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종빈 의원 발언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본예산에 대한 각 실과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의회사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549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그것은 어떤 이자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저소득층 대출해 준 것 그 이자 얘기하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이자수입은 통장이자수입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의료보호특별회계 그 예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42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사체육대회가 1,000만원이 섰네요. 과거에는 없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노사체육대회를 실시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려고 그러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관내에 30개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노사간 화합을 위해서 근로자들, 또 나아가서는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화합을 통해서 그야말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이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 제1회 대회에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런 예가 타구청에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타구청에 없습니까?
용부
이용부위원
과장님 말씀은 30개 노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둔 거에요? 지금 30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구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노동조합이 설립이 된 데가 30개단체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30개만 가지고 노사화합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325쪽을 봐 주세요. 구료비에 저소득층주민생활부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이에 준하는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까지 포함이 되는데,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매년 설날이라든지 추석때 또는 수시로 어려운 사람한테 선물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성이나 중구 이런 데를 보면 금년도에도 유성구청이 8,000만원, 중구청 7,000만원 대덕이 7,200만원 이렇게 전부 거의 7,000만원이상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 서구만 작년도부터 4,000만원씩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4,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유성구는 인구가 15만이고 우리 서구는 44만인데, 지금 유성구가 8,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산이 4,000만원이 섰을 때는 충분하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질의도 없었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하나도 올라가지도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요구할 때는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사정작업때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깎인다면 형식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지 실 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대책은 서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예산이죠.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서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예산이 깎이고 예산이 적다면 형식적으로 타구도 하니까 우리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희 관내 저소득층한테 위문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도 2,100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이나 두번정도 1만원정도로 해서 선물을 사서 위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소득층에서도 다른구청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4,000만원정도는 있어야 금년도 수준과 같이 위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사회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서구에 월평 주공이라든지 삼천동 보라 아니면 가수원, 기성 이쪽에 현황은 잘 파악하고 계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326쪽 하단에 보면 지하차도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하차도에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지보수비라는 얘기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관내 지하차도에 리프트가 24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둔산지구내! 그래서 24대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작한 회사 신우프론티오라는 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품교체비가 480만원 예산으로 금년도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는 1,500만원이 들어갔다면 내년에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를 세웠어요? 거의 세곱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 수해때 세대가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은 리프트카를 수선을 하자매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 예산 가지고는 안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해때 망가졌다고 하면 수해가 8월달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는 리프트카 3대 고장난 것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다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구간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해때 바로 시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책정이 안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요구는 했는데 책정이 안됐다는 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해 피해상황보고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것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지하차도가 수해를 당해서 망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액인데! 주민숙원해소책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안될 것으로 보고서 시비요청도 했다가 나아가서 구비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청장재량사업비가 주민소규모숙원사업에 쓰는 것인데, 안될 것이 뭐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장애인들이 다니는 지하차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애인들한테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아까 사회과장께서 저소득층주민생활부조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연말년시라든지 또는 추석때라든지 설때 위문품을 구입을 해서......,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문품이라고 하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구료비가 쓰이는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구료비라는 것은.....,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되요. 구료비면 환자, 수용자 및 요구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피복의 구입비, 또한 피복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운반, 기타 경비, 다음에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부대경비, 주·부식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에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만 계상할 수 있는 거에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근거에도 없는 것 자꾸 주신다고, 타구에서는 6,000만원 주고 서구는 4,000만원 줘서! 선물하는게 무슨 구료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내내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해서.....,
종빈
임종빈위원장
말을 지금 바꾸시잖아요. 분명히 아까도 제가 그래서 확인한 거에요. 선물 사주려고 한 거에요. 자꾸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송재민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보상금 성격의 항목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보상금 성격에 이것을 못 넣게 돼 있으니까 구료비로 넣은 거죠?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심성이에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설이고 추석때 내복이라든지 조그만 양말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룰로 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해 왔어요. 그런데 그 해 오는 기준이 예를 들면 1만원짜리를 한다, 5,000원짜리를 한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 도 있는데 사실은 '97년도예산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구청보다 서구청이 제일 적더라구요. 적은 것은 틀림없이 아까 사회과장이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수준인 4,000만원을 이 예산에 세워놓은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6,000만원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4,000만원 세웠는데, 최소한도 4,000만원은 세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깎게 되니까 우리가 집행하기가 난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상에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면 근거해서 뭐에 곱하기 얼마해서 4,000만원 이 정도는 돼야지 저소득층 생활부조 4,000만원 딱 올라오면 기초가 어디 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얼마짜리 만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이게 애매한 예산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에 맞추어 만원짜리 사줄 수도 있고, 또는 5,000원짜리 사 줄 수도 있고....,
종빈
임종빈위원장
사회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산출기초가 저소득층주민부조로 몇명 해야 되겠는데, 몇명 곱하기 얼마 해야 맞지, 그냥 4,000만원 올라오면 안맞죠.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인원이 딱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서....,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엉터리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얼마에 뭐 해서.....,
종빈
임종빈위원장
분명히 예산서에는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옳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비 이런 것도 사실상 똑같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전 예산을 전부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런게 왜 어렵습니까? 과거에 집행한 내역이 죽 있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집행할 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만원짜리 할 때도 있고.....,
종빈
임종빈위원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간사
32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훨체어리프트카 부품교체하고 지하차도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휠체어 리프트카가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해를 입은 세대는 가동이 안되고 기타 잔여대수에 대해서 가동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정도 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숫자적으로는 어느정도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주 극소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전에 제가 일제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가동을 해도 잘 안되고 그런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4,320만원, 또 휠체어리프트카 부품교체해서 480만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할 바에는 그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이용객은 실상 극소수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이것을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항상 보면 보수비가 결산에도 없더라구요. 거의 다 쓰고 없더라구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수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계약대로 집행을 해서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긴 것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 정비를 할 때 저희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4,320만원을 다주고서 계약을 해서 1년에 없어지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에 한 것은 분기별로 375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밖에 없어서 그것을 4분기로 나누어서......,
용대
윤용대간사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리고 결산에 보면 돈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다쓰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계약한대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부품도 그러면 계속 교체를 해 주는데도 서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사용이 안되는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용이 안될 때는 그것을 3개월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점검할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입회를 해서......,
