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를 하신후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안심사내역 총무위원회소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 기관운영부서비나 일반수용비 등등은 타부서와 같이 권역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이 250만원인데 50%가 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7회를 운영합니다. 최소한도 75만원만 감을 시켜주시고 저희들 추경에 다시 계상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왕 감을 시켜주시면 75만원만 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정기감사, 특별감사활동추진여비인데 이것은 시군 공통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사항이나 각 시군이 공이 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 타시군에 교체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매년 몇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만원을 감을 해주셨는데 이것만은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을 안 시키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소관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위원님들께 꼭 좀 부탁말씀을 올려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중에 기관및부서운영비 이것은 전 실과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사실은 지금 10%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전부 저희가 기준경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하지 않고 전액다 각 부서를 공시 다시 살려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선에서 삭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지금 감액하신 것이 반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선에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급식비도 20% 삭감을 했는데 수용을 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말씀드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일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20%선만 삭감을 해주시고 나머지를 해주시면은 내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년과 예산운영중에 달라진 것이 이 업무추진비를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금액, 의회의결을 받은 예산이 확정된 금액을 반으로 잘라서 상반기에는 그 반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 중에서 추경에 세워 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정된 금액,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우, 어디것을 포함하고, 시나 의회 것을 포함해서 모두다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예산은 내년 선거 때문에 혹여 상반기 중에 다 땡겨 쓸까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왔는데 확정된 예산에 반액을 잘라서 상반기 중에는 그 반액 이상은 못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혹 예년과 같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반기 밖에는 쓸수가 없는 그래서 연중 고르게 배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20% 실제 절감할 수 있는 20%선에서 절감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한 30%정도 삭감하고 70만원 정도라도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전액을 다 세워줘야 되겠고 그 밑에 죽 나머지는 다 일률적으로 10%선에서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정된 것에 절반 밖에는 상반기중에 쓸수가 없고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과 예년 예산과는 다른 운영방법이 있다는 점만 감안하셔서 20%선 정도에 절감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1,500만원은 이것이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들의 농업인의 날 행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금년까지는 각 단체별로 해서 한 4,000만원정도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푹 줄여서 1,500만원으로 가지고 전부 몰아서 절감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저희 예산실에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예산실에 안묶어 놓고 농정과나 지도소나 이런데 나누어서 예산계상을 하게 되면 액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데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도 2억 8,300만원이 저희시에 년중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돈이 2억 8,300만원으로 이것이 지침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중에 아껴쓰고, 아껴써서 저희가 '97년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년에 아껴쓴다고 하더라도 2억원 정도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1억 9,800만원은 삭감을 하고 한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2억원 정도는 예산이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1,500만원이라도 있어야지 물건을 사야될 경우가 생길때 이것도 안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성격으로 1,500만원원 정도만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법규추록발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에서 아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비 10억원은 '96년도에 7억원, '97년에 10억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97년보다 더 올리지도 않은 것이고 이 10억원은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결국 내년에 읍.면.동장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을때 2,000만원, 3,000만원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다 예산계상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중에서 삭감액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 1,500만원, 전액 좀 되도록 해주시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 2억원 정도 꼭 좀 해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정도까지 꼭 좀 해주시고 주민의 불편해소사업비 10억원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차 조정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년도별 홍보비 및 계도지 내역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시정홍보판게재가 되겠습니다. 홍보판게재는 '95년도 이후에 '96년도에 37.6%, '97년도에 다시 36.5%, 내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20.2%를 감해서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조정에서 20%를 삭감하신 것으로 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전체적으로 9%를 감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와 지방지가 15%정도가 감해진 상태였고 내년도 예산을 당초에 요구하면서 45.4%가 이미 감되어서 요구된 상태인데 현재 1차적으로 20%를 감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요구를 그렇게 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국가의 어려운 사정 을 감안해서 대부분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191페이지 우륵당개관과 196페이지 우륵당개관행사보조비는 이 우륵당은 우리 충주시가 가야금의 고장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악 발전을 위해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25억원을 들여서 아시다시피 호암지에 국악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 국악당을 건립을 하고 이것을 대내외에 전부 알리고 우리 충주시민들에게 긍지를 살 리는 이러한 아주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악당개관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대내외에 전국에 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주가 과연 가야금의 고장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것 하나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요구한 것중에 48건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8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모범시민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모범시민을 발굴을 해서 2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만이 넘는 시민중에서 20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관내우수학생선발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 시에서 1사람씩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을 하나씩 사주고 있는데 이것은 관내 우수한 학생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고 앞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전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함방문참가자보상에 14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비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것이고 거기에 가는 기타경비는 전부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가을에 갈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충주함이 초계근무를 위해서 바다 가운데 나가 있기 때문에 갈수가 없어서 못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의 돈만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시의 각급단체 이런데서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경비로 봐서 꼭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부서표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표창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1,000명이 넘는 1,400명이 넘는 공무원중에서 연간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북돋우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금액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깍아 주시면은 내년에는 1건도 이런 표창을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기능직공무원특별임용면접시험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6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내년도 특별임용면접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 위원수당이 없어가지고 면접시험을 못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만원 중에서 한 24만원이라도 2번 정도 할 수 있게 24만원만 계상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 나머지는 하다 모자르면 추경에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것은 일부만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 기타포상금에 모범공직자시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 하나씩 주는것하고 퇴직공무원시상품 20명에 100만원은 위에서 내무부장관 상장은 내려오는데 부상품이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부상품은 자치단체에서 사서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주기위한시상품인데 모범공직자시상품하고 퇴직공무원시상품은 전액이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정년.퇴임행사수용비인데 그것은 읍.면.동장님들 정년퇴임식때 저희들이 50만원 해주는데 내년도에 12분이 정년퇴임예정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0만원씩 기준경비를 드렸던 것인데 전액이 감이 되어서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21세기 충주아카데미운영 플래카드제작비하고 책자유인비인데, 충주아카데미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아카데미 자체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제작비는 저희들이 반만 제작, 게시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만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카데미책자유인비는 200만원 정도라도 있어야지 줄여서라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어수강위탁교육비인데요, 이것은 건국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 875만원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525만원 뿐이 예산을 안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생겨서 875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여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 지방고시출신들이 매년 2명씩 온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1명은 교육중에 있고 1명은 교육을 받고 와있고 매년 그런데 이것이 1년간 장기교육을 중앙에서 받는 교육프로그램속에서 3개월의 외국연수가 아주 교육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1,000만원은 교육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육부담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최소한도 모자르면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1,000만원은 우선 있어야 되겠습니다. 1,000만원만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국외해외연수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불요 불가분한 것은 그래도 해외연수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만 안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50%만 계상을 해주시면모자라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세우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철저히해서 조금도 헛된돈이 없이 보상성연수는 일체 안시키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지방자치발전공청회급식보상은 이것은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장님 선거에 의해서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취임식은 해야 됩니다. 취임식경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20% 깍아서 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은 있어야 취임식을 하는 것이지 시장이 취임식 없이 취임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시책비참석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번 시장님이 각 읍.면.동별로 시정보고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개 동당 1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줄일 수도 없습니다. 1개 동당 100만원밖에 책정이 안돼있는 것인데, 정 많으시면 10%씩 깍아서 250만원 정도 해주시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1년에 한번도 읍.면.동을 순방을 해서 보고를 안 드린다고 한 다면 말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통장연수보상입니다. 