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형석 의원 발언
금일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총괄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보충질의 후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어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시민복지국장님이 해 주시지요. 조례 영유아조례와 관련한 예산하고 어제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사항을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도시건설위원회 320페이지에 보면 하수 관리 하수도 준설과 관련돼서 예산이 하수도 준설 예산만 8억이 잡혀 있고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준설 기구도 두 대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제반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청 뉴스 12월11일자인데 물론 이 내용을 보셨겠지만 여기에 하수도 준설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금 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현재 하수도 준설을 하는 과정은 빗물받이 콘크리트 웅덩이에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그 웅덩이에 있는 토사를 퍼내는 준설 작업이 또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봉구청 하수과 장현준씨의 아이디어는 빗물받이에 대한 개선을 해서 빗물받이에다가 토사 받이 바구니를 설치해서 물은 빠져나가고 토사는 그 바구니에 걸려가지고 청소할 때 그 토사받이 바구니만 걷어내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지난해 6월 도봉구 방학 1, 2, 3, 4동에 토사받이 바구니 2,000개를 시범 설치해서 1년에 1억원 가까운 순수 인건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시행할 의지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수집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하수도 준설비에 8억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청에서 신문에 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현황을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빗물받이에 소쿠리 비슷한 것을 넣어 가지고 가라앉는 것을 건져내고 수시로 해가지고 준설비를 절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간선도로에 가서 보시면 빗물받이 두껑이 세 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쪽은 안 들어 있고 양쪽 측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빗물받이 두껑이 세 개가 있는데 양쪽에서 걸러져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개를 만들어 놓는 거고 저희들은 양쪽에서 걸러가지고 그것을 비우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둔촌로 일부하고 명일로 천호2동 천호 펌프장 이 쪽에서 지금 설치가되어 있는게 한 600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청과 관련을 해서 지난번 서울시장이 하수처리과에다가 여기에 대한 기능을 검토를 해서 실시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전 구청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해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침을 시달을 해라 하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청에서 검토를 해주는 내용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있는 방법하고 해서 개선이 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현재 작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아시다 시피 골목 곳곳에 준설물을 끄집어내서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며칠간 물을 빠지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빠른 시간 내에 저희 강동구청에서 적용돼서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장님 준비되셨나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유경기입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영유아보육조례에 관련된 예산 보육정보센타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시행규칙에 상담실이라든지, 도서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원으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9년도가면 아마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년도에 가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저희가 구비를 가지고 상담실이라든지 도서실 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우선 영유아보육 정보제공 및 책자발간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보육정보 책자 발간이라든지 보육교사 사례발표회라든지 보육교사현장 수기 책자 발간이라든지 보육정보프로그램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시면 그걸로 가지고 우선 보육정보사업을 시행하는데 우선적으로 가능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길1동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을 동시에 복지센타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시비로 약 한 10억여원이 지원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구 자체재원만 가지고 복지센타를 짓는 것은 일단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현재 건축비로 되어 있는 4억여원이 계상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삭감을 하고 시비지원이 안되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지만 길1동 청사에 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 부분을 복합적으로 짓기위한 기초조사비 정도로 해서 약 한 3,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내년도에 확정을 하고 예산확보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내 후년도에 다시 확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답변해주신 내용처럼 그러면 일단 1,000만원만 있으면 1차적인 사업이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길1동 복지센타 부분 3,000만원 그다음에 영유아보육정보사업으로 우선 1,000만원 정도 계상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
공보관리이성권위원
보상금 부분에서 구립여성교향악단 98년도 연주일정이랄까 계획이 잡혀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각 악단에 지휘자로 월정액 85만원씩 12달이 계상되어 있죠? 그 85만원에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어저께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이성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성권위원
질의한 것부터 답변하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구립예술단 운영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2억 4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400만원 정도 삭감하셨고 어저께 예결특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다시 조정을 해서 1억 7,4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780만원에서 내년도에 4,290만원으로 여성합창단은 금년도에 4,450만원에서 내년도에 4,002만원으로 여성교향악단은 금년도에 5,700만원에서 4,888만원으로 이렇게 금년도보다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 구립예술단이 활동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불우시설이라든지 학교 행사 지하철역 이런데서 공연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분들한테 주는 85만원에 대한 월 급여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단원이나 지휘자들을 선발하는데 심사기준이 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심사기준은 전문적인게 되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에 이번에 창단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지휘자님들이라든가 이런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성권위원