용대
윤용대간사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작동을 해 보면 안되는 것이 많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점검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기계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자꾸 고장도 나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고 별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또 해 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 뒤에 329쪽에 보면 장애아동탁아방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가 3,000만원 보조된 것인데, 우리 구비가 9,000만원이 지금 거기 예산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비하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비가 개소당 1,000만원씩해서 3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3개복지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정림복지관이 개관이 됨으로써 4개 복지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000만원씩 3개소 3,0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1년동안 탁아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소당 약 3,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해 가지고 부족분에 한해서 저희가 구비로 9,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비 비율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앞으로가 아니라 작년도부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복지관별로 장애아동탁아방을 운영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관리운영권을 넘겨줄 때 시에서 한 복지관에다 1,000만원씩 밖에 안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에서 운영할 때 당초부터 장애아동탁아방을 운영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었고 사실상은 저희 서구청에서 제일 먼저 장애아동탁아방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를 노리면서 시에서 일부를 1,0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이 되도록 타구에도 파급을 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 현재 네개라면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림복지관이 금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네개복지관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네개인데 시에서는 3,000만원밖에 보조를 못받으신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네개를 운영하는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래서 정림복지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시에서 1,000만원를 받는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1,000만원 구비는 삭감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장께 당 위원회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352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4억902만5,000원이 올라왔어요.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우리가 위탁을 했죠? 위탁한 곳은 불교단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공식 명칭는 뭡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원래 위탁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죠. 몇년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3년 계약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위탁을 우리가 줄 때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과 불교조계종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4억900만원이 섰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계종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구비 빼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협정을 할 당시에는 몇프로 얼마를 법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협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등을 저희 구에서 지원한다고만 돼 있지 법인에서 몇프로를 거기다 자부담하겠다 이것은 협정한 안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한 4,000만원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나가는 인건비 중에는 부관장이라는 인건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관장을 두도록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장이 항상 상근을 하지 못하니까 부관장을 뒀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자부담을 한 것은 거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관장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저희가 거기다가 20%라든지 얼마를 인건비일부와 사업비일부를 자부담하도록 운영지침을 다시 주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다면 직접 관장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내용을 이렇게 죽 보니까 촉탁 위생사 수당, 한의사 여기 이런 예산까지 다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도 의사들이 있으니까 협조받을 사항이고 뒤에 보면 수료작품발표회 이런 것도 잔뜩 넣어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현재 쓰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의하고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거기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위탁이면 위탁하는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이 들어간다, 위탁 맡은 회사가 20%를 부담한다든지 10%를 부담한다든지 정확한 부담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000만원으로 부관장 인건비 하나 정도만 부담을 했다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고자 부담을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금액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회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예비사항들을 토대로 다시한번 잘못된 부분을 짚고 점검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백번 다루었던 안이라도 다시 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면 그러한 것을 거론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용부
이용부위원
위탁계약서 한부만 첨부해서 돌려주시고, '98년도에 조계종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대책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구비말고 그쪽 조계종에서 구에서 지원한 것 외로 조계종에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그 지원대책만 있으면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조금후에 사업계획서 거기에서 예산올라온 것 세부적인 것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서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도마2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도마2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 거기가 몇년 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타지역도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국·시비로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한밭사회복지관하고 월평사회복지관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여기는 순 구비로 1개소!
헌성
임헌성위원
순 구비로 1개소를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도마2동 마을금고에서 공부방 하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작년도 6월부터 월 100만원을, 저희가 작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6월부터 월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도마2동 마을금고 청소년 공부방이 전에 1대의회 의원할 때부터 거기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내내 그때는 시비하고 구비하고를 합쳐서 거기를 지원했고 또 가장동에 한군데를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도마2동 마을금고에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마2동하고 가장동 2개소가 지원이 되다가 '94년까지 지원을 하고 '95년도부터 중단을 했었습니다. 월평사회복지관하고 한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으로 지원이 변경됐습니다. 한참동안은 지원이 중단됐었죠.
헌성
임헌성위원
변경된 것도 가장동 청소년 공부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보니까 전혀 하지도 않고 예산만 타가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중지를 시킨 거에요. 그런데 도마2동은 몇년동안 거기만 주고 있길래 다른 데는 줄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94년까지만 지원이 됐고 그동안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밭사회복지관하고 월평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2개소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마2동의 마을금고는 중단이 됐다가 금년도 '97년6월서부터 1회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간에도 공부방은 계속 운영을 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600만원을 감한 것 같은데 600만원 줘도 공부방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50%를 깎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 노인건강장수운동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내무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종 운동회다 해 가지고 1년에 우리 서구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갑천문화제행사, 또 노인건강장수운동회, 또 구민의날행사 이렇게 적어도 세번이상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행사 줄이자 해서 갑천문화제행사 축소하고자 해서 거기 예산삭감한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민날행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치르면 안되요? 괜히 행사만 몇번 치르고 행사 치른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인데,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 행사를 자주 치른다고 해서 자주 나오기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민의날 행사나 이런 데다가 그냥 노인프로그램 이런 것을 삽입해서 할 생각 이런 것은 안해 봤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부터 노인의날이 10월2일로 국회에서 제정, 공포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노인장수운동회이기 때문에 노인의날 기념식과 같이 10월2일날 할 계획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구민의날행사는 10월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10월2일날 행사를 치르고 또 10월10일날 구민날행사를 치르고 이것 별로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가지 행사에 운동회를 병행을 시켜주고 지금 말씀대로 노인의날 행사는 실내에서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노인건강운동회나 운동회는 합해주고 나머지 기념행사는 자체적으로 실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 구민의날 행사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10월2일날 행사치르고, 10월10일날 행사 치르고 이것 행사 중복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민의날 행사를 이 운동회로 대체를 하고 기념행사만 한다든가 두가지중의 한 가지는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353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간과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부장이라고 기록된 것이 부관장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부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에서 인건비를 주고 쓰는.....,