3,445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님들이 1년내내 무보수다시피 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하고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드려야지 저희들은 도리일것 같아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씩 하는게 문제가 된다고들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예산을 줄여서 시행을 하더라도 하루만 하더라도 이 예산을 다만 2,000만원이라도 세워서 저희들이 말단행정에 고생하시는 리?통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초청세미나참석보상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액이 깍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단체장들이 회의를 대부분이 저희들 과에서 하는데 전액을 깍으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만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한 50%로 깍아 주신다고 그러면 한 50% 라도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하나도 없이는 운영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우수리?통반장시상금입니다. 리?통반장들 1년 연중 시상하는 것을 한가지도 시상을 못하게 하시면은 1년내내 시상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600만원 전액을 깍으셨는데 이것도 뭐 10% 깍는다든지 20%를 깍는다든지 이렇게 깍아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상자체를 리?통장들은 안된다, 이러시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반상회퀴즈당첨자시상품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반상회퀴즈에 상당히 흥미들이 많고 그리고 퀴즈당첨이 저희들한테 엽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반상회 회보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은 672만원 전액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상회 운영하는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정자수등 휴식터정비사업으로 2,625만원인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시내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 읍.면.동에서 여름에 어디가서 주민들이 휴식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는 것 같아서 정자수터에 휴식공간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동에 그래도 동네분들이 나와서 휴식이라도 할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경로당도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방안에 계신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같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나갈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전액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하면 저희들이 농촌 읍.면.동에 대해서 좋은 일좀 한번해 보겠습니다.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68페이지 서울연락소사무소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다 놔두고 168페이지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에 지금 사람이 2사람 있는데 지금 특수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가 총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면은 한달에 100만원이고 일인당 50만원씩 갖고 쓰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놨는데 지금 480만원을 깍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1사람이 30만원을 갖고서 서울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30만원 갖고는 진짜 제가 활동을 해도 서울가서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것을 갖고 도저히이거는 안됩니다. 기왕에 연락사무소에 운영을 하라고 하셨으면 이 4가지만은 전액을 살려 주십시요. 이거 몇푼되지도 않는건데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거 480만원이라고 해야 한달에 20만원씩 한사람한테 더 주십사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일을 하게 해주실려면 이것만은 전액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울연락사무소의 일반수용비인데 770만원 중에서 70%정도 깍아서 200만원정도 남기셨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어떻게 770만원중에 금년도에 540만원 깍으시고 이것을 갖고 운영하라고 그러시면 되겠 습니까? 다른 실과소 표준경비 깍는 율에 의해서 이것도 좀 깍아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많이 깍으시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한번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는 국제교류업무 3가지가 전부 저희들과에 이번에 계상한 국제교류업무예산 전체가 다 깍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제교류업무가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과에 유일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 예산자체를 한푼도 안남기고 다 깍으셨으니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국제업무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국제업무자체를 없애라고 그러시는 것인지 제가 통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다만 얼마라도 세워주시고 일을 하라고 채찍을 하셔 야지, 예산 자체를 과목도 안남겨 주시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자꾸 채찍을 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셔서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영진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긴 예산심사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위원회에서 한 것을 수용을 하고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100% 계상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내드린 내역에 대해서는 100% 계상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시상인데 168만원은 저희들이 연2회 4월달하고 12월달에 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대회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품하고 부상이 16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교육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총무과정이 있는데 과장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총무과정에 448만원, 마을단위지도자과정 192만원, 한국의내일을생각하는국민교육과정 224만원, 사랑을가꾸는가족교실 96만원, 월드컵맞이시민교육과정 224만원, 청소년선도요원과정 48만원, 자원봉사자기본과정 112만원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에 의해서 착출된 인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군만 안갈 수도 없고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건 불요불급한 꼭 가야할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자연보호헌장행락질서유공단체시상은 저희들이 매년 12월달에 자연헌장선포기념식에 해당하는 행사비입니다. 부상하고 상장하고 부상비가 되는데 그것도 꼭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지도위원에 교육참석보상은 이것이 중앙계획입니다. 144만원, 연찬회 및 세미나참석, 전국대회에서 일부 회장단이 직원들하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하계교육참석여비보상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 피 소모성경비를 지향하고 지도자들이 폐품수집경연대회를 저희들이 바꿔가지고 해서 금년에도 1,050만원을 10%예산을 감한 금액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서 현재 12월 새마을지도자대회때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50만원은 감액추진해서 연중 새마을폐품수집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으니까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오지개발사업실시설계비 이것은 시설비만 431만 3,000원이 감이 됐는데 국비하고 도비양여금 해서 85%, 시비가 15%입니다. 이것은 부담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된 것이니까 이것도 계상되어야 합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있어서 자원재활용센터운영 240만원, 새마을지도자청소년우범지역 순찰지원 336만원, 새마을지도자환경봉사지원 630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참석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새마을단체가 정액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액 보조가 되는데 왜 이런것을해주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 되기 전에는 중앙에서 사무국에 사무국장 월급이 약 2,700만원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전액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중앙의 지원이 일절 10원 한장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 지원해주게 되면은 사무국요원의 월급을 주다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지회와 사업을 하나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민간경상도 소모성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이것도 계상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단월강수욕장제방제초인부임 103만 5,000원, 체육공원제초인부임 289만 7,000원입니다. 단월강수욕장제초인부임하고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읍.면관내에 있는 것이 14개소입니다. 이것을 직원이 나가서 제초작업을 할 수도 없고 여름에 풀을 가을까지 몇번씩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해작업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꼭 좀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도민체전출전보조 7,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7,000만원도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짜고 짜고해서 계속 몇년째 내려온 겁니다. 한 3년째 내려오는 금액인데 먼저번에도 제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도민체전도 앞으로 격련제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해서 의장단 회의가 24일날 보은인가 어디에서 있다는 저희 얘기를 듣고 의장단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걸 건의를 해주면은 내년에 만일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안하면 사실 이것은 불용으로 넘어가서 다시 다른데 쓰면 되니까 이것을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출전보조 4,000만원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입니다. 이것이 출전조라고 해서 명목은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4,0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직원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교실운영보조 250만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궁도장입니다. 5억 들여서 궁도장을 좋게 시설 해놨는데 궁도교실을 운영하는데에 저희들이 아침, 저녁하는데 한사람앞에 2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각종기념배개최보조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기쟁탈은 4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하고 트롯피하고 상품, 부상관계로 저희들이 계상 하였는데 이것도 꼭 좀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대회유치에 따른 대회개최보조 3,000만원중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씨름하고 테니스, 육상 그 다음에 베드민턴 그런 종류를 4개 종목으로 전국대회를 우리 충주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육상은 협의가 거의 끝났고, 테니스도 끝났고 씨름도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충주시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충주시만 어려운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국 인원을 3박 4일이나 5박 6일을 개최하게 되면은 많은 인원들이 와서 우리 충주시에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먹고 이러니까 경제살리기운동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은 좀더 증액을 못해줄망정, 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100%가 법정경비에서 계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10개항목이 삭감된 것중에서 한가지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성실납세자시상금 250만원은 '98년도부터 처음 해보려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처음해보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3년이내에 체납이 없고 이런 일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분들을 읍.면.동으로 한분씩 초청해 가지고 시상으로 특산품, 상품권을 하나씩 주고 저희들 세정에 대한 홍보 또 적극 협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에 실시 안했습니다. 두번째 담배소비세증수우수소매인시상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외산담배를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한번씩 해서 시상을 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구내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담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산담배는 판매소를 하려면 텔레비젼을 준다, 딴것을 준다 해서 상품을 줘서 판매소를 늘리려는 것을 막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산담배추방운동을 벌이면 될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WTO문제 때문에 추방운동을 못벌이고 음적으로 내실적으로 외산담배소매인을 좀 줄여볼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만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앙성중앙파출소 신축기본조사설계비 367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건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으로써 배치도, 평면도, 일반단면도, 건축구조설비등의 설명서, 공사비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 의한 기본설계를 기초로 건축허가 및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문서를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도 기본설계는 예산공사비에 2%를 계상하게 돼있고 실시설계비도 3.2%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고 감을 하자면 공사집 행에 어려움이 있고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하지 않고 설계비로 해서 5%를 계상했다면 깍 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만은 꼭 좀 계상해 주셔야 공사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관사수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사수선은 1동입니다. 시장님 관사입니다. '68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어서 건물이 노후되고 난관, 개관이 부식되어 단열재 미시공으로 냉.난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열효과가 없으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에서 사실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물이 나오면 이것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한번 수선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수선을 하면 안되겠고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사수선을 하려고 1,500만원 올린겁니다. 이것만은 꼭 좀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 말씀 드렸습니다.

