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신완식 의원 발언
성용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대비 24%가 삭감된 2억6,414만6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로 73억3,787만8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7,745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민방위업무보조 봉급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작년 수준인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3,183만2천원외 총 9,219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3,1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서는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대장 인쇄가 40만원, 충무계획인쇄 850만원, 을지연습 서식인쇄 21만원, 민방위계획서 인쇄가 200만원, 민방위 경보망 프린터용지 및 토너구입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97만원,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이 200만원,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홍보 프랭카드 제작이 30만원, 교육용 시청각 자료구입이 21만원, 실기 실습용 기자재가 150만원, 다음에 주민신고용 홍보물 제작이 60만원, 다음 재난관리 종합계획서 책자 발간을 위해서 2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120만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 기록 유지에 필요한 필름이나 사진인화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가 200만원, 종합상황실 관리 상황판 정리등 수용비 성격으로 50만원, 복사기 수선비가 80만원, '98년도 자원동원계획서 인쇄를 위해 225만원, 다음 안전점검표 제작 3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황지연못, 절골 모란음수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서 36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운영수당으로서 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32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보통제소 상황근무요원 침구가 12만원, 민방공경보요원 현업직 제복비가 2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 사고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은 굴삭기, 덤프 중장기 임차료에 대해서 58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38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관 연료비가 339만6천원, 재난상황실 난방, 연료비가 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비유지비는 총 2,404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선자동화장비 유지비가 620만6천원, 다음 444페이지 무선자동화장비 유지비가 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보싸이렌 장비 유지비로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금액의 6%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2개소에 대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총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업무추진비가 144만원, 재난관리업무추진비가 144만원, 시설안전점검 업무추진비가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우수민방위대 시상금이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유공자 시상금이 100만원, 주민신고 훈련 우수신고자 시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1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재료 구입비 176만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가 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앙교육민방위교육학교 입교 여비 10명해서 1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65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물품조서 구입비가 화생방장비 구입이 1,296만1천원, 민방위교육훈련용 앰프구입이 300만원, 안전점검 장비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대책추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1000을 계산한 재난관리기금이 1,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에서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329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총금액이 4,7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익근무요원 17명에 대한 중식·교통·피복·연초·교육여비해서 총 2,8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상치료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 및 장애보상금해서 1,5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가 4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예비군자원관리 서식인쇄 90만원, 징병검사 및 병무서식 인쇄 9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서식 인쇄 48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교재 인쇄 22만5천원, 동원자원 확인의 날 현수막 인쇄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바인더 구입이 16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명부 바인더 구입 17만원, 프린터 토너구입 18만원, 프린터 드럼구입이 30만원, 병적부 및 징병검사대상자 명부작업 급식비가 123만5천원입니다. 다음 임차료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수송용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총 1,7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병적대조 정리작업 여비가 144만원,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자 인도인접을 위한 여비가 720만원입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168만원, 종결처분 정리작업 60만원, 보충역 자원정리 및 대조작업 여비 72만원, 행방불명자 색출조사 여비 128만원, 병력동원소집 지정 및 정리작업 여비가 216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에 관한 여비 144만원, 병무담당 전문교육 입교대상자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총 2,7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역 상근예비역에 대한 입영여비 보상이 750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여비 보상이 25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보상 1,04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여비보상 450만원,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한 급식비가 450만원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440·441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경상적경비에서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과 민방위교육훈련 홍보 프랭카드 제작, 교육용 시청각 자료구입, 실기실습용 기자재,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재난관리종합계획서 책자 발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7가지 정도는 동일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동일하냐면 '97년도에도 같은 교육을 했을 것이고 다음에 시청각 자료도 구입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음 실기실습용 기자재도 다 갖춰졌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이게 소모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98년도에도 그대로 쓸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교재는 '97년도에는 작성을 안하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을 프린트를 해서 예를들어서 학교민방위대 3개소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체 복사기를 활용해서 했었고 작년도에는 교재제작을 안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용 홍보 프랭카드는 소모성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예를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민방위의 날 훈련할 때 날짜와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게첨을 하게 되면 소모가 되겠고 작년도에도 시청각 자료구입은 안했습니다. 도라던가 중앙부처의 자료를 빌려다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고 금년 7월에 우수민방위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재제작이 필요하고 시청각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지 작년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관계는 작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을 거의 안했습니다. 