송재민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돼 있는게 14명인데,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좀 조정이 됐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좀 조정이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금액을 다시 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알고 계신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조정이 많이 됐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금액도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한가지만 해 보자구요. 사회복지사가 기존에 4명인데 몇명으로 조정됐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고 사람숫자를 얘기하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람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그사람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가지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금년에 두명 있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여기 사회복지사 4명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계약당시에는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2명 이렇게 협정할 때 준 인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2명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네명 쓴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전체적인 인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사회복지사가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이었다가 4명으로 하고 사무원을 없앴다는 얘기인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기 사무원에서 줄인 거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사무원 하나 줄었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사무원 하나 하고 관리원 하나를 줄이고 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취사원도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취사원은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이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반영이 얼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들자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데 사무원을 대신한다든지 사무원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사를 대신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참고적으로 필요없는 사람의 예산을 의회에서 감을 시켜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법률적 해석이 어제인가 그저께 내려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인원숫자 조정한 숫자를 주시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따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기히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갖다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추후 재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보면 346쪽에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초청장 1,000매 곱하기 500해 가지고 50만원하고 프랭카드비 40만원, 또 348쪽에 보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해 가지고 표창패제작해서 10만원 곱하기 36개 해서 360만원, 중식대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는 이 어비이날기념행사해서 예산을 2,000만원 세웠고, 또 장수운동회 해 가지고 4,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비하고 장수운동회비를 같이 해서 장수운동회 겸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노인의날에 장수운동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버이날에는 기념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나 보사부 이런 데에서도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장관 표창이라든지 시장표창이라든지 이런 표창이 자체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표창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랭카드비 40만원하고 348쪽에 표창패 제작하는 것하고 이것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조그만 회의실에서 기념식만 하면서 표창대상자 표창을 하고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민택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36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기초시설 주부현장견학이라고 돼 있죠. 1만원씩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1,500인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떻게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동별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버스 두대를 이용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는게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96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경제가 법정관리이고 경제살리기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예를 들어서 1개동에 몇사람씩으로 돼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90명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90명 선정하는 것은 환경기초에 주부현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지 환경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제만 살아나면 3,000명도 보낼 수 있고, 4,000명도 보낼 수 있고 그때 그때 적응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인원을 금년에는 좀 줄여서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는 위원님의 의견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저변확대를 이루어야만 환경보호를 할 수 있고, 또 그 주부들이 견학을 함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음식물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로 본다고 하면 또 주부들이 그러한 인식을 달리해서 홍보요원화 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버스 두대라고 했죠? 그러면 동승을 할 때 구청 실무진에서도 동행을 하죠. 하면 유인물이 됐든 홍보용이 됐든 충분히 설명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유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구정설명, 환경기초시설에 가면 비디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면 누구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주부견학에 대해서는 반응도 좋고 앞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용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실시했다고 했는데, 각동 90명이 지정돼 있죠? 9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1번부터 90번까지 지정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96년도에 하반기에 갔고, 금년 봄에도 갔죠. '96년도 하반기에 간 사람이 '97년도 전반기에도 간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혹시 하나나 둘이나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태영
송태영위원
혹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견학자 명단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이 부실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동으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주부를 선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까지 진행은 그렇게 안됐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66쪽에 보면 약수터관리라고 있는데, 50만원 12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12개소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만 하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비상급수시설 이것을 빼고 12개소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자연수 나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50만원씩 12개소라고 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수질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약수터에 청소관리라든지 기타는 동에서 하고 또 공원에 주로 있습니다. 산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약수터를 몇번 돌아보니까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청소라든지 기타 물떠먹는 것이라든지 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1개소당 50만원씩 세워서 각 동에 1개소당 50만원을 주고 책임성있게 관리를 해라, 그리고 잘못하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개소당 1년에 50만원!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 처음 세운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처음이 아니고 그간에 관리비로 세워서 보수도 하고 안내판도 제작해서 붙이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진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저도 산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약수터를 자주 가보고 접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지 약수터 시설할 때 행정에서 예산들여서 시설을 하고 또 그 뒤에 망가지면 다시 시설하고 이렇게는 합니다만, 실지 여기를 특별하게 시설관리를 위해서 50만원씩 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월 1회내지 2회 이상 동에서 사실 사람을 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간에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개소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약수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좀 망가졌다든가 무슨 이상이 있을 때 그때는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 줘야 되고 기타는 이것을 어디다가 맡겨가지고 50만원씩 연간 잘 좀 관리를 해 봐라 이것도 안됩니다. 컵 같은 것이 없어지면 먹는 사람들이 갖다 놓고 그래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망가지고 하는 부분도 이 돈으로 고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 50만원 가지고는 거의다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약수터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워놨나 하고 물어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내무부장관의 기관표창도 받았고 3억원의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급식비가 민간, 공무원 것이 약 45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1등은 못하지만 2등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억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촉진제가 되도록 증액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대청결운동에는 많은 사람과 사회단체가 참여해야만이 평가에서도 상당한 좋은 점수를 받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효과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증액해 주시고 주부환경기초시설 견학문제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증액해 주셔서 저희들 환경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과장 백낙영입니다. '98년도 청소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80쪽을 봐 주시죠.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관리요원산업시찰해 가지고 272인에 2회라고 했거든요. 그 272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청소과 직원이 136명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우리 청소관리요원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 산업시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환경관리요원들을 1박2일씩 부부동반을 해서 산업시찰을 하도록 노사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라 5개구청이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박2일을 가면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하루씩을 잡아가지고 산업시찰을 해 주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특별히 부부동반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착안해 가지고 부부동반을 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환경관리요원들의 사기진작책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줄었는데 줄었으면 줄은데에 어떤 방법으로 대책이 있어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대책이 없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1회로 줄여놨는데 될 수 있으면 2회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회로 줄인 것은 부부동반으로 안하고 환경관리요원만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를들면 그런데요. 지금까지 부부동반으로 해서 하루씩 갖다 왔거든요.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관리요원평가시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평가시상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 환경관리요원하고 그 밑에 보면 동환경평가가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번을 나누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환경관리요원은 조합장을 비롯한 5개단체장들이 환경관리요원 131인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136인입니다만, 매월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줬구요. 또 동행정평가는 각 동을 격월제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동 표창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 평가는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동행정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서 청소업무 특히 공한지 관계 이런 시상문제를 실시를 하니까 효과도 있고 동에서 관심을 두고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환경관리요원평가가 동환경평가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1년에 한번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반액이라도 좀 계수조정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동환경평가시상이 현재 각 동에 있는 동직원들은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삭감됐을 때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환경청소하는데 지장을 줄 염려는 없어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관심이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시상제가 없어지면!
용부
이용부위원
그다음에 383쪽 민간자본보조해서 기성동 재래화장실 개량지원해 가지고 200만원씩 50가구를 선정했는데 기성동을 선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난해에도 50가구를 선정해서 했는데요.
