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무남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회의 전체 보기 1018턴

상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구비로 편성된 중요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맞아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한 경기침체, 불황 등으로 인하여 긴축 재정운용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당초 98년 예산안보다 4,570만원이 삭감된 152억6,264만5,000원의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윗줄 사회개발비 예산 93억7,330만4,000원은 국비가 44억9,280만4,000원으로써 48%, 시비가 32억179만2,000원으로써 34%, 구비가 16억7,870만8,000원으로써 1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은 국·시비가 82%, 구비가 18%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지원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구비 예산안중에서 우리 과의 중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장애인시설아동 명절, 연말 위문비는 신애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명절과 연말 2회에 걸쳐, 1인당 3만원을 120명에게 지급하며, 예산액은 구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장애인 복지관 시설 개·보수비는 장애인에 대한 자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98년 2월에 가야1동사가 신축, 이전되면 가야 1동 현동사를 확보해서 노후된 가야1동사를 대수선하여 장애인 복지관으로 활용하므로써 1층은 재활작업장으로, 2층은 사무실 등으로 사용코자 시비 4,000만원, 구비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줄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4억의 편성사유는 부산진구 관내에는 중학생이 2만5,937명, 고등학생이 2만9,000명, 대학생이 6,100명 등 총 6만1,05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 학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3,275명으로 전체 학생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75명 중 학비지원이 되는 영세민자녀 1,357명을 제외하면 비법정 영세민에 해당되는 학생수는 1,918명이 됩니다. 1,918명 중에서 성적우수자 15%에 해당되는 학생은 280여명이 됩니다. 2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면,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면, 중학생 100명에서 60만원씩 6,000만원, 고등학생 100명에게 100만원씩 1억원, 대학생 80명에게 200만원씩 1억6,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이 소요되므로, 98년 연말까지의 기금액이 최소한 30억이상이 되어야, 이자수익이 3억3,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부산진구 장학회의 총 기금액은 21억1,000만원으로써 98년도에는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60명 총 180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99년도부터 280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 본 장학사업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98년도 본 예산에 출연금 4억원을 편성하여, 부산진구 관내에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6월달에 재단법인 부산진구 장학회를 설립할 당시에 구 출연금을 98년까지 10억원으로 확보해야만, 98년 목표액 30억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98년 예산에 4억 전액이 꼭 반영되어야 됨을 특별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때 출연금 4억원중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경제난이 심각할수록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학생에게 하나라도 더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출연금 4억원 전액을 예산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긴축 수정예산을 짜면서까지, 다른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면서도.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과장이 한 목에 제안설명이 너무 깁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계속하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윤태곤위원

여기 당신이 연수하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어려운 때일수록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321페이지 둘째줄, 국가 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4,000만원은 국가 유공자단체에 지급하는 정액보조금으로써 4개 단체에 분기 250만원씩 지원합니다. 97년도부터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내무부장관과 보훈처 장관의 협조에 의하여 97년도 1차 추경시 각 단체별 6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로써 각 단체마다 1,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97년 1차 추경시 당초 본 예산에서 1개 단체에 6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씩 증액 지원하기로 구의회에 기 통과된 사항으로 98년도에도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하여, 6.25때 전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항은 매우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꼭 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바로 밑에 줄 보훈단체 보조금 3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결의 다짐대회 행사 소요 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줄 광명용사촌분회 보조금 1,0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광명용사촌은 국가유공자 임의보조단체로써 운영보조금으로 분기 250만원씩 지원, 총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97년도 6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4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내무부 장관의 협조공문 및 보훈처의 협조공문에 의거 편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도 반드시 전액 반영이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줄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은 재정이 어려운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분기별 100만원씩 연 4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장애인단체 행사비는 장애인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은 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재향군인회 행사경비 1,0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재향군인회에서 개최하는 6.25기념 부산시민대회행사 소요경비 보조비로써 구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제일 밑칸 시설비 중 전포지구 사회복지과 부지매입비에 3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3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자계산 착오에 의하여 3억2,022만4,000원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즉, 3억6,700만원이 편성된것은 원금 3억원과 1년치 365일분 이자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8년 3월31일에 두번째 분납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98년 3월 31일까지 이자 111일분인 2,022만4,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3억2,022만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착오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황령산 주변 영세민 밀집지역인 전포동 일대에는 거주주민이 1만3,500세대에 4만5,500명인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복지관건립대상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고시된 전포1동 사무소 옆 343-5,6번지의 2필지로 면적은 463평이며, 지목은 대지로 재정경제원 소유 부지이며, 복지관 건립은 구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한후에 건축비는 전액 약 25억원을 국·시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지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가격이 11억3,124만9,000원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분할 매입할 계획으로 97년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3억2,022만4,000원의 불입이 완료 되어야만 지상권 사용승인을 받아, 99년도에 국·시비 25억원의 건축비로 지원받을 계획이며, 최소한 2000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01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때 일수록 우리 구민에게 복지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하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4,677만6,000원을 삭감하고, 3억2,022만4,000원을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줄 구호물자창고 대수선비 300만원은 우리 구 재해구호물품창고는 전포1동 26-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모포 등 9종 742점의 물품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내부에 물품을 적재 보관할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바닥에 쌓아두므로써 변질 등 보관에 애로가 있어, 내부에 앵글 및 목재 등으로 적재함을 설치하여 보관될수 있도록 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을 아주 상세히 잘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오셨으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5분내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제일 윗줄, 개금 사회복지관수선비로써 500만원은 95년 1월11일자로 개관한 개금3동 소재 개금 사회복지관은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특히 취사장의 출입시설 및 환기시설이 불비하여, 무료급식등 복지사업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복지관으로부터 보수 요청에 따라 시설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완전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줄인 장애인복지관 물품구입비 신청은 컴퓨터 1대 100만원,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책상및 의자에 38만원, 소파 및 캐비넷에 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 2월초에 가야 1동사 신축, 이전으로 가야1동 현 동사에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구축을 위한 재활작업장과 사무실을 확보할 시 사무실의 기본적인 장비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줄 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25인승 콤비 1,760만원과 개금사회복지관 내 재가봉사센터의 9인승 승합차 구입비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개금사회복지관으로 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부산진구 종합복지관 25인승 승합차량은 고지대 운행관계로 노후되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내구연한은 98년1월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본 차량은 복지관의 어린이집 및 경로대학에 참여하는 노인 및 유아 수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운행에 안전을 기하고자 25인승 승합차량 구입비 1,760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보수, 모래포설 등 개·보수비용으로 개소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10개소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7년도 위원회 수당은 1인당 5만원이었는데, 98년도 예산안에 2만원 삭감되어서 3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조차 전액 삭감된 것은 구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3만원 정도의 수당조차 지급이 안되면, 각종 위원회의의 참석율이 저조하여,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널리 감안하시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전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314, 3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께 특별히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15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 위원회 위원수당이 36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협조체제를 이룬다고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249만원을 삭감했는데, 앞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거의 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시위원회도 살았고 해서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회산업이나 도시 분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되니 만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수첩 제작은 500부인데, 장애인 전체에 줍니까? 어떤 단체에만 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전체장애인이 3,441명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중에서 우리가 수첩을 제작을 해 주는데, 이게 현재 그 중에서 훼손되거나, 신규로 발급하는 사례가 해마다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발급하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3,300여명 되는데, 현재 나가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새로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준다는 말씀이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또 수첩이 훼손되거나 하는 경우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애인

장애인오길전위원

수첩에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사를 가게되면 결국.

수첩

수첩오길전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주로 통상 그 사람의 주소, 성명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신체등급이 나오고.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등록카드도 역시 부족분입니까? 해마다 바꿔서 하는게 아니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신규라든지 훼손이라든지 필요할 때 동사무소에 신고되어서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316, 317페이지.

길전

오길전위원

317페이지에 장애인 수용시설 구료비가 뭡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신애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운영비라 했는데 분명히 장애인 수용시설 구료비라고 해 놨습니다. 그게 운영비로써 1억3,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구료비는 수용자들의 쌀, 보리쌀, 피복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한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98년도니까, 해마다 편성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자에

책자에김호철위원

작년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자꾸 그 얘기를,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예산에 편성되는데 이번에 목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31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2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9인까지는 월 10만원씩, 각 과 직원 숫자에 따라서 또 20인이 하는 20만원씩, 이렇게 우리 과에 업무추진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자세히 모르면 어물어물 하지 마세요. 그리고, 20인 이하가 20만원이고, 20인 이상은 3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회식비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회식비가 아니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할 경우에 일종의 차값이라든지 여러가지.

것은

그것은김호철위원

관서당경비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설되어서, 직원 사기앙양 회식비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작년에는 직원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일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디 쓰이는가 하면, 손님들이 찾아오면 차를 대접해야 된다든지 여러가지 또 접대할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관서당 운영경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경비는 또 그 경비대로 쓰일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당

관서당김호철위원

운영경비는 어떤 항목에 씁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항목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직원들 사무용품 사 주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복사용지라든지,

호철

김호철위원

부서운영비는 손님 접대용으로 해서 2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기타 등등.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것은 지금 불경기니까 없애도 되겠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우리가 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 과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분들이 찾아오면 차 한잔이라도 대접하고 보내는 것이 예의고, 그냥 맨 입으로 보낼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관서당경비에 76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의 사무용품비, 기타 등등 또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고,

호철

김호철위원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관서당경비해서 여러가지 소모품을 사쓰고 부서경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이중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그래 설명하면 안됩니다. 부서운영비 20인 이하 2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원 사기앙양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획총무에서도 그렇게 답변하는데, 과장은 다른 답변을 하니까 길어집니다. 알았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방문간호진료비가 경로당을 방문합니까? 개인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사가 치료를 한다든지 보호를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관이 세군데 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각 복지관 마다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노약자를 직접 현장에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비로, 약품이라든지 기자재 구입 등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4회에 1,200만원이나 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3개소에 1,200만원, 분기별로 나가거든요.

어떤

어떤오길전위원

간호를 하기에 분기별에 약 300만원씩인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노약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하러 올 수도 없고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약품을 구입하고 해서 나가면, 주로 중풍, 치매환자들이.

자가

봉사자가오길전위원

간호사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간호사는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꼭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 하겠노라해서 등록된 사람들이.

이것

이것오길전위원

신규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계상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5,334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물론, 우리 복지정책은 아직도 미약합니다만, 예산은 좀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구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전부다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매년 조금씩 증감이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로 특별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주로 주간 노인센터 운영을 위한, 노인들 치매, 중풍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여기 예산하고 다릅니다만, 우리 영구임대주택은 수요자와 형평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아파트에 원하는대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가?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이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임대하지요? 그런데 그 수요자의 만족을 채워주느냐는 말이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00% 채워준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보면 주로 다대동, 동삼동, 덕천동, 상당히 부산진구와는 거리가 아주 먼데 영구 임대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상당히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이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신청해 놓으면 바로 바로 되는게 아니고, 6개월 내지 1년정도 소요 됩니다.

청을

신청을오길전위원

하면.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한데

부족한데오길전위원

, 지금 사실 우리 부산 진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주더라도, 거리가 멀고해서 안가는 분도 계시고,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공이나 이런데서 지어서 임대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또는 도시개발공사.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우리 구에서는 부산진구 근처에 지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겠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로 짓는데, 우리 개금3동에 있는 외에는 부지가 적절한데가 없어서, 아마 외곽지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디 국·시비입니까? 2,220만원이 구비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이면에 그 내역이 나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다음 320, 3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시면,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광명용사촌,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광명용사촌에 지난 해에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 6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만원이 부족해서 1차 추경때 확보해서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광명용사촌 실태를 잘 아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실명한 전상자들인데,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자립기반이 튼튼하고, 우리 교육단체라든지 이런데서도 어떠한 사업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아주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국가에서 내무부하고 국가 보훈처에서 특별히 보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기 스스로 보조를 안받고 자립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단체에 도움을 안줄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상위법에 속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각 구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해서 4,000만원 예산 편성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1차 추경에서 4,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와서 현황상 안맞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뭐가 안맞습니까?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전년도 현황사항을 보면 전년도 예산은 97년도 2,400만원이라서 내년도에 1,600만원 더 달라고 되어 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차 추경때.