저희 복사기를 활용해서 거의 복사를 해서 내 보냈습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계상을 한것이고 다음에 재난관리 종합계획서는 연간 어떻게 보면 매년 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용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재난관리법상 중앙계획에 의해서 매년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은 금년에 각 가정이라던가 학교 또는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자체발간을 해서 기 배부를 했습니다. 그외 우리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사고유형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시 책자를 발간하려고 1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442·443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 .... 444·445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 .... 446·447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화생방장비는 물론 훈련용이지만 244종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정도 구입이 되어 있어요?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화생방장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각동사무소하고 시 기술지원대하고 직장대에 나가있는 것이 총 3,832점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인구비례해서 6세이하는 제외한다고 보면 상당한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금액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정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라던가 직장해서 6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인 1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년차계획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앞으로 계속 6세이상 주민에게 전체보급을 할 수 있는 최종년도는 언제입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2001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실지 우리 시청공무원이 육백여공무원인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이 돈주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해봐라 라고 조사를 했는데, 사실 지금 숫자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방독면 금액이 2만원이네요. 그렇게 비싼것은 아닌데....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민방위과장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몇천만원씩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년차계획 세우는 데에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급율은 50%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우리가 남북간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4자회담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앞으로 화생방전에 대비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조금 화생방전에 대비를 하는 그런것이 눈에 보이고 실제 북한에서는 화생방에 대한 살상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금방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쟁대비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고 말이예요. 가급적이면 조금전에 민방위과장이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 민간인들이 개개인이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전량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방독면을 구입하면 몇년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독제는 약이 아닙니까? 약도 넣는 것이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 권장하는 사항은 방독면입니다. 나머지 탐지기라던가 해독제는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해독제나 탐지약입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한테서는 필요가 없고 권장하는 사항은 방독면이고 나머지 이 탐지기라던가 해독제, 가스탐지기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보관하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태교
정태교위원
예를들어서 방독면을 개인적으로 구입했을 때 몇년까지 사용하고 교체하고....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은 필터라고 있는데 그것만 교체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필터사용기간은 모르겠는데 그 정화통만 갈아 끼워주면 가능한 것으로 또 그것은 구입이 용이합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1,330만원.... 이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세운거예요?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이라는 법상에 묶여 있는데, 사실 1,330만원을 가지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지방세 평균액의 2/1000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이게 3년치지만 따진다면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법상에는 적립기금을 확보하도록 좋은 취지이지만 실지 시·군 특히,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3년해서 1,300만원이면 나누기 3하더라도 금액이 얼마되겠느냐 이것가지고 과연 대체가 되겠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니까 법정한도액은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1,330만원이 법정한도금의 1/1000....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2/1000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2/1000....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제가 볼적에 명색이 재난관리기금인데, 1,330만원이 너무 적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시·군이 거의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448·449페이지같이 하겠습니다. ○ .... 450·451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 건 소
10시23분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용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3억5,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을 2억2,7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해서 5,28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기술업무, 의료업무, 운전, 민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등 3,4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 인건비로 2,013만7천원, 보건소 관서당경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의료 온라인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용지구입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식인쇄비로 228만6천원과 정화조 수거수수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적출물위탁처리수수료와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수수료 200만원과 격리수용환자에 대한 침구세탁비로 440만원, 복사기수선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전염병 홍보물 인쇄 및 가족계획대상자 관리카드 제작, 금연스티커 및 자궁암, 유방암, 성인병예방 홍보비로 165만원을 계상했고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인쇄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해서 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차량과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217만5천원과 소방안전협회비, 시설환경개선부담금, 차량환경개선부담금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는 4개년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술을 다시 작성하게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수당 및 식비로 22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건강증진 및 청소년교육 강사수당, 건강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의사, 간호사, 민원분야 공무원에 대해 위생복 구입과 방역소독요원 작업복구입, 현장응급의료요원 조끼구입비로 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동보건소운영요원 급식비와 가정방문진료요원 급식비와 가족계획요원 급식비로 2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각실 난방 및 환자대기실의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1,893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연막소독용연료구입비로 