용부
이용부위원
지난해는 어디를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때도 기성동를 했습니다. 우명동하고 평촌동을 했는데요. 이것을 한 목적은 대전직할시로 편입되는 농촌지역이 저희들은 유일하게 서구에서는 기성동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가수원도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가수원은 그래도 도시계획구역내구요. 복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동이 편입지역으로써 농촌지역으로써 유일하게 돼 있는 곳이라서 지난해부터 재래식화장실을 개방해서 수세식화장실로 해서 조금이나마 복지증진에 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해 월평동 남재찬 의원님께서 월평1동 1통지역도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실은 기성동하고 월평1동 입의부락하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성동은 원정1, 2, 3동 해 가지고 179가구, 월평1동은 72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설치된 곳이 기성동은 43가구, 입의부락은 5가구가 돼 있는데 이번에 월평1동을 빼 놓은 그 이유는 월평1동은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서 갑천에 고속화도로가 '9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도 이루어질 것이고 일부 주민들도 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금년에는 기성동만 200만원씩 50가구를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계수조정에서는 150만원씩 30가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1동도 금년에 고속화도로 및 서남부권개발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소외된 부락이 나오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기성동이 개발지역으로 될 곳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거기는 아직 제외된 지역입니다. 아주 농촌지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개발지역만 제외한 지역만 한다는 말씀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액수를 2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금년에 15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주민부담금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50만원내지 3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때 보면 150만원으로 다시 줄여놓으셨는데 저희 과에서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200만원씩 지원해서 가구수는 50가구에서 30가구로 줄이더라도 200만원씩 해서 30가구 6,000만원만 세워주시면 내년도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한 사항인데 "기성동 농촌지역에 한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도 할 가구도 없고 안할려고 합니다" 안하면 안해 주면 되지 꼭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 당초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것이죠.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 취지가 왜 하게 된 거에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당초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시로 편입된 농촌지역으로써 문화혜택도 못받고 하는데 개량을 해 주자 하는 뜻으로 당초에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농촌지역에는 분뇨재래식 화장실를 사용해서 그것을 모아서 농촌의 퇴비로 쓰고 이렇게 해서 퇴비로 쓰는 것인데 꼭 수세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퇴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분뇨를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농촌지역에서 쓰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도 하물며 있는데 그 지역을 하지 않겠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거지 그것을 꼭 해야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고 실지 해야 할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월평1동 입의부락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약 200여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지 한 복판에 바로 갑천 상류거기에서 재래식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그것이 갑천으로 유입돼서 진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는 지역 실지 그런 지역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남부권개발에 의해서 도시고속화도로가 그쪽으로 생긴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세입자들이에요. 거기에 지주땅을 갖고 보상을 받고 거기에서 이주를 할 만한 사람이 단 한가구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영세민세입자들이에요. 실지 그런 지역에 서남부권이 개발돼서 도시고속화도로가 그 지역으로 난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이주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 지역은 실지 갑천에 인접돼 있는 그런 지역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한 지역은 실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기성동만 세워놓고 월평1동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서 있지도 않고 150만원 지원해 가지고 금액이 모자라서 굳이 안하겠다고 하는 곳을 해 줄 필요성이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남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실은 세입자가 살고 계시는데는 주민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기피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100만원이나 50만원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변소개량을 하겠느냐, 내 집도 100여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명동하고 평촌동 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원정동, 원정동도 개량대상자가 136가구나 됩니다. 입의부락도 67가구나 되지만, 136가구중에서 저희들이 희망자들 50가구만 선정해서 추진해 볼까 했었는데, 계수조정해서 한 30가구로 줄었으니까 전부다 개량해 주는 것이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추가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만원 계상된 것을 150만원으로 해서 30가구만 하라고 조정이 됐죠.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줘도 사실상은 원래 그것이 예산이 투입이 되기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 이 있었고 하자는 사람이 적었다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것 개량하는데 가구당 몇평 크기로 해서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가구마다 환경 그 위치가 조금씩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작년에 150만원 지원해 줬는데 25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반 내지 2평씩,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부담을 더 해 가지고 창고까지 달아낸 분들도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창고는 거기 해당이 안되니까 화장실 개조하는데 결국은 250만원 들었으면, 100만원 자가부담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농촌이다 보니까 어려웠다,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150만원 지원하다보면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가구를 하더라도 2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는 말씀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나 관계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고친다고 해 놓고서 제대로 수세식이 안된다고 하면 환경오염만 더 시키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서 377쪽에 보면 음식물퇴비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내동 롯데아파트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부터 하고 있나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요. 실은 저희들이 금고동매립장에 시에서 설치해 놓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시범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00가구가 참여를 했었는데, 서구쪽에다 5,000가구를 더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실은 지금 대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서구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가구가 선정되면 약 6,900가구가 저희 서구에서 참여를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에 보면 톱밥이라든가 기타 음식물퇴비화사업을 하기 위한 물건들인데, 용기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사주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용기는 무료로 다 나누어 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용기구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용기는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인수집통, 중간수집통을 전부다 구입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차로 수거해 가지고 운반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사업을 한다는데 용기구입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공중화장실은 몇군데나 있어요? 여기는 3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38개소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안내표지판 이것은 50개소로 나와있는데.....,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안내표지판이 가운데에다가 안내 하나하고, 또 화살표도 해 줘야 되는데 있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표시해 주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38개소에 38개만 딱 만들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0개를 세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가 있죠. 41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상향된 겁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작년에 비해서 상향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내년도 1월달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1회추경때 모자라는 금액은 여기다가 더 저희들이 보태주는데요. 지금 개인별 1일 수거량은 줄었는데 개인별쓰레기배출량은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관저지구, 도마동 아파트지구 이것이 자꾸 확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양은 좀 늘어나고 개인별 배출량은 줄고 그런 현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세워서 편성을 해 놨다 이 얘기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는 많이 줄잖아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제일 저희들이 중점을 둘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것이 약 38%가 음식물쓰레기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전체적으로 배출량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에부터 얘기를 항상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차 들여서 우리 인건비 들여서 전부 우리가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하는 비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돈주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떻게 보면 이상한 돈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께서 시하고 절충을 할 때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쓰레기불법투기행정대집행 75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 쓰레기불법투기대집행을 한 예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내년에는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세운 거에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대집행을 하고 나면 여기 경비를 그쪽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다시 받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불법투기 불법투기행정대집행이 과목해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비나 이런 데로 나가야 될 항목아닌가요? 아니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는 자본형성적경비에 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불법투기행정대집행인데, 이것은 실은 대집행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단속했을 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행정소송했을 때 변호사선임료까지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정해가지고......,