그래

그래윤종문위원

, 1차 추경에서는 벌써 1,600만원이 올라갔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본 예산에 2,400만원 되어 있고, 1차 추경때 1,600만원 올려져 있어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감할 때, 예산을 더 올려주지도 않고 그대로 부결시켰잖아요. 설명을 그때 잘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당시에 질의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지금와서 여기 가져와서 이것을 내놓고 하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뭐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때 윤종문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윤종문위원

자료를 줘도, 설명을 잘 해야지. 어제도 어떤 과장이 와서 엉뚱한 설명을 해서 혼이 났는데, 과장이 설명을 잘 해 줬으면 이런 폐단이 안날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밑줄에 기타 출연금,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4억, 우리 지금 현재 장학회 자산이 얼마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21억1,0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그 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아까 윤종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조단체가 참 많네요. 그렇지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단체 4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여기

여기오길전위원

밑에 있는 것 하고는 다르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있는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6.25때 전상입은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방금 오길전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 우리 전체학생수의 5.3%에 해당하는 3,275명의 학생이 있고, 그 중에 1,918명의 비법정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줄려고 하니까, 총 금액이 21억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4억원을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넉넉해서 뭔가가 출연을 해도 다른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최소화 되었을 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야지, 지금은 전체적인 긴축을 해야되는 마당에서 부산진구장학회의 뜻은 좋지만, 이게 처음 장학회를 구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하게되면, 여기에 모 업체가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서 30억이 출연된다. 이것만 하면 충분히 장학회가 운영된다고 기획실장이 그 당시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 후에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실에는 통반장까지 동원해서 1구좌 1만원짜리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자발적이 아닌, 어떤 관권에 의한 그런 정도까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4억까지 출자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될 문제가 아니냐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문제는 실제가 보훈단체나 광명용사촌, 장애인단체 이런데는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데는 뭔가 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임의 보조단체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법적으로 해 줘라는 사항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것을 해 주라고 지금 협조가 오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협조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과장이 정말 소신없이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위만 보고 일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래서 아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2, 323페이지.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물품구입해서 쭉내려오면서 25인승 콤비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금2동 고지대에 있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의 승합차량 교체건인데, 아시다시피 명년도 1월 30일이 되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이것은 25인승 중형버스인데, 이것은 어린이집 원아하고 노인들 수송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고지대 급경사 지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교체가 요망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무남

김무남위원

예, 잠깐만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25인승 승용차가 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무남위원

몇년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구입한 연도가 92년 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만 5년 지났고, 명년 1월 30일이 되면 6년째가 됩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그 지대는 지대가 높아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관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직접김무남위원

관리하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을 종합복지관 YMCA에다 해 놓은 겁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그 지대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만일에 위험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꼭 바꿔야 될 입장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아까 설명을 대충합디다만, 대충 하지말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복지과에 지금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컴퓨터 7대, 프린터기 4대로 4명당 컴퓨터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20명인데, 그래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호철위원

7대가지고 하는데 불편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불편합니다. 정부방침도 앞으로 1.5명당 1대씩 정해져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정부방침에 지금 긴축정책을 쓰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하면, 먼저 감사시에 본청 실과에 작년도에 컴퓨터 97대를 샀어요. 동까지 합하면 100대가 넘는 컴퓨터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긴축정책으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부서에는 컴퓨터는 삭감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맞춰갈려면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꾸 뒤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갖춰져야 따라가지 않겠느냐, 행정능력이라는 것은 조금만 뒤쳐지면 늦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추세에 맞춰서.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신문에 연일 계속 보도되고, IMF 충격을 받아서 사회가 지금 금융도 통폐합하고, 없어지고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이 컴퓨터 2대 없어서 지금까지 업무수행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런 것을 스스로 자제하고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정동열위원

김호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밖에 안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2대 2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그러니까 1대 100만원밖에 안 하느냐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 프린터기는 필요없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86 조달청 구매단가인데, 일반 시중보다는 조달청 구입하기 때문에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프린터기하고 합해서?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따로.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밑에 전자복사기 350만원, 전자복사기가 뭐 필요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야1동사,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할 때, 거기 들어가는거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장애복지관에 전자복사기가 필요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열위원

복사할 것이 많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층은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는데, 각 장애인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여러가지.

동열

정동열위원

공문보내도, 컴퓨터 쳐서 프린터로 계속 빼면 되는데,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도면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 복사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거라.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한 대씩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루

하루정동열위원

복사기 사용을, 몇 절지에 몇 장정도 복사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8년도 2월에 개원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량이 얼마나 될지 지금은 추정할 수가 없겠지만.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지금 현재 다른데 쓰고있는데가 하루 몇장정도 복사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과마다 다 틀리다면, 지금 딱 얼마 쓴다고.

사기

복사기정동열위원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쳐서 프린터기에서 몇 장 뽑아내면 되는데, 그 비싼 350만원짜리 복사기를 산다면, 거기서 도면그려서 도면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체크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지금 질의는 323, 324, 325, 326, 327, 328, 330페이지, 전부 시비입니다. 332, 333, 334, 335페이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수선비가 500만원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500만원으로는 안된다, 1,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본위원은 이 건물이 아주 새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선비 내역은 주로 어떤 것이며, 추가가 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해서 1,000만원이 든다는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건물은 도시개발공사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쓰고 2층, 3층을 개금사회복지관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 협소한 건물에 무료급식소도 운영을 하는데,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칠팔십명정도 됩니다. 취사장이 상당히 불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사회산업위원님들도 가 봤습니다만, 출입시설, 환기시설, 또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직접 자기가 식기가지고 쭉 다니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음식이 쭉 배달되도록 하는 기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음식이동기기라나, 그런 기계도 설비되어야만.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콘베어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건물들이 지금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뜯어서, 크게 늘린다는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취사장 출입시설을 늘려서 할 작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몇 칸을 늘릴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한칸정도 더 늘리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명을

설명을이영철위원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셔야 증액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하지요.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도 좀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23페이지 걸인, 부랑인 귀가여비 1만5,000원에 40명, 예산은 우리가 주고, 단속은 경찰에서 하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걸인 단속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걸인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걸인이라고 하기도 곤란한 건장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엎드려서 손벌리고 있는 것 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앵벌이.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육교라든지 지하도 계단에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 분들에 대한 처우도 한 번 잘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지도자증 제작비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500매면 우리 부산진구에 청소년지도 위원이 한 500명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몇장씩 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보통 위원수는 5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동은 30명, 적은 동은 10명씩 평균을 치면 오륙백명정도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33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지나간것입니다만, 조금전에 오길전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323페이지에 걸인, 부랑인 귀가여비, 걸인들 귀가하는데 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올해같은윤태곤위원

경우에 얼마나 지급했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과에 많이 찾아옵니다. 외지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돌아갈 차비가 없다, 차비 내 놔라.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걸인이 아니고, 관공서를 잘 아는 사람이, 좀 속칭 우리 사투리로 뻔대같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 놔라하는 것이고, 걸인이라는 것은 거리에서 헤매는 사람이 걸인이지, 걸인, 부랑인 귀가차비를 준다는 것을 알고 찾아올 정도 같으면 그 사람 수준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걸인이에요. 걸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걸인한테 돈 주면 영수증이나 받은것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장부에 전부 다 기재를 해 놓습니다. 올해 우리 실적은 41명에 5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주민등록증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경찰에 신원조회를 하고, 경찰계통을 통해서 전부 다 조회한 후에 우리가 조치합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경찰에 조회했다는 그 근거를 받침으로 해서 차비를 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말을 시켜봅니다. 진짜 윤태곤위원 말씀마따나, 진짜 고향에 안가는데.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과장님은 말씀마따나, 이런 말씀이 어딨어요? 말씀처럼, 이렇게 해야지.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디서

어디서윤태곤위원

그런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귀향을 안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해서 차비를 1만원, 2만원 타 갈려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임수에 안 당할려고 여러모로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고, 경찰에 조회도 해보고, 꼭 이 사람이 여비를.

태곤

윤태곤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지루한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잘만 운영되면 참 필요하고, 운영이 잘못되면 엄청나게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 쭉 다 할려면 내 혼자서 한시간 정도 아나운서처럼 말을 해도 그 정도 거짓말 좀 보태면 걸릴 정도로 너무 많은데, 이게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 못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하게 좋고, 나쁘고 하는 그 구분이 상당히 많이 깊어질 소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들이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해서 조사를 해도 과장님, 떳떳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내놓고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태곤

윤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보육시설 연료비지원 국고보조시설 제외하고, 민간시설에 전체 125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시설에 연료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야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지원한 이유는 어떻게해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월동 난방비, 연료비를 우리가 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150개소에 구비 5,540만원을 지원해 놨는데, 이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보육료 단가를 통제하고 있어서 보육시설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건립비, 설치비, 기능보강비 융자,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 등 전부 다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료비만큼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라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한달치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겨울을 한 5개월로 보면, 5개월정도의 연료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달 사용료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연료비로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이야기도 좋은데, 한달치가 안되면 지원을 할 이유나 모든 것이 성립되고, 꼭 해야될 것 같으면 100% 지원하든지, 이것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또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보육시설에 민간시설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될 의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민간시설이든 공립시설이든 보육사업은 보육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을 우리가 3개년도에 걸쳐서 95, 96, 97년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폭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립시설만 지원하고, 민간시설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보육사업이 균형성 문제가 있고, 육성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보면 상당히 재정난이 열악합니다. 아동수가 20명, 15명밖에 안되는 시설, 그래서 재정운영에 상당히 타격을 받고 이래서.

단히

간단히김호철위원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육시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332페이지에 육아시설 춘계부식비, 그 다음에 육아시설 월동김장비 거기 4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매실보육원 고아원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매실보육원에 40명밖에 안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애원은 113명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신애원에는 지원하는게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애원

신애원김호철위원

것은 어디 있습니까? 신애원은 구료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안한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매실보육원에는 구료비가 신애원같이 지급이 안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매실보육원이나 신애원이나 보면 대충 김장비, 부식비는 인원수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나갑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나가는데 여기에 40명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매실원에 가는 것이고, 신애원에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신애원은 아까 구료비 1억 얼마 나가는 것으로 김장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신애원하고 매실원하고 국고지원금이 다르냐, 같으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비슷비슷합니다.

까는

아까는김호철위원

신애원 지원하는게 1억얼마라 그랬잖아요? 매실원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까 것은 신애원이고, 지금 지적하신것은 매실원이거든요.

호철

김호철위원

매실원에는 얼마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빠졌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바로 밑, 제일 끝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육아시설보호지원비 있잖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1,600만원.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신애원은 일억 삼천 얼마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1,600만원으로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숫자가 40명이고, 신애원은 113명이고, 신애원은 교사 인건비 등등 매실원 보다 훨씬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과장님,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3분의 1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600만원이면 3분의 1이 아니잖아요?

상우

문상우위원장

김호철위원님! 그것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336, 337페이지.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비 있지요? 이것은 월 59만원입니까? 59만1,140원에 100명이거든요. 보조비가, 그러니까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연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00명 예상을 했는데, 더 많거나 올해는 대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00명을 해 놨는데, 보통 80명부터 110명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더 많지는 않고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을 한다든지, 직업소개사업 허가심의 등을 합니다. 직업소개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내 줄 것이냐하는 심의입니다.

년에

작년에박홍재위원

실무위원회를 몇회나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보통 우리가 한번 이나 두 번 정도하는데, 올해는 한번으로 줄였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실무위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정원이 9명인데, 우리 구 직원 3명 빼면 6명이 민간인입니다. 교육구청이라든지 직업소개소 소장이라든지 하여튼 공무원하고 합해서 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여기 4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인사를 초청한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외부인사는 동부교육구청 직원도 있고, 노동청 과장급도 있고,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우

문상우위원장

예.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아까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0페이지 제일 밑의 부산진구 장학회 출연관계 때문에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매스컴에서도 IMF경제난국으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실업자가 생기고 또는 사업이 폐쇄가 되고 해서 성적이 우수하면서, 가정이 굉장히 곤란을 당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해서, 지금 실업학교로 간다든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사들이 지도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 4억을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만, 이게 소모적인 것같이 보입니다만, 이 4억이 그대로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25억이 만들어져서 내년에 저희들이 힘써 노력해서 5억을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만들어지면 민간 사무국에다 바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쥐고 있을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쥐고있으니까 아까 윤죽수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오해도 사고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좀 어렵지만 이 4억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써 노력해서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국장님 하신 말씀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단위 책임자로서 응분의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지금 국장님이 선을 어느 선까지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 장학금 30억을 만들어서, 50만원, 30만원 지원해 줘서,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가 안되겠습니다만,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수한 사람을 100명을 꼭 배출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업 다 치워버리고, 장학금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이게 상정되어 왔을 때, 사실상 기초적인, 전반적인 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유보한 것이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가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국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상우

문상우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금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더 잘 아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4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34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어요. 세출분야입니다. 347,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349, 359, 360, 3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34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생활안정자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세자금.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올해

올해오길전위원

생활안정자금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5억1,000만원입니다.

351페이지에 있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 지원금이 들어있지, 전세자금이 안들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생활안정 자금은 관련이 있고, 전세자금은 관련이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회계는 관련이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5억1,000만원에서 대출이 다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88%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생활안정자금이든지 전세자금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영세사업자나 어려운 영세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6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여성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총 예산은 32억9,998만6,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가 9억924만8,000원, 시비가 14억1,479만2,000원, 우리 구비가 9억7,59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가정복지 예산이 30억5,419만원이며, 부녀복지예산이 2억4,579만6,000원으로 그 중 가정복지예산 중 주요내용은 노인들의 건강진단, 노령수당,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억4,883만4,000원이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교실, 등의 운영비 지원금인 민간경상보조가 2억7,875만원, 그리고 우리 구 노인들의 놀이한마당을 위한 노인 한마음 대회에 37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비 3,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부녀복지예산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금 1억6,670만원,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4,408만6,000원과 여성들의 여가 취미, 교양교육등을 위한 교육비로 1,051만원, 어머니 합창단 및 모범식단 전시를 위해 8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 29억1,730만원 보다 약 3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 약 3억, 시비 약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약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 우리 과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저희 과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업무를 취급하는 복지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 어머니합창단 예산지원 내역을 보시면 최다 예산지원 구는 금정구로서 1,506만원이며, 최소 예산지원 구는 북구로서 500만원이며, 평균 각구 공통 합창단 예산지원금이 800만원 입니다.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 예산안 중 지휘자 수당 400만원, 반주자 수당 240만원, 간식비 60만원, 식대 70만원, 합창단격려 30만원으로 총액 800만원 예산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지휘자수당 300만원, 반주자수당 200만원, 발표연습 간식비 60만원, 식대 70만원.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368, 369페이지,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69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노인 노령수당 1,335명 경로연금 3,239명에서, 노인 중에 연금수혜자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경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해서 98년 7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자 및 소득수준 일정규모 이하인 자인데 현재 노령수당을 받고 있는 지원자하고 통합해서 98년6월30일까지는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98년7월1일부터는 노령수당이 폐지되고 경로연금으로 통합되어서 지급됩니다.