교향악단같은 경우에 심사 위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디션을 받아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청소년교향악단같은 경우에 70명이 와가지고 그중에서 4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이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식위원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혼성합창단을 만들면 어때요?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하나에 방법은 됩니다마는 혼성으로 해놓으면 특성이 없어집니다. 남성합창단에 웅장하고 이런 맛 여성합창단에 섬세하고 이런 맛이 섞여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따로따로 하는게 어떤 특색이 있고...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IMF 경제하에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IMF체제에서 이것은 기이 창단이 됐고 예산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금년도 예산기준보다는 더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예술단 과목이 일반보상비로 들어가있잖아요? 그것을 임의단체로 해서 넣는게 안맞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과목은 보상금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그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그것이 민간인 보상비로 들어가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성권위원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여성교향악단 단원 명부하고 지휘자 명부하고 또 98년도 연주계획같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금일호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9페이지에 남성합창단하고 여성교향악단하고 수석단원사례비가 남성합창단은 3만원이고 여성교향악단은 4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를들어서 여성교향악단의 경우는 수준이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남성합창단보다 더 어렵고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1만원 차이를 뒀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철위원
단원연습비도 차이를 뒀네요? 여성합창단은 5,000원을 주고 남성합창단은 1만원을 주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끝나고 저녁에 모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예산을 전체로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성임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성임제위원
9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여성, 남성 교향악단에 있어서 이 본예산서에는 85만원에 올라와 있었고 이 자료를 보면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0만원의 강사료가 나왔지않습니까? 지휘자. 금년도에.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85만원 수준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분명히 작년도 예산서에는 60만원으로 본 것으로 아는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6만 5,000원 곱하기 3시간 곱하기 주 이렇게 계산해서 줬는데 그게 따져보면 85만원 수준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가 나왔지만 이 지휘자 이 분들이 다 겸직이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겸직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어제 원안에 비해가지고 일정 정도 삭감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를 삭감을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예결위에 올라온 안하고 3,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손석기위원
더 줄일 여지는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더 줄일 여지는 힘들고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금
보상금김영철위원
9쪽에 생활문화대학에는 3,564만원이 잡혀서 삭감을 1,764만원 했는데 50% 했는데 구립여성교향악단은 7%밖에 삭감을 안했어요. 그러면 이 수준으로 볼 때 같은 보상금에 수준인데 한쪽에는 50% 정도 삭감하고 이거 자진해서 삭감한거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철위원
한쪽에는 400만원밖에 삭감을 안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생활문화대학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생활문화대학은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양문화교실을 생활문화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종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내무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안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셔가지고 하반기만 하자 이렇게 해서 50%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구립여성교향악단은 50% 삭감하면 안돼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기이 다 이렇게 극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당초에도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고 또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또 3,000만원을 삭감해서 오늘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영철위원
도시건설위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한 번 해와봐라 했더니 거의 12, 3% 정도 수준에서 다 해오셔서 사실 손댈 것도 별로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2, 30% 정도 해왔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10%를 줄이기로 했는데 7% 정도밖에 안줄여가지고 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뭐 노래 안불러도 될텐데 이런 많은 금액을 여기에 잡아놓은 것은 별로 좋지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옛날부터 있고 조례도 되어 있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 덜하고 경제가 살려진 다음에 못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하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기획실 소관 내무위원회 소관중에서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제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어제 질의했던 강동구 소식지 제작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질의요지는 세대수가 15만 8,698세대인데 작년도 수준에 12만부의 제작이 주민들에 형평에 어긋나다 그래서 추가로 6만부를 중간에 배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세대수에 맞춘 부수는 제작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계상을 해보니까 지금 감액된 금액에서 일부 정도를 증액을 하면 전 가구가 고루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나머지 665부 정도는 얼마든지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한 3페이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동구소식지를 당초에 금년도에 12만부를 발행할려고 있고 내년도 당초계획으로서 중간에 6만부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위에서 질의하신 중에 지금 한달에 1회 가는 것도 다 100% 보급을 못하면서 왜 두 번씩 발행할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라도 전세대 배부하는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전적으로 이렇게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12만부를 발행한 것은 예산사정등으로 했는데 100% 배부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는 15만 8,698세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아파트와 연립을 가구수 기준으로 한다면 약 15만부를 발행하면 모든 세대에 100%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구독현황이 25개 구청과 관련된 자료가 2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계상을 해보니까 구독율에 있어서는 25개 구청중에 8위, 구독예산 증액된 예산의 경우입니다. 구독예산에 의해서는 25개 구청중에 5위입니다. 그리고 전체 서울시 구청이 59억 8,093만 6,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IMF 시대에 정말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청에 주요 사업에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구공무원들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 공무원에 속해 있는 통반장들님 들한테도 지금 이만큼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구예산을 절감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최소한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구가 3억 1,300뿐만아니라 타구에서도 틀림없이 지금에 올라와 있는 구독료보다 훨씬더 감액 되는 거 전면 삭감 될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타구청에 구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만 1억 9,000만원씩 증액을 시켰다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고통을 함께 하자는 시기에 당연히 구에 살림도 긴축하고 있는 마당에 보상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신문에 예산은 본위원의 판단에는 정말 통반장님한테 절절한 호소를 해서라도 이 예산 전체를 절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래서 이 액수를 전면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많은 의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씩 책정하도록 그 기준을 내려줍니까? 그 기본 지침에 받은 거외에.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배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해준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주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을,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준 바는 없습니다. 단지 각종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담당관실로 오기 때문에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단가를 통일한다든지 또는 과목상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총 세입규모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사실배온희위원
