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2일 기장군수로부터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본예산 제출 후,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294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지방교부세등 세입감소로 3억 3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의 감액내시로 5억8,300만원, 지방양여금 증액 내시로 2억3,050만원, 기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4,885만원이 수정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특징은 최근 IMF 구제금융등 경제 위기 대처방안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등을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했습니다. 부분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4억6,997만원으로 삭감되었고, 이중에서 기본급은 5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당이 2,064만1,000원이 감, 기타직 보수가 3,431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내역을 보면 군보발간 상임위원 한명이 감됐는데 1,918만1,000원이 삭감되었고, 공익근무요원 86명에 대한 감이 1,513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는 일용인부임이 사무보조 2명, 환경미화원 21명 도로수로원 4명이 감이 돼서 3억4,089만5,000원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보조7명이 증원됨으로써 7,48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로서는 5억2,368만4,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위탁교육비가 2,820만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2,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직장대학 위탁교육이 전산요원 위탁교육 42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따라서 운영수당이 1,16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임차료2,085만원이 삭감, 차량선박비 1,333만5,000원이 삭감 조치 되었습니다. 재료비에도 5,473만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내여비가 619만5,000원 삭감조치 되었고, 국외여비가 5,750만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6,051만원, 특수활동비5,675만원 의회비에 1,660만원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4,04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으로서는 1억8,248만1,000원 삭감조치 됐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결원분이 1억3,059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5,027만1,000원, 기타 보상금이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이 4,765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2,359만9,000원이 삭감조치 됐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은 철마 정주권 개발사업 외 한 건으로 3억3,437만6,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2억9,384만2,000원 삭감 됐습니다. 내역으로는 경로식당운영비가 4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외 군비부담금이 2억9,344만2,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억9,073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군청사 건립비가 10억원, 철마 계좌골 도로확장 5억원, 기장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이 2억원, 관내도로안전시설물 설치추가분이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대변 집수지 개발 1억원, 자연발생유원지 식수대 및 부대시설 4,000만원, 기장군공설 운동장 실시설계비가 6,030만원, 청강하천복개가 5,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이 7,300만원, 군보취재차량외 6대 1억7,550만원, 사회복지관장비 구입비외 1종이 4,00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제로화 시범 고속 발효기 5,000만원, 기장포축제외 3건의 행사경비가 2억2,700만원, 가로등 자재대 2,500만원, 산림관리사업 8건에 9,970만원, 삭감되었으며, 기타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서 5,693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1,173만8,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5억8,474만6,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안전진단용역비 전입금으로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은 34억4,177만5,000원, 일반회계가 23억7,336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6,8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본예산 수정안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된 건, 경제가 어떻다는데 다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설명해 주세요. 5억8천 감된 이유.

지방교부세는 현재 경정은 143억2,700만원 돼 있는데 당초에 기정이 149만1,000원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교부세 내시가 5억8,300만원이 삭감 조치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언제 내려 왔어요? 공문 지금 가져 오세요. 알아야 됩니다.

양여금은 마찬가집니다. 증액된 게 언제 내려왔는지 공문같이 가져오세요.

예.

농정과장님, 철마 정주권 개발사업이 2억3,050만원 증액된 부분이 철마 정주권 사업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챙겨주세요. 넘어갑시다.

환경위생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간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애초부터 잘못 한 겁니까? 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 내려올때는 환경관계에서 내려왔는데, 시청에서 공문발송이 공무과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위생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내시 금액이 50% 정도 내시가 되고, 공업분야로 업무를 집행하면 약 70%가 내시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시킨 겁니다.

그러면 50%, 70% 거기에 대한 거는 지침에 있습니까?

예, 해당법에 내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부서에서 분석해 가지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것도 70%, 50% 된다는 지침이나 근거, 그것도 오후까지 보내 주세요.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군수, 국제교류정책시찰 외국을 나가는 모양인데 300만원인데, 이것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꼭 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도 외국 나가는걸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는데, 왜 수정예산에 올렸나 하면 부군수님 명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수정예산안에 삽입했습니다.

물론 예우상 공로연수도 재력만 있으면 해드리면 좋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외국을 가야될 예산이 편성돼도 본인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공로연수는 시기가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라고 통보도 왔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의사가 그때가서 자기가 안가는 거는 본인 의사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사항은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어놨습니다.

물론 예우상 하는 거는 좋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외국 ‘외’자만 들어가면 전부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년퇴임인데.

공로 연수에 들어 갑니다.

자기가 신청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공로연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들어 갑니다.

내년이면 그 이후에 넣어도 되겠네요?

하반기.

하반기 같으면 필요없어요. 뭐 할라고 넣어놨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어떻게 된 겁니까. 애초에 잘못된 겁니까? 빠진거예요? 휴일근무 수당하고.

