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9일 ‘98년도 예산안을 제안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의 증가 및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29억 3,688만원으로 당초예산 910억 473만원보다 19억 3,2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 3,358만원이 감소한 반면, 감소된 751억 9,70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7,573만원이 증가한 177억 3,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체재원 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647억 9,438만원보다 7억 4,358만원이 감소한 640억 5,080만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변경부분이 없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억 1,656만원이 증액확정된 61억 7,656만원이며, 보조금에는 당초예산보다 국비보조금이 10억 707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19억 6,721만원이 감소하여 283억 9,42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성질별로 먼저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3,458만원이 감소한 247억 1,678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8,996만원이 감소한 481억 588만원이며,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1,904만원이 감소한 23억 7,44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9억 6,584만원으로 27.9%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85억 4,573만원으로 2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26억 9,649만원으로 43.5% 입니다. 민방위비는 6억 2,131만원으로 0.8% 이고, 기타경비는 23억 7,702만원으로 3.1%를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규모 9개 특별회계에 177억 3,98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 7,5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24억 5,273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주요 투자사업은 저소득 노인지원 6억 6,209만원, 축산분뇨사업 3억 4,000만원,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육성 2억 500만원, 직장복싱팀 육성 1억 6,518만원, 청양 정수장 수돗물 불소화사업 1억, 소하천정비 9억 37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억 4,700만원, 먹는샘물제조 24억 5,273만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 7,2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3억 9,294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2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미부담하였던 칠갑산 도립관광지외 17건 40억 4,776만원이 19건에 43억 3,311만원으로 2억 8,535만원이 증가하여 미부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 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각목설명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설 명)

아니, 지적과 저것이 안올라온 것 같은데요, 공유토지분할을 위한

예, 안올렸어요. 군비로만 하는 것은 하나도 안올렸어요.

아니, 공유토지분할 수당이 내시되는 건데요?

국ㆍ도비 없어요.

이상하다, 그전에 국비가 붙어왔었는데.........

변경돼서 그런지 안왔어요.

문화체육센타 여기다 뭐한다는 거에요, 6,000만원 들여서?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은 없어요. 도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세웠을 뿐이지, 아직 뭐라는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보건지소 운영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 본예산에는 다 붙었었는데 여기서 진료수당주느라고......

예, 똑같은데요. 진료수당 35만원을 주기 위해서, 월, 그만 치를 지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만치를 삭감을 시켜서 수당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것을 왜 본예산에는 안넣었어요?

저희는 수당을 35만원씩을 부담을 안할려고 했었어요.

왜 안해요. 매년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는 안줄 수 있나?

금년도까지 지소에서는 독립채산제로서 자체적으로 돈을 35만원씩 수당을 편성을 해줬는데 그부분을 이제 빼버리고 군비에서 35만원씩하고......

왜 그래요?

순수한 진료비에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거기서 먹었는데, 35만원씩을 수령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는 얘기냐면 그 35만원씩 타는 것을 군비에서 해다오, 그러니까 열외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자체를 빼버렸더니, 그럼 의료비에서 과거에 하던 식으로 의료비에서 깎아서 해다오,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더올리면 약품을 더 사면 될것 아니냐.

작년에 이 사람들이 순수입 올린 것이 얼마나 돼요. 읍ㆍ면별로?

연말결산을 해봐야 할텐데.....

작년에 저기 중간에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만 해서 올해까지.....

상반기는 않고, 하반기서부터만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올수가 없는데, 보건지소.....

세입잡은 것 보면 알지요, 금년도 세입잡은 것......

세입잡은 것은 거기서 하여튼 올라온 세입을 다잡고 그만치를 세출을 넣어주었습니다.

세입잡은 것이 얼마나 돼요?

그 범위내에서 해주었습니다.

거기 문화체육센타있잖아요?

아니, 이걸 하거든 질문하세요. 세입잡은 것이 얼마나 되냐구요, 보건지소 수입이 얼마나 돼요? 보건진료소 수입이, 여기는 다 안나왔어요, 공개장이 있어야 되지요.

여기 보건지소 말이죠?

예.

2억 4천잡았어요. 보건지소 수입이........

금년도에?

예.

2억 4천이요?

예.

그러면 전부다 편성된 것이 얼마에요?

2억 4천이 있고 노인무료 진료자 부담금이 1억 7천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소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소운영비가 3억 7,500이요.

그러면 1억이 적자네요?

아니죠. 그 밑에 1억 7,200이 있잖아요. 무료환자 부담

보건지소운영이 3억 7,500이네요?

예, 3억 7,500입니다.

그런데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에요?

수입, 올해 넣은 것은 두가지 합치면 4억 1천여만원이 되네요. 수입올린다고 한 금액이.

어째 이것밖에 안되지요?

문화체육센타는 방음때문에 넣어달라고 한거에요?

글쎄요. 방음때문에 그런 건지, 뭣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때문에 도비 좀 얻어달라고 했었다고요.

도비에서.....