내무부 지침은 모든 아이템을 거기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들 소모품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전부다 부서에 내려와서 그 기준을 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 77페이지 42페이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프린터 소모품에 디스켓이 3,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페이지에 보면 선거인명부 복사용 디스켓, 이것은 제가 디스켓을 받아 볼려고 들렸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불과 얼마되지않는 금액을 가지고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못할때는 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이론입니다. 똑같은 하나를 두고서 하나는 3,140원이고 하나는 8,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9페이지와 299페이지를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소모품 구입비에 전자 복사기용 토너가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에는 2만 4,200원으로 되어 있고 전자복사기용 드럼이 17만 6,000원인데 139페이지는 18만 1,500원 그리고 레이져 프린터 토너는 3만 1,410원인데 아예 139페이지는 토너가 없습니다. 토너없이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밑에 레이져 프린터 드럼을 보면 5만 2,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그냥 복사기 드럼이라고 해서 같은 얘기인데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키의 경우는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9페이지는 1만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주 생기는데 이것이 여기저기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정예산으로 짜여진 것인지 이것을 재수정해서 전면적으로 통일시켜서 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단가를 통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빨리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속속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서 사안별로 단가가 같아야 될 것이 잘못되어 있는 착오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토너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다른지를 확인해서 잠시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이영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임의 단체보조금을 집행 내역해서 2억 8,300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임의 단체 보조금은 98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최고 한도액이 2억 8,300으로 내무부 지침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억 7,300이 97년도 예산 총액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97년 11월28일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명년도에도 이 수준입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다소 정액 보조 단체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총액은 2억 8,300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영식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저희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되는 예산 총규모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 성과나 내년도 사업계획이 그 다음에 단체에 꼭 지원해야 될 단체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 강동구 98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누가
누가이영식위원
편성합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에 각 실과장이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 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일단 저희 과로 임의 사회 단체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이러이러하므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라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자체 의사결정을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단
예술단이성권위원
운영에 있어서 합창단이나 여성 합창단 교향악단 거의다 일반 단원 사례비는 5,000원, 1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지휘자는 20만원 돈이 되는 데 그 너무 균형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휘자가 20만원 받는데 수석단원 빼고 일반단원은 1만원밖에 없다 하는 것은 도대체 맞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구립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 교양 악단이 아닌이상 어차피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휘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단원이 못따라가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초창기에 여성 합창단 경우는 지휘자는 65만원 수준으로 주었는데 합창단원들이 돈을 5,000원정도 떼어서 90만원 수준으로 주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고 또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하게 작년부터 인상을 해서.
일반
일반이성권위원
단원에 질을 향상시켜야지 지휘자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특근매식비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문제 발생등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국 일보 12월15일자 자치사랑방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각 자치 단체가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중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충북도는 95년 10월부터 시행해온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다. 충북도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인해 난방 및 전기료 등으로 하루 50여만원의 경비가 추가 소요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민원실은 토요일 하오에도 계속 근무, 여권발급등 민원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하나더 본위원의 얘기는 여기서 지적되는 바처럼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바꿔말하면 격주 5일 근무제입니다. 절반 공무원을 격주로 5일 하루 토요일날 더 쉬는 것이고 반대로 토요일날 오후에 전일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특근 수당을 받나요?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아뇨.
렇다
그렇다이형석위원
보니까 민원 발생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 월요일까지 미뤄지는 사례가 많고 아울러 오후 시간대에 전기 사용료등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라도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중단해서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창기입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 봉사과는 현행대로 토요 근무제를 하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인감이라든가 발급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과거처럼 토요 근무제를 원상 회복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요 근무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더 막히게 하는 그런 것이 폐단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문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립예술단이 몇개 파트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5개 파트가 있습니다.
문활성위원
맨 먼저 창단된 것이.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여성 합창단,
문활성위원
5개가 탄생하기까지 정확하게 몇 개월 동안에 5개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나와있는 자료 5페이지에 여성 합창단은 89년도, 남성 합창단과 교향악단은 96년도, 구립극단과 청소년 교향악단은 97년도에.
꾸어
바꾸어문활성위원
말하면 5개 거의 전부가 작년 금년 2년 동안에 창단됐다고 봐도.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나머지 4개 단체는...