종빈
임종빈위원장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한다라고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본형성적 경비가 아니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아니냐는 거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완전히 소모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대집행이 되면 대집행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을 집어넣거든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토지소유자들한테 뭔가를 받나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불법투기한 사람이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불법투기한 사람이 발견안될 때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발견안될 때는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되지만 예를들어서 불법투기를 했는데, 불법투기를 하고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법원에 고발을 하고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하는데 안합니다. 안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본 특별위원회에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청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73쪽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 위생과 근본취지는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기전에 지도육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일반수용비에 가서 표창장인쇄 및 감사패제작이라고 했거든요. 감사패를 5만원씩 하니까 지금 부당하다해서 부결이 난 것으로 아는데 감사패는 꼭 줘야 됩니까? 표창장은 2,000원이면 만들 수가 있으니까 표창장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 모범위생업소시상품 5만원 해 가지고 30개소 했는데 감사패제작이 부결나니까 모범위생업소시상품도 부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환경의 주범은 업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 서울, 대구 외지도 많이 갑니다만, 업소에 딱 갔을 때 우리집은 모범업소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그집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청결하게 보이게 되고 벌써 관에서 인정한 것으로 봐서 아주 음식도 좋거든요. 아주 외지를 방문해도 마음도 좋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 서구에 지금 완전히 이 예산이 죽으면 모범업소가 하나도 선정이 안되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지장이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환경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주범인 업소에서 스스로 줄여주는 것이 진짜 「살기좋은 서구건설」이라고 보고 앞으로 감사패제작이 아닌 표창장과 더불어 위생업소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시라든지 관련단체에서 정기총회시에 모범위생업자에 대한 표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던 것을 '98년도에 가서 이것을 완전히 예산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 모범업소 위생업주들에게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모범업소를 표창함으로써 타업소도 모범업소를 본받아서 잘 할 것 같으면 법규를 잘 준수를 하고 시설과 환경을 청결히 하고 종사자가 친절히 할 것 같으면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표창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타업소도 위생업소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상이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사기가 저하되고 전체업소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상패면 상패, 상장이면 상장, 상패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상장으로 주고 상금도 시상품으로 많으니까 줄여서 주자는 내용인데 전혀 안준다는 내용 아닙니다. 잘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용부 위원님 의견이 옳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그르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표창장인쇄 및 감사패제작하는 것은 감사패제작을 생략을 하고 표창장인쇄로 해도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시상품도 줄여서 5만원이 많으니까 적절히 주라는 내용인데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명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그 뒤에 급량비에 가서 위생업소 야간단속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가 업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을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늘릴 수는 없고 적은 인원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으리라고 보고 예산을 우리가 5,000원씩 해서 8식해서 19인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삼천동에 업소가 많고 월평, 둔산보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때로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적법절차를 받다 보니까 업소주인으로부터 항의도 받고 참 공무원 된 것이 불행할 정도로 옆에서 곤욕치르는 것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이 중단돼도 하등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중단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심야퇴폐업소특별단속을 월8회, 18명이 단속을 하고 수시단속을 월 8회, 6명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단속은 월 8회, 18명이 단속을 하고 구간교체단속을 월 2회, 2명이 단속을 하는데, 심야단속을 늦도록까지 하는데 저녁식사를 않고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또 직원들이 자기 봉급 타 가지고 자기 봉급탄 돈에서 저녁을 사 먹고 단속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936만원 선 것으로다가 전액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아니, 살려주는 것은 나중의 얘기이고,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지난번에 위생과 직원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업소에 가서 저녁대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건소로 본의아니게 밀려난 적도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꼭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인식감이 가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 뒤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위생업소수준향상을 위한 타시도비교견학이라고 했어요. 버스임차료 해 가지고 40인 1대인데, 이 40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정기준이!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선정기준이 모범음식점 업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주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지역업소를 보고, 우리가 앉아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진짜 업소가 좋은 데는 가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환경관리는 어떻게 하고 오물쓰레기관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위생과 미약해요. 미약한 부분에도 우리 위원들이 손질을 가하는 것은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나 답변이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타 지역에서 하는 실질적인 좋은 모델을 사전에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타지역 시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서구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다 발전되고 보다 좋고 쾌적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으니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통과시켜주십시요 하는 비교를 청사진이라도 띠어서 앞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계수조정된 내역중에 거의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특별히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모범업소시상품5만원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시계하나를 사더라도 5만원은 줘야 만이 시계다운 시계를 살 수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403쪽 하단입니다. 건전소비홍보물제작팜프렛 및 서한문 300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시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ＩＭＦ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난으로 인한 현장위주의 물가지도점검을 소비 자 및 시민의지로 실시토록 유도하고 관에서는 물가안정분위기를 확산,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건전소비생활실천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홍보위주의 행정을 적극 펼치고자 합니다.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404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물가데이타요원 활동보상으로 2,218만5,000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시 887만4,000원이 감된 것으로 물가모니터요원 거주지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소비자물가를 매주 1회 조사하여 시민자율감시 및 견제기능을 하고 관내 물가동향분석을 통하여 인상동향을 파악, 구에서는 업소지도점검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하여 관리에 중요한 물가모니터활동 보상예산으로 기존 18개동에서 17명이 월 4회 활동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분동으로 인한 22동으로 인원을 증원해야 함에도 17명의 인원으로 연 30회로 축소한 것은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가안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액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소관 '98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부
이용부위원
