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식입니다. 제60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그동안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를 위해 수고하신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결 위원 회에서 지금까지 심사 숙고하여 검토 분석 심의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은 지난 ’97년 11월 21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5이 제60회 제4회 본회의 시 고흥 군수 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송 된 의안 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동안 예비심사 를 하였고, 본 위원 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51조 및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주도면밀한 예산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 1년동안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재점검하여 보고 ’98년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때로는 집행부를 질책하고 논증하며 조정하는 가운데 숱한 고충과 아픔을 승화시키는 과정속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 를 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주요 착안사랑으로는 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경제현실 여건하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 예산 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 예산 편성 되어 있는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누락된 부분은 없었는지 여부를 심사 함은 물론 지역별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및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증진, 그리고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예산 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등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답습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탈피하여 건전 지방자치 발전의 목표에 중점을 주고 예산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 본다 면 총 예산 액의 규모는 1,723억원으로 ’97년도 1,550억원의 당초 편성 예산 보다 11.2%가 늘어난 1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 은 1,324억 4,400만원으로 ’97년 예산 보다 4% 늘어난 51억 4,8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보다 43.9%늘어난 121억 9,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6일간 예산 심사 를 위한 계 수정 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강조 말씀 드린다면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치재원이 일반회계 의 겨우 11%에 해당하는 168억원에 머물고 있어 우리군의 지방자치 의 밑받침인 재정 력 확보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성하여 보는 마음자세로 겸허하게 심사 에 임하여 왔습니다. ’98년 일반회계 예산안 의 계수를 조정하기 위한 세입 심사 방법을 보고 드린다면 관계 법규 및 조례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 이 편성되고, 과세객체 가 빠짐없이 파악되었는지, 그리고 신뢰성 있는 세입 편성을 위해 세입 재원의 적정 판단을 통한 투명성과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부문에 관한 사항으로는 우리군 살림기반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천년대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연계시키고, 사업효과를 측정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성과위주의 사업이 되도록 심사 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비경제적인 사업억제와 사업비의 중복 및 과다계상 여부를 검토하였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을 심사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경상 경비 를 최대한 절감 되도록 자체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어려운 경제현실 여건에 맞춰 절약과 효율성을 감안한 긴축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역력히 확인할 수 있어 군민들을 대신해서 격려를 드리는 가운데, 웅군으로서의 자체 재원이 빈약한 재정 여건상 개선요망 사항으로 금후 보다 신축성 있는 경영행정의 목표가 세부적인 행정발전 효과로 뚜렷하게 실적 거양 될 때만이 비로소 경영행정의 이념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당면한 과제인 세일행정의 혁신적인 제도개선 정착을 통한 대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회의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세출 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 등 2억 8,35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의 삭감조정 내역을 별지 첨부된 ’98년 세출 예산 조정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98년도 당초 예산 심사 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듭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양 질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복지 및 생활환경의 여건 개선에 관점을 두고 또한 지역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계수조정 을 위한 난상토론을 거쳐 확정시킨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예 결위 원 7명은 군민들의 열망과 장기적인 비전이 예산 에 반영 결집되도록 집행 부의 고충과 아픔을 감수시키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 하였으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확정한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을 모신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 의원 님들께서 군 민의 바램과 군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정한 사명감으로 고심하시는 지난 10여일간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다시한번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국난이라고 불리우는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을 폭넓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와같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지방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힘씀으로서 동 예산 의 집행이 갑절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출 된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 왔던 군정의 실적을 최종적으로 종합 점검하여 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로 9월 11일 의결 된 제1회 추경 예산 이후, 추가 또는 