것은
이것은문활성위원
너무나 욕심이 과했다 한예술단을 2, 3년 이라도 해보고 충분히 정착했다고 본 다음에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접한다면 재외공간의 합병, 축소도 하는데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탄생한 것을 당장 자를 수 없다면 남성과 여성만을 그런 차원에서 라도 합해서 한꺼번에 두는 것이 시간으로도 IMF 위기를 이겨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이종한위원
내무위원회 이종한 위원입니다. 반상회 회보, 통장회의에서 통장은 반상회보를 산하에 반장들에게 전부 나눠주면서 이것을 반상회에 이러한 보상적인 제도적인 관습적인 그러한 행정 체제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서울신문 구독 문제로 인해가지고 매년 이 문제로 많은 논란과 토론을 해오고 있는데 반장들에 수평적인 어떤 홍보 구독 혜택을 못보는 반장들에 지역적으로 주민 자치 시대에서 그 자치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욕구 불만소리를 우리가 밤낮없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으니 수평적으로 원만한 배포를 하도록 우리가 다만 몇부씩 돌아가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보급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데는 3억1,300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이번에 해가지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논제거리로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구독의 혜택을 못보는 사람의 책임소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 어떠한 행정적인 좋은 방안이 없으면 본위원은 이 3억 1,3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어떠한 이의없이 논란의 대상이 아닌 이러한 방안으로써 결의 통과하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독혜택을 보지못한 반장들의 어떤 해결책이 건설적이고 건전한 방안이 있으면 본위원은 거기에 검토해봐 가지고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방안이 없다할 적에는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을 구독 못하는 반장들에 대한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생각도 예산이 어렵습니다마는 이정도 예산으로 해서 전 반장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년
청소년손석기위원
교향악단이 아직 구성이 안됐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구성이 됐습니다.
소년
청소년손석기위원
교향악단 단복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단복을 지금 금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여성교향악단 단복은 언제 맞췄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에.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어제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긴축재정을 해야된다 라고 의원이나 공무원 다같이 이렇게 인식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단복부분은 이번만큼은 좀 미루어서 내년에 집행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술단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같은데 단복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에는 한해 더 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서울신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통반장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100%를 주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유독 서울신문이라는 한신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서울신문 보다도 우리 통반장들한테 필요한 것은 지역신문이라는 겁니다. 서울신문만 가지고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수 없어서 다른 일간지를 보고 또 저한테 긴요하게 쓰이는 것은 지역신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보실에서 서울신문이 아니라 지역신문을 키워주고 또 지역에 있는 소식을 그대로 전해 줄 수 있도록 서울신문 대신에 지역신문을 통반장에게 전부 넣어주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문제점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이 되지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금년같은 경우에 약 유가지가 2,670 무가지가 780 전체 통반장에 약 50%정도가 지역신문 3개 신문중에서 하나 정도를 구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증액됐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보다 조금더 많은 약 4,000명정도는 3개 신문중에서 하나정도는 구독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가배온희위원
지역신문부터 100% 채우고 그다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그점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예산을 증액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문
서울신문이해식위원
1억원 이상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왜 당초에는 2억400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이
그것이이해식위원
작년정도의 예산수준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 수준정도로 묶을려고 했던 거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2억400은 금년도 예산수준이고 3억1,300은 금년도 발행부수 수준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1억이상 증액된 액수가 하늘에서 뚝떨어진게 아니잖아요. 각종 필요한 사업예산들을 다 짤라가지고 거기다 갖다붙인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4페이지 민속회관같은 경우도 실지로 대양교회가 나가고 난 빈공간을 민속회관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1,000만원만 남겨놓고 그냥 수리를 하든지 말든지 일종에 내팽겨쳐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확실한 비목에 있어서 예산에 일종에 구멍을 내놓고 서울신문에다 그렇게 붙여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민속회관 운영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첨부를 하셨는데 대충 소요예산을 보니까 시설 개보수 하는데만 3,500만원 그래서 당초 편성한 3,600만원 전액이 필요할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덕동 213-1 고덕성당 옆에 대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건물로 쓰다가 교회를 신축하면서 저희 구 건물이 됐습니다.그 건물이 약 2층건물인데 지하 포함해서 약 80평입니다. 그것을 개보수해서 지역문화 예술활동 공간으로 쓸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원 가지고는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기왕에 보수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보수를 해야지 1,000만원으로 보수하면 내년도에 또 보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배려를 해주어서 제대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의를 하셨지만 사실상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식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 서울신문을 보면. 그리고 서울신문에다 갖다붙인 1억이라는 돈은 민속회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확보되어야 될 예산을 거의 반 절름발이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생긴 예산을 거기다 갖다붙인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게 아니라 확실하게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침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행정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동청사는 통폐합을 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노후된 건물을 수리를 하고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청사 2억5,000만원 비용에서 실지로 환경개선사업에 혜택을 보는 동이 총 몇 개동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10개동에 2억5,000입니다.