이것은 당초 예산 산출부기에 잘못 됐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을 삭감하고, 휴일근무수당으로 조정했습니다.

금액 차이는 없어요?

예.

예.

맨 하단에 군보발간 상임위원 ‘가’급 12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군보발간상임위원 ‘가’급하는 것은 가, 나, 다 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보수직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겁니다.

뭣이 부족한 겁니까?

그거는 공보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보발간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에 대해서 실비 보상적인 성격인 교통비, 급식비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고, 또 차를 사준다고 해가지고 교통비를 당초예산에 뺐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을 급식비하고 그런 거를 실비보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하고, 조례에는 주라고 나와 있어요?

예,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실비보상적인 것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군보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군보발간 인쇄비 중 4,44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보발간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97년도 단가를 해가지고 일부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내년도 98년도에는 인쇄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한매당 200원 꼴로 계산해가지고 3만6천부 해가지고 12월달 하면 8,640만원인데, 당초예산 편성을 4,200만원 이게 97년도 당초 들어간 걸 보면 바로 이기를 해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1년 쓸거를 요번에 수정예산 했습니다.

100% 이상 증액된 건 인쇄비가 곱을 넘습니까?

97년도 당초예산을, 금액을 이기를 잘못했습니다.

전에는 2만5천부를 했는데 3만6천부라는 실장님 얘기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3만6천부를 했습니까?

3만6천부에 대해서 숫자 설명을 드렸는데, 세대하고, 기업체하고 상가하고 업소하고 해가지고 3만6천부를 발부하고 있는데, 내년도 인쇄단가가 금년도는 120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200원으로 인상되고 그래서 이거는 97년도 총괄 군보 인쇄비 정도로......

당초 140원의 단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97년도 예산을 보고 그대로 이기 했습니다.

97년도 120원이라면서...... 120원입니까, 140원입니까? 확실하게 얘기 하세요.

면수에 따라 다릅니다. 8면이면 120원이고, 12면이면 140원이고, 단가가 면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올해 군보 1차 2차 3차에 언제 어디에 얼마 올랐어요? 인쇄비

올해 처음에 당초에 4,200만원 돼가지고, 1차 2차 추경에 두어번 해가지고 군보 인쇄비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현실에 부합되게 감안해서 예산요구하고 할 건데 작년 부기가 그대로 되어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요, 당초에 오른 가격으로 요구 해야지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솔직하게 공보실에서는 인상된 내역대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작업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기 안 해주고 97년도 당초 예산편성된 산출 기준을 보고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가 나오면, 나오기 전에 각 실과하고 전부 협의 안 합니까?

전혀 협의 안됐습니다.

무슨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과에서 그게 반영이 됐는지, 금액이 맞는지, 예산부서에 맡겨놓고 기획실에서 하는대로 합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책 나오기 전에 협의 없어요?

예.

실과에서도 그렇죠. 담당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예산을 요구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예산계에 항상 알아보고 우리 게 반영이 됐나 안됐나, 수지가 맞나 안맞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과장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과별로 요구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수정 조정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면요......

최영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이거는 본래 풀예산을 가지고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쓰게 돼 있는데 일부러 올린 이유는 뭡니까?

공보실 여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체 풀 여비가 본 예산에 있는데.

공보계 직원들 출장을 가고 또......

당초에 안 올리고 이제......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급량비 이것은 군보 증보에 대한 작업비 입니까?

군보작업할 때 야간작업도 하고 신문사에 가서 편집작업할 때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총무과장이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7P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7P 급량비는 기획감사실 감사계 기동감찰 및 특별점검 급식비로 올렸습니다.

기동감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기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반 편성을 해서 활동하는 감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초 125만원 했다가 수정에 더 많이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도 아무래도 총선도 있고 해서 수시로 업무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감사관계는 실지로 업무량이 불시에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실장님, 28P 휴일근무수당하고 유급휴일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용인부임 중에 유급휴일수당은 당초에 휴일근무수당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유급휴일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산출 부기 자체를 수정예산에 다시 휴일근무수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할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얘깁니다.

다음 29P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관보구입은 무슨 관보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있던 걸 세항자체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감을 시켰습니까?

기획실에 있던 것을 삭감시켜 놓으니까 과를 바꾸어서 총무과로 올렸네요?

예, 내무행정으로 세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예산에 문서발송우편료를 2,500만원 올려 놓은 것을 50%삭감했는데 삭감한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 왔다는 얘깁니다. 기획실 예산 삭감한 것을 총무과로 해가지고 올려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급량비에 각종행사준비 합동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종행사가 실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합동작업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급량비를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31P 무인기계 경비 시스템유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입니까? 본청사 전체 다 하는 것 입니까?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이것은 현재 각 읍면에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9시가 넘으면 읍면에서 당직을 안하고 기계를 군청 당직실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당직실에서 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 장비유지를 현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러면 시설비도 없이 시설장비 유지비만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시설비는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걸로.....

