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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59회 제15차 산업위원회1997-12-16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치수과, 위생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치수과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치수과 당초예산안은 69억9,413만8,000원 그중에 투자비가 67억6,685만5,000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262페이지 제일하단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 이차 보전 1억8,050만7,000원은 전액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으로 '97, '98투자계획인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6억7,4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에 의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관내 4개 구역의 총 16km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를 하고자 29억을 편성을 하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98년도 총 29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 1월 2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 준용하천정비는 관내 준용하천중 소도천 및 철암천 300m 하천을 정비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및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인 청원경찰의 3인의 인건비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6,1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관서당 경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414페이지, 하천관련 경상적 경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중 장기계획에 따른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2개 하천 1.75km를 정비하고자 1억7,53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철암 1동 소하천 정비공사 철암 1동에 소하천에 대한 주거환경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황지천 개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에 대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를 1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재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 경상적 경비로 3,4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억3,28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3억7,28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경상예산중 하수도 요금 수납 업무보조 1인과 지하수 검침원 2인 인건비로 4,0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관련 업무 추진 경상적 경비로 1,8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관내 181km기존 하수도중 노후된 하수도에 대하여 CCTV촬영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하수도 정비 및 주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2억86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사용 계측기 구입비로 2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년 하수도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억원에 대한 차입금 및 원금이자 상환을 위해 1,450만원을 편성하였고, 723페이지, 예비비로 6,3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6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1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비가 1억원이면 태백시 소하천 정비계획은 다 되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저희들이 총 필요한 금액은 약4~5억 되는데 우선 1억을 가지고 약 20km, km당 500만원정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김동해위원

몇 km가 된다고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전체가 111km입니다.

김동해위원

111km인데 1억원 가지고 얼마 할 수 있다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약 20km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km...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약 5억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1억원가지고 급히 필요한 곳부터...

김동해위원

이런 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우리 시형편상 5억원을 다 편성할 수 없으니까 금년에 1억원...

김동해위원

예산도 많은데 5억원을 못만든다 말입니까?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왜그러냐면 하천별로 주민들의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어느 구간 먼저 해주고 어느 구간 나중에 해주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한꺼번에 해야지....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그래서 우리 민원이 많고 또 폐천 부지 많은 이런 부분부터 우선 순위로 정비를 하고 년차적으로 해야겠죠. 5억원을 시비로 세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김동해위원

기구 통폐합하기전에 그때 건설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 4~5억원 들여서 태백시 전체를 조사를 해서 하천 폭을 줄일것은 줄이고 폐천할 것은 폐천해서 건교부를 통해서 재정경제원 갔다와서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 구간 어디부터 할 거예요? 20km 어디부터 할 겁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저희들이 우선 검용소쪽하고...

김동해위원

검용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절골천하고... 그 주위를 제일 먼저 기본계획을 하는 걸로..
정식

김정식위원

어차피 한다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곳을 우선 배정해야지,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 시민들이 제일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곳에다, 검용소주변은 살고 있지는 안 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부터 우선 해야지...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그 부근에 하천부지에 농경지라든가 민간인이 많기 때문에 금을 그어서 불하를 하던지, 그 민원을 해결할려고 그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일 안되는 곳이 철암이잖아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철암은 법정하천입니다. 소하천이 아니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 아니고.
정식

김정식위원

4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딘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창죽천하고 절골천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75km밖에 안되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사업비가 그 정도...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해위원

41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은 1억800만원, 이것은 시군별로 출연금이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자체 적립하는 돈입니다.

김동해위원

자체 적립?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자체 적립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목표액은 없고 3년간보통세에 평균액의 8/1,000로..