동의
동의이해식위원
요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셨겠지만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상당히 우선순위가 무시된 감이 있다 그리고 어느 한동에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일부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10개동에 편성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요구정도에 따라 짠다고 짰습니다만 엄밀히 따져보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지금현재 10개동 나름대로 편성내역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찬성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찬성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미세전류 치료기 유인물을 나눠주셨는데 이 부분이 시민생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같은데 상당히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시한번 오늘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할 것같은데 시민생활위원들은 충분한 상황을 알겠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 종전에 있는 초음파치료기는 치료할 때 물리치료사가 환자상태를 봐가면서 치료하는데 이 기기는 자신이 환자의 상태를 읽어가지고 치료에 효과적인 파장을 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의 치료뿐만 아니라 조직의 회복이나 재생을 전기적으로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길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길재위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구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같은데 본위원도 이점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된 것아니냐 그래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원래 예술단의 취지 목적은 그쪽 방면에 관심을 가진분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않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길재위원
그 목적이 그런것인데도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거기에 지금 지휘자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러한 예산이 봉사라고 하면 예산이 편성 안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보면 2억 2,37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지휘하고 85만원씩 받아요. 그런분이 네분입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잠깐 나와서 반주하고 35만원 받고 두명정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하면서 2억 2,000 이상 지금 어떤 생산적인게 아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긴축이다 IMF다 하는데 이런 생산성도 아닌 소모성 예산이 나가 고 있고 지금 보면 구립 남성합창단,구립 여성합창단,구립 여성교향악단,구립 청소년교향악단 ,구립악단 마치 우리 강동구는 예술만 하는 구같이 보여지고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양보를 하다보니까 빼껴서 마지막에 하게 된 겁니다. 98년도 구립예술단 예산 이게 사실 예산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마치 우리 강동구는 맨날 이런 일이나 하는 구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이러한 방만한 이런 여러 개의 부서에 극단이라든지 악단이 필요한지 대폭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정말 이런 식이 돼야지 이런 막대한 예산의 소모가 과연 될 필요가 있느냐 확실한 대답을 해 보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립예술단에 심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봉사활동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5페이지 부터 6페이지 7페이지까지 그동안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불우시설 방문이라든지 학교 방문, 지하철 역사 공연 등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봉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휘자 보수 문제는 지휘자하고 일반 단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휘자는 부득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단원은 거의 무보수다. 점심값 정도 하루 나오는데 5,000원 내지 1만원 이렇게 받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억 2,000은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고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1억 7,000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오늘 낸 자료에 보시면 5개 단체에 1억 7,000만원으로 다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은 생산성하고 직접 연관은 안 되겠습니다만 우회적인 생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보기에 따라서 많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저희 강동구는 문화 강동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송파구 같은 경우에 한성벽제 축제 한 개 사흘 하는 행사에 5억씩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데 비하면 예술단이야말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길재위원
우리 강동구에도 문화원이 많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안해도 문화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그러는데 봉사활동이 아닌 나머지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라든지 해태가 문화원이 있고 주양도 있고 현대도 있고 이런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은데도 단지 봉사활동한다라는 명분 하나에 이러한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 낭비는 아주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배부한 자료에 보면 사무실 임차 관계 해가지고 3억 7,5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 3,000만원 전액 삭감이 돼 있고 주요사업설명에 보면 내용이 선관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에 사무실 부분과 관계돼 있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원래 사무실 임차료 3억 7,500과 4억 500만원을 반영한 것 은 내년 5월7일날은 제4대 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우리 선관위 사무실이 모자 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인근의 빌딩을 빌려서 그 쪽으로 우리 6층에 있는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 도시계획과와 환경과를 이 전을 시키고 6층 옥상에 있는 그 사무실을 선관위에서 쓰도록 해서 원활한 내년도 선거 업무를 수행코자 이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심사 중에 이것 보다는 의회 1층이 지금 비어 있는 고로 의회 1층을 사용을 선관위에서 사용토록 하고 임차 비용은 삭감하는게 옳다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특히 그런 내용은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시에도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일부 발언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깎은 건데 미처 거기에 이것을 의회 1층을 사용을 하려면 경량칸막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를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시설비가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약 1,500만원 들을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1층 경량 칸막이 시설비 1,500만원은 지금 증액시켜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하시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일종의 조건부 예를 들어서 삭감하는 것이 의회 1층 부분을 앞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덕화위원
시민복지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소년 생활관 건물 매입비 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용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간 것을 보셨습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홍덕화위원
200여명의 진정이 들어 갔었지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홍덕화위원
처음에 1차적인 계획 2차적인 계획 3차에 계획이 변경돼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청소년 생활관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관내에서 화재라든지 또는 기타 천재 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의에 발생하는 청소년들을 거기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기간 동안, 그게 첫번째 하나의 기능이고 두번째는, 저희가 국내 또 국외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7개 있고 대외적으로 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와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교류단들의 교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류단들이 강동구를 방문하는 경우에 그 분들이 동의를 하면 거기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럼홍덕화위원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주민들의 진정서는 저희들이 다 읽어 봤고 진정에 대해서 이미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 목적으로 그 생활관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홍덕화위원
강동구에 시립이 됐든 구립이 됐든 보육원이나 갱생원 명진보육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예.