당직부담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증액요구를 했기 때문에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당초 1,200만원에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는 50%를 삭감했고 군수 이.취임식도 1회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시책참여주민보상, 아르바이트 학생 연찬회, 이런 것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수정에 올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군정업무와 행정수요가 날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빠진걸 이번 수정예산에 삽입을 시켰고, 아르바이트학생 연찬회는 실지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관내 대학생들이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마치고 나면 이사람들 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냥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왜 당초에 안 올렸느냐 말입니다.

당초에는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민간실비 보상금을 우리가 삭감을 하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명분을 구실로 부쳐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급별 업무연찬회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청산하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공직자들의 자질함양과 개인적인 소양함양을 위해서 각 직급별로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을 누가 합니까?

각 실과별로 하는데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군수, 부군수는 참석 안 합니까?

업무직급별로 봐서는 당연히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부군수 판공비 있지요? 그것 가지고 쓰라고 하십시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직장대학 위탁교육비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수정예산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리는데 되도록 소모성경비나 경상적경비는 절감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줄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4,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4,800만원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부연해서 경비가 더 많이 들겁니다. 어려울 때는 조금 자제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군의 재정능력이 나아졌을 때 이런 것을 해 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까?

최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사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직장대학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양과 지식을 함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의원님께서 한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데에도 많이 하지요?

현재 관내에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시간 마치고 학교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하고 직장대학 위탁교육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위탁교육, 이것이 직장대학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도 틀립니다.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교육은 현재 상급부서에서 전문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직장대학 위탁교육은 일반대학에 계약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뭘 한다고 난리를 치느냐 말입니다. 여태까지 전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신문에 나왔습니까? 의회하고도 아무런 협의도 없었는데, 그런식으로 행정이 앞서가면 안된단 말입니다. 어느정도 협의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해야지......

예, 김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상 타당성 여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 우리가 의회에 협의도 안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98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나오므로 해서 그때 협의가 들어왔지 그 전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지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정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예산요구를 하고 신문에 내고 해도 되는데 기장군은 항상 앞서 갑니다. 일 다 벌여놓고, 계획 다 세워놓고 일 터지고 나면 항상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 두 번입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하는 이야기를 예의상으로도 한번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당연히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먼저 자기들이 보도하는 바람에 질책을 해도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가 생각할 때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할 때 그 설문조사 내용을 먼저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의논을 드릴려고 했는데 설문조사과정에서 먼저 언론에 나가는 바람에 일이 조금 꼬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량비에 독수리 훈련, 지상합동훈련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지상합동훈련, 구·군대항공무원 축구대회, 이 세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0원이었다가 급량비 기준이 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구내 식당 급량비로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24시간 풀가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간식이라든지 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침에 정해진 대로 5,000원 범위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군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갈 분이 몇 분 있습니까?

현재, 공로연수로서는 부군수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인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전진대회 1,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더 증액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가족 1,000명을 잡고 1인당 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에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단가를 어떤식으로 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대로 한다면 한사람당 1만6,000원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호화판 행사가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저는 금년에 이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점심 한끼 같으면 그 정도로 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중간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돈으로는 충당히 안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얌체 비슷해 지는데 사실 형편만 좋으면 1만6,000원이 아니라 16만원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 근검절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꾸 적다고 하고 많이 쓰겠다고 하니까, 되도록 경상적 경비, 소모성경비는 절제를 하자는 말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지로 우리 공무원 가족들 행사이고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사를 하면 빚을 져가면서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역예비군 휴대용 무전기를 말하는 것인데, 예비군은 1기동대, 5개읍면 중대에 52개 소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무전기가 5대밖에 보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라고 시에서 시비가 344만2,000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655만8,000원을 합쳐서 구입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용 무전기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며, 몇대를 구입하길래 이렇게 군비를 또 지원합니까? 당초에는 시비만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대에 50만원입니다. 20대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는 시비지원금만 올렸습니까?

이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 되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봉사대 활동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실상 주관은 해운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는 해운대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청소년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는 무슨 예산이 있겠느냐 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늦게 왔습니다. 지난번에 협의가 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는 의회에 협의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보겠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각 파출소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학교별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청소년 봉사대 유니폼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서 공문 한 장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관내 이런 걸 모범적으로 하면 다른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좀 더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좋은 구상이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청소년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청소년 봉사대 한다면 실제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완전 학생들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보이스카웃 같은거.

