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남원시 국악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국악교육의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것과, 국악인의 자질향상 도모와 국악공연 세계화의 초석 마련을 위하고, 남원국악의 계승발전과 전문국악인의 발굴 육성에 제정이유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통문화예술 및 동편제국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 농악, 고전기악, 고전무용의 교육·발표 및 공연활동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요골자가 되어 있고, 연수원에 원장, 자문위원회, 연수부, 국악단, 연구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연수원 기본운영 및 중요시책의 결정·폐지·변경에 관한사항등을 자문하는데 있습니다. 연수부는 판소리반, 기악반, 무용반, 농악반, 시조반을 두고 연수부장과 5인이내의 강사를 둘 수 있고, 연수부장의 임무는 원장의 명을 받아 전공분야에 따라 당해반 업무를 관장하고, 강사의 임무는 연수부장을 보좌하며 반원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중 국악단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워으로 구성하며, 상임단원은 국악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이내로 하며 5인이내의 비상임단원을 둘 수가 있고, 국악단의 공연은 정기공연을 년4회이상 하며, 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공연도 할수 있으며, 동절기를 제외하고 야외공연이 가능한 시기에는 관광객을 위하여 광한루원등에서 상설공연을 실시하며 필요시 야외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전통국악을 조사,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연수원내에 연구부를 두고,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5인이내의 비상임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수부내 연구원의 임무는 국악연수생을 위한 교재를 편찬하고 부여된 연구결과를 년2회이상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남원시국악 연수원 설치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악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국악 연수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 국악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남원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남원시 국악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제1장 총칙 부분에서 목적 및 위치, 업무와 기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기능과 규정, 위원의 자격 및 임기등을, 제3장 연수부에서는 연수부 구성 내용과, 연수부장과 강사의 자격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 국악단에서는 국악단의 구성과, 단원의 모집, 단원의 정년 및 공연과 기금조성 및 운영, 단원의 임무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의 연구부에서는 연구부의 구성과, 연구부원의 위촉, 연구원의 임무등을, 제6장 보칙에서는 급여 및 실비보상과 임기 및 해촉, 시설의 사용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등 총 6장의 제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국악단은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1995년 1월 12월 조례 제133호에 근거하여 95년 3월에 창단하여 현재 상임 30명, 비상임 5명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상설 공연 및 정기공연 특별공연등을 통하여 국악 보급활동에 앞장서 왔으나 타시군에 비해 열악한 보수 여건 및 근무여건으로 단원 사기가 저하된 실정으로, 우선 자율적 공연 및 연습실을 확보하고자 구 국립민속 국악원 자리로 이전한뒤 단원을 보강하고 조직을 개편하여공연뿐 아니라 국악교육 기반도 구축하여 국악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악공연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국립민속국악원은 현 국악원 자리로 97년 5월에 이전하여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시립국악단을 국악연수원에 흡수시켜 국악연수 뿐아니라 국악인재 발굴 및 육성 기능도 함께 수행하여 국악의 산실로 그 모습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운영은 당분간은 시에서 전담한후 점차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남원시 국악연수원 설치 및 그 운영조례안은 잉여 청사의 활용과 시립국악단의 재정비로 남원국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연수원 설치 및 단원증원에 따른 예산증가 요인은 얼마나 되며, 부지면적이 478평인 구청사(행정재산)를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활용할 경우, 열악한 시 재정 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직제승인에 관한 특별한 절차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기구를 꼭 설립해야 될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입니다. 남원시 국악원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일부분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3조 2항의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겸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김병석 위원이 동의한 그안을 찬성을 하면서 재수정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춘향문화 예술회관에 있던 시립국악단이 구 남원시립 국악단으로 옮겨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내용을 파고들면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묵살하게 되면, 의회에 뜻이 외곡되어서 잘못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에 찬성을 하면서, 국악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무엇입니까? 자문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해가는 사항들을 자문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지만 실질적인 국악원을 운영하는 협의회 기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저는 자문위원회에다가 지방의회 의원을 3명정도 포함시킬 수 있는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자구를 정정해서 의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15명중에 3명, 최소한 3명이상으로 해서 자문위원에 포함될 수 있게끔 자구수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께 이 문제를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채택을 해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해서 자구수정할 수 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입니다. 남원시 국악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7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7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의회 의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요합니다.

남원시 관광진흥 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로써 관광산업 진흥만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방화 시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민관이 힘을 모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보는 바 따라서 민간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한 바탕 마련을 위해서 제정이유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규정과 기능은 각종 관광진흥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추진하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70인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부회장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시 읍면동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는 남원시 관광진흥 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 관광진흥 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관광진흥 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남원시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남원시 관광진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 내용은 제1조의 제정목적을 비롯하여 제2조의 기능, 제3조에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 70인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는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9조에는 지회를 규정하는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관광진흥 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남원시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차원의 관광 관련단체의 활동이 미약하였으나 남원시가 서남권의 종합관광휴양지로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화시대에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제정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제정 조례의 심사에 있어서는, 우선 관광협의회 구성이 꼭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협의체 운영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낭비적 성격은 없는지, 협의체가 기존의 관변단체와 같이 타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협의체 구성에 있어 면·동의 지회설립이 꼭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수정요구입니다. 남원시 관광진흥 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남원시 관광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제2조 기능을 보면 3호에 관광상품의개발, 이벤트 행사등에 관한 사항, 이벤트 행사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장사 및 홍보에 대한 이벤트인데, 엄연히 관광과가 그런 구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다 이런걸 위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수정요구안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제3조 구성에서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3항에다 중간에다 4항, 현재에 4항을 5항으로, 협의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했는데, 5항을 삭제해주시고, 4항에 협의회의 장기적 발전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5인을 당연직 협의회 회원으로 한다로 명칭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7조 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은 회원중에서 협의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로 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했는데, 70명이란 회원중에서 운영위원 20명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현재 민주화로 가는 과정이나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이 되는 마당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은 회원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로 한다. 이 명칭을 협의회장이 위촉하고를 선거에 의해서 70명에 선거에 의해서 20명이 선발이 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요합니다. 다음 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분과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남원관광발전에 대한 모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협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지금은 빠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조례에서 분과위원회 제8조를 완전 삭제를 원합니다. 다음 제9조 1항에 보면 필요시 읍면동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지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9조 지회를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협의회 70인이란 회원이 있는데, 다시 읍면동에다 둔다면 옥상옥이 될수 있는 충분한 개요가 있기 때문에 8조, 9조를 삭제를 요합니다. 의원발의 수정 요구를 합니다. ( 녹 음 불 가 )

조영연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출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 골자를 보면, 제목을 남원시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제2조 기능 3항의 이벤트행사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3조 구성 제2항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협의회장은 시장이 되고로 하며, 제4항을 협의회에의 장기적 발전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5인을 당연직 협의회에 회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4호를 5호로 정정하고, 제7조 제1항 운영위원은 회원중에서 협의회장이 위촉하고를 선거로 한다로 하고, 제9조를 전면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를 9조내지 11조로 한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