거기
거기홍덕화위원
몇 명이 투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인데 현재 몇 명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다. 나머지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공간이 그렇게 허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명이 수용을 할 수 있는데도 7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불우이웃 화재가 나고 재난을 당하고 불우한 가정 청소년들 한다라면 거기다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13층이예요. 이 불우한 청소년들 이 애들이 본드도 마시고 그래요. 수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자 학생 남자 학생 다 있는데 화장실을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투신을 해서 떨어졌다 할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수용을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왜 주민이 반대하는데 기어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진보육원과 경생원이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도 그런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고아원을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보육원으로 보낼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발생한다. 저희들이 천재지변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고아원 가기 싫어서 아버지 옆에서 4일간 시체 옆에서 라면 끓여먹고 살았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보호 수요라는게 보육원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시로 저희가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가 고아원에 가겠다고 하는 청소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저희가 며칠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은 재울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관이라든지 기타 시설로 보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늑한 공간을 마련을 해 서 그 청소년들이 오갈 데 없이 헤매지 않도록 저희 구청에서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그런 연립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이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의 경우에 상주를 해야 되고 기타 또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저희가 생활관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를
아파트를홍덕화위원
지금 9,500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벌써 주민들은 그 내용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돼가지고 구청에 들어가서 건의를 하고 된다 안 된다 논란을 많이 벌였고 그 주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제가 이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 문에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국제교류를 자매교류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오고 가는데 투숙만 시킨다. 숙식만 제공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구청측에서 얘기하기에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은 도대체 구청편에 서서 일을 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안 한다 뭐를 알고 있느냐, 내용이 불우 청소년들 결손 가정 파탄 가 정 전부 이런 애들을 여기다가 보호소로 만들겠다는데 구의원은 그런 답변을 하느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구청 직원들한테 국과장한테 물어봤을 때 나도 소외된 기분이예요. 확실하게 왜 얘기 못 해주느냐 이거예요. 이 경위를 조사를 해본 결과 파탄가정 결손가정 불우한 청소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변경시켜 가지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교류 관계 이렇게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2억이란 예산을 반영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킬 때 이유가 뭔지 압니까? 거기다가 아파트에다가 한다는 목적을 알고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2억을 당초에 96년말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 2억을 예산 편성안으로 올렸는데 매입을 하는 것 보다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인데 사업 목적 자체는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덕화위원
1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전세 계약이라도 하자 해서 했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 매입비야. 아파트를 사겠다는 영구적으로 거기서 그런 사용 목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테니 전세금도 빼고 지금 주민이 어제도 여기 의회에 왔습니다. 주민 대표 한 사람이 와서 9,500만원을 현찰을 줄테니 그것으로 다른데 계약을 하라.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라 여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홍위원님을 포함해서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생활관의 목적은 당초 말씀드린대로인데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절대로 주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재삼재사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다시한번 이 사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고춘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발언을 끝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 사항은 이전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서 오늘 본 예산위원회까지 올라왔는데 저도 이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찬성 합니다. 찬성을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2,00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보태면 노인회관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TV를 보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조명 내지 무대 성숙된 가수 이러한 수준 높은 이러한 것을 보다가 과연 우리 강동구민들이 이런 합창단을 했을 때 몇 명이나 오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또 이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되는게 어떻게 된 건지 성인 악단은 5,000만원 6,000만원 청소년악단은 도리어 돈 1,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언바란스로 지적을 하고 싶고 따라서 본위원은 그렇게 정 한다면 너무나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청소년 악단 하나 살리고 남성이니 여성이니 어려운 시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긴축하자 그 의도가 뭡니까?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도리어 철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일호위원장
고춘식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중식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전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성임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질의 답변에 제가 잠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예산서 286쪽 민간 위탁금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육 지원 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지원이라 함은 민간이란 그 자체는 사설 유치원 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영아반입니다.
한번
다시한번성임제위원
설명드리면 민간어린이 집이라하면 사설 유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3개반이 될 때는 시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개반 미만일 때에는 저희가 1개 보육교사의 한사람에 대한 최저기준 5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성임제위원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민간인이라는 그 자체는 자기에 어떤 영리 내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구 재원을 지원해도 되느냐 이 말씀이죠?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지만 3개반을 영아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국비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반이라든지 한 개반일 때에는 반이 적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육교사 한사람에 대한 2분의1 그거 하나만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잘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최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찬성위원
총무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를 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된 관계로 인해서 장학사업기금 그것은 원금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발생되는 이자로 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서 소외된 사람을 혜택을 주게 하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전액이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전근대적인 사고인 서울신문같은 것은 증액이 된 것은 참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깎아서 우리가 조건부로 한다면 다시한 번 내무위원회로 조례를 재심의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예.
금일호위원장
이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에
강동구에이영식위원
약 13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새마을이 약 70%의 예산을 구비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자하는 핵심은 새마을강동지회,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동 이와같이 사중오중으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러한 보조금 예산에 약 70%를 새마을에서 집행했는데 그러면 강동구에 새마을이 업무를 70%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윤지선입니다. 이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는 아까 13개 단체를 말씀하셔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금년도 운영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새마을단체는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다음에 문고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숫자는 2,000명 가까이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동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천호2동 새마을협의회, 천호2동 어머니회 부녀회 또 천호2동 문고회 이렇게 단체별로 각자 운영하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이영식위원
묻는 취지는 이와같이 약 13개 단체가 있는데 유독 새마을에만 집중적으로 70%의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보조새마을 관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원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결정된 것같습니다.