삭감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를 조정 정리하고, 인건비 와 경상비 등의 사용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 의 총재원은 44억 4,798만 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 는 15억 7,793만 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28억 7,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서 자세치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에 있어서 지방세 는 기정 예산 과 동일하며 세외수입 은 농지전용 부담금 , 환경개선기금, 민원발급처리수입 등 잡수입 5,590만원과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868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생산물 수입 82만원, 과년도수입 4,500만원 등은 증액시키고 예방 접종수입 1,498만원을 감액시켜 총 9,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세수감소에 따라 보통 교부세 가 9억 5,400만원 감소되었으나 특별 교부세 로 공설운동장 시설비 5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4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금 은 종합문화회관 건립 등 국비보조가 29건에 3억 9,18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적조방제 사업비 등 도비보조는 25건에 15억 4,461만 5천원이 증가되어 총 19억 3,650만 7천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는 결원 에 따른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 7억 7,828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경상비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적용해 왔던 과감한 개혁의지에 따라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등 1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앞서 세입 예산 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과 교부세 사업을 정리 편성하였고, 예비비 는 10억 5,151만 3천원을 감하여 잔액은 8억 8,8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를 보고 드리자면 주택사업은 국민주책자금 연체미회수에 따라 7억 4,750만원을, 해창오마간척사업은 3,048만 8천원을,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내부개답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농지기금이 추가 내시되어 38억 6,50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기정 예산 과 지난 1년간의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리 예산 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배전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 위원 회의 감사 대상 부서 인 고흥군 11개 실과소의 ’97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걸쳐 감사 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향은 편성된 예산 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및 시책의 추진에 소신있는 의지는 확고하였는지, 각종 사업은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방법은 적절하였는가, 그리고 효율성은 어느 정도이며 군 민의 호응과 반응은 양호하였는지, 주 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각종 사업의 효과도에 더불어 10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처리의 적법성 등을 파악하는데 감사 의 주안점을 두고 감사 제출 서류에 의하여 주관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였던 바 그중 몇가지를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7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3월말이 지나면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 파악되고 당초 예산 에 편성된 국도비 가내시 보조사어비는 수시로 변경 확정됨으로 상반기중에 가급적 빨리 1회 추가경정 예산 을 편성 확정하면 추진 부서 에서는 보다 빨리 각종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업무로 사료되나, 우리군의 경우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하반기인 9월 11일에 확정하므로서 추경에 편성 확정된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비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중 일부는 추경 예산 편성이 늦어진만큼 지연 추진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 에 차질도 발생될 우려마저 있다고 생각되므로 ’998년부터는 상반기에 1회 추가경정 예산 을 편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관리운영 지도감독 실적 미흡입니다. ’94년에 도화면 소재지에 시설한 청소년 수련실은 청소년의 독서 및 서예 그리고 예절교실 운영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군에서는 인건비 등 운영비와 소요 보수비 등을 지원하면서 시설관리 실태 및 그 운영사항등을 수시지도감독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지도감독 실적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더욱 더 시설관리 및 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산하 공직자중 관외 주민 등록 자 전입 권유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에 의하면 군수 산하 공직자 900여명 중 주민 등록 지르 타시군에 두고 있는 자가 54명이고 그중 19명은 본인소유 자동차 역시 타시군에 등록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나 규정등에 제한사항이 없어 적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군수 산하 공무원만은 군민복지를 위하여 군민과 함께 각종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면허세 , 자동차세 )를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우리군에 납부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관외 등록 된 자동차와 주민 등록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우리군 관내로 전입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하려는 공직자의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 주도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지도감독 미흡입니다. ’97년도 국· 공유재산 339필지 69,625㎡의 면적에 대부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은 최근 공시지가 와 규정된 요율등을 적법하게 적용 부과 징수하고 있다고 하나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고흥, 도양, 과역 소재지 및 시장 주면에 위치한 국· 공유재산 평가액이 현실거래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군에서는 전수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98년 부과 징수시는 부과 평가액이 현실과 근접토록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 발생 업체 규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97년도 각종 시설공사 하자 검사는 고흥읍 홍교앞 교량공사 등 157건을 실시함에 있어 그중 공사 하자 발생은 10건이었으며 하자 발생 