현재

현재오길전위원

노령수당은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월 3만5,000원, 80세이상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경로연금으로 하면 월 1인당 얼마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열악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령수당의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월 3만원에서 3만5,000원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조금 조정될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경로당운영비는 월 8만원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월 8만원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이 총 몇 명 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총 8명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김호철위원

,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타 과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 소모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적게 책정된 겁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인원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각 과에 보면 관서당경비 책정기준이 어떤 부서에는 민원하고도 관계없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알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37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국, 시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7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겨울철만 그렇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1년에 두번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한번에 25만원씩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12만5,000원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71페이지 연결되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개금2동 백병원 옆에 있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경로식당입니다.

원이

인원이오길전위원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하루에 100명 정도 됩니다.

심만

점심만오길전위원

하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점심만 주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372, 37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도 좋습니다. 373페이지까지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사회산업에서 여성여가취미교실운영에 840만원이 책정된데 2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업무담당하는 주관과장으로서는 원래 84회를 다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게 전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372페이지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비해서 이것은 풀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경로당을 해서 보수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뒤에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된게

삭감된게정희철위원

문제가 아니고, 구전체로 해서 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풀경비입니다.

군데

한군데정희철위원

얼마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98년도 경로당 노후 보수 공문 올라오는 것 봐서.

오는

올라오는정희철위원

곳 받은 것이 몇군데라는게 적혀져야 될텐데, 그래야 우리가 몇군데 보수하는데 4,000만원 되어서 2,000만원 깎여서 개보수할 수 있다, 그 몇군데는 안와집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 24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24개소를 기록해 주어야 한군데 얼마들어갔는지 알수 있는데, 안적어 놓으니까 모르겠고, 그 밑에 구 당감2동사 개보수비 이것은 동사를 개·보수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개·보수 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남은 건물인데, 그것을 경로당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올라간 예산입니다.

그런

그런정희철위원

것도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경로당 표시가 없으면 동사를 한건지 용도를 모르거든요. 알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373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식단전시회 심사위원수당해서 7만원이 되어 있지요? 지금 모든 위원회에서 수당은 거의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결산검사위원도 3만원에서 하루종일 노동하거든요. 그게 2만원을 추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도 7만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모범식단전시회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최소한 한시간 정도로 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한시간 보는데 7만원을 줍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학교수 시간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다른 위원회 교수님들이 와도 3만원밖에 안나가는데요? 우리 구에 예산결산위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주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3만원 밖에 안주었어요. 그런데 한시간 심사하고 나서 7만원 수당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없습니다. 모든게 3만원 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4, 375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75에 말씀이 많았던 어머니합창단 운영예산입니다. 애당초 이런 자료를 내어주었으면 이렇게 많이 삭감 안하고 적당히 했을 것인데, 자료가 미흡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내놔도 낯뜨겁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가 내놓은 예산이 140만원, 제일 많은데가 1,5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심사가 거의 조정중이고 논란이 없었다가 많고 그런데 잘 준비해서 상임위에서 마찰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바람직하게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자원가사봉사활동 봉사인데 30명이 12개월 한다면 식대인 모양인데 12명이 매달 활동하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식대가 아닙니다. 식대가 아니고 관내 무의탁노인이나 소년가장 불우계층을 방문봉사할 때 갖고 가는 생필품, 치약, 비누, 칫솔, 초코파이 그런 위문품 그 정도 활동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1,867만6,000원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예산 1억6,452만원으로써 총 2억8,4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2억5,761만1,000원보다 2,658만5,000원이 증액된 상태이며, 증액된 주요 항목은 경상예산 180만1,000원과 사업예산 2,4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510만3,000원으로 직원 15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1,415만8,000원과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봉급 94만5,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111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시간외수당 배정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1,851만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238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증액된 사유는 97년 조직개편시 청소행정과에 있던 오수정화계 영입에 따른 직원 4명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량비 435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일반수용비 420만원, 공공요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8,506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360만원, 여비 144만원, 일반 업무추진비 330만원, 보상금 2,67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는 1억6,552만원이며 그 내역은 민간이전비 1,19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시설비 1억4,632만원, 자산취득비 230만원으로써 민간이전비 1,190만원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동자금 200만원과 분뇨처리 수수료대행 징수교부금 990만원이며,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은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4,632만원은 공동변소 개보수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와 약수터 전기사업예산이며, 자산취득비 230만원은 컴퓨터구입에 따른 200만원과 환경 신문고 구축에 따른 예산 30만원이 다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379페이지, 38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저희 과의 부탁 말씀을 드리면, 387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500만원이 상임위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보조금 300만원으로써는 원활한 자연보호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니 특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우리과 예산요구 5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성정책과에 물었는데 관서당경비에 여기도 국내여비하고 일반수용비 이게 각 실과에 차이가 많아서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5명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여성정책과도 8명이라 그러는데 일반수용비가 42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거기에 비해서 배가 올랐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보면 총무과 같은데는 3,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고 각 실과가 너무 격차도 많고 국내여비도 배가 되는데 몇 배가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수용비를 440만원으로 요구를 해놨는데, 420만원으로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깎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다른 실과하고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는 인원비율로 그렇다 하고 국내여비는 여비가 많이 나가면 인원이 많아서 여비관계가 많이 지출된다 하지만 그 인원하고 관계있고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관서당경비는 예산계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힘있는 부서는 많이 가져가고 힘없는 과는 적게주고 임의대로 조정하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382페이지, 3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하고, 그 밑에 보면 소음측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2대 4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측정하는데 소음측정 말고 진동측정하는게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진동측정을 기술적인 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만약에 어떤 특정지역에 소음도 나고 진동도 같이 따라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진동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윤죽수위원

그래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당초부터 그래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제가 그전에 이것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보도를 뽑는 공장이 있었죠? 보드너트를 뽑다보니까 철사를 넣고 진동을 하니까 집이 움직이는 거라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것을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그게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0.14데시벨인가 얼마정도까지는 허용치가된다 해서 허가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진동이 나서 못견디는데 주민들이 진정하는 내용은 진동 때문에 잠을 못자고, 전화를 얹어놓으면 전화기가 움직일 정도로 진동이 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시에서 하던데 그때는 법상 진동이 없어서 85년도인가 그때에 진동측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소음측정기 두대를 가동을 시켜서 검사한다면 진동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진동관계는 연구직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다른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정화조관련 인쇄비인데 정화조가 지금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전에 재래식에서 정화조를 묻을 때 구형있지요? 구형을 설치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구형을 하는 것도 법이 바뀐게 97년9월1일 이전에 묻은 것하고, 현재 묻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묻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묻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구형을 97년 7월 이전에 묻은 것은 과태료 얼마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20만원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한 번만 묻으면 끝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구형을 묻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묻었을 때는 새로 파서 신형을 묻도록,

것은

그것은오길전위원

벌금도 안되고 과태료도 안되고 무조건 다시 해야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안뭅니다. 신규로 하면 돈이 9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기업체에, 그러니까 이런 법이 바뀌었으니까 생산을 중지해 달라는 구청에서도 좋고 시에서도 좋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법이 바뀌면 해당되는데는 전부 통보를 합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거든요. 법을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흐르는 것은 똑같은데, 과태료 20만원 물고 끝이라면 지금 건축법위반은 철거할 때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고, 정화조는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문을 보내서 생산을 하지 않도록,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384페이지, 385페이지,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383 제일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했는데 예산 용도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 구의 자동차가 디젤차가 되겠습니다. 보유대가 87대가 있고, 건물이 구청건물부터 시작해서 동건물까지해서 37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구에서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에도

동에도정희철위원

환경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60㎡이상되면 거기에 대한 대상이 되어서 물 사용량하고 건물면적하고 산정기준을 정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386, 387, 388페이지까지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시설비에 약수급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안내판이나 이런 것만 환경보호과에서 하시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모든 안내판하고,

고로

참고로오길전위원

물어보겠는데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수질검사같은 것은 민방위과에서는 아주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계성도 없고 그래서 비단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이라 할 지라도 수질검사만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게 지하수를 예를 들면 약수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예산에 채수병도 나와 있고 하는데, 지하수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이전에 지하수 그 물을 사실 뜨는가 안뜨는가 입회봉인을 해서 본인들이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수료를 직접 내고 의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오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가 사실 그 물을 떠가지고 의뢰하는지 안하는지 입회봉인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전체를 물을 떠가지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팔 때도 저희들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임의대로 갈수기에 파가지고 관리하다보니까 이원화, 삼원화되는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할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방금 오길전위원이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길전위원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지하수를 개인이 소유했을 때 그것을 검사할려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가서 그 물을 채취할 때 입회해서 한다 했는데 민방위과에서 지금 민방위급수시설로 파놓은 것이 20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20군데를 민방위과에서 민방위과 직원이 가서 수거해오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련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하수는 전부 검사할 때는 환경보호과직원이 반드시 입회해서 동의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게 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관리법에,

떻게

어떻게윤죽수위원

나와 있습니까? 지하수를 검사할때는 환경직공무원이 입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업무분장이 환경보호과에서 입회봉인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윤죽수위원

있다면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더라도 환경보호과 직원이 같이 입회해야 되는것이 맞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안됩니다.

그게

그게윤죽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먹는 물도 있고 못먹는 물도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말이 아니지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비상급수시설을 20군데 파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어서 파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물을 떠서 검사하러 가는데 반드시 환경직공무원이 그것을 입회해서 봉인해서 가져가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민방위과에 있는 일반직원이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가서 입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실 팔때,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죽수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검사를 하고자 할 때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해서 내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가서 물을 수거해가지고 봉인을 해간다면서요? 그것이 법으로 환경직직원이 반드시 입회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렇다면 민에서 판 것이나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용으로 파놓은 20군데를 똑같은 동일한 검사가 같은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팠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상호양쪽 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제 이야기는 어쨌든간에 민방위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20군데를 파놓은 지하수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먹을 수 있다고 내놓은 자료가 5군데 뿐입니다. 15군데는 불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마을금고에서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업자들을 일곱사람을 불러다가 견적을 받아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일반인이 파면 한 2,000만원, 헐케 파면 700만원까지 하고 관에서 파놓은 것은 최하가 3,000만원입니다. 가야1동 같은데는 6천몇백만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파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그분 말씀이 내가 무슨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했지, 마을금고 이사장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전부 떡값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떡값줘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다면 이것을 하는 공법을 설명해봐라 하니까 그라우팅하는 과정에서 공법상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안하고 분량만 몇톤 했기 때문에 관에서 몇톤하니까 위에서 표피수가 들어가든 지하수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그냥 몇톤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20개 급수시설을 파놓은데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간신히 다섯군데인데 분기별로 검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검사했을 때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 가지고 물론 잘 하겠지만 아무 병이나 들고가서 받아서 하면 소독이 철저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히 교육받은 전문직 공무원이 가서 받아서 사실상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하수관리법에 보면 시설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을 검사함에 있어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회봉인해서 본인들이 수수료를 내서 하고 있고, 만약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지하수라하면 그것도 허가를 득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과장님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급수시설로 팠는데 사실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전문부서에서 관리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법적으로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그 뜻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수질검사만은 환경보호과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수질검사는 환경보호 전문직이 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당연히 같이 해야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입회봉인을 할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시설관리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시설관리를 묻는게 아니고 수질검사를 묻는데,

상우

문상우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관계법령도 있고 하니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해가 되면 넘어갑시다.

해가

이해가윤죽수위원

안되는게 아니고 답변을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문상우위원장

다시 검토해서 과장님은 설명이 윤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중간에 환경 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해서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소음측정기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이 시에서 하는 설치되어 있는게 있는데 이것을 부산진구 가까운데 대기오염되는데 한번 정도 설치해서 할 예산측정은 빠졌다고 보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97년도에 서면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시에 공문을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1억3천에서 5천든다고 못하겠다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청장님도 저번에 서면에 매연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조치해 봐라 해서 계속 건의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 안된다해서,