예,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유니폼 입혀가지고 선도하는 입장에서 해주면 많이 선도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럼 계획이 있습니까?

해운대 경찰서에서 통보온게 총무과에 있을 겁니다. 구두로, 그걸 저도 옆에서 들어 봤는데 취지는 좋은 거고 또 해운대경찰서에서 해운대 구청에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 이래서 기장군에서도 해보는게 안 좋겠나 이래서 하기로 협의를 해서 의회 협의를 해서 운영하겠다 그래된 겁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봉사대가 조직이 됐다는 얘기도 본의원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조직이 아직 안됐습니다.

됐어요. 된 걸 들었는데 한 학교에 한 둘씩 했다고 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저녁에 활동을 해지겠습니까? 아까 동료의원 얘기대로 너무 단체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물론 어른들 따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될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이거는 뭣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새마을 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운동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을 지급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공문주세요.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면......

이것은 정액으로 하라고 명문화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이것은 정액분하고 예산에 안 있었습니까?

이거는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육에 따른 연수원까지 왕복 교통비, 식대, 현지 교통비로 98년도 교육예정 인원이 40명이 돼 있습니다. 기장군내, 그래서 1일 기준액이 한 사람당 만3,000원으로 산정해서 계상 해논 겁니다.

그러면 교육은 안하고, 가는 동안에 밥 먹고 하는거 아닙니까?

연수 비용입니다.

연수비용인데 교통비 들어 갑니까?

연수원까지 가는데 하고, 가서 왔다 갔다하는 차비하고,

18,000원 같으면 2일 같으면 몇끼 먹는데 1,800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는 연수원에서 먹는 식대를 요구합니다. 하면 그 실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이것도 공문 주세요.

이것은 지방자치 정보화 사업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산 전문요원 교육 등록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전산직 직원이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 램이라든지 소프트 공학, 아주 전문화된 교육을 서울연수원에서 합니다. 그때 무료로 받는게 아니고 가는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경비를 요구해논 겁니다.

그러면 3명 있죠, 밑에 3명은 어느과 누구누굽니까?

이거는 현재 전산계가 있습니다. 전산계 직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도 교육을 받지도 못합니다. 어려워서.

전산계 직원 몇 명 입니까?

3명이 있고 한 명이 기획실에 와 있습니다. 전체 4명입니다. 같이 가는게 아니고 기가 틀립니다.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명년초 되면 연간 교육계획이 시달됩니다.

대민봉사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쓸 모양이죠?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지만 현재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방문 민원인들에게 음료수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장의 역사에 관한 변변한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장의 역사라든가 인물사, 지명이라든가 등등 기장의 모든 역사에 관한 책을 98년도에 발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이라든가 향토문화연구소의 각종 자료를 협조 받아서 같이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향토사료작업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작업을 지시한 거고 이거는 우선 하기 전에 우리 기장의 인물사, 지명이라든가 역사적인 사항을 먼저 내년에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원하고는 그 업무가 다른 겁니다.

한 권에 인쇄비하고 전부다가 2만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인쇄비하고 원고료 일부 있을 거고 제본비 있을 거고 전체로 해서 천권을 발간한 예정인데 예산을 2,500만원 정도 해서......

싸게 해서 만원짜리나 만오천원짜리나 하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합니까?

고급스러운 것보다 내용을 많이 두껍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입니다. 기장축제 해가지고 2억을 깠더니 기장 멸치축제 해가지고 500만원 올라 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장포축제라고 2억원 요구했는데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실지로 과분한 행사가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삭감 조치가 됐는데 기장 멸치 축제는 이제까지 해왔고 또 멸치 축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2억원은 삭감됐지만 그거하고 관계 없이 별도로 기장을 상징할 수 있는 기장멸치 축제는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얼마 들었어요?

5천만원 들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게 1,9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장포축제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올라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기장을 봐서라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올렸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비에 기장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어디에 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2억으로 계산했는지, 또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계획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하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전 업무 협의 보고를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부지나 위치나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 놓고 다음에 위치라든지 다른게 되면 하도록 하고, 우선은 적당한 위치, 적지가 선정되면 계약이라도 해놔야 될 그런거라서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대충 우리가 형편이 되어져야 집을 짓든지 도서관을 짓든지 뭘 할건데, 이 도서관을 짓는데 토지매입비라든지 도서관 건립비라든지 얼마큼 들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그거는 53억 해가지고 종전에 3개년 계획 해가지고.

국비나 시비 지원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이면 10억, 도시형이면 3억을 문체부에 요구를 해놨는데 내년도에 반영 안되면, 다음 연도에라도 반영 해줄거니까 우선 부지선정 해가지고 추진해 보라는 문체부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50억 들여야 되네요?

농촌형이 되면 10억입니다.