어제 저녁 텔레비젼 방송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보건소가 국산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기계를 도입해서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해서 어제 ＴＶ에 지적 받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좀 저희들이 궁금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내과하고 소아과하고 한방과로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전문과목을 설치해서 금년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로 '97년 2회추경에 4억5,000만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구입과정에 저희가 현재 내과전문의하고 한방과전문의 그 두분은 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임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소아과 의사는 오기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오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지금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이비인후과, 안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의사가 고액의 봉급을 요구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한방으로 바꾸었는데, 그래서 이비인후과하고 안과 장비는 제외하고 내과하고 소아과하고 한방과 의료장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공개입찰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내용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한게 아니고 임용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내과의사와 한의사한테 저희가 입원실을 운영안하고 전문진료를 할 때 꼭 필요한 장비만 사도록 해서 그 의사가 진료하는데 필요한 각 기계에 대한 사향서를 받아서 여러가지 기구를 비교검토해서 저희가 그것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32개종의 기구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업체가 설명회에 와서 저희 설명을 듣고 갔는데, 그중에 고가장비로는 위내시경 검사하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산은 없고 또 Ｘ-레이촬영기는 이제까지는 흉부촬영만 했습니다. 폐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부터는 전신사진을 찍는 Ｘ-레이 기구를 구입합니다. 그것은 국산으로 했고, 또 초음파진단기가 있는데 초음파진단기는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초음파진단기는 흑백으로 보는 것은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지만 천연색으로 보는 것은 양질의 화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과의사하고 의논한 결과 그것도 많은 것을 보는 것은 3∼4억씩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는 8,000만원정도의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요즘 달러사정도 좋지않고 경제사정때문에 좀 외국산은 지양하고 국산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외국제가 비싸니까 많지만 전체로 봐서는 반정도는 그래도 국산으로 구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업자 하나가 초음파진단기를 납품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산기계가 있는데 왜 외국제를 사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본 결과 대전에 초음파진단기를 가진 병원이 150군데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달러소비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현재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 부분이 서구청이 그렇지는 않은데 오도될까봐 말씀드린 것이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8쪽에 위탁교육비 있죠. 정신보건 및 가정간호교육 해 가지 고 2인 해 가지고 2학기로 했거든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충남대학의과대학 보건대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 가서 1년동안 전후학기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삭감이 돼서 교육을 못시켰고 '96년도에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앞으로 보건서비스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에 두사람의 간호사를 파견해서 교육시켜보려고 계상했던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96년도에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가 일본뇌염이라든가 간염백신, 유행성출혈렬, 장티푸스 무료로 놔주고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게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얼마씩 놔 주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400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게 금년에는 얼마나, 세입이 안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세입내용이 크게 나누어서 하면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안에 기록은 안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세입을 안잡히면 어떻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70페이지 광공업수입 5억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억수입이 될 수 있는게 저희가 외래에서 진료하는 것하고 치과진료, 보건증, Ｘ-선촬영 검사료, 그리고 진단서 장애아동센타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병원 전문의보수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 것 이것 재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겁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것을 자료로 저희가 드린 겁니다. 소병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금년 12월말이나 '98년1월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전문과 진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봉급을 주는데 재료비목으로해서 줘야 지 기타직 보수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계산해서 줘야 되기때문에 재료비로 계상을 했다가 11월29일날 정원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재료비 목에서 삭감을 하고 기타직보수로 세워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여기 433쪽에 보면 자연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장애아동재활센타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중식비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5,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6인정도가 와서 서비스를 하고 170일정도는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18쪽에 보면 세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세이콤 무인숙직 얘기하는 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422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잔류살균연막이 있습니다. 그 연막소독을 한다는 얘기죠? 연막소독은 살균이 아니라고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것은 살충제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423쪽에 하단부에 보면 소병원운영해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서를 올릴 때는 안과, 이비인후과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경에 구청장님 지시로 안과하고 이비인후과는 의사수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방과로 바꾸어서 이것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네과를 할 때 한달에 평균 들어갈 수 있는 약재 구입비로 200만원씩을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20쪽 하단에 보면 구건물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종빈
임종빈위원장
지금 남재찬 위원님 질의요지는 구보건소건물이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느냐, 관리부서가 어디냐라는 것을 질의하시는 내용이죠?
재찬
남재찬위원
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본관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장애자센타로 썼던 부속건물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본건물은 됐고 부속건물 장애자센타로 쓰던 자리는 구청장님이 '98년도에 구민건강검진센타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할 때는 구건물에다가 한다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냥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당 위원회에서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문직의사 인건비 산출자료라고 제가 드린 것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목별 편성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5,000만원 재료비 삭감한 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명의 1년동안의 인건비가 1억5,30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 복리후생비로 돼 있는 3,831만3,000원은 추경에도 저희가 일반과목하고 같이 할 수가 있겠는데, 기타직보수에 대한 1억1,484만원은 이번에 좀 계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5,000만원 재료비를 제하면 약 6,48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시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세입부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정낙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사업소소관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98년도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총 수입이 2억9,000만원이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출예산에 보니까 매점재료비에서 3,000만원이 편성돼 있던데, 지금 세입을 6,000만원으로 잡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너무 폭리를 취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3,000만원어치 물건을 사다가 6,000만원을 받은 격이 되는데 그 물건은 거의다 공산품 아닙니까?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금액은 당초 '96년도 개장할 당시에 과자류 같은 것은 많이 구입이 됐었어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 고 금년도도 좀 덜사고 좀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월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데 판매수입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은 35∼40% 정도 되고 적은 것은 15∼20%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일반 다른 시설에서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는 소매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냐하면 판매매장 재료비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아서 그런 얘기는 했는데, 재고가 남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작년도에도 거론됐던 얘기지만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세입은 2억9,000만원이고 세출은 9억에 가깝죠!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여러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판단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정원 25명에서 실질적으로 썰매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많은 인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됩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물론 썰매장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상당히 수지분석에서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차원에서 도 우리 행정은 경영을 할 때 가미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1페이지를 보면 맨 윗 부분에 썰매장이용컴퓨터 사진재료구입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잉크하고 용지하고 해서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7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썰매장이용사진촬영장비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콘테이너박스 구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썰매장유원지라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만, 400만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2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작년도에는 썰매장에 직원들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1개를 구입할 때 실지 콘테이너박스구입비가 280만원이고 내부에다가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100만원 해서 380만원정도가 실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400만원으로 재조정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저희 갈마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의 기능을 하는 부서로 세입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무인복사기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무인복사기 세입이 월 4만원정도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래서 세입예산을 안하셨다는 거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