다음정희철위원

예산 짤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환경보호과 전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수질검사관계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구개편 관계했을 때도 기획실에서 사실 환경보호과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필요없느냐, 환경보호과는 할 일이 없다, 왜 할 일이 없느냐 지금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환경보호과를 더 늘려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지금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면 되고, 아주 막연한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관계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데 국장님께서 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환경보호과에 수질검사 하는 전문직원을 숫자를 늘리는 한이 있어도 전구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식수인데 식수관리에 대해서 정말 정밀한 검사가 되어서 거기에 보완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예산안 설명서 20페이지와 26페이지 EM발효제 판매대금과 세출분야로 설명서 39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98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8억2,499만9,000원, 같은 페이지 재활용품판매수입 3,600만원,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상단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3억6,000만원, 2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수입 6,000만원, 26페이지 EM판매대금 5억4,000만원, 합계 58억2,099만9,000원으로 97년도 본예산 세입보다 13억4,325만2,000원을 늘려서 의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부분 전체의 25.7%에 상당합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 전체 예산액이 125억5,360만1,000원으로 97년보다 7억7,85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63억3,007만5,000원, 사업 예산이 54억2,352만6,000원, 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 이전이 8억원으로 1억9,42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년보다 세입은 13억4,300만원을 더 늘려 편성했고 세출은 1억9,40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의 경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97년에 비해 10명이나 감축시키면서도 4억351만4,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97년 금년 2월24일 통보된 일용인부인건비 인상기준에 기인한 것입니다. 매년 부산광역시와 환경미화원 노동단체와 임금협상결과에 의한 증액부분으로 1회 추경시 반영하여 소급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9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4억153만8,000원으로 97년보다 1억7,878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여 이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1억3,500만원으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402페이지에서 4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2,612만원으로 97년도보다도 1,3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소각장 보수유지비, 선별장 시설유지비, 톱밥제조기 유지비 등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 재료비는 4억321만원으로 97년도보다 1억1,821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EM발효제 원자재 구입비로 원가절감을 통해 1억2,638만3,000원을 줄이기로 하고 생산량은 더욱 늘리면서 예산절감과 경영수입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은 줄었습니다. 406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1,276만4,000원은 신규사업입니다. 40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716만원 증액은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을 97년도 보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600만원, 1회 추경에 비해서 300만원을 늘리는 등의 사유로 인한 사항입니다. 408페이지 기타 보상금 1,78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선별장, 소각장 인부 위생비의 단가와 인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409페이지 민간위탁금 4억4,451만8,000원이 늘어난 사유는 97년도 수수료 44억7,000만8,000원에서 추가로 들어간 경비를 예측 전포 4개동 지역을 민간위탁했습니다. 전포 4개동에 약 4억원, 신규아파트 발생분 약 8,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411페이지 시설비 545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97년 사업이 종료되고 98년도 신규사업 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한해는 EM발효제 원료의 원가 절감으로 1억6,632만6,000원을 예산절감했고, 무사용 봉투지급량 조정으로 약 1억5,000만원을 예산절감했고, EM발효제 생산량의 약 300% 증산으로 96년대비 2억4,000만원의 세입증대에 기여했습니다. 기타 10월말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약 2억원, 무단투기 등 각종 과태료 수입 약 7,000만원, 재활용판매대금 4,100만원 등으로 청소행정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한 성과로 생각하며, 특히 97년 자치구 구·군 청소행정 평가시 부산광역시로부터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무단투기단속 공무원 포상금, 업무추진비, 청소행정우수동시상, 쓰레기줄이기 우수사례 발표회 시상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축소내지 미 시행으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증액되는 예산은 인건비, 민간위탁수수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노후소각기 교체등으로 이는 내년도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설명서 20페이지와 EM발효제 판매대금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21페이지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월에 3,000원을 잡았는데 3,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추정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3억6,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이 기준은 어디서 기준을 잡았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8,800만원 그래 들었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 대비 110%를 늘려서 1억8,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7년도에는 25% 늘어난 2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도 할 것이고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민간위탁을 하고 하면 지금까지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막아 3억6,0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첫째

첫째정희철위원

세입이 많아야 세출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늘리라고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것이니까 강제로 내놓을 수는 없고 나오는 한계를 사수거업자가 가져간다든지 무단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는 방법, 감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대형쓰레기는 안나오는 것이 더 좋지요. 그런데 대형쓰레기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대형쓰레기 수거료를 안받으면 모르지만 받을바에야 좀 더 열심히 하면 세수가 늘지 않나 생각해서 세수입장에서 좀 늘여잡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20페이지, 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94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의뢰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업체박홍재위원

이름을 알수 있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한국프라스틱조합에 지정을 해서 너는 어느 구청에 해라, 구청에서는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자가

숫자가박홍재위원

현재 6만매입니까? 봉투를 몇매 제작합니까? 한 개당 얼마로 안나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숫자는 1,179만8,000매를 제작하는데 3억5,3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1,179만8,000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금년도 판매량에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군데 밖에 생산이 안됩니까? 조합에서 받는 길밖에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어용촌에서 금년도에 국가 유공자 단체니까 봉투제작에 협조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일반 저희들은 구매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는 프라스틱조합에 2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외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구에는 한 군데 어용촌외 용사촌입니다. 거기에 인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세군데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한 품질검사는 누가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샘플로 받아서 납품이 되면 이것을 한국공업검사소에 검사의뢰, 합격이 되면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가

봉투가박홍재위원

옛날 봉투보다 상당히 얇다. 잘 찢어진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 샘플 가져온 것이 치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나온 봉투는 잘 안찢어졌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잘 찢어진다고 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환경부에서 규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에 합당한지 여부를 검사를 해서 합격품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현재 이 숫자 작년 비례해서 하는 숫자가 여유있는 숫자입니까? 딱 맞는 숫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합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량이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시행 당시가 제일 많이 팔렸고 저희들 강력한 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있고.

자만

숫자만박홍재위원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또 내년도에는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면 더 늘어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 얇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과장님 충분히 인식한다면 규격봉투인지 아닌지 실제 재검토를 해서 이것을 더 뚜껍게 하든지 실제 이중봉투를 쓰거든요. 참작을 해서 검토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단투기를 역점시책으로 해서 단속을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도 설치해보고 각종 입간판도 경고문안을 붙이고 해도 몰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 깃발 모양으로 이런 것을 돈 얼마 안들이고 하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위근절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각 동에 아주 상습 투기지역에 그것을 설치 할려고 생각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CCTV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초읍동 같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CCTV를 가설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않습니까? 실제는 가설을 안하고 간판 형태로 하여 하는데 벽에 붙이는데 1만원도 안듭니다. 5,000원이면 됩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민이 볼 때는 실제로는 카메라를 설치 안해도 설치했나 싶어서 겁을 내서 안합니다. 연구를 해주세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00페이지, 401페이지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포, 양정1, 범천2동 소각장입니다. 지금 소각장이 중심지에 있는 것만해도 어렵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가스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일체 다이옥신을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목재류만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프라스틱이라든지 가피, 냉장고에서 나오는 폴리우레탄이라든지 유해물질, 합성섬유 이런 것은 전부 별도로 모아서 위탁업자에게 돈을 주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 5,000만원을.

니다

좋습니다윤죽수위원

. 그러면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대형쓰레기 목재가 나왔을 때, 가구라든지 이런 책상이 나오면 이런 대형쓰레기 소각에 들어가지요? 목재같은 것.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호마이카라든가 그런 것이 가구에 다소 들어가지요? 어떻게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분류를 해서 성창합판에 소각장이라든가 다대소각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죽수위원

실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목격한바에 의하면 대형쓰레기 가구같은 것이 가져와서 동직원들이 고급인력들이 노무자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보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100% 수거해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일단 지금 청소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이옥신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가 얼마만큼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이야기를 안해도 과장님이 아실 것이니까 물론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느 한군데라도 다이옥신가스가 제거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대형쓰레기를 처리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 전포소각장을 특별관리를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인접한 전포 공동주택이 전포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고 주민이 금방 뛰어 올라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대소각장은 그냥 무료로 갖다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401페이지 연료비 온풍난방비에 보면 206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401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금까지 본위원이 각과에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정말 청소과만은 연료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유류값이 전반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는데 전부가 위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니까 수평적인 행정을 안하고 위에서 눈치만 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 연료비를 다 깎았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청소과 한군데만이라도 이렇게 증액을 해주니까 정말 우리 청소과장님은 직원을 위해서 편성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정말 청소과 업무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하고 청소과 직원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400페이지에 무단투기자 처분관련 우편발송료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기보다 무단투기자들이 과태료를 발송했을때, 잘 내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한 50% 정도가 내고 있는데 계속 체납세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예고도 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과년도 고질체납분에 대해서도 전화,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통신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압류조치해달라고 최대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29개동이 어떤 동은 1개월에 20건이상씩 고발이 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몇건되지 않는 동이 있고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때, 다 이해를 하면서도 말단동에서는 홍보차원보다 고발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고발도 중요합니다. 고발과 홍보와 이것을 병행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400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양정소각장 부지임대료해가지고 360만원이 들어왔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양정소각장에는 이 땅이 저희들 동래 정씨 문중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동래 정씨 문중에서 그 종약소 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빨리 비워달라해서 사정을 하고 임대료를 주겠다고 해서 사실 남의 사유재산을 그냥 쓸 수 없고 해서.

상우

문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402, 403, 404, 40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405페이지입니다. EM발효제 원료구입 미강, 원액, 깻물, 당밀, 습기제거제 과장님, EM발효제 원료를 구입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말끔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1㎏에 177원에 사던 미강을 일반 시중에 정부미강을 구입하므로 해서 33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가 절약을 했습니다. 정부미강유착육장려법이라고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그 법을 폐지시켜서 그런 개가를 올린 것입니다. 미강유는 정부미강만 사용하도록 독점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상당히 EM발효제가 상당히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EM발효제로 인해서 그 상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EM발효제를 생산비와 판매 전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투자하고 판매액하고 지금 현재는 흑자를 내고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분명히 흑자입니다. 이것은 변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생산량을 많이 늘리면 흑자 폭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이상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구 수익사업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 청소과에서 추진하면서 흑자를 낼수 있는 사업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에서만 EM을 생산하고 있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적십자사에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같은

특허같은오길전위원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특허는 못받고 있습니다.

허를

특허를오길전위원

내서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406페이지, 407페이지,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406페이지 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06번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이 동전의 앞면하고 비슷한것 아닙니까?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동전의 앞뒤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게

간단하게윤태곤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우리 청소과에 각종 운영하는데 비용이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청소행정발전을 위한.

서가

부서가윤태곤위원

움직이면 그것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니까, 청소과 업무에 발전이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표현상 그렇지 비슷한 이야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그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여비해서 48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야간단속 실적이 97년도 몇 건이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5일을 책정해서 한달에 600만원 예산을 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의 특수성을 직원들이 밤에 근무하지 않으면 또 밤에 무단투기 단속자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속은

단속은윤태곤위원

안되어도 순찰의 효과는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업무시간외.

태곤

윤태곤위원

단속실적은 없어도.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은 여기 있습니다. 1,023건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408, 409페이지, 다음 410, 411페이지 민간위탁금이네요? 나머지 일괄 412페이지까지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407페이지에 맨 하단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신고자 고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대충하면 보상금을 단체 회원들이 수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직원들이 고발을 해놓고 명의만 바꾸어서 보상금을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고발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일반 주민이 고발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동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흔적을 볼 수 있거든요. 각 단체에서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고 홍보를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박홍재위원님! 오길전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폐기물 적발신고시 보상, 작년에 적발된 것이 공무원밖에 없습니까? 민간인 위촉된 분 있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그 분 한 건도 안했습니까?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민간인? 방금 오길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공무원이 적발을 했지, 민간인은 적발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민간인이 제일 돈이 많이 나와있어요. 민간인은 한 건도 적발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만,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금년도에 금년 경우에 1건 적발하면 포상금이 1건당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무단투기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은 무단투기 단속은 하되 포상금은 일체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3만원에 400건은 무엇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보상금입니다.

년에

작년에박홍재위원

1건도 없었다면서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나

몇건이나박홍재위원

있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민간인, 공무원 섞여 있는데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조금전에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실 때, 민간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섞여있다고 답변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300건 안에는 공무원, 민간인 다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민간인에 대해서 10월말까지 161건이 기 예산이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박홍재위원

400건 예상을 한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민간인 활동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건이 적발되어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412페이지 재활용센터 교육용 책상, 의자가 있습니다. 50각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사회 추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라는 그 이름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우리 생활이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의자, 책상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꼭 새것만 구입하는 것을 고집하기 보다는 재활용센터답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의자라도 많은 종류가 아니니까, 50개를 특색있게 구입 되는대로 한다면 상당히 디자인을 맞추어서하면 좋은 모양새가 될 것이고, 재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도개공 앞에 재활용센타는 지금 EM발효제를 만드는 생산공장과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금2동 EM연구소가 완공되면 모든 생산시설이 옮겨집니다. 순수하게 상업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재활용에 따른 전시관으로 우리가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의자 한 50개 구입할려고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홍보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분이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도 철의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윤죽수위원

않습니다. 왜 있다고 보느냐 하면 각 동에 폐품을 모아놓은데 보면 사실 번거러워서 그렇지 50개 모으는 것은 금방 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EM발효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EM발효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생각이 안납니다만, 전에 대덕단지인가 어디서 EM발효제 연구를 했는데 효율성이 없고 또 EM발효제를 발료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인지 그런 것이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유인물이 집으로 와서 읽어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 3억6,000만원의 세수입을 올렸고 지금 민간 위탁해가지고 2,000만원을 주고 여러군데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 잘해보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정말 재활용해야 되겠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더라도 한번 이것도 연구해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여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409페이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단가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하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명 경쟁입찰입니다. 수의계약하고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기준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산정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서 매년 용역을 해서 단가 산정을 합니다. 1인당 얼마를 배출하느냐는 배출량하고 동별인구수에.

매년

매년정희철위원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인구수가 틀리고 배출량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매년하는정희철위원

것 같으면 예산이 미리 공개가 되는데, 입찰하는 의의가 없잖아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단가 산정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용역업체에 입찰을 한다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민간대형업체에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그 요금 기준이 되는 단가산정은 연구기관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정희철위원

, 이것은 매년 예산인데 매년 톤당 산출액이 나오면 내년에 수수료 위탁업체들끼리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명경쟁입찰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추정치가 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위생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18쪽과 25쪽, 411쪽에서 422쪽까지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8페이지, 수수료사항 중 공중위생업소 신고 수수료 462만원과 식품 위생업소 허가수수료 1,000만원 총 1,462만원입니다. 29페이지 과태료 과징금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과태료 830만원과 위생교육 미필과태료 300만원, 공중위생업소 처분과징금 1,000만원으로 총 2,13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966만5,000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인 사업 예산과 230만원 및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을 위한 예비비 등 720만원으로 총 8,916만5,000원입니다. 이는 1997년도 1억1,496만5,000원보다 2,580만원을 감소시켜 22% 절감시킨 금액입니다. 감소한 주요항목은 경상예산 2,785만원과 증액된 항목은 사업예산 205만원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편성 요구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6% 절감된 2,373만1,000원으로 직원 25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반납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329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절감된 2,69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74만원이 감소된 예산이며 그 내역은 급량비를 162만원 감소시켜 560만원 국내여비를 60만원 감소시켜 1,560만원, 일반수용비는 480만원, 공공요금은 52만원 감소시킨 9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40%감소시킨 2,897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81만5,000원이 감소된 예산이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871만4,000원으로 392만5,000원이 감소하였고, 여비는 1,440만원으로 72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는 416만원으로 121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170만원으로 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는 230만원이며,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가 230만원으로 컴퓨터 한대가 100만원, 프린터기 한 대가 110만원 공유기 두대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이 72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단체 이전비가 72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30% 지원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위원님!