김동해위원

보통세의 8/1,000로..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죠. 3년간 보통세의 평균년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예치했다가 내년에 만약에 재해가 날 경우에 이 돈을 쓰는 거에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죠, 쓰는 용도는 재해로 인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이거나 재해와 관련된 예비비 역할을 하는 셈이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장마때 전국에 피해가 많다 그러면 예비비를 주기도 뭐하니까 시군별로 예치하라 이 얘기구만... 그렇게 되는거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사전 예방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세입, 세출 부분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10시12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예산이 5억3,615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651만9,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봉급은 11인에 9,630만5,000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상여금이 4,654만8,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1,926만6,000원, 야간근무수당이 856만4,000원, 휴일근무수당이 537만6,000원. 266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이 457만4,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50만6,000원, 장기근속수당이 792만원, 특수지 근무수당이 198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123만8,000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술업무수당이 204만원, 위험근무수당이264만원, 위험물취급 주임수당이 12만원, 전기안전관리수당이 36만원, 운전수당이 48만원, 장려수당이 2,376만원, 환경미화원인부임이 1억1,873만8,000원입니다.268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970만5,000원, 체력단련비가 603만7,000원, 명절휴가비가 241만5,00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7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68만원, 청소도구 구입비가 60만원, 분뇨처리 생활용품 구입비가 79만1,000원, 배관부속자재구입비가 300만원. 270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수선이 400만원, 용접재료구입비가 100만원,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30만원, 복사기 수선이 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210만원, 전기료가 2,663만3,000원, 상수도요금이 297만6,000원. 2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이 44만7,000원, 자동차세가 3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5만원, 차량보험료가 28만원, 위생환경사업소 근무요원 피복비가 156만2,000원, 증기보일러 연료비가 2,127만8,000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경유보일러 유류대가 58만1,000원, 석유난로가 64만7,000원, 건물유지비가 508만9,000원, 전기설비 유지비가 592만원. 273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 유지비가 200만원, 행정장비 유지비가 15만원, 무인당직실 경보시설이 240만원, 소형화물차가 222만9,000원, 방역약품 구입비가 150만원, 염소소독제 구입이 250만원, 구충제 구입이 25만2,000원, 비상약품 구입이 32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여비가 192만원. 274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4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1,3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대민활동비가 396만원, 정액급식비가 1,056만원, 교통비가 1,320만원, 명절휴가비가 802만6,000원. 275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가 2,006만4,000원, 연가보상금이 668만8,000원, 다음에 사업비로는 보일러 세관이 420만원, 저류조 준설이 800만원, 캐비넷 구입이 50만원, 컴퓨터 책상 구입이 36만원, 법령집 책장 구입이 2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이 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64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하시는데, 26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구요, 26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계산하겠지만 100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1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방카시유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책정을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산하는 방법 몰라요?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유류량에다 단가를 곱하는 건데, 단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유류량? 시간당 기름쓰는 량을...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치 유류사용량에 다가 단가를 곱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대민활동비 11인은 뭡니까? 11명이란 누굽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기능직 이상 11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민활동비 개념이 뭡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사무실 직원들 근무하는데 사기를 돋궈주는 그런 거....
정식

김정식위원

부서마다 다 있는데 대민활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 때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대민 활동비를 다 받고 있더라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종말처리장

10시20분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김칠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 예산액이 9억2,20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총액이 3억2,172만4,000원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총액이 5억2,148만5,000원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이 7,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소장님, 경상적경비야 각 과별로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큰 문제는 안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신설사업소이니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부기 달려있는 대로 한번 읽어내려가도록 합시다. 봐야지 의원들이 생소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289페이지부터 예를 검사시험실 시약 및 기재 구입 이렇게 부기별로 한번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자체사업예산 총액이 7,180만원입니다. 이중 검사시험실 시약 및 기재 구입비가 7,560만원입니다. 검사시험실 초자구입비가 1,000만원, 실험실 장비 GAS구입비 800만원, 캐비넷 구입비가 100만원, 사무실 책상구입비가 300만원, 사무용의자 구입비가 168만원, 컴퓨터 책상 구입비가 30만원, 사무실 쇼파구입비가 70만원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가 400만원, TV 및 받침대 구입비가 1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25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200만원, 샤워실 라커 캐비넷 구입비가 50만원, 구내 식당 집기류 구입비가 150만원, 난방용 난로 구입비가 350만원, 무전기 구입비가 200만원, 세탁기 구입비가 150만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비가 120만원, 콤프레샤 구입비가 500만원, 산소용기 구입비가 10만원, 아세칠렌용기 구입비가 10만원, GAS용기 구입비가 50만원, 공구셋트 구입비가 300만원, 용접선 구입비가 12만원, 전기용접기 구입비가 30만원, 전기오스타 구입비가 300만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어카 3대 구입비가 45만원, 햄머드릴 구입비가 200만원, 그라인더 구입비가 10만원, 고속절단기 구입비가 20만원, 전기드릴 구입비가 20만원, 고압세정기 구입비가 60만원, 바이스외 10종 구입비가 300만원, 탁상용 그라인더 구입비가 20만원, 전기디스크 그라인더 구입비가 10만원, 전기안전관리용 기기 구입비가 110만원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식 분무기 구입비가 30만원.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7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중에서 자격소지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자격소지자 13명 됩니다. 기술 요원만 10명입니다.

김동해위원

10명이라는 인원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기계가 4명이고 전기가 2명이고 수질이 4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기 기사 자격증..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기사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직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기하고 뭐....?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전기가 2명이고 기계가 4명이고, 수질이 4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수질, 수질은 무슨 자격증입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수질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수질환경기사..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환경기사중에 수질분야입니다. 수질, 대기...

김동해위원

환경기사, 전기기사... 그리고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280페이지COD가 뭡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김동해위원

SS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SS는 부유물질입니다.

김동해위원

부유물질, 뭐가 들어있느냐..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동해위원

BOD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김동해위원

생물화학적이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이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소장님, 슬럿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수수료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슬러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처리할 것 처럼 감리단장이 이야기를 한 것같은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도내에서 춘천하고 원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공단 폐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원주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립처분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를 해서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위생처리장은 슬럿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위생처리장은 자체 분석을 해서 중금속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생처리장것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것 하고 태백시에는 중금속이라던가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이 아직 시험결과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어차피 같은 곳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매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나올까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아직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정식 인수를 받아서 검사를 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는데...
우영

이우영위원장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으면 슬럿지 가지고 위생사업소 처럼 농가라든가 퇴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매립이 된다기에...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나중에 필요할까봐..
우영

이우영위원장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관계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24시01분 차수변경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