77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의료장비 보수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전산화장비유지 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시설관리 및 차량유지비로 1,4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방역소독인부임과 방역약품구입비로 1,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간염검사 시약 및 검사재료를 구입하여 시민의 간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57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응급의료보호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바 긴급구조용사체빽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건강상담재료구입비로 60만원과 진료환자 및 결핵환자등 방사선촬영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비로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임신초기진단시약구입비로 80만원과 방사선촬영 필름보관 봉투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는 시민들의 일반진료약품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 약품봉투 및 구급약품구입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성전염병인 장티프스의 예방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접종할 유료분 1,375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장애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분 825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본뇌염유료 및 무료분 예방접종비로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유행성독감유료접종비로 유료 및 무료접종분으로 2,240만원을 계상했고 유행성출혈열 유료 및 무료접종분으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염백신, 수두백신, MMR백신 및 영유아독감백신 등 유료분으로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간염긴급예방접종약품인 간염항체제구입비로 16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5,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등해서 2억2,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기생충검사비로 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법정전염병환자 입원치료보상실시로 전염병 발생시 전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법정진료환자인 기본치료 보상금으로 18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품질관리의약품 수거보상비로 30만원을 계상했으며 결핵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비 및 치료를 위해서 엑스선 필름 판독료 75만원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양제지급 암검사 실시, 간암검사 및 접종실시비로 53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별로 위촉된 건강생활지도자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생활관리에 기여코자 식비로 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임산부조혈제 및 발육부진아 영양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67만9천원을 계상했고 공중보건의 진료연구수당으로 72만원과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백신구입비로 1,36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영유아선천성대사검사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로 48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밀검진실시 및 재가환자약품지원, 5대암검진실시비로 2,244만5천원을 계상했고 결핵환자의 완벽한 치료를 위한 영양제지원 및 3차진료비 지원, 항결핵보급수수료 지급비로 4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한나관리협회위탁금으로 300만원, '98년 시책사업으로 실시한 영유아체온계구입비로 30만원과 각종 응급재난발생시 응급구호천막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동보건소 운영시 치과환자 진료 및 19개종 5,500명에 대한 구강검사 실시 및 치료로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여건조성을 위하여 이동용 치과유니트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모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 .... 23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23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3,918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주된 이유를 밝히기 전에 '97년도에 어떤 세항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또 '98년도에 늘어난 주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어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섭
정양섭위원
233페이지 경상적경비.... 소장님! 우선 전년도에 없던것이 들어간 항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의 수당과 식비로 220만원이 신설되었고 다음에 현장응급의료요원 조끼구입비라던가 여기서 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용 연료구입비로 전년도와 다소 200만원 정도가 늘었고 또 의료전산화 장비유지 관리비로 2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건물유지비로서 약 70만6천원이 늘었고 밑에 방역소독인부임과 분무용살충제구입비로 11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에 시약구입에서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유행성독감 접종료가 조금 늘었습니다. 대충 이렀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소장님! 여기에 경상적경비가 3,9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1,000만원 미만이 된단 말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사안별로 보면 더해지거나 빼진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집계를 해서 총 삼천얼마가 증액 되었다 라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계실것 아니예요 뒤에 계장님들.....
양섭
정양섭위원
지금 저희들 생각은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를 일괄적으로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줄일려고하는데, 보건소만 유독 다른 부서는 비슷하거나 삭감이 되어 올라오는데, 보건소만은 3,9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경비가 저희들한테 그냥 다 받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구입을 해서 다시 수입을 얻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유행성독감같은 경우에는 접종 전염병으로 추가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종 전염병 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명 정도로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접종전용금이 들어가는 바람에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상당히 많이 7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정양섭 위원님! 이렇게 하죠? 구두로 해서는 안되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소장님! 이것은 수치를 정확히 하셔서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또 의심나는 것이 234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수첩이 있고 다음에 건강진단카드가 있단 말입니다. 수첩이나 카드나.... 카드가 여러개 모이면 수첩이 될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에 모자보건수첩제작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먼저 건강진단수첩은 접객업소 종사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보건증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건강진단카드는 영유아를 등록을 해서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자체보관용입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수첩은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배부하는 수첩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236·2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 238·2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240·24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242·2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보건소는 말입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토너구입이나 드럼구입비해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것이 빠져있습니다. 보건소는 컴퓨터를 사용 안합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하죠?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양섭
정양섭위원
그런데 토너도 구입안하고....