방음도 있고, 그것이 천장도 카바할겸 아마 그런 것 같애요.

벽은 못하고, 천장 왜 이렇게 천이 있잖아요. 그 천으로 더하면 소리가 안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음때문에 해달라고해서......

이것 뭐 동네체육시설은 도비가 깎인 거에요?

몇페이지죠?

목이 변경된게 아니고 깎인 모양이죠?

21페이지요?

예, 그리고서, 군비로 대체한 거에요, 이것이?

아! 세입부분에요. 21페이지 세입부분 말씀이신가요?

예.

동네체육 경비가 감되고요.

도비가 다 삭감된 거에요?

예, 삭감됐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도비인데요. 전액 삭감시켜 놓고 그뒷장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750, 간이농구대라고해서 120,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금액은 1,870 조금 늘었어 요. 이것은 분할해놨구만요.

쪼개넣은 거예요.

저기 말이에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문제.........

몇페이지요?

세출부분 28페이지.

28페이지요?

예, 세입에 22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수의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공약사업입니까?

아니에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캐치프라이즈가 4천만이 살고 싶은 우리 충남건설이잖아요. 그래서 1개 시ㆍ군당 한군데씩을 지정을 했습니다, 1개마을씩을.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는 비봉면 관산리가 됩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도지 사 특수시책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부락에 내가 사는 면입니다마는, 작년에인가 언제 산촌마을인가 해가지고 돈도 투자도 많이해주고, 또 구기자공장때문에 1억 9천만원인가 거기했고, 또 얼마해줬죠?

예.

그런데 이것이 타부락에서, 타지역에서 볼 때는 한군데다 내내 투자를 하면 말이죠.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공약으로 한 사업 갖다가 하다 보니까........

말씀 다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가 아는 것은 한 9월달경이 될 것 같은데, 도에 기획관리실장이 반장이 되고 각 해당 여러부서에서 버스로해서 충청남도내 일주를 해가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이라고해서 1개마을씩 전부 현지를 다녔습니다. 현지를 다니면서 이 부락이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든 와서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길만한 부락을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한거에요, 도에서. 그래서 관산리같은 경우는 뭐가 검토가 됐냐하면, 관산리 저수지밑에 수영장이 있고 뭐가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보수를 하고 마을안길 포장을 조금하고 뭐를 하면 되겠다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도내에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를 않습니다. 금액이 우리것보다 훨씬 많은 데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적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락에 형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을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 먹는샘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먹는샘물, 그것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가 곧 될텐데, 원칙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저기것을 사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거기 재판 다 끝났어요?

예, 재판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난것이 아니라.....

재판끝났어요.

어떻게요?

기각됐어요.

그럼 해결났네요?

예, 그래가지고 내일 우리 조정협의회 거치고 그 다음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

그래서 그것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매입비가 6억?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매입비를 6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6억이라고 막연하게 할것이 아니고 일단은 감정을 해가지고.......

부기만 해놓은 거에요?

예, 부기만 해놓은 겁니다. 아직 그쪽하고 금액 얘기는 하나도 안됐습니다.

시설비가 17억, 이거 드디어 하기는 하는 거에요?

해볼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지, 방법없지, 해야지!

95톤이죠.

구멍만 한번 뚫리면 계속 뚫어지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양이 또 많이 나올 경우는 추가물량을 할 수 있으니까.....

청양유통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청양유통 잘했네요. 이렇게 매각해주고 그 사람들도 또 자리잡고........

보건지소는 진료수당 35만원, 그것 밖에 안받는 거에요?

봉급은 봉급대로 주고, 이것은 별도로 수당으로 주는 거에요.

여기, 저 보건소 그 사람들도 주잖아요, 의료원도.

의료원은 군에서 지급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의료원은 얼마씩줘요, 60만원이에요, 80만원이에요?

여기는 전문의이기 때문에.......

아니, 60만원이지요?

그 먹는샘물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얘기구만?

예.

60만원주고, 어디는 35만원, 약품비를 깎아서 줘도 자기들이 벌어서 산다.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벌어서 먹지, 왜 그렇게 골치아프게 매달려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단 돈은 다 불입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년에 벌어서 세입잡은 만큼만 줬다, 그 얘기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씩을 받는다 얘기죠?

예.

그럼 의료원 자료받아오면 알겠네요.

예?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어요. 12월말까지 세입잡은 것 좀 달라고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11월말까지 한번 달라고 해봐요. 그럼 나올 것 아니에요. 오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금방 파악되지, 뭐 그거 직원이 많아요. 100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아야지, 깎든지 하지, 안맞으면 깎아야 되니까.

진료수당이요?

아니, 깎아도 그것은 그러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안에 어디다가는 편성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입 세출을 딱 맞췄기 때문에 보건지소 관계는 들어온 만큼을 그대로 세출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만 들어왔으면 하자가 없고.....

아니, 예산을......

의사들, 그나마 수당줘야지, 사기있어서 그나마 일 열심히 하죠. 수당안주면 안해요.