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2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삭감됐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일반운영비는 저희 5,887만9,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청사소독비, 저수도청소비, 간행물구입비, 형광등구입비등 이용주민들의 위생이라든가 도서관 이용 필요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무위원회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방금전에 남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번에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도서관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건강체련관 '98년도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서 447쪽에 보면 우산보관대라든가 탁도측정기, 자불소독기, 발맛사지기 그런 것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죽 나와 있는데 현재 이런 것이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탈수기는 현재 1, 2, 3층까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면 부속을 갈아야 한다든지 그 사항이고 국기관계는 대강당에 행사때 필요한 국기를 올린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대강당에는 국기가 없어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우산보관대, 탁도측정기니 다 없는 겁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발맛사지기가 작년도에 하나가 구입이됐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대를 더 증시키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간에는 우산보관대도 없었고, 탁도측정기도 없었는데, 그 측정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간에 전혀 하지를 않고 그냥 지내온 겁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구입을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냥 안해도 상관 없는 거에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해야 할 사항인데, 못해가지고 불편을 느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해야 할 사항이라면 지금 건강체련관 개관된지가 얼마 됐습니까? 1년 다 돼 가는데, 이런 필요한 것을 안사고 그냥 있었으면 지금 살 이유는 없잖아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되고 그런 일이 몇번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추경에 올렸다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건강체련관에 꼭 있어야 될 물품들입니다라고 설명을 잘 하셔야지, 거기서 삭감이 됐다면 여기서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1년동안 기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탁도측정기 이런 것이 있어야 수영장 물도 측정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1년동안 안하고 지내온 것인지 어떻게 육안으로 한 것인지......, 대충 몇일에 한번씩 물을 갈아줘야 될 것 같아서 갈아준 것인지 이렇게 한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약품처리를 잘 해서 그런 사항은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탁도측정기 같은 것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수영장 물을 잰다든가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443페이지를 보면 급량비가 400만원 서 있는데 50%가 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6시에 출근해 가지고 밤 8시까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감된 사항을 다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25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도시국소소관 각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98년도 도시개발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457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죠. 시설장비유지에 공원시설보수및도색교체수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색이 여기 해당이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거기 도색은 각종 휀스라든가 철물일부에 대한 도색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소규모!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4,000점으로 금년도에 교체수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어땠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7년도에 3,2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활용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도는 지금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공원시설하는데 4,000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미흡하지만 저희 구청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최소로 필요한 액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미흡하지만 4,000정도면 왠만큼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어때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공원 유지관리하는데 각종 시설물이 파괴됐을경우에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459쪽 시설비에 월평공원원로정비 및 조경수식재, 월평공원육림, 근린공원시설물정비라고 해 가지고 시비보조가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시비보조가 섰을 때 구비보조가 삭감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보조 갖고도 업무를 진행할 수 가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이번에 구비만 깍이고 시비는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자금이 오지않아 가지고 1회추경때 시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구비가 전액 삭감이 아닌 부분삭감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부분삭감했을 경우에는 그 비율로 시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비가 30%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확보한 비율대로 30%시비가 내려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삭감됐을 때는 시비도 조정예산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469쪽 좀 봐 주세요. 급량비에 산불방지 비상근무급식은 구청직원이니까 이것은 절감할 수도 있고 진화출동급식비 3회로 했죠? 금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산에 출동한 경우가 금년에 28회 산불이 나가지고 출동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 부분하고 식목일행사 참석자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하죠?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500인으로 돼 있는데 이 500인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식목일행사를 과거에도 500정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은 야외행사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예결까지 넘어와서 여기서 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거든요. 필요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온 것도 시인합니다만서도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는 저희 직원들이 아끼면 되는데 대외적인 행사에 대해서 삭감하면 좀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부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시비가 월평공원 시설비명목 월평공원 원로정비 및 조경수식재, 월평공원육림 그 밑에 아까 죽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시에 귀속이 된다고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에서 자금전도가 될 때 우리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시에 올라가면 우리 구비확보가 안되면 저희로써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 시에서 보조금조정이 와 가지고 1회추경때 삭감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용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1회추경때 시로 다시 귀속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반납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구에서 비율로 해서 30대 70으로 우리 구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우리가 반납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만약에 30대 70이 아니고 50대 50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50대 50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그 예산편성된 전체액수에 구비 확보된 것에 30%만 시비가 내려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여기 보시다 시피 1,500만원 그리고 구비가 3,500만원 섰는데 시비를 1,500만원을 다 받으려면 우리 구예산 3,500만원을 세워줘야 다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밑에 근린공원시설물정비 그것은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시설물정비 예산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돼서 와 있는데, 제가 예산계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샘머리공원분수대 및 방송시설에 4,490만원, 시애틀공원 분수대정비가 510만원, 가수원동 화장실정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합계가 위에 6,000만원중에서 시비 30% 1,800만원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것이 순수한 100% 구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깎게 된다하더라도 시비 30%는 남겨주셔야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이 밑에 항목 시비 1,800만원 30%만 남겨주면 된다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밑에 예산 각 항목별로 30%씩의 시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6,000만원이니까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전액을 깎은 것으로 왔는데 깎으시더라도 시비는 남겨놔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게 원래 그렇게 비율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국비하고는 비율은 어때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성격에 따라 보조금 프로테이지가 틀려요.