앙성소방파출소설계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사업비까지 다 세운 것입니까?

사업비 1억 8,300만원 섰습니다.

섰어요?

예, 거기에 대한 2%, 3%입니다.

사업비에도 국비가 있고.

예, 또 있습니다.

설계비에 세운 것인데, 그 사업비가 어디 있었죠?

사업비는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앙성소방파출소 신축 1동해서 1억 8,300만원 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87페이지예요, 청사광장음향시설은 뭐하는거예요?

이것은 시청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시설해서 여름에 시민들이 나오면 조용한 음악도 틀어주고 분위기 좀 맞추려고, 만들어 놓을려고 800만원 신청했는데 이것이 지금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시장관사를 '68년도에 건축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노후돼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동안에 내부구조변경에서부터 수선까지 여러번 계속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배 관이 그때 당시에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저는 여러번 구조변경에서부터 내부를 완전히 겉에 집 형태만 놔두고 내부를 구조변경에서부터 수선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번 수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관 같은 것은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부식이 자주 되기 때문에.

아니, 설비배관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수도배관을 말씀드리고 설비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를 전부 들어내가지고 다 수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바꿀때 이것을 같이 바꿔준 것으로 아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제가 시민생활지원과장을 3년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것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3년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임과장님이나 시민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동안에 느꼈던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시청의 얼굴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직원들이 참, 소변보러가는 시간외에는 정말로 고달픕니다. 잠시도 자리를 못뜨고 또 토요일 근무제도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도 근무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직원들한테 어느 사람 어느 직원보다도 제일 많이주면 서로 거기 가가지고 잘 하려고 그럴텐데 이런 말씀은 사실 안드려야 되지만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게 되는 입장에서 후임과장이나 민원실 직원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것은 다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해서 친절히하고자 하는 것에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다른것은 다 수용을 하겠는데 그 시민과 소관의 끝에 이동민원실유공자시상하는 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용협회 미용사들을 저희들이 차로 아침에가서 모셔다가 오지마을까지 가서 고추 따다 바쁘신 아줌마들 할머니들을 모셔가지고 머리 컷트해드리고 그러는데 40-50명씩 봉사를 하고 옵니다. 이분들한테 1년 동안 부려먹고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은 너무나 욕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되지 않으니까 좀 살려주시고 실제 제가 여비는 말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마는 90만원을 깍아놓으셨는데 저희 직원이 17명이 한달에 평균 3만원씩 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기획담당관이 일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사람 많이 상대하는데가 저희 시민과입니다. 계장이나 과장들 아는 사람있으면 다만 가서 커피라도 한잔 빼서 같이 먹고가면 기분이 좋은데 그거 안하면 정말로 욕먹고 "아, 자식 짜다" 이런 소리 듣고 그럽니다. 그런 애로도 좀 있으니까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질의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예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하면 시민과에 관한한 민원업무가 자꾸 처리가 빠르지 않으니까 인원을 더 증원을 다른데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 시민생활지원과에 지원받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 본 일이 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민과장을 '95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통합되기 전에 충주시 시민과직원이 1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고 오히려 하나가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중원군이 통합이 되면 같거나 많아야 되는데 어째서 정원이 줄었느냐, 그런데다 그 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팩스민원이 새로 엄청 많이 업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전산직도 더 보강하라는 공문도 내려와가지고 특별업무보고 해가지고 사람을 보충해 주십시요 해가지고 결재를 올려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지만 이것이 정원이 안돼가지고 현재까지도 사실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부서는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철재입니다. 저희과 예산이 20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건 중에서 17건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후순위에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3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모범음식점수도료감면보상사항입니다. 이 모범음식점은 저희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수도료 30%를 감면하도록 해서 저희시도 금년에 430만원 예산을 들여서 30%에 해당하는 수도료를 감면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특수시책이 아니고 전 시군이 같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범음식업소를 취소 시킬 수도 없고 타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행정을 해 나갔으면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응급구조단 충주지부사업보조입니다. 이사업은 저희 행여인에 대한 구호사업을 저희 응급구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망자 7명, 입원조치 12명, 시설입소 6명, 귀가 45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보면 사망자 하나만 처리하려고 해도 그 사망자 시신을 만지고 이것을 병원에 안치 시켰다가 가서 매장하는 것까지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서로 기피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실업자가 늘어날수록 이런 행여 환자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1,200만원을 작년에는 보상금에서 지출할 수 있었는데 보조금이 없던 사항을 보상금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은 꼭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119구조대가 있다고 하는데 119구조대는 인명구조에 대한 것만 하지 행여 환자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귀가조치, 찾아주는 일까지 그전에는 저희가 하룻밤이라도 재워보내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차량운반비인데 감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저소득주민취로사업인데 이 취로사업은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예산이 섰던 것을 예산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2,900만원만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실업자가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만원짜리라도 줘서 이 사업이 추석전에 보도블럭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풀베는 것 이라든지 하천에 풀베는것 이런것,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꼭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모범음식점수도료감면하는데에서 모범음식점이 43개소라는데 23개소에 물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내무부에서도 30%를 꼭 지급을 하게 감면해 주라고 그랬는데 수도료 쓰는 데만 혜택이 되고 안쓰는 데는 혜택이 안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부지침을 한다든지 똑같이 모범음식업소인데 말이죠 똑같이 혜택을 주는 방향은 없느냐, 이 돈가지고.

예, 이것은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하니까 만약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이 돈만 가지고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 이돈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할려면은 20개소에 혜택 못받는 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때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33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취로사업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영세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살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깍아도 문제가 될텐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달라고 그러는데 삭감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하고 상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0만원 들여 하던 것을 금년도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입니다. 294페이지 환경미화원버스임차료와 연관해서 297페이지 쓰레기공로자 선진지견학, 미화요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화요원들이 음지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격려차원, 사기양양책으로다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살리시기 어렵다면 미화요원들이 각자 가 개인 돈을 내서 가는 것으로 하되 임차료만이라도 그렇게 좀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일률적으로 30%가 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매립장 도우저가 지금 삭고 이래 가지고 수선비만 년간 2,700만원씩 들어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 광역쓰레기매립장 될때까지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투자가 3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 1,000만원을 감하면 한대도 못사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을 3대를 차라리 감하고 9,000만원을 감해주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살려 주셨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총무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알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민간위탁폐기물처리하는데 있어서요,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톤당 가격하고 민간인이 처리하는 톤당 가격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지출됩니까? 그 현황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대행금이 톤당 3만 2,500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3만 2,500원요, 우리 시에서.

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톤당 4만 1,000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하고 운전기사 13명하고 거기에 보조되는 미화요원 33명하고 운반유류대 이런 운영비하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게 톤당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그것은 인건비를 금년에 좀 절감하는 것으로 한 10명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을 줄이는 것으로 돼있어요? 미화요원을 줄이지 않고 톤당 지출금액을 줄일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줄일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미화요원을 줄이지 않고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차량하고.

인건비가요? 지금 민간인한테 우리시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미화요원 들이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더 열심히 하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요? 물량을 늘려가지고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분량하고 시에서 직영을 하는 분량을 몇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해서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톤당 처리량 금액이 한4만 1,000원 정도가 되고 또 계약상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행금을 주는 것은 3만 2,500원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절약은 대행업자가 하는 것이 청소업무는 확실히 절 약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다 인건비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한 10명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일하는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 되는 것을 보충하지 않고 줄이면서 또 현재 1인당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좀 넓히는 것으로 조금 더 미화요원들이 부지런히 더 해야 되겠죠. 구간을 넓이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행업체에 대행금을 주는 1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거의 다 나갈 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 지출을 하다보면 내년도 후반기에 1억이라는 돈은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요구된 사항은 그대로 확보를 해놔야지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행업에서는 어떻게 돈을 줄이느냐, 지금 무릉매립장이나 광역매립장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계량기가 있어요. 그래서 차 들어가면서 전체 무릉까지 갖다 버리고 나오면서 빈차로 달리면 거기서 빼내면은 나머지 쓰레기 무게가 되는 그런 환산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계가 하는 것이고 누가 거짓말하고 더 써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만 삭감이 되면 이것은 다시 확보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미화원임차료관계는 해마다 재활용품을 미화원들이 전부다 자체에서 수집을 해서 매각을 해도 그 돈을 별도로 예금을 해뒀다가 1년에 한번씩 어디 2-3일간 갔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골라서 판매하는 수익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입금이 돼요, 입금이 되고 그렇게 놀러가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인 것은 다 지원해 주기란 어렵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이 되더라도 차량만은 임차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청소계장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민간위탁자들이 만약에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 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것을 대행업체가 삭감을 해가지고 장비하고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청소를 안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전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해야죠, 그런데 안된다고 포기할때는 시에서 해야죠 하는데 그 대행업체하고도 계약상에 각 조항이 다 있습니다. 막연하게 뭐, 쫓겨난다 뭐, 어떻게 했다고 이럴 수는 없고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을 더 해줘서 청소를 할 수 있을 입장이 되면은 시에서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일을 시켜야지 분석을 해보고 적자가 되면은 흑자가 많이 됐는데도 돈을 더 달라고 하면은 그건 안되겠지만 적자사업이 된다면 시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임차료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재활용매각대금을 시에다 입금을 시켰다 그러는데 다시보면 알겠지만 그래가지고서 청소부들이 1박 2일을 갔다 왔다고 했을때 거기에 따른 여파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거에는 차나, 비용전체를 시에서 대주던 것을 차만 대주고 너희 비용으로 갔다와라 했을때 생기는 여파를 생각해 보셨냐구요.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돼요.