아니, 이번에 온 지소의 사는 돌팔인가 시원치않아요. 먼저는 전 문의 있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좋더니, 이번에는 전문의가 아닌 모양이에요. 전문의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잘모르겠는데요.

그나마 수당줘야 일해요. 그것도 안주면.......

이것이 꼭 중국사람같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은.

남양 얘기에요?

예, 중국사람 하나왔어요.

우리 목면에는 잘하데요.

먼저 있던 사람은 참 손님이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줄서든데 말이에요.

김용성 위원 은 아주 최고라고 하던데....

다했네요, 뭐.

감액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140만원에서 40만원만 놔두고요?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200 다 삭감했다구요?

그러면 뭐 4,100 세운 내역이 삭감된 것이 어떤 건지요?

일반 업무용 PC구입 3,900만원 삭감.

일반 업무용 PC구입 3,900만원하고.........

프린터구입 1,43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UPS구입 4,000만원 삭감, 그 세가지입니다.

그 세가지입니까?

파고라까지 삭감했다구요?

쓰레기봉투는 다 삭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245요?

민간인해외여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요.

152페이지요?

예, 수정예산.

의약품구입비.

그럼 다시 원위치하자는 얘기죠?

동의여부를 해주셔야죠, 집행부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다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장에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 1,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그것이 모범공무원뿐만 아니라 격무부서 공무원들이 600, 600씩 서있는 건데, 격무부서 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지금까지 가는 것이 읍사무소 청소원들 또는 우리 수로원들 또는 각 면에 있는 청부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씩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해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가는 건데,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가는 것은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때 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격무부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예.

예, 1,200만원중에서 600만원은 일반공무원들 모범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군수표창, 도지사표창, 내무부장관표창 탄 사람들을 가는 거니까, 그것은 표창받은 사람으로 준것으로 하고 격무부서, 그것은 뭐 삭감해도 좋은데 격무부서라는 것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재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600만원이면 몇명정도......

40명으로 버스 한대가는 거에요.

예, 이해 하겠네요.

그래서 격무부서만큼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 마음좋으네요.

그런 사람들 간다는데야 뭐.

그리고 바로 밑에 해외여행경비 7,000만원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전액이 삭감되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교육을 가서 15개 시ㆍ군 공무원들이 교육원에서 금년에도 이것이 있을런지는, 내년에도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장기교육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6개월 코스라든가 이상받는 것은 거기에서 중국어반, 일본어반, 영어반이 있어요. 거기는 대개 교육이 끝날 때쯤해서 현지연수라고 해서 중국어반은 중국을 가고, 일본어반은 일본을 가고, 영어반은 영어권 국가를 가는 것이 있어요. 영어하는데를 가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거기서 뭐 시행을 할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살려주셔야 우리 15개 시ㆍ군 공무원 교육을 같이 받고, 우리 교육여비가 없으니까, 청양군만 안보낸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의 경우도 교육원것은 조금 살려놔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기교육 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하나도 안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재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학연수를 받으러갔으면 그 사람에게 그만한 특전을 주는 거에요.

아! 물론 자기돈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는데.....

아니, 교육을 한달이나 이렇게 쉽게 따져서 어학연수,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를 받는다는 자체도 공무원으로서는 특혜를 보는 건데, 거기 딴 시ㆍ군이 어떻게 예산편성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외국.......

그것은 국내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교육원에서 우리 내무부 연수원이라든지, 충청남도 교육원에서 공무원들 어학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영어반이나, 일어반이나, 중국어반이나, 이런 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반을 간 사람들은 대개 일주일정도 해외를 나가요.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추세로 보면 정부예산이 1월달에 다시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고, 도예산도 정부예산 편성이 바뀌면 바�d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예산도 국고보조가 많이 변경되고 뭐하다 보면 다소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2월경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하나의 감인데요.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가난한 군에 어학연수받는 것도 감지덕지하다,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시면 저희가 뭐 할얘기는 없습니다.

그러시고 농촌지도소 것을 도비를 반납해야지,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군비부담이 없으면 집행이 안되니까요.

더 버텨보라고 그래요, 12월말까지.

이 의사들, 군비에서 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35만원 씩을 보건지소 사람들, 군비에서 달라고 하는데 군비에서 못주겠길래, 그러면 너희 더 벌어라, 진료비에서 깎아서 이렇게 한건데, 그것을 안주면 또 이것이 조금......

이것을 좀 상반기실적 좀 받아보고요. 금년도 비례해서 열심히 했으면 그때가서 다시 재론하기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가서 잘했으면.......

이 약대를 살려주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살릴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다 살려드릴께요.

통신장비도 거기 의견 충분히 들어갔네요.

제욕심같아서는 일반업무용 PC하고 프린터구입하는 것은 각실과에 주는 것이거든요.

필요없대요. 자기과가 아니니까 필요없대요.

필요없다고 하지말고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왜 필요없다고 해요. 욕 얻어먹을 려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