이 줄어든 2억2천4백4십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인 만천택지 연부분양수입 1억1천9백4십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백5억2천6백8십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십3억4천6백3십5만원에 비하여 1백1십1억8천4십7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유동부채수입으로는 '98상반기중 선수분양 계획중인 청초호유원지 분양금수입 1백5억2천6백8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수입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내무부 승인 지역개발 기금 1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은 3십억3천4백2십2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십9억6천8십9만5천원에 비하여 1십억7천3백3십3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영업비용은 3천6백4십2만6천원으로 일용인부임 1천8백3십5만6천원과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등 일반수용비 2백1십7만원, 국내여비 3백6십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백8십만원과 결산감사용역비 3백만원, 경영평가수수료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2십9억9천7백8십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 2십3억7천1백4만원과 청초호유원지개발공사 미지급대금 이자 2억8천만원, '97하반기중 차입한 재경원 및 환경부의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금 1억3천8백만원과 '97년도중 세입재원 부족으로 미상환된 지역개발기금 원금 5십2억1천9백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2억8백7천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백7십7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백1십6억3천9백만원에 비하여 6십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재고자산은 5십8억7천9백만원으로 청초호유원지 사후환경평가 용역비 7천만원과 시설비 5십4억3천9백만원, 감리비 3억5천만원, 부대경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은 '98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1백1십8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에 11명으로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9명이었습니다. 2명이 늘어나고 횟수도 6회에서 10회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9명으로 6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부 위원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참여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2명을 더 위촉을 했고 10회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경우에 6회하였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넉넉하게 해 놓았습니다.

2명을 왜 더 위촉하셨다고 하셨지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9명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들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일반분야에서 건축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보통 100% 찬성은 어렵고 9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회의진행을 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보완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2명을 더 보완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안나오는 사람은 내년에 위촉을 시키지 않고 차라리 전문적인 사람들을 대신 위촉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9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잘 안나오시는 분들을 제외시키고 그분들 자리에 전문적인 분들을 충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도시공원편입토지 보상금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원이 어린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편입된 그 개인토지 소유자가 각계에 진정을 보내서 시에서 집행을 제외를 시켜주던지 진정서를 많이 보내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많다면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공원구역으로 묶어만 놓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공원을 일부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공원이 9개소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디부터 먼저하실거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도시인근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삼환아파트 앞 만리공원을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른 공원보다는 시내중심에 있고 이용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 공원에 토지소유자들이 진정을 7∼8번정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주어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 준다고 하면 민원제기를 안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를 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고 우선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민원을 말씀하신다는 것보다도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밀집지역이니까 우선순위로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답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하시겠지만 시에 예산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9개 공원을 다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디부터 먼저 시작을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많은 민원인들이 포함된 곳부터 차츰차츰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고 시 재원이 많다면 일시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청초호유원지분양선수금 1백5억2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분양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분양을 할려고 절차를 밟았는데 그 지역에 국공유지 필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귀속할 것하고 유상귀속할 것을 구분해서 그 관리청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것이 남아있고 그다음 저희가 선분양을 하자면 일반택지개발이나 이런데에는 선수분양이라는 확실한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경우에는 어느법에 저촉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 토지이용 세부시설 계획을 일부 저희가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이 끝나고 귀속 받을 것을 받고 유상으로 살걸 사고 나서 나중에 돈을 몇 년동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도시계획으로 일부 변경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분양이 안되고 선분양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면 '99년도 관광엑스포가 있는데 과연 이 선분양을 해서 가만히 두었다가 엑스포가 끝이나고 건물이 들어선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내년 봄쯤에 가서는 선수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듯이 무상귀속이라든지 유상귀속등을 밟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아직 승낙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그것만 된다면 다른 것은 우리 내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유ㆍ무상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도에서도 엑스포를 하는 장소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무엇인가 확답을 해 주어야 시설을 할수 있습니다. 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영개발유원지개발사업을 할때에 이 토지조성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유ㆍ무상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은 다 밀어서 매립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구거나 도로를 행정재산으로 하고 다른 것은 잡종재산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무상귀속을 받아야 될것이 있고 유상귀속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상귀속 주장을 많이 하는데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기 때문에 곧 정리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량을 다 하셨습니까, 전체 매립지를 놓고 분양을 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세부시설계획을 저희가 작년도에 1천9백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해서 당초에는 1천평씩 엄청나게 크게 잘라놓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하고 매입하기 쉽고 위치도 옮기고 기타 등등 변경을 해서 당초보다 들어갈 시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1천평씩에서 보통 어느 정도로 규모를.........

보통 2000평정도가 되는데 적은 것은 150평도 있고 300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도시과에 오시기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00평, 1,000평씩 자른다면 다 객지사람 땅이 됩니다. 속초시에서 그렇게 부지를 매입할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평에서 150평정도로 해서 속초시민들이 땅을 매입해서 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33페이지 만천개발택지분양이 아직까지 다 안되었지요?