홍재

박홍재위원

420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야간전담하고 있는데, 퇴폐업소 단속을 한달에 몇 번 나갑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주 5회로 잡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주 5회 나갑니까? 그러면 1주일에 5일을 나간다는 말이지요? 1주일에 5일 나가면 한 번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약 11명 가량 나갑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11명이 위생과 직원입니까? 일반 고용원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생과 직원입니다.

생과

위생과박홍재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25명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25명중에 11명이 나갑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11명 이상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1주일에 5일 나가면 작년에 단속은 월 평균 몇 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작년 한 688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올해 예산을 감액을 해서 올리셨는데, 작년에 퇴폐업소 단속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단속이 모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과장으로 생각해볼 때, 퍽 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의 국민의식과 또 이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홍재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을 적게 신청했습니까? 올해는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안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는 말밖에 안되는데, 작년에 2,160만원인데 올해 1,440만원이면 지금 심야퇴폐업소 서면 주변에 나가보세요. 엉망입니다. 눈이 가려워서 못볼 정도 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단속 예산이 감액 신청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 의지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나름대로는 작년도 수준 가깝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박홍재위원

절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주민들 가정에 바로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퇴폐업소가 난립이 되어서 지금 온 천지가,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예산 삭감을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위생과에는 과장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심의해서 이런 이야기 안들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홍재위원

1,440만원 승인해 주면 작년보다 단속을 더 잘해서 부산진구에 퇴폐업소가 발을 못붙이도록 작년보다 개선이 될수 있겠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홍재위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올리고, 일도 제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산을 올려주면 저희과에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죄송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홍재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합니다. 과장님!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주 5일 한다고 그랬지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한달에 10일 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420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본래 저희 과에서는 충분히 올립니다.

뭐를

뭐를윤태곤위원

본래 올린다는 말입니까? 지금 뭐를 보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과장이 완전히 과를 장악하지는 못할망정이라도 여기 예산서 자료에 나온 것은 파악을 해서 나오셔야지, 한달에 10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주 5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글도 모르는 문맹자가 여기 앉아서 과장님하고 예산심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주무과장 정도되면 업무 정도는 능숙하게 파악을 해서 척척 답변을 하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예산편성한 이것도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한달에 10일하는 것을 주 5회씩 한다고 그러면 주 5회씩하면 한달에 4주면 20일 아닙니까? 여기 10이라고 써놨네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것이 저희 과에서 상정시킨 것하고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뭐를

뭐를윤태곤위원

넘어와요? 아리랑 고개 넘어와요? 여기에 대한 것을 물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면 되지, 보충설명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윤태곤위원님 설명을 보시면, 설명서 이것을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데, 국장님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실은 위생과에서 주 5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실은 위생과에서 주 5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한달에 15일간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각종 여비를 깎아버렸습니다. 깎으면서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이틀에 한번씩 나갈 수 있느냐, 3일에 한번정도 나가면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3일에 한번정도로 해서 10일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 입장에서는 특위에서 실질적으로 될수 있도록 15일간 정도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여비를 깎는 추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근우위원님!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차마 못해서 그랬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419페이지를 보면 본 예산에서는 몰수 전자유기기구 보관소 유지 보수비가 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수정에서 없어졌죠?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비

유지비이근우위원

50만원을 수정예산에서는 그냥 삭감하고 없애버렸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애초

애초이근우위원

몰수 전자유기는 어떻게 보관 관리할 계획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몰수 전자유기기구가 발생하면 지금 양정1동사무소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어디에 두든 간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소액이지만, 5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수정예산에는 없앴잖아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금년 6월달에 도색을 한 바 있어서 현재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필요없는이근우위원

예산을 본 예산에 왜 넣었어요? 깎는 것만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필요없는 예산을 왜 넣었어요? 이번에 IMF가 안되었으면 그대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을 것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상을 한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시면 보조를 잘 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전체 파악을 못하더라도 계장님은 잘 알 것 아닙니까?

다음이근우위원

, 과장님! 이 수정예산에는 몰수기구 폐기처분 보조원이 6명에 연 5회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5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개월에 한번 한다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것은 조금 수시적이 되겠습니다. 몰수기구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몰수기구를 따로 인원을 충당하지 않고 기존 인원을 차출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몰수기구를 폐기처분하는데는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부산진구 위생과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남구에 있다가 왔습니다.

어떤

어떤이근우위원

과를 맡고 계시다 왔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생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기본적인 것은 남구나, 진구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보조원은 청소인부라든지 일용직 잡부인데, 이 업무를 부과할 때에만 2만7,200원을 따로 지급을 하느냐? 안그러면 외부의 사람을 1년에 6명을 5번해서 돈을 지급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외부의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년에 5번 밖에 안하네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5회는 예상수인데.

구는

진구는이근우위원

놔놓고 이것 부정적인 전자제품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남구에서 주기적으로 보통 어느 시기에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남구는 특별히 몰수기구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남구에는 96년도에는 몇회 정도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남구에도 4회정도를 한것 같습니다.

는데

없는데이근우위원

4회라,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 보면 불법 영업소 간판철거원해서 20명을 2만7,000원 했거든요. 간판철거원 20명은 동시다발적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한 사람을 연 20일간 씁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20명을 일시적인 인부로 채용해서 연 20명을 해서 계산합니다.

하는

계산하는이근우위원

것은 저도 알죠. 이것을 일시적 동시다발적으로 투입을 하느냐, 안그러면 조를 짜서 순차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것을 일을 할때 보통 한 5명씩 해서 연 20명을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간판 철거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각 동에서 차를 갖고 다니면서 간판을 싣는 것도 이런 업무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이 간판은 어떤 간판을 말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희 불법 업소는 무허가 중에서도 아주 고질적이고 악덕업자거나, 단란이나, 유흥 등 대형 업소를 말합니다.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큰 업소도 관할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악관 옆의 큰 단란주점은 부산진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부전2동의 관할이 맞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부전2동에서 다니면서 노상방치물이라든지 간판의 철거를 안해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 5명씩 한다는 것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수송차량은 어느 것을 씁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고가사다리, 또는.

근우

이근우위원

고가사다리?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굉장히 높은 층이 있습니다. 간판 자체도.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노상방치 간판이 아니고, 부정부착된 것을 말하는데 부정부착되었다, 안되었다는 어디에서 판단을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직당국에 고발이.

근우

이근우위원

97년도 자료 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97년도는 현재 무허가가 약 20여개 있습니다.

판을

간판을이근우위원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아직까지 철거는 안하고 현재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사업 실적은 아직까지 없네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97년도는 없습니다.

시나

혹시나이근우위원

싶어서 발생하면, 요즘 간판 500만원, 1,000만원 주고 누가 뜯길 간판 붙이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가 90만원 되어 있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당초

당초이근우위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초에는 3만원에, 5명에 12일해서 매월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십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6회로 줄이면 반이 주는데 관계 없습니까? 위생과에서 삭감하고자 기획감사실로 넘겼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삭감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는 지금 5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97년도 실적은 매월 한 번씩 나갔습니까? 감시원이 일반인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일반인인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새마을 부녀회 회장.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97년도 사업실적이 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대체로 공중위생업소이다 보니까 이미용, 숙박업소 등에.

엇을

무엇을이근우위원

감시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도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체크해서 옵니다.

엇을

무엇을이근우위원

체크해서 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공중위생업은 이·미용, 목욕탕, 공무원은 이미용이나 목욕탕의 관리 감독을 안합니까?

합니다.

무원

공무원이근우위원

손이 모자라서 일반인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것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또 공무원이 하는 것을 시민이 참여해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대로.

근우

이근우위원

합동점검을 나갑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합동점검을 나갔을 때, 민간인에게 지급한다는 말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을 12회에서 6회로 해도 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애초 6회로 해도 될 것을 왜 12회로 잡았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기준을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줄여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돈 줄인다고 해서 아이 배 곯려 놓으면 아인 안큽니다. 예산은, 줄여도 될 것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월 정도는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6회로 줄이면 2개월에 한번 한다는 것이 거든요. 반이 줄었거든요. 관계없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업무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관계

관계이근우위원

없으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첫 예산을 과장님이 잘못짜셨죠? 돈이 무제가 아니고, 12회를 안해도 되는 것을 했다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만일 과장님 IMF 사태가 안일어났으면 이것이 그대로 심의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이것은 시민의식 참여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4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에 컴퓨터, 지금 위생과에는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구 실과에서 97대를 작년에 구입을 했어요. 동까지 합하면 100대가 넘게 구입을 해서 너무나 물품 낭비가 되었고, 각 동에는 심지어 6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창고에 처박아 놓은 작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 위생과에는 6대가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업무파악을 못합니까?

터가

컴퓨터가김호철위원

없어도 업무수행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잖아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생과에서는 지금 모자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모자라는데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필요성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내년도에 위생과 업무가 전산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 모범음식점 수도료 30개 업소 월 2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이것을 꼭 지원해야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나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관으로부터 사기앙양차원에서 구가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은 720만원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효과가 같은 업소끼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위화감도 조성되고, 제가 볼 때에는 불필요한 돈이 아니냐, 이 어려운 시기는 꼭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업녹지과 예산안 심사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25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유국웅입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98년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원 녹지관리, 농정관리, 산림자원개발로서 총 12억7,417만6,0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450만원은 관리원 6명의 인건비를 총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화단, 양묘장, 인부임과 재료비를 지난해 보다 417만4,000원을 감한 5,69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의 녹지관리시설에 가로수전정, 가로수 보식 30본, 양묘장 묘목구입, 옹벽녹화, 옹벽녹화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진양삼거리에 옹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옹벽이 되어 있는데 담쟁이 덩쿨로써 녹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지공원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보다 350만원이 증가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린공원이 가야하고 개금에 있고, 어린이 소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에서 관리만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관리비를 주지 못하고, 보수를 못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 관리비를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도 일부 도색도 할 수 있도록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36페이지, 운영비 재료비 특히, 산불방지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85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줄여서 상반기에 70명, 하반기에 50명으로 감소를 해서 7,74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427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120명입니다. 120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산불진화대 교육, 피복비 등해서 1억9,8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솔잎흑파리 수가주사 70㏊, 산림풀베기 60㏊, 어린나무가꾸기 30㏊, 넝쿨제거 1,2차해서 20㏊, 간벌 100㏊, 천연림 보육, 소나무재선충 방제 50㏊해서 국시비 1억2,772만1,000원을 포함해서 전부 2억3,9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일반산림병해충 방제에 100㏊, 방화선 설치 50㏊, 임도를 백양산에 11㎞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도보수해서 전부 7,8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시설비는 경관림 조성 1㏊, 국시비 806만2,000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써 조림지 품베기 백양산 경관림해서 4,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녹지과 소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진양삼거리 옹벽 녹화사업이 2,500만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2,500만원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조금전에도 제안설명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옹벽녹화사업은 장소가 진양삼거리 북편 절개지에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하고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교육구청 올라가는 입구도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m 거리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담쟁이로서 옹벽녹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담쟁이로써 녹화를 하는데 완전히 될 때까지는 4,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담쟁이로 녹화를 하겠다는 기획적인 계획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방금 김호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진양삼거리 옹벽 200m, 과장님께서 담쟁이를 심는다고 했는데, 수종을 담쟁이 보다는 줄사철나무를 아시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줄사철나무를 심어놓으면 사철 푸릅니다. 줄사철 자체는 옹벽같은데는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당감4동 고목나무에 했는데, 죽은 나무가 완전히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보신탕집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고목나무에 줄사철나무가 있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줄사철이 사철 푸른 담쟁이인데, 그것하고 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냥윤죽수위원

담쟁이를 심으면 낙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동서고가로 및 안전지대 화분설치, 2,000만원이 어디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동서고가도로 제일제당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개금3동 북구 경계까지 동서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화분 2,500개 정도 놓여져 있는데 거기 1년에 6, 7회 꽃을 갈아심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꽃을 심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오길전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금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도시근린공원 시설물 및 산책로 정비는 어디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개금3동 주공아파트 뒤에 하나 있고, 가야2동에 벽산아파트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해 놓았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되고 그리고 안에 시설물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정비할 겸 각 한 곳에 1,000만원씩 시설을 하려고, 매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로는

도로는오길전위원

나 있는데 지금 시설물이 없다는 말씀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책로도 정비가 안되어 있고, 다른 편의시설도 별로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은 부산시에서 관리하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길전

오길전위원

성지곡어린이공원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어린이대공원이고, 여기는 도심지 속에 있는 소공원.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라는 말씀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놀이터 시설물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데 그것하고, 또 어린이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초읍이나, 전포4동에도 어린이 소공원입니다.

같은

수목같은오길전위원

것을 심고 관리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오길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 시설물 및 산책로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야2동에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한달에 거의 한 번씩 가봅니다.