욱영
이욱영위원
다른 부서는 컴퓨터를 많이 쓰는 부서고 여기는 컴퓨터 대신 주사기를 많이 쓰는 부서이니까..... 민원실 같은 경우는 계속 복사를 하잖아요. 보건소는....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아마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게 이제 1차추경에 올라 온다구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성용
이성용위원장
244·2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요즈음 기생충검사는 무슨 기생충 검사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과거에 하던 검사종목은 같습니다. 기충서부터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다하죠.
완식
신완식위원
지금 결핵이 있죠? 결핵환자는 태백시에 얼마나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투약을 하는 인구는 47명입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한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받고 완치되면 퇴록하고 다시 등록하고 퇴록하고 해서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 두번치료하고....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아니 그런것은 아니죠.
완식
신완식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태백시 전체에 250명의 결핵환자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결핵환자들은 보건소약이 제일 잘 낫다 라고 그러는데,지금 완치율은 어느정도 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완치는 90% 이상입니다. 환자가 저희들이 지시하는 투약을 제대로만 해준다면 90%이상이 건강유지가 됩니다.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고 술, 담배를 계속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재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중에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지 않고 병원이라던가 약국에서 투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치료에 기피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결핵이라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그런것 때문에 맨투맨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건소내에서 태백시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결핵환자에 대한 리스트가 작성된 것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망율은?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사망율은 거의 없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거의 없어요. 약은 무료로 주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흔히들 환자들이 보건소 약은 참 좋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일반 보건소약은 좋은데 우리는 특별히 따로 제약회사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약과 같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아스피린이라면 여러 제약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5개 제약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면 5개 제약회사중에서 그 아스피린이 가지고 있는 함량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각각입니다. 그러면 함량이 많은 것은 비쌀것이고 함량이 조금 적은 것은 쌀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좋은 회사에서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약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시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낮은 것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고려병원같은 곳에서 말입니다. 일생건강책자라고 해서 발급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수첩과 카드를 보니까 얘긴데, 한번 진료를 받으면 진료를 받을 때마다 기록을 해줍니다.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다니면 의사들이 보고 놀래요. 제가 바로 7년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장성병원 같은 곳에서 내놓으면 의사가 앞페이지부터 쭉봅니다. 날 보고 좋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거기서 기록을 해달라고 그러면 기록을 해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복사를 해서 붙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태백시 관내에도 돈이 좀 들더라도 태백시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일생건강책자, 이런 책자 한권에 똑 같은 내용이 100페이지 20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병원에 갈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의사가 전에는 보건소, 고려병원, 중앙병원해서 이러한 건강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되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발행하는 것이지만 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번 발행하면 또 한달에 한번 발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태백시민의 건강수첩을 항상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이 7억9,458만원이 줄었는데, 시·도비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실지 지금하는 금년도에는 2,6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고 작년도에 비해 7억9,400만원이 줄었는데....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청사신축비 이런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청사신축비가 빠진것이예요.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나머지는 빠진 것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청사가 맞아요?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정확하게 청사에서 빠진 금액이 얼마예요?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6억2,618만3천원이 현재 빠졌는데, 제가 세부사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해 봤을 경우에 도비라던가 국비사업비가 작년보다가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내용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완식
신완식위원
시·도비보조사업이 약 7억9,400만원이 줄었는데, 우리시로서는 국·도비를 10원이라도 주면 좋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도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아! 그리고 청사신축비로 해서 도비 2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누락되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관계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24시01분 차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