위원장님! 만약에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 의해서 이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어쨌든 놀러를 다녀왔다고 하면은 그 대금이 정식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예산 요구한 대로 해줘야 돼요.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12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관행사급식 및 시상금이 236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여성단체한마음다짐대회로 예산이 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비성이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 여성주관행사로 실시를 하면서 강사님도 초청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단체별로 나름대로 고생하셨던 분들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세미나참석비 52만원입니다.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가 충주시 관내에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여성단체협의회현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75년도부터 '94년도까지 그분들이 여성회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던 단체입니다.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사업소로 되는 바람에 그분들의 수익사업이 끊기는 바람에 단체운영을 윌회비 1만원씩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체별로 임원들 2명씩 해서 1년에 4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면서 점심식사 값입니다. 다음은 모자세대자녀교육참석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모자세대가 286세대가 있습니다. 모자세대라 하면은 18세 자녀를 데리고 사시는 남편 없이 사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딸린 가족수가 8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때를 이용해 가지고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100명을 정신교육울 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성격진단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나름대로 혼자사시는 어머니께 속썩히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참석하면은 저희들이 점심값 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절약교육참가보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월 23일날 실시를 하는데 그렇게 읍.면.동 별로 소비절약사례발표자 1명씩 참석이 됩니다. 면에서 해서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분들 사례발표 시간은 5분내지 7분이지만 전문적인 강사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되가지고 시상까지 끝나면은 오후 4시 30분에 끝나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위원님 저희들 삭감된게 438만원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꼭 좀 계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가지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소비자보호단체기금 72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3개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주부교실, 주부클럽, YWCA 3개 단체에서 소비자고발을 접수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 다. 참고로 그 실적을 보면 '96년도에 저희 시는 13건이 접수되었고 3개 단체에 1,25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는 시에 20건, 단체 767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단체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비자 고발은 행정기관 보다는 소비자단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720만원은 3개 단체에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전화료, 전기료, 수용비 일부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된다면 자칫 소비자보호업무가 마비될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340만원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00만원이 모범근로자표창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근로자에 대해서 등산대회나 선진지견학, 표창 3가지 사기진작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단지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표창 한가지뿐이 없습니다. 물론 20명이라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258개 기업의 모범근로자 1명씩을 선발해서 전체를 다 표창을 해줘야지 사기진작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단 20명만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 합해서 820만원인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이 계셔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상입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119노선에 672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금년에 14.58%가 올랐습니다. 자가용이나 이용객이 저희들이 지금 이용객은 10%가 줄어 있는 상태로 자가용은 11.8%가 현재 증가된 상태입니다. 감소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용객의 7-10%가 매년 감소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경로 승차권이 폐지됨으로써 연간 10억 정도가 지금 개인 용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인상이 지금까지 24.2%가 올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이 해마다 증가되서 금년에 62노선이 비수익노선이 됐습니다. 비수익노선이 뭔가하면은 읍.면소재지에서 마을간의 가는데 한번 운행하는데 8명 이내로 타는게 비수익노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책을 하기 위해서 구간요금제를 해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고 또 교통부에 건의를 했고 다음에 경로승차권을 부활해서 우리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의 적자 또는 감소되고 있는 것을 대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이미 저희 시의회의장단님께서 도지사께 건의를 몇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97년도에 7,000만원 보상한 것을 '98년도에 예산이 적어 7,00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근데 2,0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게요, 그 다음 539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건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1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는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이미 '94년도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 희들이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 직원이 문책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꼭 세워주실 것을 각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여러가지 저희 나름대로 아쉬운 것은 많습니다마는 꼭 계상이 되어야 할 4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민의집 건립보조 1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달천동에 도지를 마련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느 특정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가 전부 통합을 해서 지금 농업단체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충주시 농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 1,006평에 건평 235평을 발주를 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다. 도에서 1억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고 저희시에서 1억을 더 계상하면 지금 현재 본 건물은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부속건물로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한 건물과 농자재보관창고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2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에서 1억, 저희시에서 1억해서 마무리를 냈는데 지지코자 하는 것이니까 계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02페이지에 임차료휴경논, 중기임차료 3,750만원인데 휴경논은 지난 번에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휴경논을 생산화하기 위한 것은 오직 쌀 생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지금 이 휴경논이 내년도에 한 40ha를 받고 보니까 다시 생산화를 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뿌리를 캐내고 전부 중장비를 들여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3,750만원을 다 못세워주신다고 하면은 이중에서 반이라도 꼭 좀 세워주시기를,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3,737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조사설계비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는 기본설계를 안하고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3,737만 5,000원을 내는 것은 내년도에 경지정리를 해야될 지구가 주덕사락지구하고 소태조기암지구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소태조기암지구는 50ha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여기 계상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덕사락지구는 50ha가 넘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50ha가 넘는 것은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있고 해서 이것은 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지사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업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조기암지구로 계상이 안되고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만 계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09페이지에 감리비입니다. 이것 역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하고 주덕 산척, 노은, 연하지구에 지금 이건 금년도 가을 착수로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발주가 된 사업이고 내년도 가을착수정리사업이 경지정리사업이 이 위에서 기본설계에서마련 주덕사락,소태조기암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봄마무리밭기반정리, 가을착수밭기반정리해서 이 4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인데 이중에서 금년도에 가을에 발주한 주덕삼청지구나 노은연하지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도 봄마무리 짓는 것은 예년 통예에 따라서 계약 발주가 될 사항이고 환지정산업무까지를 다 감독도 합니다마는 전부다 같이해서 1년의 과정을 마무리를 지어야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원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주덕, 산척연하지구 8,987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기 계약발주가 총괄계약으로 해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8,987만원만은 지금 총괄계약에 의해서 금년도 가을에 착공이 된 상태에서 계약 발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이 되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3,867만원하고 내년도 봄마무리 예산에서 8,987만원해서 1억 1,900만원에 계약발주가 된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꼭 계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 니다. 그 밑에 사락.조기암지구 5,406만원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저희가 직접 공무원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경지정리를 해 나갈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밑에 밭기반정리 조동.유촌지구의 밭기반정리3,096만원하고 가을착수밭기반정리 고은.둔대 지구에 5,515만 6,00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경제사정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것은 자체로다가 밭기반정리사업만은 저희 공무원이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8,600만원정도는 깍아가지고 이것을 기 시설비로다 이것이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리사업에 대한 감리비는 저희가 감리 자체를 직접할테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돌려주시면 되겠고 감을 잡아서 감을 시키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그 위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2페이지 당초예산안에 보면은 휴경논생산화에 중기임차료를 15개소에 10대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상면적이 40ha라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이 금액을 다만 얼마라도 아까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0%면 20ha 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저희가 50%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도에서 휴경논생산화에 따라 지원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거 한 50% 가지고서 어떻게 나름대로 해볼려고 경제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두번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이것을 3년에 걸쳐서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년차 사업을 해마다 휴경논을.