조건
무조건이영식위원
실적이 있다고해서,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놔뒀다가 작년도대비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나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지구교통개선사업 TIP사업 길동 지금 현재 전화국 지역과 성내1동 이사업 일방통행 이 사업이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금일호위원장
이 지역에 민원 사항은 어떻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물론 민원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IP사업에 대한 것은 주로 주차관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일방통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도로에 대한 구조 일방통행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역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해서 어느정도 저희가 이해가 가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한산초등학교 있고 그 밑에 보면 축협교통개선사업 이 4억 5,000과정은 구비예산이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화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지구는 원래 97년도사업으로서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예산 재정형편상 3억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길동 전화국 지역 거기에 TIP사업과정이 아직 작년 예산가지고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않고 지금 겨울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편의사항 과정도 확실하게 알아보지못했고 그 활용도 과정을 한두군데 했을 것같으면 그것을 시험삼아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면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넉넉할 것같으면 지역마다 하는거 좋죠. 그런데 지금현재 성내동 성내1동지역에 하고 길동은 금년에 TIP사업이 끝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잡아놓고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는 중이예요. 이런 사업들 자꾸 벌려놓으면 예산낭비입니다. IMF시대에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놓고 요구하는 주민의견수렴도 충분히 수렴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비가 지원되는 과정은 우리구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축협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예산도 어렵고하니까 이 과정은 주민여론도 하고 시비지원 안되는 과정은 후년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본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TIP사업은 전반적인 교통문제와 주민생활편의를 감안해서 시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98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시에서도 다른 예산을 많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TIP사업만은 예산을 삭감하지않고 계획대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금 축협이라든가 전화국 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은 작년에 원활하게 예산편성이 못돼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졌을 뿐이지 당초에 본 예산에 원만히 편성이 됐었다면 진작 이루어졌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시비 지원되는 것은 금년에 하고 지금 현재 축협지구는 우리가 구예산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시지원 받아서 하기로 합시다.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작년에 9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축협하고 길동 전화국 사업을 올려가지고 시지원을 9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에 있는 전화국 사업은 시 9억을 당겨서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4억 5,000까지 확보가 됐었다 면 진작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데 추경에서도 우리 구재정 형편상 4억 5,100이 편성이 안돼가지고 98년도로 미뤄졌었던 것이고 또 98년도 세 개 지구도 이미 시에 보고가 돼서 시에 확정이 돼 있어서 13억이 우리한테 배정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이 교통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될 중요사업이므로 이러한 점을 특별히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면 안돼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추경으로 올렸다가 축협지구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추경사업에 반영이 되다보면 겨울공사가 어쩔 수 없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예산낭비니 겨울공사니 여론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시고 이미 시 보조가 이루어진 것이라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길재위원
노인복지에 보면 여흥출연자사례비 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여흥이라는게 어떤 부분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하림입니다. 그 부분은 삭감을 왜 했냐하면 10월이 경로의달로 금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10월에 노인들을 위해서 구에서 1회행사를 해주고 그리고 각 동에서 1회씩 해주는데 예산이 IMF가 자꾸 나옵니다만 그런 관계로 가능하면 1회성 행사비는 줄이자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길재위원
알았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이 무가지가 2,000부라고 했는데 이 2,000부가 지금 구독혜택을 못보는 반장들에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배포전달이 될 수가 있겠는가 어느 공보행정 업무체계하에서 여기에 대한 절대보장적인 2,000부 무가지를 누락시키지않고 2,000부를 정확하게 배포 전달할 수 있는 제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구관내에 4개의 보급소가 있습니다. 4개 보급소 소장들에 각서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협의한다고 해서 아직 안가지고 왔는데 결과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 잘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이종한위원
그 방안을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금일호위원장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도로과장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연번 3번 명일동 명원초등학교 주변도로정비, 10번 명일여고보도정비, 15번 대명초등학교 도로정비가 98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축재정에 의해가지고 보도정비를 안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삭감된 것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76페이지 고덕시영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78페이지 상일동 주공 7단지 보도 정비 공사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탈락되고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투자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특정 동에 관한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 상일동이나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도 정비 공사를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요청은 다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가 누락된 것입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76쪽에 고덕동 지역에 보면 마무리 사업 공사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가 끝난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면 완료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이 사업은 시에서...