공사 10건 중 5 건의 공사 하자 발생 사업은 고흥군 임업협동조함(곽희동)이 추진한 임도개설 공사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성의와 책임을 다하지 모산 시공업체로 사료되므로 이후 수의 계약 공사발주시 하자 발생 다발업체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보다 건실하고 완벽한 시공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하자 발생 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자 발생 공사 추진 지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흥군에서는 ’97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종 시설공사 ’97년도 하자 검사 실시 결과 총 대상사업 157건중 해창만 간척지 유말공 정비사업 157건중 해창만 간척지 유말공 정비사업 등 10건이 공사 하자 발생 노출되어 ’97년 2월 13일 하자 공사 보수토록 지시하였으나 대서면 송림~송간산 군도 확포장공사 등 3 건의 하자 발생 공사는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완공치 못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하자 공사 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사료되어 이를 촉수하오니 조속한 기일내에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서면 보건지소 건립계획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 건의 료사업은 군 소재지 주변 읍면은 근거리에 및 의원 이 소재하고 교통도 편리하여 수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지역이나 영세한 오지지역 주민 은 주로 면 보건소 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오지 보건지소 에 시설 및 장비들을 보강, 양 질의 진료해택 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상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중 대서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계획을 비교하면 예산 면에서 점암면 보건지소 신축비는 3억 3,300만원이고 대서면 보건지소 신축비는 1억 4,900만원으로 점암 보건지소의 45%에 불과하여 이는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이후 예산 을 확보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 오지주 민의 원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당직 병· 의원 진료이행 지도감독 미흡입니다. 관내 의원 중 공·휴일에 당직진료 의원 으로 지정된 의원 중 진료를 기파하는 의원 이 있다는 주민 들의 불편사례 신고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당직진료 의원 으로 지정된 의원 은 성의있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나부지역 의원 에 대하여 최선의 지도감독 및 철저한 확인을 실시하여 불편에 따른 주 민의 원성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노고가 더욱 가중되리라 믿습니다. 공복과 희생적 의식으로 군 민의 복지증진에 힘찬 노력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본 위원 회가 채택한 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의원 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노고와 집행 부의 성의있는 수감 자세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성철 의원 입니다. 고흥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60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기간 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와 ’9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편성 및 시책 구상 등 군정 업무 수행에 애써오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10개의 실과소에 대하여 사업이나 행정업무 추진활동이 군정의 목적대로 되었는지와 당해지역에서의 집행된 사업 적정 여부 및 지역 주민 들의 사업 만족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사업의 타당성·합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공정성 여부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하였던 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행정의 자율성 등 새로운 여건과 환경변화에 대응할려는 의지가 여기 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정의 추진과정에서 아직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선례 와 답습행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고흥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말씀드린다면 농경지 1.0㏊ 미만의 농어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3,295명에게 9억 8천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진학 개회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농 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후계자를 중심으로 중장년층 농민에게 12.6㏊의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16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팔영산 186.9㏊에 15억원을 투자하여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등을 설치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고흥군의 고질민원이었던 도양읍 FRP 조선소를 21,183㎡의 부지에 건축면적 8,385㎡를 건설하여 5개 업체를 이전 협동화 시킴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인원 5만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소득 130여 억원의 매출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과정에서 아직도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사례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고흥유자공원 조성사업 지연입니다. 고흥유자공원 조성사업은 ’96년 10월 17일 사업비 20억원으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97년 7월 16일 사업비를 대폭 축소한 5억원으로 계획 수정 시행 하였고 다시 ’97년 9월 10일 4억원으로 사업변경 추진하고 있으나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자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및 공원 편입용지 감정평가만 하였을 뿐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둘째는, 양질다수성 품종보급 부진입니다.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고흥군의 고품질 우수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다품종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농 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함에로 ’97년도 양질다수성 품종을 벼에 있어서는 계획의 92%인 127톤, 특히 보리는 계획의 56%인 14톤만을 보급하였습니다. 셋째로,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의 부진사항입니다.