것이

그것이김무남위원

산책로 공원이 되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개금 것은 시설이 좀 되어 있는데, 가야 것은 사실 시설이 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라든지 정비를 전에부터 원하고 해서.

무남

김무남위원

과장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도 아니고, 여기서는 공원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우범지역입니다. 거기 산책도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돈을 2,000만원 솔직히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울타리를 쳐서 사람을 못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지, 밑에가보면 가야2동에 방법초소가 있는데, 거기 사항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산책로로 말씀하면 안되고,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세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고, 숲이 있는데 사실 우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도 내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하고 불을 밝혀서 우범화 안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전부터 동에서도 요구를 하고 해서.

라리

차라리김무남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우범지역이니까 산업녹지과에서 목을 우범지역을 관리한다고 쓰세요. 바꾸어 쓰세요. 산책이라는 말은 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443페이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4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작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해충방제하고 방화선설치, 임도보수인데, 임도보수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그런데 사실상 임도보수가 해가 오래 가니까 큰 물이 지거나 비가오고 하면 자꾸 훑어 내리고 산사태가 나고 해서 임도보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배수로도 내고, 올해는 완전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3페이지, 시설비 되어 있는데 위에 경관림 조성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경관림을 조성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국고보조 시설비 경관림 조성하고 밑의 경관림 조성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관림 조성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초읍에 작년, 재작년에 두번 삼관사 옆에 산불 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왔고, 밑에 있는 백양산 경관림 조성은 저희들이 작년에 45㏊ 경관림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식목일 행사때도 양묘장 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직 2, 3㏊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 초읍에 1㏊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430페이지 재료비에 쭉 내려오면 등짐펌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짐펌프 보유를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등짐펌프가 한 개 한 5만원 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가지고 있는 것이 19개 동에, 한 동에 한 10개 내지 15개씩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앞으로 100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그래서 동에 보충도 시켜주어야 되겠고, 그런데 앞에 노줄이 고장이 자꾸 나고, 그리고 한 번씩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파손이.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것은 435페이지에 보면 산불조심 현수막이 있고, 433페이지 보면 농산물 직물거래장터 홍보용 현수막, 또 식목행사 현수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과마다 공히 현수막이 금액의 차가 큽니다. 어떤 과는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는데, 물론 규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은 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산에 하는 것은 좀 크기 때문에.

죽수

윤죽수위원

몇 미터짜리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한 7m 될 것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또 농산물장터 홍보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내나 7m.

죽수

윤죽수위원

산불조심하는 것은 그것은 12m 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불조심은 길고, 큽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산업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4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방화선설치비 1,660만원, 443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1,992만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산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 관공업수입과 세출분야로 설명서 44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보건소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구민보건과 질병예방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수입 6억9,149만7,000원의 내역은 본인부담 의료보험 진료비 4,090만8,000원과, 15페이지 의료보험조합 청구액 3억8,506만8,000원, 유료 간염 접종비 6,642만원, 전염병 및 수두예방접종비 1억5,572만원, 98년도 건강진단비 417만8,000원과, 16페이지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성병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 진단비, C형 간염 및 간암검사비 등 3,920만3,000원이 되겠으며, 19페이지 증지수입 중 보건소 각종 수수료 1억975만4,000원은 건강진단 수첩 발급 수수료와 건당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20페이지 운전면허 응시 및 적성검사 수수료, 채용 신체검사 수수료, 질병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되겠으며, 21페이지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42만원은 결핵환자 중 유료 투약자가 납부하는 부산광역시 증지 수납액 중 30% 교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약국 행정처분 과징금 300만원과 의료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270만원은 연 2회 정기지도 점검과 민원발생 기타 특별한 사유발생시 특별점검에 의한 위반업소 발생시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고 보조금 2,294만8,000원은 가족계획 무료 시술비와 시설 수용아동, 저소득층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 예산 505만2,000원, 영유아 무료 기본 예방접종, 임산부 영유아 무료 건강진단비가 되겠으며, 국고 보조 세출예산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전염병 예방 접종비 365만2,000원은 시설 수용 아동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전염병 예방접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총세입 8억3,497만1,000원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인건비 중 기본급은 지방 공무원법 보수규정 제4조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의사 2명이 되겠으며, 일용인부임은 보건전담 관리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적출물 수거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수수료로써 97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서식 및 홍보물은 매년 사용하는 서식과 98년도 신혼부부 및 출생아를 대상으로 보내는 엽서이며, 통합 보건사업서식 및 홍보물은 통합보건 대상지역 기초조사 서식과 유아원 유아건강 진단서식 유인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보건교육용 자료구입비 150만원은 현재 보건소에 보관중인 교육용 자료가 대부분 과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재가 되어, 성교육 및 성병 방지등 최신교재를 구입하여 교육의 내실과 시대에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증진 관련 홍보물은 스티카등을 제작하여 이미 붙여 놓은 곳의 훼손된 부분 보완과 계속 사용할 홍보용 유인물 관련 예산이 되겠으며, 민원실 각종 서식예산 200만원은 각종 검사서와 민원 발급대장 및 서식 대금 예산이며, 무인당직 경보기 운영비 168만원은 보건소 시설물 도법 방지 장치이며, 영양식이 전시회비 50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식생활관련 질병에대한 분석과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식단전시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위탁교육비 40만원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건요원에 대한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청소년선도 등 중·고등학교 학생 등의 성교육을 위해 전문가 양성에 꼭 필요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공공요금은 최저 수준으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편성되었으며, 456페이지, 위원수당은 연2회에서 연 1회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전생활교육 외부강사 초빙강사료는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필요인력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최소 인력만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는 절약하여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보건소 청사유지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방역사업용 장비유지비는 보건소 보유 장비수선비이며, 동 방역기 수리비는 동별 휴대용과 수동분무기 각 1대씩을 수선할 예산이며, 동으로 재배정할 것입니다. 방사선실 장비 유지보수비는 X선 촬영기 2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검사실 장비 유지보수비와 치과실 장비 유지보수비는 고장대비 예산편성 하였으며, 차량, 선박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유지비의 80%를 편성 하였으며, 재료비는 보건소 부족인력 보충과 당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만 사역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보건소 청사 인부임은 보건소 각종 폐기물 처리 및 화장실 등 청사내 청소를 담당하는 인부로서 매년 필요에 의거 채용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인부임 1,808만8,000원은 인부 4명이 140일간 전 동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할 예산이며, 동 방역인부임 4,683만5,000원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동별 50명을 배치하여 동장 책임하에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동민 요구사항과 동취약지 중심으로 동장이 필요시 인부를 사역하여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며, 차량 연막소독 예산 1,284만4,000원은 일출전과 일몰후에 보건소 차량 2대로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휴대용 연막소독 예산 2,822만원은 각 동에서 채용한 인부를 활용하여 일출 전과 일몰 후에 소독할 예산이며, 동력분무기 소독 예산 397만1,000원은 보건소에서 매일 오전 중 취약지 중심 전 동 방역소독 실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분무기 소독예산 1,200만원은 동과 보건소에서 일과 시간 중 취약지 중심 소독예산이며, 우물소독 비축예산 50만원은 전시대비 비축분으로 2년마다 교체하며, 전시에 학교 아파트단지 각 동 우물에 투약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며.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세목별로 너무 상세히 안해도 됩니다. 큰 목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배정하여 우물소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전염병 예방 소모품은 전염병 발생지역 가구에 배부하여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방역소독 재료는 방역 소독 기구에 필요한 기구이며, 동 자율방역단 지원약품을 매년 지원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중 진료용의약품은 15페이지 세입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순회진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료 및 조제용 소모품은 진료실 소모품과 약국 약포지 예산이며, 전염병 환자 치료비는 1종전염병 환자 발생시 10일간의 입윈시 지원 치료비이며, 간기능 검사지는 검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약국, 결핵실, 치과실 관련 서식 예산은 각 실에 비치하는 각종 서식 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병리검사 용품은 실제적으로 세입과 전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염 검사시약 예산, 매독검사 시약 예산, 에이즈 검사시약 예산, 간기능 검사시약은.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다 안해도 됩니다. 시간 다 간다고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다음 463페이지 C형 간염, AFP 시약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 X-선 관구예산 800만원은 X-선 직·간촬기에 부착된 X-선 튜브내 전자방출 필라멘트 고장시 교체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66페이지는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468페이지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방역인부 2명 식대 120만원은 6월부터 9월까지 일출 전에 방역인부 2명에 대한 아침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계획시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70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에서 자동혈압, 맥박 측정기는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해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인력소모 방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시력측정기는 각종 검사시 수동 측정보다도 자동측정으로 정확도 면에서 우수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강코자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실 반도체 레이저시설은 우리 보건소 특수 사업으로 치과치료 후 연조직 치유촉진 효과로 구민 보건구강 증진에 필요하며, 그 다음에 자동 약포장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포장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현재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고장우려가 있어, 고장시에 약국 인력이 없어 약국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대비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14페이지 관공업수입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448, 4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0, 451페이지, 452페이지, 453, 454, 455페이지, 예 오길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길전

오길전위원

454페이지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청소년 성교육 교관 위탁교육비 1명이 하루종일 하는데 40만원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대한가족교육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저희들이 가서 교육받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455, 456, 4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458, 459페이지.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재료비에서 작년도 대비 2,548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먼저 예방접종 인부임이 97년도에는 4명이 90일간해서 총 360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방접종할 수 있는 구민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2명이 280일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총 200일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 통합보건요원 인부임 1,808만8,000원이 작년도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현재는 구비 예산으로 목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다음 460페이지에 의료비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의료비가 현재 2억1,4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97년도 본 예산이 저희들이 3억9,686만1,000원이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용 의약품이 1억3,75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용 의약품비는 당초 예산보다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9,180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3,700만원 중에서 약 4,500만원만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병리 검사용품이 3,0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염검사 및 시약대가 310만원, 매독검사가 1,828만원, 간기능검사가 841만2,000원, 이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 민원인이 늘어서 검사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 270만원은 내년도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C형 간염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검사시약대가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아서 200만원이 늘었으며, 그 외 내년도부터 위염과 위궤양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약대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진료비 650만원이 금년에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까지는 국비에서 50%, 시도비에서 50%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50%, 시비 25%, 구비 25%해서 1인이 연간 200만원을 볼 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6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몇백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추가 증액된 것이 약 50%입니다. 2억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간 50% 이상이 증액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50%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안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윤태곤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59페이지 하단에 수동분무기 소독 8,000회에 1,500원씩해서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꼭 1,500원씩 들여서 소독해야 됩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사실 연막소독 보다도 현재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동분무기는 등짐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하고.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어떻게 소독하는데 1,500원씩이나 듭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각 동하고 보건소에서 취약지라든지 분무소독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독을

소독을윤태곤위원

하는데 8,000회에 1회 1,500원씩 들어서 1,200만원이 든다는 말이지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그 밑에 우물소독 비축해서 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진구에 우물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우물이 현재 각 동마다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면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각종 우물이라든지 각종 약수터 같은데.

용은

비축용은윤태곤위원

이때껏 없었습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2년마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태곤

윤태곤위원

자동적으로 2년이 되면 비축용 소독약을 못쓴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459페이지 수동분무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시에 다른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환경보호협회에서 공해방지 차원에서 앞으로는 연막소독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언제 되느냐 하니까, 그 때 이야기가 98년에서 2000년 이전에 시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휴대용 연막기 같은 것은 앞으로 안사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편성해 놓은데 보면, 연막용 약품하고 또 분무용 약품하고가 똑 같이 금액이 2,660만원으로 46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막을 많이 하지않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연막을 했을 때 문제점은 공해 방지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정량을 넣으라고 지시한 대로 연막소독기에 넣어서 하게되면 파리도 안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마을 지도자나 자생조직에서 방역들 하는 사람들이 규격치 이외로 약을 투약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엄청난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관에서는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주민건강을 위해서도 분무용으로 전반적으로 바꾸고, 연막용은 자제해 주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도 연막용 보다는 분무용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무소독은 표가 안나고, 연막소독을 자꾸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보건소는 전문기관인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눈치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보건소에서 분무용을 다량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방역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윤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이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457페이지 수동분무기, 이것 수리비지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1개동에 한 개 정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큰돈은 안 듭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수동분무기 소독은 약값을 말하는 거지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본위원이 항시 느끼는 바입니다만, 내년쯤 분무기를 좀 사서 각 동에 배분해서 분무기용으로 대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분무용 기계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9개동 해 봐야 145만원 되니까, 계수 조정하면서 가능하면 1개동에 하나 정도씩 사서 공급해 주면서 분무용 약품을 활용해라, 사용해라, 이렇게 하므로써 낭비가 되지않고, 그 약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분무용으로 바꾸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150만원쯤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분무기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462페이지, 463, 464, 46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466, 467페이지, 468페이지, 46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치과는 치료만 하지요? 보건소에서는 이를 해 주거나.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치료만 현재 하고 있고, 보철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이 해 넣고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길전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보험수가에도 그게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471페이지에 보면 수동분무기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우리가 오길전위원께서 건의한대로 증액을 시켜서 한다면, 이목에다 넣으면 됩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한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뒤에 "1"자 밑에 "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10대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10대에 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한대에 5만원씩.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9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하기 전에 제가 도시국장한테예산편성에 대해서 몇마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김호철위원입니다. 도시국 각 과에서 예산편성시 예산자료 요구를 할 때, 요구사항을 각 과에서 기획실로 하고, 또 시비보조금은 시에 요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산이 공사관계, 사업관계 예산입니까? 일반 예산을 이야기합니까?