휴경논은 아는데 휴경논이 그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차를 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휴경논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휴경논임차를 해서 논을 만들어서 수확한 양하고 따져 봤을때 돈 이 택도 없이 모자라더라구요, 따라가질 못해요. 이거 따라가지 못하면 시비만 많이 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서 효과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이거 앞으로 제 생각에는 가만히 나둬도 논 부칠 사람들 다 자기가 일궈가지고해먹게 생겼어요, 앞으로 쌀값이 국제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사짓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휴경논생산화를 해오고 있는데 휴경논생산화를 한 당해년도에 수확한 작물의 소득금액하고 비교하면은 물론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왜하냐, 당해년도엔 모자라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것을 논으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식량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쌀만은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쌀 생산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위한 수단으로 지금 중앙정부에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0ha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게 더 들어와가지고 55ha를 시행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원예유통과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다른과 보다는 제가 마음이흐믓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몇가지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양정관리 재료비에 쥐잡기사업약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걸쳐가지고 쥐잡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50%를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 50% 감액한 그 금액을 가지고는 저희가 2만 5,000봉뿐이 약제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6만 3,000가구에 대해서 두집 건너 한집씩만 그 나마도 한봉씩 뿐 약 제를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가 약제를 공급했을 때에 읍.면.동에서 쥐잡기사업약제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은 약제를 공급해 주고 어느 집은 약제를 공급을 안해주는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양정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250만원인데 여비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추곡수매를 11월 달부터 어제까지 추곡수매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직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관계여비인데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고통분담 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다만 50%라도 세워주셔야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비를 사 용할 수가 있지 100% 깍아준데는 저희과뿐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임차료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충주사과식품직판장개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과축제행사가 끝나고 거기에 나와있던 사과전시품을 갖다가 서울 중앙 에다 다시 전시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또한 직판행사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2개월에 걸쳐서 이것을 행사할 계획으로 개설임차료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금액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적에 정이나 어려우시면은 다만 50%라도 좀 계상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서울에 가서 홍보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100%를 깍는다는 것은 물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을 통과 안시켜주면 저 희는 추운데 나가서 떨 필요도 없고 충주사과 재배농가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나가서 일을 할 욕심에서 세운것이니까 100%를 아주 다 해주시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100%가 다 안됐을 적에는 다만 50%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나와있는데 내용은 415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유럽에 나가 가지고 묘목을 구입해서 지금 금가면에 묘포장을 설치해 가지고 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제초작업하고 묘포장 병충해방제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볼것 같으면 관리임부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인 부임하고 현재 제초작업, 묘포장병충해방제인부임하고 이것은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초작업하고 묘포장병충해방제사업, 이것은 반드시 살려야지 저희가 묘목생산사업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다. 이것은 제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이 내용이 뭐냐하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도 제2회 충주사과축제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남는것이 4,000만원뿐이 남지않습니다. 여기에 나온바와 같이 2,900만원 삭감하면 4,000만원뿐이 남지 않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추진한 것이 성대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인 경비가 5,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6,900만원 전체를 계상을 해 주시기가 곤란하시면 금년도 사업비만큼 5,300만원 만큼은 해주셔야지 내년도에도 금년도 행사만큼은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300만원에다 각종 물가상승을 따져가지고 6,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을 좀 제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200만원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울의 중심지에서 사과직판장개설하는데 저희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판장개설행사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저희가 이류면 만정리에 두레촌이라고 해서 엿을 생산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식품으로 해서 지원해준 공장인데 여기에다 엿이 제조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보고 제조과정을 눈으로 보고서 느낄수 있게끔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면적은 20평에 전체 소요경비가 8,000만원에서 시비에서 30%를 8,000만원의 30%를 지원해 가지고 2,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기존 엿에서 사과엿도 개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충주의 두레촌 엿의 우수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과묘목 이것을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유통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맨 밑에 줄에 두레촌엿홍보관설치하는 것에 지금 엿만드는 공장에 공지있죠? 그쪽 공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쪽은 진흥지역이 되어가지고요. 그것은 추가가 안됩니다. 기 허가난 지역안에다 거기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것을 검토해주세요. 거기가 진흥지역이라고 지금 안된다고 이렇게만 하지말고 이거 홍보관 돈 들여서 이런거 하지말고 거기를 풀어서 그 사람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홍보를 다하고 할텐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시비를 들여가면서 홍보관을 지어줍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진흥지역을 풀어서 그 사람이 공장 확대를 할 수 있도록해줘요.

거기가 지구로 묶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여기 사람들은 원리원칙 그것만 따지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뭐하러 시비를 들여서 짓습니까? 나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4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과축제행사비에요, 금년도에 사과축제행사를 처음 하신거죠?

예.

실제 주관부서에서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해 봤는데요, 물론 좀 미비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100% 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전초에도 사과발전회회원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좀 저희가 협조를 받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것을, 그리고 제가 타지역을 금년도 가을에 다녀왔습니다. 거창사과축제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이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했던 업자나 아니면은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축제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결국에 결론은 행사가 우리 충주사과를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말하자면은 농사지어가지고 집안 식구들끼리 놓고 보고 좋다, 나쁘다, 그냥 결국 웃고 말았다하는 그런 정도에 그친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평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할때에는 요란하게 행사 규모가 그렇게 꼭 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실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것을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내용이 있는 이런 행사, 규모는 설사 적다하더라도 내용이 아주 충실한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꼭 투입을 해서가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에 M9묘목생산제초인부임하고 병충해방제작업을 예산부서에서 감액시켜달라고올라온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예산부서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간에 무슨 협의가 안되는 거 아니냐,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반영시켜 주시요 하는 것을 전혀묵살하고서는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살리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깍아 달라는데 이거 못깍아주냐 이런식이 된거거든 요, 각과에서 자꾸 속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것 같으면 이 자체가 무의미한겁니다.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충주사과에 대해서 사과축제, 사과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데 과연 투자가 작년부터 계속 내년도까지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사과축제행사에 6,900만원이고 서울지하철의 홍보매체로 하는데 3,564만원, 관광버스 100대에다 붙이는데 550만원, 묘목생산에 908만원, 묘목재료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이 2,398만원 이래서 한 1억 4,32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지난번에 서울공판장에 가봐도 사과가 우리 충주만 있는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과홍보에 이렇게 자꾸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권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한 효과가 과연 무엇을 얼마나 얻었겠느냐, 이것이 의아심이 가고 계속 금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내년도에 이렇게 또 행사를 매년 행사를 할 것인가 이것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홍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충주에서 계시는 분들은 충주사과의 우수한 품질관계를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충주에 와가지고 사과를 잡숴보면 충주사과가 외지사과보다 맛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지하철에 홍보물을 설치해 놓은 이후에 그것을 보고 온 분들이 원예 유통과에 저희들한테 말을 와서 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충주사과가 대구사과에 밀려가지고 충주사과가 이름이 없었는데 가락공판장에 가도 충주사과 이름이 많이 명성이 나고 있고 기타 천안에 이쪽으로 내려가도 충주사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먼저번에 원협에서 얘기가 제1회 사과축제가 끝나고나서 제가 판매량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것으로 원협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가 주로 대구, 경산하고 청송, 전라도 무주, 충남 예산, 경상도 거창 이쪽에서 주로 충주지역하고 경합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보다 어느정도 수준이상은 올려 놓고서, 사과경작 농가들한테 위임을 하더라고 당분간은 사과경작 농가들 자체 힘가지고는 그 사람들하고 경합이 되어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뒷받침이 당분간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과묘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는데요, 이것이 종자시험재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대상업자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묘목을 공급을 할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저희 충주 관내의 과수농가들한테 일반 묘목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원예유통과에서 묘목재배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것은 지도소가 묘목생산의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인이 있는 지도소 그런데서 종자재 배가 되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지도소에서도 일부 하고있습니다.