다면
그렇다면손석기위원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산이 많다면 중기재정 계획대로 편성을 할텐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손석기위원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는데 이런 식에 아무 것도 아닌 휴지에 불과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이형석위원
311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IMF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두가지 안이 있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전반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한방법이지만 또한가지 중요한 업무가 관내에 있는 제반의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영세 상공업들까지 어떻게 이 시기에 보호하면서 최소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원활히 해서 합리적 소비를 유발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현재 기금 운영상태나 지금 책정되어 있는 비용을 더 증액하는 것이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운영자금 보조를 보다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97년 12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년도에 자금으로 1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출연금이 12억이고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융자 가능한 액이 12억입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자금이 연리 8%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리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여기에 역시 예산 사정이 기금을 어느정도 선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 구 자금을 융자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적정선을 반영해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이형석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필요하다면 기타 삭감된 액수들을 모아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들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좋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9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구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장시간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협의결과 예술단 경비를 최대한으로 수정하자는 안과 여성과 남성 청소년 악단을 제외한 예산 전액 삭감안 두가지 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활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퇴장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정회를 선포해서 5분간만 절충을 해보고 그래도 설득력이 없이 참석을 안하면 모르지만 위원장님이 한 번만더 설득을 가서 해보고 그래도 참석을 안하면 최종적으로 표결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만 더 절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 조정을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니다
아닙니다이성권위원
. 지금 우리가 또 정회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바로직전까지만 해도 모의원이 표결방법을 하기로 한 것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화를 내고 주장하는데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해 야지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화내고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발 뒤를 돌아보고 하면서 다같이 걸어가는 길로 합시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럼 8시에 정각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두가 지 안중에서 5개 예술단체 예산중 구립여성 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개 예술단체 예산중 구립여성 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협의된.
최찬성위원
위원장!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주위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장학기금 조성을 할려고 예산을 신청했었나 본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요청한 기금 조성에 대한 기금 조성이 채택되지 못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시 내무위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렵지만 예산을 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니까 1억 5,000정도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조건부로 조례를 다시 올리거나 낼 때 문제는 없습니까?
금일호위원장
최찬성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철위원
위원장!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던 3,000여만원 정도를 편성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희들이 의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아까 오전회의때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저희 사무실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비에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시설비에 구청 사무실 개보수비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3,000만원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협의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이길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위원
간사 이길재 위원입니다. 98년도 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3억원과 세출예산 3억원,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19억 934만 1,000원과 세출예산 19억 934만 1,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121억 3,994만 2,000원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감액분으로 관 교통관리, 항 교통행정 세항 주차장 목 일반운영비 천호유수지 주차장 지하전기 요금 400만원 감액, 단화 145만원 감액, 천호유수지 주차장 관리운영비 1,800만원 감액, 목 여비 실무 공무원 및 주차단속원 해외 단기시찰 비용 9,000만원 감액, 목 보상금 주거지 주차허가제 관리지원 교부금 1억 1,244만 8,000원 감액, 목 시설비등 주차 미터기 설치 2,000만원 감액등 총 2억 4,56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전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은 121억 3,994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액 1,094억 9,992만 8,000원중 장 조정교부금 관 조정교부금 항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 26억 5,560만 1,000원이 감액된 1,068억 4,432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1,094억 9,992만 8,000원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감액 54억 442만 7,000원, 증액 21억 1,839만 5,000원, 예비비 6억 3,043만 1,000원으로 증감 조정결과 원안보다 26억 5,560만 1,000원이 감액된 1,068억 4,432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강동구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이길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의 보고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석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50%를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손석기 위원으로부터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석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권위원
이의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할때 공무원이 있는 데에서 다 의결한 사항인데 본인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 버렸는데.
이형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그 동의안이 들어왔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받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성권위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미 정해졌는데 그걸 또다시 거론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그런이형석위원
진행이 어디 있어요?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렇게 경직되게 하지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회의중지
2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손석기 위원께서 번안동의가 발의되었고, 손석기 위원의 동의에 배온희 위원께서 재청하셨으므로 손석기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석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구립예술단 운영예산 중 2분의 1을 삭감하자는 번안동의를 놓고 무기명투표로 결정코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이길재 간사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위원장이 본회의 가서 말썽이 없이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거르게 되어 있다니까, 어차피 예결위에서 된게 그대로 안 끝나요.
금일호위원장
그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말입니까?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앞열의 우측에 계신 위원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방법은 손석기 위원의 번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투표 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O표를, 반대하시는 위원은 투표 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X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에
제척에이성권위원
상대가 되는 사람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어요. 발언도 물론이지만 거기 안건에 가부를 찬성할 수 없어요.
척에
제척에이형석위원
사유를 먼저 얘기해 주셔야죠. 어떤 제척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세요. 누가, 어떤 이유로. 제척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왜 그 사유가 있는지 알아야 위원회에서 제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금일호위원장
여기 보니까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는 발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척사유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나도
나도이성권위원
여기에서 얘기 안 하겠어요.
금일호위원장
손석기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투표 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O표를, 반대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X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열 우측에 계신 분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사무국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 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계 표) 개표 결과 투표 위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손석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번안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4분 투표개시
23시57분 투표종료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