일반

일반김호철위원

예산이든지, 시비보조금하고, 또 구비로 할 때 기획실 예산계에 올릴 때 어떤 절차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예산을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가용자금이 얼마라고 저희들한테 보통 내시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가용자금의 150%에서 200%정도의 사업지구를 정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구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최종 우리 청에서 심의해서 가용자금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청의 보조금 사업 또는 시비 재배정 사업은 본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재배정 또는 시비지원할 것이니까, 그런 사업개요를 저희 구청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재배정 또는 지원요청을.

호철

김호철위원

국장님, 기획실 예산계에 자료요구할 때는 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저희 각 과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현재 절차상은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각 예산편성해서 요구할 때는 결재 받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리는 경우도.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시비보조금의 과장이 전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그 부분은 본청에서 도로과나 본청의 담당 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할때, 우리 구청의 담당 부서보고 이런 우리 시의 계획이 있으니까, 자료를 올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 하는데 전달해 주는 수단이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투자사업 특히나 건설사업은 위원들하고도 직결되는 관계가 있고, 지역 주민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틀동안 자료요구해서 다 받아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자료요구한 5년치 것하고, 시비보조금 요구한 자료 5년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류로 봐서는 전부 다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 과장 전결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국장도 모르고 청장도 모르는 이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라.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하는데도 이 순위결정도 국장님은 과장전결이라는데, 이 순위 결정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과장 혼자 그러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해서 그냥 전결해서 올리고, 또 98년도 시비보조금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것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위 자체도 순위라는 것은 도로 폭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폭이 넓을 수록 우선 순위가 빨라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고, 왜 시보조 요구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도 안되어서, 과장전결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앞뒤를 바꿔놓는 이러한 시비보조금을 요구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위원님이 갖고 계신 서류를 못보니까 답이 안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의 보조금은 시에서 이것 줄거니까, 예산을 요구하라고 구청에 요청이 옵니다. 우리가 올려가지고 그게 따지는게 아니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구 청사 앞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시장님한테 직접 구청장님이 가서 달라고 하고, 그 외에는 각 시에도 시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링커가 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보고, 요구해 올리라는.

호철

김호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은 이런 서류를 한 번도 못봤네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거의 제가 보기는 다봤습니다. 내용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국장님이 봤다면 이게 시정되어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시정이 되어서, 본청 것은 거기서 올려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하면, 있다가 건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우선 국장님한테 개략적인 것을 묻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틀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김호철위원님! 해당부서 과장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지역관리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상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지역관리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3,612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보다 16.2%가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측량수수료 488만 4,000원과 준설토 처리비 3,000만원 등 3,582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중 일반운영비는 방재집행 계획 책자유인비 150만원 등 234만원을 요구했고, 재해보구장비 임차료로 100만원, 재해방재용 자재구입으로 염화칼슘 270만원, 모래 144만원 등 414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서 1억9,8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인건비는 7억8,934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서 도로정비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9,2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6억6,632만8,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관서당운영비로서 저희 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 3,281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노상적치물 사진대금 100만원,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무전기 유지관리비로 50만원 등 315만5,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2억2,863만3,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도로청경 근무복 등 26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노상적치물 정비 지게차 임차료 200만원, 연료비로서 온풍 난방기 등 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1억1,3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량선박비로써 대형차량 등 6대의 차량과 이륜차 2대등 유지관리비로 2,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등으로 9,017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노점상 야간단속여비로 240만원,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써 1,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직급 보조비 8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도시국장 150만원, 시책특수활동비 400만원, 도합 5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는 도로정비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등에 3,701만1,000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로관리부 사기앙양을 위한 표창에 25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노점상 야간단속활동비에 1,200만원, 도로인부 비교견학에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등에 1억1,790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에 240만원, 보안등 표찰제작 부착에 1,500만원, 보안등 설치에 2,45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도로조명 보수 차량용 무전기 설치에 90만원 등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에 5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굴착 복구에 4억원 등 총 5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과 예산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재료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370만원이 현재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를 구매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이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게 주로 모래를 담는 비닐 주머니입니다. 마대 등인데, 올해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약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절약

절약윤종문위원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을 금년도에 과잉 편성을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비를 많이 맞게되면 포대가 삭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비닐을 사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479페이지, 국유재산측량 수수료에 488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도시위원회에서는 조금 증액을 해 놨습니다. 요구를 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구거도로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요청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도시위원회에서 자의로 그렇게 해 놓은거네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40필지,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700만원 더 추가 증액시켜놨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 재료비입니다. 480페이지, 재해방재용 자재구입 금액에 대해서, 모래는 비닐을 씌워놓으면 보존이 되는데, 염화칼슘은, 이것 착오한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염화칼슘은 비닐에 씌워져 있고, 이것은 1년 지나면 쓰지를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염화칼슘 이것을 내가 전에 우리 동에 보면, 염화칼슘을 받아서 보관을 해 보면, 1년 지나면 못쓰는데?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그것은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여기 지금 이게 370만원이나 절감시켜서 되느냐는 겁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러니까 기타 저희들 마대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재해복구용은 기 작년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370만원이 적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다음 482, 483, 48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481페이지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현재 적립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5개 사업장 공사를 하고 9,300만원 정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에 의할 것 같으면, 반은 쓰고 반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계산상에 74,502...라는 이수치는 뭡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우리 구의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입니다.

기서

거기서윤종문위원

100분의 0.8이 우리 세수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적립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487, 488, 489, 490, 49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4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기본요금이 6,290만원이고, 전력량 요금이 1억4,87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1,16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작년도 보다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가로등에 나가는 전기료가 오를 것으로 보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올 7월 1일부로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주로 보안등 유지관리 등 8개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산이 계산해 보니까, 1억2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보안등 표찰제작 부착에서부터 몇 개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억1,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작년도 보다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본다면, 가로등 유지비가 총액으로 해서 전기요금해서 4억3,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만큼 시설을 안한겁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작년에는 보안등을 청장님 3개년 공약계획해서 1,500등을 달도록 해서 올해까지 1,500등을 다 달았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예산이 70등밖에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상당히 적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IMF 긴축재정 운용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밤거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예산을 좀 절약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만규위원

70등만 더 달면 무난하다고 보는거다, 그렇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가로등에 관련한 예산이 4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는 제외되는 거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494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표찰제작 부착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몇 년에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 관내에 29개동에 7,500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 관리는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보수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대장화해서 몇번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될 때는 저희들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보안등을 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찰실명제를 하고, 현재 보안 등은 내부적으로는 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보안등에 관리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불 끄는 것을 상당히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서 보안등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표찰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것을 7,500개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손이

훼손이서봉석위원

안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훼손되면 저희들이 보수합니다.

이게

이게서봉석위원

훼손되면 새로 만들어서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지희들이 원칙은 뚜껑에 붙일려고 그러는데, 뚜껑을 파손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뚜껑에서 아주 가까운 벽면에다가 쓰리엠 접착제로 붙이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거기

거기서봉석위원

붙이는게 아니고, 접착제로 벽이나 이런데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스위치 있는 부분이 10개 중에 2개 내지 3개는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가다 보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주로 뚜껑이 파손됩니다.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등이 7,500등 같으면 2만개 정도는 해 놔야, 부숴지면 갈아 끼우고 할 수 있잖아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 사실 보안등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파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갈아야 되는데, 만일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불이 밝다가 갑자기 불이 없으면 그것은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에 동장님이 죽을 지경입니다. 과장님,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좀 더 책정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동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496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도로굴착 복구관계가 신년이 가까워오고 하니까, 이게 보면 수도사업소, 전화공사 여러군데 지금 타 기관하고의 통제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받을 때는 우리 구청에 전부 다 와서 받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서

받아서윤죽수위원

, 굴착하고 나서 복개하는 시기가 보면, 하고나서 1개월도 안되었는데, 또 다시 그 장소를 또 파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번 기회에 내년 98년도에는 우리가 예산도 4억이나 잡아놓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꼭 도로를 파야될 사업체하고, 사전에 내년 한해동안에 공사할 것을 취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

허가해윤죽수위원

주는 관청이니까 통제할 수 있겠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주로 수도의 누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복구했는데, 또 밑에 누수가 되어서 재굴착을 해서 구민들이 볼때는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로 이중굴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일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없던

없던김호철위원

것을 그냥 만들었다 이거네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이 부서에 온 것을 모른다고하면 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이 예산 과목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에는

과에는김호철위원

필요없는 거네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과에도 필요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이게 목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목이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495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프린터기, 컴퓨터가 있는데 꼭 사야 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민원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5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요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최소한도 한 대정도밖에는 내년 어려운 예산 사정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각과에 다 묻습니다. 각 과에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지만, 작년도에 본청 실과에 컴퓨터가 97대가 들어왔어요. 동까지 하면 1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어려운 살림이니까 축소 예산을 하고있는데, 이런 것은 좀 축소해도 되지 않나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요구되는지 묻는 겁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저희과에는 특별히 필요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494페이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하는 것은 기타 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을 때는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정해져서 민간에게 반대급부적 경비지급 규정이 있을 때 지급해야 될 건데, 이것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예산 책자에 보면 이런,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정위원님! 저희들이 공무원일과시간은 5시까지입니다만, 이것은 야간단속활동비입니다. 야간이 빠져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나도 야간이 빠지면, 예산책정이 안 되는데, 야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넣어줘야,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제가 모두에 야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야간이 빠졌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로 예산안 설명서 22페이지 구청사 매각대금 45억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세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현 청사부지 매각잔액이 45억이 남아 있습니다. 청사를 매수한 성원건설이 부도운운해서 이 사람들이 현재 매수의사를 중지하고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가 저희들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회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잔액 45억원이 내년 4월말 전후해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자기들이 잔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98년도 세입예산에 4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5억원이 내년도에 불입이 안된다고도 못보고, 된다고도 못보고 사실상 어정쩡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의 대처방안으로서는 내일 모레 저희들이 결산 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예산안을 보면 잉여금이 11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11억원이 남고, 예비비가 내년도에 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45억원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20억은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20억은 어려움이 있지않나 봅니다. 당장 여기서 세입을 삭감한다든지 할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20억원 예측액이 나오고, 만약 세입확보가 안될 시는 추경시까지 저희들이 다른 대책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것 뿐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

만약김호철위원

보건소가 매각이 안되면 보건소 판매대금도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안들어가김호철위원

있으면 보건소를 조금 충당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세원을 발굴하도록.

상우

문상우위원장

보건소도 팔릴지, 안필릴지 알아야지, 오길전위원님!

까지

지금까지오길전위원

중도금을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150억원인데 105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받은오길전위원

105억원을 안내 줘도 됩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것은 되면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어떤 법이 있을텐데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은 변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치는 것은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회에서는 중도금을 받고 나면 해약이 되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내주지 않을 건데,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토요일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45억이 내년도에 불입을 하고 청사를 인수해 갈 것이냐, 그게 애매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국장님, 내년에 45억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세출도 잡았는데 20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25억이 확보 안되었는데 내년추경에 세원을 발굴해서 꼭 추경에 넣겠다 하는데 어떻게든지 세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45억이 못받는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났다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통보는 자기들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해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상우

문상우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9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7년도보다 6,807만7,000원이 감소된 1억20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99페이지 인건비로서 시간외수당이 월 35시간에서 20시간 조정되어서 1,218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261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153만2,000원이 전년도대비 삭감되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서 120만원 증액되었으며, 502페이지 교통안전예산은 전년대비 3,135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57억2,060만원으로서 97년도 113억5,246만원 대비 56억3,186만원이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및 기타사용료가 2,814만원, 이자수입 사업은 510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2억4,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 2억등 8억6,41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65억이 과소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에는 96년도 적립금 7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하였으나 98년도에는 97년도 세출예산 토지매입비 82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경남공무원 교육원 두 필지를 매입코자 현지 구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상치 않았기 때문에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20억2,125만1,000원으로서 97년도 107억8,242만2,000원보다 87억6,11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513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에서 고용원 12명 퇴직으로 1억7,850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수당에서 기능직 12명분이 828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윗부분까지 2,281만원이 증액되었고, 518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485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과태료, 우편발송료, 등기건수 축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519페이지 피복비와 급양비는 단속원 인원조정으로서 감액 편성되있습니다. 520페이지 여비는 전년도보다 인원이 12명 감소와 월액조정으로 1억8,452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출기초상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8,222만5,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역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 52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521페이지 복리후생비 단속인원 12명 퇴직으로 감소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일반보상금 6,933만5,000원은 공익요원이 현재 26명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29명이 증가할 예정으로 산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가 많은 것은 시설비에서 97년도 부암 새고개 주차허용설치 9,000만원과 토지매입비 82억8,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차액분이고, 524페이지 자산취득비도 97년도 차량 두 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현재 31억2,93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서 50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에 녹색교통운동 홍보물이 있는 이게 어떤 겁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무지개운동하고 그런 운동을 하는 홍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무지개운동에 넣어 있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그 배부는 어떻게 하나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배부는 각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배부해주고.