기본설계비 예산에 있습니까? 없죠? 우선 예산편성 보는 것 같으면 기본조사설계비부터 먼저고 다음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런식으로 순서가 되는데 이런식으로 20몇억 올라 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50페이지 맨 밑에 설명해 주세요.

1호차 기사 급량비를 당초에 5천원에 1식에 25회 12월 했는데 지금 1호차 기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두 사람 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쓸데 없는 비용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삭감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군수님 수행을 한 사람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관계는 군수 자기의 돈을 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세입이 정관 농공단지 그거죠?

예.

그것은 전번에는 특별회계로 보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그렇다고 하더니, 기장군 돈을 몽땅 넘겨주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 안 들어가고 여기서 도와 주는 건 괜찮은데, 특별회계에 들어간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일반회계 넘어가면 정관농공단지 특별회계 자체 오폐수의 사업은, 기장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에 의해서 됐습니다.

환경위생과 할 때는 특별회계 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안그렇다던데, 일반회계 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공단에 주면 될 건데, 이게 공단쪽으로 넘어가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환경위생과장 얘기가 틀리는거 아니냐, 이렇게 주는건 그저 주는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놔주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사업집행을 특별회계로 하면 해당되는 실과에서 집행하게 되고, 일반회계 있으면.......

이런게 사실 바르냐 안바르냐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정립이 돼야지. 다음번에 또 바뀌면 또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회계 줬는데 다음에 일반회계 나갔다, 문제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관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은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 원인자가, 사용자가 부담을 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돈이 없고 하면 특별회계 예산에 잡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돼 있는데 원인자 부담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하기가 힘이 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넘겨서......

막말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제조 단가 있어서 다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모든걸, 그 비용에 대해서 거기서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연하게 자기들 비축분이 있고 우리군에서 도와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몽땅 용역비 관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이 있다 그 얘깁니다. 알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또 어떤식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당연히 원인자 부담 행위로 해야지, 자기들 사업소 설치해서 하는데 군비로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고,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군자체에서 그게 어느 지역 할 것이 없이 지역에서 반대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 업체 농공단지 뿐 아니라 공장 사업소가 있다면 자기들은 그렇게 배출한다, 물 오염된다,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그래 가지고 됩니까?

민방위 장비는 저희 기장군이 보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 10㎞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용으로써 방독면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원이 20명이 소요가 되는데, 일반행정 5명하고 일용이 7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물리치료실하고 의무실하고 2명으로 들어가 있고, 복지관 운영 보조원은 주방에 보조 2명이 있고, 일반사무실 보조가 1명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으로 한 명하고 이렇게 해서 7명이 되겠고, 전체 3명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뺐고 또 일반 전문 카운셀링, 상담원 2명이 있어야 되고, 운전원1명, 독서실을 풀로 운영할려고 하면 관리사가 2명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총 20명인데 자체 운영비 지원되는 데서 상담원이나 운전원이나 독서실 관리사들은 여기서 하고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시비로 지원되는 분야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일반직 5명과 일용 7명만 행정을 보도록......

저번에 기획실장님 하신 3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거는 인력이 되는대로......

그 관계는 저가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은 사실상 고정인력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빠져나올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간호사가 실지로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간호직이 나와서 업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20명을 기구정원 증설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IMF 경제난이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하는 것은 위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저희들이 억지로 기구를 확장하는 것 보다도 기존인력 정규직 3명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이라도 대체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용직 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기술요원이기 때문에 일반사무보조요원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호사 두 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물리치료도 하고 장애인들도 치료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사회복지행정을 할려고 하면 간호업무라든지 노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1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조정상 일반병원이나 보건소하고는 틀립니다. 복지회관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하는데 물리치료실에 관련되는 장비구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간호사 채용합니까? 김태홍 위원장 말씀대로 한방진료실을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행정직 5명, 일용직 7명이라고 했는데 행정직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일용직 7명은 뭐 할 겁니까?

물리치료실에 2명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요원은 주방에 2명, 사무보조 1명, 그 다음에 청사관리원 2명은 청소원 한사람, 청경관리하는 사람 1명, 그렇게 해서 7명입니다.

예, 경로식당을 무료로......

거기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복지관에 하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오고 기존 안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 그리고 다른데에도 보면 복지관에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되고, 어차피 식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한테는 실비를 받고 운영를 하고 어린이집 식당과 노인들 무료식당을 같이 겸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경로식당과 일반 독서실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도 식사가 가능하도록 겸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린이집을 같이 거기서 운영을 해서 애들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식당만 저희들이 세를 못 줍니다.

복지회관에 꼭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됩니까?

예, 의무규정입니다.