글쎄, 하는 것은 아는데 유통의 개념이 이런 묘목재배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그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유통과만이 아니고 원예유통이기 때문에 원예하면 채소원예, 과수원예, 화훼원예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수원예로 사과가 과수원예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원화 되지 않고 이원화 되가지고,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예산의 형평성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과의 품질향상에 주력을 해야지, 품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데 충주사과가 좋다고 홍보만 한다고 소비가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홍보비는 상향되고 있는데 품질향상을 위한 2중봉지나 은박지는 작년보다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38명해서 100명인데 쪽기구입비가 올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계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7가지가 감이 됐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국내여비가 룰에 의해서 타부서의 룰에 의해서 감이 됐는가 본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현장을 꼭 뛰어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축산진흥기금융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이 6-7개소가 됩니다. 그 현장을 뛰다 보면은 이 여비 가지고서는 사실 기름값도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축산물작업장,축산물처리 작업장, 소독조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2,400만원을 감을 시키고 1,200만원만 계상이 되는 것으로 해주셨는데 물론 그게 저희가 하는 축산물작업장에서 하는 작업장에서 소, 돼지를 잡아주면서 돈을 버니까 자기들이 할 수있지 않겠느냐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그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저희가 '95년부터 작업장측에 대해 시설을 하도록 종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것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작업장에 소독조 설치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개소당 4,00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 1억2,000만원중에 3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이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개소당 2-3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몇%정도씩이라도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이 계상한 뜻은 물론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하는것 보다도 우리 관내 양축 농가들에게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꼭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예산 계상을 했던 것이니까 원액대로 좀 계상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중에는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관계가 있는데 학술용역비는 충주, 앙성, 신니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니하고 앙성같은경우는 면급도시계획이 생긴이후 처음 재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앙성과 신니는 국도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해야되고 또 보통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비인데 면급도시계획으로써 약 13-14년만에 처음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정비계획 예산설계를 해보니까 약 18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계하고 예산수립과정에 과연 18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술료라든가 이런것을 안주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9억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8,1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적고시를 못한다든지 항공사진촬영을 못한다든지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이번 학술용역비만큼은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9억 600만원이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전체적인 비율로 깍는다해서 놔두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100만원중에 350만원 깍았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외에 조금 도로경제측량수수료하고 분할측량수수료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만 깍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만 깍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21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이런 공공요금을 1억 9,8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금년도 전체해서 그러니까 지금 5,800만원 깍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21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저희 300만원에서 150만원 깍았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 급량비는 이것이 지금 550만원에서 275만원 깍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뭐냐하면 불법포장마차 단속을 위해서 1주에 3-4회씩 나가서 밤에 12시, 1시까지 근무하는데 이것은 식사비라도 줘야될게 아니냐해서 예산을 세워주신건데 반을 깍아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달천대교 통행제한초소 운행수수료인데 이것이 7,600만원인데 1사람씩 근무하는 것으로3,000만원만 감을 하시고 4,676만원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밧데리 구입은 민생치안을 위해서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 필요합니다. 밧데리 구입, 무전기 수리, 안테나 수리, 도로보수용로울러유지비, 과수원교 지하모터교체에 18만원, 95만4,000원, 30만원을 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저희들 1억 4,000만원중에 4,2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민생편의시설을 위해서 가로등 보수자재, 설해대책, 도로보수용자재 필수예산입니다. 이것을 감을 시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노는게 좋지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이것도 %수에 의해서 760만원, 너무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24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칠금주요소-목행공업사간 가로등 설치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경찰서에서 계속 공문이 저희들한테 몇번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공문입니다.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캄캄하니까 밤에 가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몇사람이 사고가 나는데 1사람이 죽으면 2억이 손해가 납니다. 예산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굴절사다리 보안등 보수차량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구입한지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0만원 소요되는데 꼭 필요하고 복사기, 전산기계 다 필요합니다. 5,200만원 다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실시설계비해서 4,100만원 요구했는데 일부 설계비 2,100만원정도만 깍아주시고 다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관내 덧씌우기가 필요한 공사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하실 겁니다. 다음에 차선도색도 5,000만원 감시켰는데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1억6,800만원이 섰는데 5,047만 3,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98년도에 공시지가를 19만 8,000원 산정하는데 있어서 약식검정수수료가 5,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1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5,000만원은 국비 재배정으로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 따른 정밀검정수수료, 약식검증수수료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부담금만 세우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에서 재 배정이 떨어져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것이 민원서식에 대한 유인이라든가 또 모든 증명발급하는데 따른 드럼이나 카트리지 이런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1억 7,6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보다는 800만원을 적게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서 5,000만원 감하면 전혀 일을 할 수가 없고 '98년도에 공시지가 상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970만 5,000원이 섰는데 여기서 291만 2,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희들이 내년도 6월 30일날 공시지가 확정이 되면 각 가정에 6만 통의 지가결정통지문을 보내게 되어있는 우편료가 84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한 통지를 한 500명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민원이 팩스로들어오는데 팩스사용료가 72만원이 있습니다. 291만원을 감하기로 말하면 지가산정된 것을 각가정에 통보를 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법으로 통보를 꼭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전액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산정을 하려면 토지평가위원회를 4번을 열어야 됩니다. 또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번을 열고 있는데 이것이 360만원이 섰는데 180만원을 감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위원회를 열지 못하면은 공시지가 확정도 못짓고 공토지분활위원회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지어주면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수당도 전액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밑에 급량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가조사특근특식비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8개 읍.면.동에 약 15만원씩 6개월간 특근하는데 읍.면.동 직원들 저녁먹고 일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반을 깍아놓으면 읍.면.동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98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부서가 되어서 민원복 사기라든가 지적전산장비 또 전동타자기 팩스 모든 유지보수비 입니다. 유지보수비를 415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에 한 600-700명씩 민원처리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면 일을 못하니까 이것도 좀 전액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5,989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서 599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28개 읍.면.동에 '98년도 지가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용인부를 2사람씩 보조를 해주는데 3,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공토지분할이나 측량건설의 등기촉탁하고 건축물대장 이기하는데 1사람씩 쓰는데 재료비에 지가조사인부임이 3,500만원을 차지하는데 590만원 깍아놓으면 28개 읍.면.동에 인부를 2사람씩 지원해 주는 것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팩스 1대, 프린터기 민원번호표구입하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8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386컴퓨터가 아주 구형이 되어 가지고 면하고 동에서 사용을 못할 단계까지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12대를 구입을 해서 면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용비나 여비관계는 일괄하신다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급량비가 읍.면.동에 섰는데 꼭 지적과에서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급량비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공시지가 조사하는 급량비는 저희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게속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쓰는 급량비는 동직원 전체가 사용하는데 공시지가 담당직원하고 일용직 2사람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1개 읍.면.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15만원씩 매년 급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쓰게 되면은 그 사람들 특근비도 세워줘야지 어째서 급량비만 세워줘요?

지금 재료비는 특근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만 주고 밥은 먹여가지고 일을 시켜는 것입니다.

급량비가 전부 나가는데 읍.면.동에 나가는데 6개월간 한다고 해서 또 급량비를 지적과에서 세운다면.

나가는 것이 거기까지 배려가 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경과장 심인택입니다. 저희들은 총 26건이 조정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18건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대로 하고 8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도시공원보안등 유지관리가는데 도로변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가로등은 조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가능하면 50%라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가로등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321페이지 꽃묘생산로지이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꽃씨를 파종하고서 1차는 이식을 해야 꽃묘가 건실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2페이지에 꽃박스다이도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3년마다 한번씩은 도색을 해줘야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내버려두면 녹이 슬고 부패되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 제작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금공원 잔디밭제초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하며 받고 있는데 여기는 야외음악당입니다. 한번씩 빌려주는데 약 3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냥 잡초가 무성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 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초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금공원 임내정비입니다. 임내정비는 30ha 인데 20ha만 여기 올렸습니다. 다만 50%라도 해 주셔야 도로를 따라 가면서 정비작업을 해서 오신 분들이 경관을 밝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5페이지입니다. 맨끝에 탄금공원 개발지역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이 '68년도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장소가 제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경을 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산주가 한다든지 소유주가 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용역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산주라든지 민간인들이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이라든지, 매장 같은 것도 새로 만들려고 그래도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1억 2,900만원이 나온것을 50%만 계상했습니다. 전액이 되도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 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계명산휴양림절개지조성입니다. 시설비에 이것은 위원님들도 보셨지면 저희들 가족호텔뒤에 거기 절개지가 나와서 수해로 비가 오면 저희들은 밤중에도 가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복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수목원 및 로원잔디깍기 예취기구입인데 이것은 5대를 올렸습니다. 예취기가 없으면 순전히 낫 같은 것이라든지 인부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취기를 3대만이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들 327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입니다. 저희들 컴퓨터가 4대가 있었는데 지금 2대는 쓰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327페이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은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 3대는 사용치 못하고 1대를 갖고 하는데 프린터기도 잘 안됩니다. 각 과에 다니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319페이지 보면은 도시공원보안등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안하고 조경과에서 한다고 설명 하셨는데 그러면 전에 조경과에서 어린이공원을 보수한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있습니까? 얼마들여서 어디어디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뽑으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금제공원도 저희들이 보안등을 몇개 갈았습니다. 전구같은 것 이런거.