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과 어 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어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97년 예산 에 반영된 송림선착장, 장선선착장, 죽암 호안도로 등이 현재까지 60～70%의 공정밖에 되지 않아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는, 부실 어민후계자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고흥군 수산진흥을 위하여 관내 어민에게 김양식, 새고막 양식 등 어 민의 소득증 대사 업 희망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로 인한 부실 어업인 후계자 26명의 융자금 1억 7,500만원을 지금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유림내 토석매각 대금 징수 소홀입니다. 군유림내 토석 채취는 국토와 자연환경 보호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보전과 개 발의 조화 유지 및 채석 타당성의 확고한 조사 이후 허가하고 매각대금 등을 징수하여 군 세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 복지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97년도에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군유지의 5필지 25만 평방미터 10만 9천 입방을 생산하도록 허가하여 2억 3,700만원의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으므로서 ’97년도 세입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 소홀입니다.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는 ’9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 완료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회수에 필요한 지원금 1억 3천만원을 ’97년 당초 및 1회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였음에도 농공단지 입부업체 해림상사 등 5개 업체로부터 5억 9,800만원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 지연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당초 예산 에 7억 2,1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 책정된 고흥읍 신·장전, 도화면 덕산, 대서면 장전 등 3개 마을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마을기반 조성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마을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영농생활의 편리에 도모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97년 12월 2일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점· 사용료 징수 소홀입니다. 도로 점용료 및 공유수면 사용료 는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납입 고지 서를 발부한 후 징수하여 군 재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97년도에 도로 점용료 부과액 5,053만 2천원중 117만 7천원과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액 2,710만원중 687만 9천원, 합계 805만 6천원을 징수하지 않으므로서 공평 과 세원 칙에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군 재정 수입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 번째, 벼우량 품종 비교 시범포 적지선정의 부적정입니다. 벼품종 비교 시범포는 고흥군의 많은 농민들이 수시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고품질 품종을 시범 재배하여 농민들이 자기논에 알맞은 품종을 자율 선택하도록 하고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농사철 현장 교육장 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농업인구의 이동이 별로 없을뿐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수시로 관찰할 수 없고 전 시효 과가 크지 않은 장소에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해창만 어업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해창만 간척사업은 1963년부터 농지기금으로 모든 공사를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설계, 기획, 공사감독까지 주관하였으며, 조성된 농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도 전액 환수 해나갈 뿐 아니라 포두면 등 우리 고흥 관내 양식어장 피해는 해창만 간척지의 배수갑문 전동화 설치로 인한 조류지 환료차단과 생활오폐수, 농약잔류물 방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항소 소송 비용을 당연히 해창만에서 얻어지는 임대료, 매각대금 등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우리 고흥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쓰여져야 할 군 예산 으로 집행하였습다. 다음은 본 위원 회에서 감사 도중 군정시책에 반영 추진해야 할 의원 님들의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재배 사업추진으로 대체 소득작목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양길에 있는 고흥군의 특산품인 유자의 대체소득작물로서 타지역보다 일조량이 많고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조생종의 배를 재배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하여 고흥군 민의 소득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낚시에 필요한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3면의 바다와 176개의 도서, 수백 킬로미터의 해안과 청정해역 등 천혜의 바다자원 활용 일환으로 바다낚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고흥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이미지 제고 및 어족자원 보호 등 수산행정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의 고유재래종 씨앗 수집 보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농산물과 고흥갓·상치 등 채소류, 화훼류, 가축 등의 씨앗과 종자를 수집하여 보관 관리 또는 사육하여 옛것을 다시 찾는 요즈음의 세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 회에서 감사 도중 적출된 잘된 사례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제안 · 건의사항 은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시행 토록 하고 지적사항은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떠합니까? 벼랑에 몰린 경제위기가 너무나 극심하여 책임을 따를 겨를도 없이 구걸하다시피 하여 경제 신탁통치라는 국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안살림을 남에게 떠맡기는 수모 앞에,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 본다 면 웃음을 잃어버린 수매현장이 농민표정, 바닷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어민들의 폭풍같은 한숨소리, 어느것 하나 제대로 편안하게 되어가는 것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군정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치닫고 있는 어려운 경제와 사회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 남아야 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푼의 재정 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국난극복에 모두다 동참하여 알뜰한 재정 이 되도록 하고 본 위원 회에서 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 행정사무감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