보육교사와 강사수당이 2일분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보육교사들에게 여름방학기간동안에 1박2일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5P.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삭감되어서 명칭만 바꿔가지고 다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목이 바뀐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세항 변경됐다고 하는데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뒤에는 항, 목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목이 가정복지로 되어있는데 노인복지로 넘어갔습니다. 뒤에 90P, 세항에 보면 노인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23억에서 20억으로 수정감이 됐네요?

시비는 5억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군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정 건립 추가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관 노인복지회관에 시비로 3억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시비가 3억이고 자부담이 1억4,000만원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 내려올 때 군비 부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 부담을 합니까?

노인들이 자부담을 1억4,000만원 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노인들이 더 할 입장이 안되니까 군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사업비는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지역에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는 노인들이 1억4,000만원 자부담을 해서 땅을 샀는데 단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땅 값은 1억7,000만원이고 노인정 건립비는 3억입니까?

예.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150평입니다. 노인정이 아니고 정관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여기에 부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노인복지회관을 다 지어줄 작정입니까?

정관면은 신도시가 들어오고 원래 노인들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어린이 공원이 우리 기장군 어디에 있어요?

어린이 공원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마을단위로 1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의무적으로 공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공원이고 어린이놀이터는 기존마을단위에 공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어린이 놀이터라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1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저희들이 애초에 조직 올릴 때 전체 1과 3계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조직을 요구했을 때는 1과 3계에 20명을 요구했는데 그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행정직 3명, 일용직 7명을 넣어서 아쉬운 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일용직 7명은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고, 저희들은 주는 인원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운영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간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인력을 기획실에서는 3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인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카운셀링이나 운전사, 독서실을 폴로 계속 24시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2명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 3명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필요로 하는 인원이 20명으로 나왔습니다. 운영비내에서 자체적으로 안되면 인건비를 일부 운영비와 같이 쓰도록......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제증설로 인해서 1과 3계를 요구를 한 모양인데 그러면 증설이 되면 국고지원금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 다 해결할 겁니까? 아니지요? 직제증설을 요구하는데 의회에 의논 한마디 없이 요구를 하고, 98년도 예산서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모든 행사나 계획이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자꾸 불신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유발까지 되는것입니다. 직제증설 해가지고 1과 3계가 생기면 그 인건비는 시비나 국비로 해결할 겁니까? 당연히 우리 군비로써 우리 시비로써 인건비가 나가는 인력인데 이렇게 엄청난 직제증설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협의도 없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의원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지금 옛날의 그 구태의연한 행정을 합니까? 우리가 질책을 하고 감정이 높아지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도 군수 지시로써 다 해 놓고 의회에는 늦게와서 이야기하고, 사전에 이런일을 할려고 하는데 의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한마디 해주면 서로 좋을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보다 여러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의원들이 불쾌하고 감정이 나빠지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견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다 해 버리세요. 우리 의원들이 뭣 때문에 앉아가지고 예산심의하고, 감사하고 조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런걸 항상 시정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말라고 해도 항상 이런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기획실에서도 챙겨 보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예산요구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군재정여력에 걸 맞지 않는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부분을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되도록 우리 복지관을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것들은 다른데 위탁을 해가지고 줄 때, 노인무료급식하는 그런 부분들도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급식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식당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운영비를 그네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하든지, 가격을 싸게 하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민원인에게 운영을 하도록 맡겨 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 재정능력에 맞는 복지관 운영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원에 앞서 기획실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자료분석을 해 봤는데 지역적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없고 위탁받은 사람들의 영리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에서 한시적으로 2～3년동안은 직영을 통해서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방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정상적인 궤도로 나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개원에 따른 부족재원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암해안변 도로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전에 예산심의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동암해안변에 개인소유부지 때문에 말썽이 생겨서 처음에는 도로다운 도로를 개설해 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도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남의 사유지에다가 도로를 내가지고 나중에 땅값 보상하라고 하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수면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도로를 일부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수수료도 있어야 되는데 측량수수료가 현재 삭감이 되어서 조금 난처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민원 편의상 좋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가져왔다는 뜻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설치, 세항변경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이 아니고 광해시설입니다. 자료에는 오타입니다. 광해시설사업인데 시에서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로 공문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돈이 내려온 경로라든지 시행부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돈이 순수한 국비에서 지원된 내용이 아니고 광업진흥기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에너지 이용, 광업하는 그 분야에서 27조에 보면 사업비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해시설사업이 석탄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취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금입니다. 예를 들면 시의 경우에는 공업과와 기업지원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정정이 이루어졌고 또 저희들은 당초에 순수한 공해방지시설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사항은 공해사업으로 국비가 하달될 때에는 저희들 지방비를 30%를 부담해야 되고 순수한 기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해도 되는 그런쪽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통상산업부에. 그래서 공업분야로 예산을 이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지역경제과는 업무 보고 때문에 순서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돌려 주십시오.