금년의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구입하고 이런 현황들이 다 있습니다.

보수하고 그런 현황 ?

예,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 동네도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하는 것전부 건설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와서 보수하고 고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건설과로 오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대게 몰라서 건설과에다 자꾸 연락들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면 저희들이 자재 같은 것을 사서.

금년에 어린이공원 보수한 현황하고 금액하고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계명산휴양림 절개지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계명산 절개지는 작년 제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입찰을 보여서 업자한테 공사를 줬었는데 공사를 부실하게 해가지 고 절개지가 내려 앉아가지고 전임과장임한테 누차 얘기 한거예요. 하자보수기간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 빨리시켜라 우리가 행정감사때도 나가고 특위때도 지적을 했고 그것이 내려앉아 가지고 또 가서 현장답사도 여러번 한 곳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켰을거 아닙니까? 공사기간내에 시킨 현황을 서면으로 내세요 입찰보인 날짜서부터 발생된 날자 하자보수 시킨날자 보수기간에 공사시킨 실적 이것을 전부 현황으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하자보수기간에 안했으면은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거고 우리가 지적을 한 두번 한게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상세하게 전부 서면으로 내세요.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 도로포장하고 하수처리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대게 포장 같은 것은 읍.면직들이 할수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반드시 등록업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0%는 세워주셔야 반드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보조사업이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 읍.면 토목직들이 시공하고 설계할 수 있는 포장 그런 것은 빼놓고 오수 처리 시설만은 법에 의해서 꼭 설계등록업자 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 50%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기본조사설계비는 삭제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5개 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려와서 한 10개 마을로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공기업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의 시설비에서 한해대책 수원부족대책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반드시 꼭 세워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3억 5,000만원정도 밖에 세워주지 않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든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써먹으려고 1억을 세우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읍.면 같은데 특히 간이상수도가 있거나 산, 계곡에서 물먹는 이런 위험한 지역에 꼭 세워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너무 많아가지고 81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재료비, 국내여비, 817, 818, 819페이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보면 우선 817페이지에 재료비해서 2,000만원 중에서 627만원을 삭제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재료비라고 하면 수도를 쓰는데 들어가는 약품이라든가 비품 아주 꼭 필수 불가결한 내용들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질시험을 하기 위해서 도나 외부로 가는 그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데 쓸수도 없고 반드시 써야되는 이런 여비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시설비 2,400만원중에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거의가 주덕, 앙성, 상모면에 상수도가 돼있는데 누수가 되면은 관이 터졌다든가 하면은 거기는 기동수리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갑자기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누수복구비 이것을 최소한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깍는다 그러면 실지 그렇게 불시에 대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2,400만원 해서 730만원, 사실은 삭제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공공요금이라든 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 해가지고 거의가 우리 법정경비나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여기서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 10%라고 하면은 수용비 종류에서 한 10%정도는 감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꼭 써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여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872페이지에 보면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22만원씩 12월을 했 는데 이것도 부서운영외에 꼭 다른 실과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삭감을 해주신다면은 전체 25만원정도는 감하더라도 20만원은 꼭 세워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일반수용비 문제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거의가 관서당경비로써 일반 직원들의 법정경비로 계속 써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깍으신다면은 저희들이 기본업무추진비도 여비에서 10%정도 이렇게 감하는 내용은 몰라도 전체 다를 이렇게 감하신다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중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에서 깍으셨고 1,000만원만 해가지고 깍으셨는데 실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1,000만원이 일반수용비 3,5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도합하면 1,500만원을 깍는 이런 결론이 되는데 너무 많이 깍아지는 내용인데 여비에서 10%정도 그 정도로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82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관리자에게 주는 비용이 있는데요. 저희 관리자가 건설도시국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즉 수도하고 공기업개 발문제하고 둘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장님 보다 한가지 책임을 더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건설도시국장 님이 전체사업부서를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다른 부서에서는 안넣고 다만 공기업 수도특별회계에서만 이것을 넣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84페이지 사실은 연구개발비에 저희들이 누수탐사 및 배관망도작성에 대해서 5억 요구에 전체를 삭감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누수탐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누수도 잡으면서 그와 아울러 배관망도작성, 이것은 요즘에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죠 UIS구추하는 여러가지 기존자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수는 1%정도를 저희가 낮춘다고 하면 1년에 아무래도 2억 정도의 수입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우리 충주의 수도 행정은 그만큼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꼭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8페이지에 보면은 실험실신축실시설계비, 신축부대비를 전부다 깍으셨는데 실험실신축 비를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85만원정도 했는데 이것은 지침서에도 나와있고 실험실을 짓는거는 일반 건축짓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 안에 냉방기라든가 실험실운영을 하는 닥트설치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가 한 200만원선으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으로 한다면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꼭 해 주셔서 사실상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모자라면 집행을 못하고 추경에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어려운 점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목표하는 실험실 운영에 벌써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집행해 가지고 남는 돈은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대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차라리 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모자르면은 전체 사업자체를 미뤄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추경에 또 세워줘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88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제2시설바닥보수, 염소저장실옥상방수 이것도 시설비 인데요. 사실은 시설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뽑을때 정확한 설계를 해서 뽑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증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30%씩을 그냥 전부 삭감을 해놓으면은 설계하다가 모자라면 그 물량을 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도 역시 놔뒀다가 추경예산때 확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비문제는 그대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00페이지 공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2,100만원에서 630만원을 깍으셨거든요, 이것이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제2공단을 하는데 등기수수료라든가 미분양감정수수료예산서 및 설계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 해가지고 2,1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전체가 꼭 들어가야 될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급히 하지 않아도 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생략합니다마는 설계프로그램 3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가서 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것만 감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것은 거의가 다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1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190만원해서 657만원을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행정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측량기유지비, 건설폐기물처리장장비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건설폐기물장비유지비는 게근대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군대가 현재있는 것이 15톤정도밖에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받을때는 한 40톤씩 이렇게 현재 받아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돈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650만원을 깍아버리면은 게근대 탑차를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처리장운용자체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은 실질적으로 퇴비를 못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3페이지에 보면 광고선전비해가지고 미분양용지분양공고해서 1,000만원 이것은 완전히다 깍으셨는데요 이것은 금제택지가 여기에 분양되지 않는 용지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팔고 하면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회를 계획을 했는데 년마다 꼭 깍으셔야 된다면은 2회정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50%라도 세워주셔야 나중에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공고하나도 하지 않으면 분양도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50%만이라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입니다. 문화회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서 꼭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감액이 일반수용비에서 326만 4,000원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가 법정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동기검사료나 분뇨청소, 정화조청소비나 이런 것이 다 법정업무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다 아주 한정된 금액에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감을 해 주신다면은 화장실 방향제 구입은 감을 해 주셔도 저희가 청소를 더욱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냄새가 최대한 안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0만원만 감해주시고 나머지는 전액 다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657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보험료등 법정으로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전기요금만 해도 현재 납부한 금액이 2,752만 1,410원을 전기요금만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2,621만 5,000원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모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공연보상으로써 신규사업으로써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시민의 문화욕구 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프로가 있으면은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감상하고 싶어하고 그런 내용이 많은데 어제도 KBS에서 개국기념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공연마다 수준이 다 다르게 참여를 하는데 좋은 프로일수록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프로를 유치하면서 아울러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총액이 4,200만원으로써 기획초청공연이 2회고 국.공립단체초청공연이 2회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인데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기획한대로 전액은 다 안되더라도 횟수만 1회씩을 줄여서라도 이런 새로운 사업이 시민들한테 어필 되어서 문화사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씩이라도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기획공연을 '98년도에 한번씩 해보고 점차 그 결과를 봐서 날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반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1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공연진행용 무전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문화회관이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전기도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자체가 수동식이기 때문에 그 수동식무전기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대나 또는 음향실이나 조명실에서 양손을 다 써야만 되는 그런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수동식기계를 가지고 무전을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원활한 공연이 되든지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즈음 TV에서도 보셨겠지만 귀에다 레시바식으로 쓰면서 양손을 다 쓸수 있는 그런 무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동식으로 한 손은 무전기를 들고 한 손으로 조작을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무전기가 오래 된데다가 비슷한 전파가 혼선이 되어가지고 송수신을 할 때 계속 잡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보상 그것이 수익성이 어떻게 있는 건가요?