단독 필지가 100필지중에서 67필지는 분양을 하고 공동주택 분양지가 4개중에서 2개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필지는 33필지가 아직 남아있고 공동주택은 아직 2개 지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이 잘 안됩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돈도 그렇게 흔치 못하고 부동산 투기도 없어서 잘안팔리는 것 같습니다.

청초호유원지에만 행정력을 동원하고 여기 분양에 대해서 신경은 안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청초호분양을 할때 만천택지도 같이 할겁니다. 분양을 하는 것도 유인물을 제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필요하고 청초호유원지 분양을 봄에 할때 그때 이것도 같이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완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상수도특별회계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9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인구 90,000명을 계획으로 급수인구는 88,000명을 기준하여 보급률은 98%입니다. 취수용량과 시설용량은 1일 49,000톤이며 급수전수 18,000전, 송배수관연장 123㎞, 급수관 연장 300㎞ 그리고 노후관교체가 6.5㎞로 계획되었습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13,687톤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3만7천톤, 연간 총조정량 9,190톤, 1일 평균급수량은 3만7천톤, 1일 1인 평균급수량은 420ℓ이며 유수율은 67%, 그리고 톤당 평균요금은 5백2십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직원관리로는 일반직 19명, 기능직 30명, 청원경찰 20명, 상용인부 10명으로 총 79명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속초시 급수호수는 20,757호, 연간 총배수량은 13,687톤, 1일 평균배수량은 3만7천톤이며 주요 건설개량사업은 통합 정수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제5조 계속사업 조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백6십6억9천5백만원으로 연도별 소요액은 '95년도 이전 6십2억1천1백만원, '96년도 4십9억6천만원, '97년도 5십1억4백만원, '98년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채의 목적,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가 통합정수장시설 사업비로 환경부로부터 차입할 금액은 1십9억4천만원이며, 연리 3%에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으며, 또한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예산전용금지과목내역으로 기본급 1십3억3천2백7십9만9천원과 업무추진비 1억2천8백6십4만원이 계상되었고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른 하특회계로 2천8백만원, 통합정수장시설 사업비로 일반회계로부터 5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은 1억8천5백3십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미터기 1억6천8백8십8만5천원과 약품비 1천6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98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은 '97년도 보다 20%가 감소한 8십7억2천3백4십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에는 영업수익 5십5억7천9백8만1천원과 영업외수익 1억4천1백3십6만원, 이월금 1억5천만원, 수용가 미수금 2억원, 고정부채수입 1십9억4천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7억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내역에는 영업비용 3십6억1천9백4십7만1천원, 영업외비용 5억5천6백8십2만4천원, 특별손실로 1백만원, 가동설비자산 3십3억4천5백9만1천원과 예비비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의 영업수입 내역에는 급수수입 4십8억4백3십8만원, 수탁공사 수입 6억원과 기타영업수익 1억7천4백7십만1천원이며 영업외수입 내역에는 예금이자수입 1억원, 타회계부담수입 2천8백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입 1천3백3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수입 내역에는 수용가 미수금 수입 2억원이 되겠으며 고정부채수입 내역에는 환특자금 수입 1십9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내역에는 시설분담금 1억6천3백만원과 타회계 건설부담금 5억5천만원이며 또한 전년도 이월금수입 내역에는 현금이월액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지출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내역에는 원수 및 치수비 6억1천6백5십1만5천원, 정수비 9억6천6백3십9만5천원, 배수 및 급수비 5억3천2백5십3만원, 일반관리비 5억5천1백9십4만9천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억5천3백8십8만2천원과 감가상각비 1억원이 되겠으며 영업외비용 내역에는 융자금 이자 5억5천6백8십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손실 내역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 1백만원이 되겠으며 가동설비자산 내역에는 구축물 3십3억4천1백3십9만1천원, 공기구비품 3백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내역에는 공채 2백만원, 재정자금 3천4백6십8만원, 그리고 기타 고정부채 1십1억3십7만5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급여비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원은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합하여 79명이며 급여비는 1십3억3천2백7십9만9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본급 6억3천3백8십9만4천원, 수당 2억4천5백2십7만2천원과 비정규직 보수 4억5천3백6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 세출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입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5십5억7천9백8만1천원이며 급수수익 4십8억4백3십8만원, 수타공사수익 6억원, 급수장치손료수입 1억3천5십1만1천원, 설계 및 준공검사등 수수료 수입 4천4백1십9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 수익은 총 1억4천1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 1억원, 하특부담금 수입 2천8백만원, 토지임대 수입 2백5십5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2백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3백6십만원과 잡수입 5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58%가 감소한 2억6천5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환경부 차입금 수입 1억9천4백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1억6천3백만원과 타회계 지원금 5억5천만원이며 자금예산 수입은 3억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월금 1억5천만원과 미수금 2억원으로 '98년도 세입 총액은 8십7억2천3백4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원수비, 취수비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의 