저온 저장고 창고는 어디에 건립한다는 겁니까?

장안에 선진배 조합에 할 겁니다.

창고 건립이 전년도에도, 지원 사업에 들어 있던데, 작년에 배 작목반 지원금 속에 포함 안됐습니까?

장안배 조합이 있고 선진배가 있는데, 선진배가 아니고 장안배 조합에 지원 됐습니다.

선진배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의 임의단체입니다. 배조합으로서 5명이상이면 작목반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안배 작목반이 작년도에 구성되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비 지원해가지고 융자금 6억인가 받는 것을 봤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작목반 속에 인원이 몇 명인 줄 몰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명씩, 5명씩 쉬운 말로 분가를 하면 전부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30여명이 되고 아주 고품질을 생산하는 선진배 조합이라고 특별히 있는 조합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갈라지기는 작년에 갈라졌는데 이미 인원수는 장안배 작목반이 많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선진배 해가지고 완전 상표까지 등록되어 가지고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정진씨가 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이전부터 분리 되어 가지고 그 지원과는 관련 없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자체사업비나 그런 비율은 없습니까? 자부담 얼마 그런거 없어요?

자부담이 6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8천만원짜리 지을 겁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시점에 2천만원 줍니까, 군비 주는거.

원래 이거는 사전 계획에 의해가지고 다소 자본이 모자라도..... 기성부분에 줄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완공이 계획대로 됐을 때 지급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97년 8월 12일에 민원상담에서도 들어오고 그 이후에 고충민원 상담에서도 들어오고, 98년 세입에서도 우리가 기획부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빠졌다가 요즘에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구 공문을 보내서......

그 이후에 군수님께 업무보고해서 기획실에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자담이 있고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안 있습니까? 선진배 작목반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올린걸 사본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입니다. 철마 정주권 개발사업 아까 지방 양여금이 내려온 자료를 봤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얼마 더 할 계획입니까?

원칙으로는 1개 읍면에 30억을 하는데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철마 정주권 개발사업은 얼마를 투자를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그 내용을 정확한 계수는 여기서 말씀하기 어렵고,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자료로서 하겠고 약, 처음에 당초계획이 30억과 맞은 수치인데 내무부에 세입이 더 들어온 문제로 더 늘어났습니다.

98년도가 마감입니까?

예, 5년이 마감인데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돼 있기는 있습니다.

빨리 마치세요.

몇 연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한 사업년도, 금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회룡 - 상곡간 덧 씌우기는 삭감한 이유는 설명 안해도 이중 성격이라서 삭감됐고, 학리 소하천 복개는 왜 삭감 됐습니까? 읍면사업으로 돌려서 삭감된 겁니까?

......

주무과장이 왜 삭감됐는지 모르고......

읍면에서 신청했다가 읍면에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학리 하수구 개설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포기 했어요?

읍면에서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하수구로 바꿔 달라고 해서.

하수구로 바꾼 것은 신평 사업비를 떼가지고 학리 하수구로 나눠 달라고 해서 내가 요구해서 한 거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소하천 복개는......

지금 할 데가 없습니다.

올릴때는 왜 올렸어요? 누구 얘기 듣고 올렸어요? 누가 이것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학리 이장이 군수하고 친하다고 부탁해서 올린거 아니요? 올릴 때 파악도 못하고 올려가지고 삭감은 왜 해? 지역의원한테 의논도 없이.

할 데가 없는게 아니고, 금년도 해야 될 사업이 연장해야 될 게 있는데 누가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아스콘 구입비는 내년에 수로원들이 불어나고, 뒤에 보시면 승인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스팔트 다짐하는 진동 롤라하고 그게 구입되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비가 오고나면 조그만 구덩이 파진거 소파정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장비가 구입이 되고 인력이 증원되고 나면 왠만한건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아스콘량을 늘렸습니다. 작년에도 1,250만원 해서 샀습니다마는 지금 물량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예.

지금할 수 있는 거는 조그만 소파밖에 못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일을 계속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로원이라는 것은 도로 보수뿐 아니고 측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하는 거는 일부에 들어갑니다. 아스콘 같은 것은 비가 오면 약해지기 때문에 소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때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몰아서 비가 오면 사업을 하지, 이거는 일부 공사에 속합니다. 나머지 풀베기, 척구 준설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포합됩니다. 일년 춘계, 추계로 나눠가지고 시에서 확인하고 건설부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비는 어디에 둡니까?

의회사무실 옆에 기자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기실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철마 계좌골 도로 확포장 설명해 주세요.