수익성이 저희가 100% 수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그 근본적인 목적인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수준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겠고 또 유료화를 하기로 말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입이 일부는 좀 들어올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수입예산에 잡았는지, 그것 좀.

수입예산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장 한태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를 저희들이 3군데를 올렸는데 성내동 전시실을 싹 빼났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으니까 여기 60만원이 부족합니다. 60만원만 더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입니다. 2군데는 서고 1군데는 빠졌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영역이 똑같으니까 60만원이 부족합니다.

무인전자가 어디 있어요?

1군데를 예산계에서 뺏어요.

아니 당초 예산에 3군데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빼놨어요. 박물관전시실 빼버리고 2군데만 섰습니다. 그래서 1군데를 옆 성내동.

쉽게 얘기해서 수정예산에서 빠졌다.

예, 그렇습니다. 221페이지 입니다. 중앙탑및사적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인데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용직 하나를 1만 7,000원에 청소하는데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비였습니다. 이것하고 수석전시관 청소인부임이 280일짜리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한데 합쳐도 삭감을 하다 보니까 280일 분 쓰던 것을 260일 밖에 못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꼭 살려주셔야만 청소가 되겠습니다. 꼭 살려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1년에 280일도 못써서 어떻게 청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가지는 꼭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인데 당초에 3,310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좋은 물건을 가져가라고 해서 하나도 못사고 싹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해서 1,000만원만 세워주시면 매년 하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만원 깍고 1,000만원만 세워 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오식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비 절감은 14개 분야에서 해주셨는데 우선 서두에 저희 농촌지도는 예산부서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 지도소 업무는 농민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개 분야중에서 저희가 5가지만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00만원 중에서 한 800만원을 절감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96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 농촌지도소의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많은 애로를 써주셨는데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그 내부 시설에 있어서 조직배양실 외에 8개실이 운영이 될려면 지금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야만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서 1,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절감을 해 주셨는데 저희 농촌지도소는 법규상 15일 이상을 출장을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한달에 3만 2,000원을 계상을 해 놓은 액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5,900만원에서 2,900만원을 절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50%가 절감이 됐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사업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래가지고 금방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안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지도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셔야만이 충주시 농민들이 통합이후의 소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곁들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130만원 중에서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저희가 진흥청으로부터 국외로 가는 직원 1사람에 대한 여비를 보조내시로 반을 부담을 해주신 것인데 우리 시비에서 반을 해가지고 130만원인데 이것을 깍게 되면은 저희 진흥청에서 각 시.군에서 1사람씩을 보내는데 저희 충주시만 유독히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자질향상차원에서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3가지를 절감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어려운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에게 순수시비사업비 2억4,200만원을 세워주셔가지고 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3,700만원을 절감을 해주시니 저희 지도소 기관이 6,3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1만 3,000의 농가수가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서 무슨 지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소도 엄연히 기관인데 6,3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지도기관이 농민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안보관광지역 오곡단지조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오곡단지를 수안보에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연간 거기에서 오곡이 생산되는 양이라든가 또 그 효과는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에는 물안보영농조합이라고 영농하시는 분들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오곡을 포장도 하고 수집을 해가지고 물론, 영농도 합니다. 수집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안보에서 나오는 물량가지고는 원래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가지고 와서 이것을 포장을 해가지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합니다마는 우리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고 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찰옥수수 단지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주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 밭작물에 대한 평당 소득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수안보일대 살미, 상모면에 오곡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한번 관광특구화해서 상품화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생산차원이 아니고 판매차원이군요?

생산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단지를 묶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 그것을 해놓은 거예요?

지역은 살미.상모하고 계상이 되면은 선정과정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지도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0%가 감이 됐습니다. 사실 급량비는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고 하절기에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회내지 3회, 차량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후에 저녁식사비 정도 이렇게 해서 제공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독인부를 구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용직으로서 단가도 낮고 그래서 최소한도 저녁식사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광역소독약품비가 732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을 하면 방역약품비도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감이 된다면 내년도 방역소독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성인병검진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등으로 해서 10개 종목으로 하는 사업입 니다. 내년도에는 810명을 목표로해서 영세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전액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성인병 검진 이것이 도비보조가 없는 거에요?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성인병중에서 자궁암하고 유방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사업이고 이것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제가 종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요검사, 혈당, 신장질환, 간장질환, 빈혈, 간염, 갑상선, 간암해가지고 건강관리협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아니예요?

도비가 아니고 전액 사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저희사업소에서 기본적으로 납부할 금액입니다. 한가지만 원안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7년도보다 '98년도 예산이 9,900만원이 감해서 올렸던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10건 중에서 한가지만 소명을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컴퓨터는 실험실에서 각종 데이타를 입력을 해서 10가지 이상의 종목을 일별, 월별 또는 계절별로 실험을 측정을 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므로 인해서 아주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소명을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27명인데 본청에 와서 한번 근무 못하고 그 냄새나는데서 근무하는 직원 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100만원을 꼭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23쪽부터 429쪽까지 사항이 10개항입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저희들 소속 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때문에 두가지를 말씀을 올렸는데요. 424쪽의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 4,793만 6,000원중에 800만원만 남겨두고 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4,793만 6,000원이 거의다 한 8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기료입니다. 전기료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부터 문제가 좀 대두되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해도 저희들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기료를 받는 수입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삭감을 하고 800만원외에 다른 지출금액을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전기요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지를 않았는데 저희들이 관련 법인으로부터 전기료를 받아서 내다보니까 그 제도가 만일에 법인이 연체를 시킬경우에 연체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 행정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먼저 전기료를 내놓고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이 시의 수입이 잡히는 절차로 행정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금년도 경제문제 여러가지 때문에 계수상 이것도 삭감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삭감이 된다면은 차라리 800만원 저희들 관리사업소에 필요한 금액외에는 다 삭감을 해 주십시요 하고 요청한 뒤에 제가 돌아가서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차피 수입이 잡힌다면 괜히 감사에 또 지적이 되고 문제를 삼지말고 전부 다 이금액을 그대로 오히려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어차피 저희들 연간 전기요금이 4,793만 6,000원이 아니고 당초에 올린 것이 9,3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금액은 수정예산에 다시 증액으로 요구가 됩니다. 4,300만원 정도가요, 당초에 예산은 약 9,000만원 중에서 전기요금 계상이 잘못되서 4,300만원정도였는데 수정예산으로 4,300만원정도가 다시 올라오는 사항이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감이 될게 아니고 수정예산을 감안을 해서 4,793만 6,000원을 그대로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맨끝에 429쪽에 저희들 레이져프린터기구입입니다. 저희들 조그마한 사업소이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프린터를 합니다. 또 저희들 자료가 각 면단위로 내려가고 각법인으로도 전부가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상할때에 저희들이 샀던 프린터기가 질이 썩 좋지 않은 싼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번 수리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수리 금액이 몇백만원 을 해야되는 차라리 다시 사는 것 만큼도 못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수성을 한가지 감안해주시고 이 프린터기 150만원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면서요?

예,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오면은 이것을 삭감을 해야죠? 그래도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아니죠, 어차피 앞에 있는 4,793만 7,000원도 모자르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금액을 따지면 9,000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그렇게 올라온거 아니예요.

수정예산에는 저희들이 약 4,300만원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셔도 어차피 4,300만원은 증액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가 9,000만원이 돼야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을 올릴 때는 어떻게 계상이 돼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9,3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됐어요.

예, 저희 7,9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본으로 쓰는 것 이외입니다.

무전기가 벌써 못쓰게 됐으면 아직...

쓰긴 쓰는데 성능이 거의 됐습니다.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 성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