종문

윤종문위원

감독기관이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만, 무지개운동에 요일넣는 것 보라색 그것은 주민들이 장애인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동 행정감사가서 보니까 신청서도 없고 쌀집이고 슈퍼고 그런데 주었다라고요. 감독기관에서 확실히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젊은 애들이 그것을 붙여서 여러군데 차를 몰고 다니는데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509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발송료 해서 약 1억3,000만원이 과태료 건수가 약 37만건이 나오죠? 우표발송되는 것이, 앞에 510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태료 수입란에 보면 11만건 나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해서 4만원 곱하기 11만건 했는데 이 건수가 뒤에 37만건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 11만건은 현재 우리가 단속건수가 96년도에 16만건이 단속건수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단속건수가 10월말 현재로 20만4천건을 단속했습니다. 합치면 36만건인데 앞에는 11만건은 96년도에 11만건했는데 예산액이 2억4천정도를 더 편성했습니다만, 단속을 하고 부과고지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1만건 조정하고 37만건은 단속이 96년도분, 95년도분, 94년도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 보내고 고지서 보내기 때문에 누적분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분을

누적분을윤종문위원

계상하다보면 한 2000년도 가면 그의 100만건 정도 올라가겠네요? 작년도에 11만건인데, 금년도에 37만건으로 올라가면.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36만건입니다. 올해는 37만건, 만건이 더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29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판수입니다. 예산서 52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530페이지 관서당경비 2,120만원, 5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서 도면구입비라든지 확대복사비, 사진대금이라든지 해서 1,347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광고물관리 위원회 위원수당으로써 228만원, 이 수당은 올해까지는 5만원인데 내년에는 3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광고물 단속요원 4명에 대한 피복비가 사무실 연료비, 각종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광고물 관리 보조원 55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합쳐서 33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프린터기와 컴퓨터 한 대씩 210만원입니다. 5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입니다. 가야1지구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합쳐서 1억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현황도로까지 연결하기 위한 20m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예산에서 140m를 개설하기 위한 것인데 부족한 토지매입비입니다. 1억5,000만원. 다음 전포2지구는 80m추진할 건데 1억5,000만원만 투입하면 올해 사업하면 내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포3지구 지구 형상이 역삼각형 모양으로써 도로로 접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4m도로 개설이 안되면 환경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도로가 고시되어 있는게 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2억, 내년에 2억 투자해서 70m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54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300만원 잡고,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3억2,000만원, 현재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에 대한 점용료에서 2,7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의 세입을 봤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신청에 필요한 복사라든지 청사진, 그 다음에 무상양여시 필요한 등기부등본발급, 구유지측량수수료, 매각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1,284만원입니다. 546페이지 아래 시설비들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전포4, 5, 6지구, 개금 1, 2지구 5개지구 합쳐서 12만2,877㎡에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2억1,157만2,000원입니다. 548페이지 차입금 이자하고 549페이지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도, 90년도 2개년도 합쳐서 8억8,100만원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을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중기재정계획에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자 3,587만7,000원, 원금 8,760만원을 내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금액 211만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53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까 1억5천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하면 도로가 연결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범천

범천서봉석위원

3지구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부족분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올 예산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갖고 140m 시행하기 위해서 감정했는데, 감정결과 1억5천이 부족합니다.

가야

가야서봉석위원

1지구가 어디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가야1동사 신축하고 있는 그 부근입니다.

범천

범천서봉석위원

3지구는 안창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방금 서봉석위원이 질의한 주거환경개선지역 토지매입비 이게 신설된 사업은 없고 전부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다 계속사업인데 전포3지구는 올해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 해만 투자해서 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계속 투자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도로개설같은 것도 먼저 선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되어 버리면 괜찮은데.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도로개설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그 지역 도로 환경개선을 다 해버리면 되는데 또하고, 또하고 계속 신설사업을.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전포3지구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모양이 기존 간선도로에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도로변에 접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도로개설이 안되면 주택개량이 안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신설사업에는 투자사업 할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예산 짤때도 그런데 배려를 해서 예산을 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설할 수 있는 여유의 투자사업비가 있는지.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가급적 저희들도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합니다만, 전포3지구는 지역특성상 중기재정계획까지 수정해 가면서 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지금 정희철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역 고시하는게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간선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것을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신설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안하는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그러면 안그렇다고하면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를 자꾸 어렵게 말씀해서 복잡하게 합니까?

상우

문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시설비인데 6억5,100만원에서 건설과 도로건설 사업 삭감액이 10억1,300만원 추가증이 되었죠?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위원회에서.

상우

문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534페이지 토지매입비해서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네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하고 중기계획에 69페이지에 나오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가 있나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그 순서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중간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런가요? 지금 중기계획에는 7번까지 나와 있는데 1, 2, 3번까지는 들어갔는데 4번, 5번 빠지고 6번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이런가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책자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확인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볼께요. 중장기계획은 우리 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순위가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고시를 할려면 거기에 통반장과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소정의 서류가 되어야 절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문상우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 순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지금 수정안 책자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상우

문상우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종문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중기재정계획 수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수정자료를 낼 때는 6번으로 되어 있는 전포3동지구를 2번으로 순위를 올려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이번에 자료 낸 것을 보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해는

이해는윤종문위원

갑니다만, 어디서 업무의 공백이 생겨서 업무의 균형이 안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윤종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순위를 2순위로 올려놓으니까 4순위가 5순위로 떨어집니다. 중장기계획을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러면 아까 윤위원님 말씀이 주민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관계가 없는거예요. 하면 하는 것인데, 순위대로 되어야 원칙이지,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성해봐야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541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53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예산액이 7,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32%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2,37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의 일반수용비가 6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420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55페이지의 일반수용비가 6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6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의 임차료가 120만원, 연료비가 43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비가 90만원, 부서운영비가 27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써 건축물안전 점검비용이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컴퓨터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556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에 무허가 건축지도업무 추진이 90만원이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서봉석위원

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 90만원은 단속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도 한 번하고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무허가 철거하면 점심값도 있어야되고.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철거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서봉석위원

식비가 나가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소주도 한잔 먹고, 그렇게 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61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561페이지의 사회개발분야에 12억8,000만원하고, 562페이지에 있는 103억2,424만8,000원, 총액으로 116억424만8,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의 주민 편익사업 7억을 포함해서 129억8,875만1,000원에 비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11%가 삭감된 금액이 113억7,4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561페이지의 시설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주민 편익사업으로써 구에서 포괄사업비가 7억원, 동포괄사업비가 2,000만원씩 해서 29개동 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포괄사업비를 저희들 구의 건설과 풀예산으로 하게 된 것은 29개동에서 동장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배정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구에는 이것을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동도 있고, 더 필요한 동도 있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해서 동장이 원할 때는 한시라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하천 하수구 준설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 관내 교량보수에 5,000만원, 다음에 가야 3동사 옆에 하수정비 하는데 4,000만원, 이것은 직강공사하고 폐부되는 부분을 매립해서 팔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폐천부분에 들어오는 하수를 잡기 위해서 80m 구간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 건설사업은 건설중에서 경상예산입니다. 수당은 시간외수당이 있고, 다음 564페이지 기관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운영수당 다음에 연료비, 재료비 다음에 일반시책비 다음 일반보상금은 안전점검보상비 교량 분기별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566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는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은 범천2, 4동간 중복도로 개설 다음에 범천동 평화시장앞에 도로개설, 다음 범전 양정 아파트간 도로개설, 다음에 가야교 건설화학간 도로개설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 부암3동 18통 도로개설, 당감2동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다음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이 보상비와 시설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에서 576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 다음에 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공사, 다음 당감3, 4동간 복개도로확장공사,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개설공사, 양정3동 8,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다음 부암3동 8,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동평초등학교 후문 도로개설공사, 부암2동 24, 26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다음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가남초등학교 범천4동간 도로개설공사, 연지동사 초읍동간 일원 도로개설공사, 다음 당감1동 269-1번지 차량회전지 설치공사, 당감2동 3~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가야초등하고교 후문에서 성안교회간 도로개설공사, 가야2동 1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초읍원당골 진입도로개설공사, 부암3동 신우아파트에서 당감4동간 도로개설공사, 다음에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정비공사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마지막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컴퓨터 한 대와 전자복사기 한 대 고장난 것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562페이지, 5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철위원!

호철

김호철위원

561페이지 하기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요약해서 수정예산안이 있지요? 여기서 시비보조사업이 8건이 있는데 시 예산이 다 끝나고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고 오늘 아침에 일부의원님께서 연락을 하는 의원님도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공식적으로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철위원

제가 한가지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건설과장께서 시비보조 자료 요구한 것이 있지요? 이 8건을 두고 볼 때,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넘어왔다고 보고, 그 밑에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 10억, 이것은 여기 자료 요구도 안하고 추가자료도 요구 안했는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요구도 안하고 추가자료 제출도 안했는데 어떻게 그 항목이 들어갔는지?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시비보조사업을 요청할 때는 8월달에 내년도 것을 요청을 합니다. 8월달에서 10월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11월달에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8월달에 구청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공문 보낼때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에게 도로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어느 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보내달라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가야2동 21통지내 그 도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서를 꾸미면서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통화로 바로 불러주었습니다. 다음날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화로

전화로김호철위원

했고 이 중요한 시비보조 예산을 서류요청도 안하고 전화로 해서 했다 이것에 대한 조서를 자료제출하는 것은 건설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산담당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그 위치를 저희들이 우선 정해서 보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수조정을 해나가면서 돈이 짜투리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의원들이 요청한 것을 받아서 쭉 내려오면서 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은 도로명이 어디다 하는 것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바로 자료를 전화연락을 해주고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건설과장님, 여기 보면 시비보조사업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오면 폭이 넓은 도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당연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왜 순위를 마음대로 뒤죽박죽해서 보고하고 없는 것도 여기 예산을 하고 그러면 구 예산에 건설과나 도시국에서는 건설사업이 시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무엇하러 여기서 계획을 짭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은 당초 8월달에 시비보조요청을 했을 때는.

호철

김호철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가 할 것 같으면 구의회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도 안한 것을 예산내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정이 안됩니까? 초대부터 이야기 된 것인데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밖입니다. 좀 이해를.

산의

예산의김호철위원

범위 밖이라도 진구 예산인데 내가 보기에는 부암3동은 분명히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자료요구도 안한 것이 왜 나왔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왜 요구도 안한 것이 올라 오느냐.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것은 시에 가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않지 않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국장님! 이 서류를 봤습니까? 우선순위, 왜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바꾸어놨어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시에서 그 돈을 줄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앞으로 해서 줄라고하는 돈부터 먼저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받아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처음에 8월14일 과장 전결을 해서 올린 본 조서 여기에 왜 순위를 바꾸었어요? 국장님 말한대로 계속 순위대로 1번이 빠지면 2번이 되고 순위를 왜 바꾸었습니까? 여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김위원님 이래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시비는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다 주지않고.

하는

요청하는김호철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류를 왜 이래 작성해서 보고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순위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하고 올려주어도 도로과에서 자기들이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조사서 뭐하러 올립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제가 금년 8월달에 총 19건을 시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중장기계획은 뭐하러 세웁니까? 주민들 희롱하고 속이는 처사입니까? 주민들 사기하기위해서 입니까? 각 동에 중장기 계획이 다 나가는데 이것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래놓고 안에서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기획실 온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옥신각신 문제가 있단말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조금 이해가 되신다면 시간절약상.

호철

김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563페이지, 없으면 564, 565, 566, 567, 568, 569, 570페이지까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571페이지입니다. 서봉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우리 구비사업으로 18건이 되어 있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서봉석위원

공사 끝나는 것이 있습니까? 18건 중에서.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끝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신규가 어떤 것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신규는 부암2동 24통, 26통, 572페이지 그것이 신규사업이고 가남초등학교에서 범천4동간 도로개설공사, 다음에 초읍 원당골 이것이 신규고.

상우

문상우위원장

원당골은 신규가 아닌데 마무리 사업인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원당골 사업은 당초에 했던 것은 그것은 소하청정비해서 뒤쪽에 6m 도로개설하는 그 부분이었고요.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576페이지에 시설비에 밑에서 두 번째 부암3동 신우아파트에서 당감4동간 도로개설있지요? 이것이 다른 시설비에 대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데 3억 중에서 1억8,000만원은 토지나 건물매입비고 시설비가 1억2,000만원이지요? 이것이 높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감천을 직강 공사를 해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

화승아파트 뒤에 거기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81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98년도 본예산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58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본예산 1억9,351만8,000원에 비해서 3,4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1차 추경을 합한 2억2,988만3,000원에 비해서는 200만1,000원이 감액된 2억2,7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58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1억5,750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7,034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92만9,000원, 재료비 7,5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개발비용확인 의뢰수수료 및 감정평가의뢰 수수료 633만2,000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4,298만3,000원, 기타 민원발급용 각종 서식 인쇄 및 잉크, 카트리지 구입비 2,10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단말기,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자료유지비 등 민원발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하단의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건축물 대장현황도면작성 929만7,000원, 지가조사보조원으로 1,112만4,000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보조 및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와 관련하여 잉크젯칼라프린트기 구입비 160만원, 지가조사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비 100만원, 지적전산단말기용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은 지적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582페이지, 5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5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판단지침이 장비의 내구연도나 장비의 특성에 따라 정합니까?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100분의 8을 그대로 적용시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장비유지비가 일괄적으로해서 유지비를 예산편성상 100분의 8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를

근거를윤종문위원

하나 주세요. 다음에 단말기, 프린트기 장비단가 있지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120만원, 프린트기는 뒷면에 100만원이고 앞에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트기

프린트기윤종문위원

전부 봐도 내년도 예산에 1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12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 더 좋은 것인가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칼라프린트기를.

종문

윤종문위원

칼라프린트기는 더 비싸지, 설명을 확실히 해야지요. 칼라프린트기는 뒤에 160만원 나와있네요? 답변 안듣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장비유지비 100분의8을 적용한다는 근거만 주세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58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발비용확인의뢰 수수료 2건인데 500만원, 어디 어디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체를 보았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체는

사업체는김만규위원

2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연도별로 준공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해온 것 중에서 전포동, 당감동, 범천동 해서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 준공이 난다고 보고 두 곳을 잡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