기본급 1억2천3백9십5만1천원, 각종수당 2천1십1만2천원과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백1십5만원, 피복비 5십만원, 급양비 5십만원, 연료비 7백4십4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4백2십8만4천원, 재료비 6백7십만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 1천3백9십2만원, 복리후생비 5천1백4십4만원과 생산재료비로 원수구입비 2천4백5십만원, 취정수장 동력비 3억5백2십8만원, 그리고 수선교체비로 4천6백7십3만원등 총 6억1천5십1만5천원을 원, 취수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정수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급 1억6천8십9만1천원, 각종수당 1억2천3백9십5만9천원, 기타직보수 3억1천2백3십5만2천원, 일용인부임 9백5십9만2천원과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2천9백5십만4천원, 위탁교육비 5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백7만6천원, 피복비 8백3십만원, 차량비 2백7십1만1천원, 수질검사 재료비 1천9백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당경비 2천3십7만원, 수질검사의뢰 등 여비 1백4십6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4천4백5십2만원, 복리후생비 1억7천1백4십2만원, 생산재료비 1천6백4십4만원, 정수시설 수선비 1천9백2십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천3백1만원등 총 9억6천6백3십9만5천원이 정수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급수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는 기본급 8천3백4십5만2천원과 각종수당 2천8백6십만7천원, 관파열수리비 인부임 7천3백3십3만6천원과,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십7만5천원, 피복비 7백6십9만원, 기동수리, 급수지원 급량비 9백3십만원, 관파열 복구 장비 임차료 1천2백8십만원, 각종시설 및 장비유지비 8백5만원, 차량유지비 4백6만원, 관파열 수선 재료비 4천4백6십4만원이 되겠으며, 누수수리원 월액여비 8백2십8만원, 일반업무추진비 7백4십4만원, 복리후생비 3천5백2십1만5천원, 제수변 수리비 1천만원,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 1억3천7백9십7만5천원, 신설 수도미터기 구입비 3천9십1만원,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비 3천만원등 총 5억3천2백5십3만원을 급수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1억4천5백1십3만7천원, 각종수당 3천5백3십만9천원, 검침보조 일용인부임 5천8백3십5만3천원이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8백2십3만원, 위탁교육비 4십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1백5십만원, 사무실 연료비 6십1만원, 각종장비 유지비 4백5십만원이며 관서당경비 2천9백6십4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천1백4십8만원, 복리후생비 5천4백2십5만1천원,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5백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백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1억2천9십4만2천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1천7백7십5만7천원으로 일반관리비로 총 5억5천1십4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1억2천4십6만3천원과 각종수당 3천7백2십8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천4백6십1만원, 재료비 2백3십만원, 검침원 월액여비 1천5백1십8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천1백2십8만원, 복리후생비 5천2백7십6만4천원으로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억5천3백8십8만2천원이 되겠으며 개인급수공사비 6억원과 감가상각비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영업외비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 및 시설개량사업등으로 차입한 재정자금의 이자 3백3십5만원과 지역개발금이자 3억3천5백8십5만원, 토특자금의 이자 1천3백만원, 재특자금의 이자 5천2백2만4천원 및 환특자금의 이자 1억5천2백6십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백만원과 예비비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는 종합정수장시설 실시설계비 6억원, 배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4천4백8십만원과 시설비로 종합정수장 시설비 1십8억1천6백만원, 쌍천취수원 개발비 3억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8백5십만원, 감리비 1억2천만원 및 대수선비는 노후교체 및 관로확대공사 7개소와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등에 4억5천2백9만1천원등 총 3십3억4천1백3십9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구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컴퓨터 2대 1백6십만원과 전기공구 3종 2백1십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고정부채 원금상환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 등으로 차입한 융자금중 시 공채 미상환분 원금 2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 1십억7천4백3십7만5천원, 재정자금 원금 3천4백6십8만원 및 토특자금 원금 2천6백만원등 원금상환은 1십1억3천7백5만5천원이며 예비비 1천만원을 포함한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8십7억2천3백4십4만1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로 상수도관련시설 선진지견학을 일본 및 싱가포르로 국외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잇달은 경제불황 여파로 인하여 해외견학을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트럭 더블캡이라고 있는데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트럭 더블캡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44페이지 화물로 소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소형화물차 2대는 저희 기동수리반 차량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검침원 선진지 견학과 관보수요원 선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4백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물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포상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다른 시군을 봐도 다 삭감시키는 현실에서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꼭 보내야합니까?

사실 최고로 고생하는 직원들입니다. 사실 험한 일을 다 하는데 그렇다고 휴가비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선진지를 한번 견학하면서 관광차원이 아니고 타 시군 취정수장을 견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을 안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튼 나중에 위원들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