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98년 일반및특별회계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수 입니다. 지금부터 9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 12월 9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7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12월 15일까지 5일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청취 및 현장확인과 자료수집후 질의·답변, 계수조정의 과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요지를 살펴보면, 9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국·도비가 모두 내시되어 자체사업과 함께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양여금 일부 사업과 교부세가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일부 내시된 양여금만 예산편성하고, 교부세는 97년 당초예산과 같게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결요구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859억 6,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16억 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81억 8,100만원 등 총 1,557억 4,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낭비성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경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중 19%에 해당되는 4,300만원을 삭감하여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솔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기 승인된 예산이라 해도 최대한 절약하고 아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층 예산안 지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총 1,557억 4,900만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859억 6,200만원중 10억 9,79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116억 6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581억 8,100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