철마 계좌로 도로 공사 관계는 양산군에서 주재를 하다가 현재 철마면 사무소 앞에서 밤나무 단지까지는 공사가 거의 추진돼 있고, 그 위로 추진이 안된 사항이 금정구에서 넘어 오는 계획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삼복도로 형태로 하고 그 쪽에서는 터널 형태로 하자 이런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공사를 94년도인가 그때 양산에서 중단을 해버렸는데, 저희들이 금정구에 가서 의논하고 한 결과 자기들도 결국 나중에 30m 도로가, 그쪽에 도시계획이 30m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신도시 개발과 함께 개통이 안되어 지겠느냐 봅니다마는 그게 된다손 치더라도 터널이 있을때는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삼복도로도 있어야 된다.

예정에 얼마정도 늘 건데 얼마 확보됐어요?

사업비를 보니까 17억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물가상승분을 포함 안시킨 분입니다. 양산군에서 설계까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장군이 되어 가지고 이 공사가 중장기 계획에 몇 번째 순위에 있어요? 지금 들어갈 시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철마면하고 정관면은 이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금정구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설되어 좋든 말든, 원칙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몇 번 순위에 올라 있어요? 예산 삭감된 것 같으면 기장군청사 웬만하면 억단위 공사 거기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난데없이 군청사는 10억 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긴데. 이것은 군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마지막 기회에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게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에 삭감에 앞장설 겁니다. 문의원님 계시지만.

이 문제는 금시 동료의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순위가 어떻게 들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이정택 의원도 재정계획 위원회에 계십니다마는 96년도 재정계획에 들어 있고, 이것이 터널 종지부 찍는 그 기점하고 맞춰서 하자고 유보해 있는 상태에서 개설 해놓고 포장도 못하고 연연마다 유실되는 사정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입김도 아니고, 저쪽하고 합의 해가지고 안전상 산정도로가 있어야 사고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오다가 800m 못하고 우리가 560m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 같으면 98년도 준공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철마 면민에게는 절대 숙원사업이고 아울러서 정관하고도 효과적인 사업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 유류대 등등할 때 첩경 도롭니다. 정관서 볼 때 직선입니다.

금정에서는 어느 정도 해오고 있습니까?

금정에서는 올해 10억정도 자기들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느냐 하면 한쪽에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같이 가서 정상에서 만나져서 개통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7억 1,000만원인데 올해 5억 잡아놨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면 3, 4년 안 걸리겠느냐 보면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최영환입니다.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계시는데, 우리 모든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초 예산에 당연히 올려져 있어야죠. 안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쉬운말로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순번이 뒤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어째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해서 끝이 날 사업도 아니고, 또 이걸 개설한다고 하면 지름길이 돼서 주민의 편의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은 좋으나 지금 현재 당장 도로가 있는 부분이 협소하고 해야 될 도로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도굴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를 예측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그런 도로, 예를 들어서 2천 몇 년까지 해야 될 도로에 이렇게 수정예산에 5억이나 올리느냐는 겁니다. 순번이 맞는냐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건설과에서 자료는 올라갔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 지금 현안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에게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계장때도 기장군 관내 많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적인 사정은 잘 알고 계실거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 제일 시급을 요하는 순위부터 기장도로 부분의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게 제일 시급하고 두 번째가 어떤 거고 세 번째가 어떤 건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철마 계좌골이 몇 번째 순위에 들어 가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물론 제일 시급한 것은 기장～송정간 이고, 다음 청강～대변간 도로도 시급합니다마는 이것은......

순번을 얘기 해보라니까......

순번도 순번인데 이게 사업비라는게.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대답을 하라니까요. 순번이, 몇번째까지 얘기 해보라니까 어떤 사업들이 시급을 요하느냐 실무과장으로서.......

최 의원님, 당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적당히 넘어갑시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64페이지. 재료비에 동력분무기 인부임 및 약구입, 인부임 증액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을에 162대 가지고 할 거니까.

이 과목은 지난번 심의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부 및’ 하는게 오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체력 단련비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 봉급이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면 국비 양여금입니다. 근데 당초에 계상할 때 지방비 받는 기능직 4사람하고, 별정직 한 사람에 대한 것만 있고 국비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사람에 대한 지방비 부담인 체력단련비라든지......

계상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명철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농촌지도직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안 넘어 왔습니까?

재원은 국비인 지방양여금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측량수수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으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지요?

이것은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마을어장을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십시오.

꼭 측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법령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유지비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데는 13만원이던데 여기는 왜 10만원씩 입니까?

여기는 규모가 작다고 해가지고 1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연가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왜 이렇게 늘어 났습니까?

처음에는 한 벌씩 되어 있었는데 한 벌을 해 놓으니까 여름이 되면 옷을 벗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복장이 이상하게 되어서 지난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아 입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한 벌 더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