용대
윤용대간사
그 밑에 실시설계비해 가지고 변동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해서 5,907만2,000원이 서 있는데 변동근린공원조성를 한다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언제부터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매듭짓고 '99년도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해서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계획된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윤용대 위원에게 별도설명)
종빈
임종빈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의석에 가서 발언해 주시고, 자료보시고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윤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4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94년도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과장께서는 거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주택가도 많고 들어가는 입구도 변변치않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조성을 하는데 아무 지장 없겠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원이 주택가까지 전부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 수림대가 보존이 되니까 어떠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주차장 어디 부분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요? (윤용대 위원에게 별도 설명) 하여간 잘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당 위원회에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까 답변한 내용하고도 좀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 45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원시설보수교체 4,000만원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급량비에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산불방지 급식비는 의회에서 편성해 주는 대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화출동급식비하고 식목일 행사급식비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는 급식비는 전액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459페이지에 근린공원시설물정비를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만약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계수관계로 놔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시비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비율에 저희 자치구 부담비율을 명확하게 명시가 됐을 겁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98년도 건축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477쪽에 급량비, 이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금년도 1년 살림을 해 보시면서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예산 올라온 24인의 3일 12월 분으로 해서 예산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금년도 '97년도를 지내면서 어때요? 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금년도 집행결과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장 입장으로서는 직원들 시간외에 야간특식을 시키면서 백반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안하고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정식당에서 백반정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좀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만약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 아니면 50% 삭감됐다 했을 적에는 과장으로서 업무수행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일단 야간작업을 하면서 굶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비상대책이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특근을 하면서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간사
477쪽에 운영수당해 가지고 서구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방건축위원회는 금년까지는 월 4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회전반적인 형편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건수가 줄고 법이 개정되면서 줄 것 같아서 이번에 긴축예산으로 12회로만 월1회로만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분쟁조정위원회는요? 그것도 월에 한번씩이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도 월 1회를 운영하게 돼 있으나 이것은 사건이 신청이 있을 때만 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월1회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발생했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좀 늦게 구성이 됐고 해서 금년에는 사실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측하기를 경기가 불황이 되면 분쟁이나 다툼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좀 건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지방건축위원회는 올해를 얼마나 하셨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80 몇회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80 몇회를 하셨으면 그만큼의 참석수당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까지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가 심사대상이 됩니다.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 구역에서는 미관지구로 지정된 부분, 또 그 외에 기타사항으로는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있을 때마다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민원인이 신청이 있을 때만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한 급식비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관서당 운영비의 급량비는 어디에 지출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줘 보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실과운영비의 급량비이구요. 또 건축과 같으면 3일분을 계상해 놨거든요. 건축과 같으면 아무래도 7일이상 하더라구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서운영비에 급량비로 포함을 시켜주셔야 맞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종빈
임종빈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근무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오전근무개시 2시간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적인 경비를 주게 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 답변은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기때문에 또 급식비를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느 것으로 쓰냐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두가지 다 쓰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위원장님!
종빈
임종빈위원장
예!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건축과 민원실 민원계는 한달내내 야근합니다. 사실상 급량비를 전액 세워주셔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02목 관서경비에 급량비로 계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세워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급량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된다면 예산과목상 심의하거나 또 이중적인 계상이라는 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한번 예결특위 계수조정전까지 명확하게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당위원회에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98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499쪽 재료비에 광고물정비인부임이라고 돼 있죠. 이것이 종전에는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해서 연간 290일동안 각 동별로 한명씩 있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졌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각동에는 없구요. 3명을 1년 열두달을 통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과거에는 1개동에 한명씩 있었다면 18명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연간 한 5만여건 된다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명이 하던 것을 6명이 해도 1개동에 18명씩 한 것에 비해서는 인원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죠.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과거에 18개동에 1명씩 해 가지고 한 5만여건을 단속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현재 6명으로 해서 145일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명가지고 과거에 했던 부분이 충분히 단속이 되겠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잘 안되죠. 3명이 매일 차타고 철거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로 3명을 계속 12달 쓰기 때문에 일용직 성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을 삭감한다면 이 사람들은 6개월만 하고 그만둬야 하고 단속을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건설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포장마차, 노점상 구분돼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구분돼 있는데 현재 6명 가지고도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6명으로 해도 어려운 얘기이구요. 6명으로 145일을 계상을 해 놓고 3명이 290일을 1년 열두달로 나누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계속 세우게 되면 이 사람들을 보너스를 줘야 되기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용직 성격을 띤 6명으로 145일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지로는 3명을 1년 열두달 쓰고 있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보너스관계 이 예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년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이 예산이 과다지출이 되니까 6인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열두달 하기 위해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488쪽에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재해대책장비임차료해서 다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재해대책을 중요시하고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삭감하게 된다면 금년에도 유등천 다리밑에 폭우가 왔는데 밤 12시, 1시까지 차를 대놓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게차를 동원해서 전부 꺼내고 또 레카차를 동원해서 꺼내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이 없다면 그러한 재난을 눈으로 보고도 그냥 바라봐야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복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올해 수해때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전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길래 이것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마지고 수해입고 해 보니까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더라구요. 월평공원에서 내려올 때 갈마아파트부분에서 그런 것이 생겨가지고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네요! 설명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설명은 제대로 드렸는데.....,
용대
윤용대간사
수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알았구요. 그 밑에 아까 이용부 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 밑에 보면 노점상 및 포장마차철거인부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지금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둔산지구에는 청사부지에다 했어도 여러군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왜냐하면 각 동은 보면 우리 경성큰마을같은 데도 한 대여섯개씩은 있더라구요. 각동에 대여섯개씩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신청사에 110개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각동에 산재해 있는 것도 한 100개 이상은 된다고 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난달에 했는데요. 100개는 안되고 30∼40개가 돼 가지고 엊그저께도 내동에 다섯개 철거하고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면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면 되는데 거기가서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잘 좀 해 줬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세입부분에 도로굴착부담금 10억을 세웠는데, 몇키로 도로굴착부담금으로 예상하시고 세우신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시가스나 각종 통신관로등 매설길이가 8키로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간 구간 통신회사가 생겨가지고 굴착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받아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으로 세운 것이지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7키로에 9억 세웠으니까 내년도에 8키로 10억 세운 것은 거의 예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7키로, 내년에 8키로 하면 15키로 정도의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금년에는 9억, 또 내년에는 10억 이렇게 세우셨는데 건설과는 특히나 신경쓰고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돼서 예산을 들이는 양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수입을 10억을 잡아놓으면 쓰는 돈은 20억이에요. 수입이 많을수록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소관에서는 도로굴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부담금에 대한 예산만 해마다 늘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능한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자꾸 금액을 늘려서 잡아놨다고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늘어나면 안되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늘어나면 안되죠. 줄여야 되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줄이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또 늘려놨으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게 늘려놨다고 해서 더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각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각 텔레콤회사에서 자기가 굴착한다는 요건이 발생됐을 적에 적용되는 것이죠.
송재민위원
이미 포장돼 있는 도로는 3년이내에는 절대로 굴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1년이내에는 못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의 자문을 얻어보면 도로포장을 한 지역은 7년동안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또 굴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세울때 신중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중에서 당 위원회에서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 급량비가 50%씩 다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재해비상발생시 급필요하고 또 재해대책비상근무작업시 365일 매일 1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점상포장마차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1주일에 몇번씩 야간으로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급식비를 깎으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모여서 해야 되는 형편이 되는데 엊그저께도 계속 이틀간 눈이 와 가지고 밤 3시에 와서 한 60∼70명 건설과 직원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먹은 것이 3,500원 잡아도 몇십만원씩 한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세입예산에 특별회계 574페이지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이게 6개월치 만든 거죠? 1000분의 50이라고 했으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1000분의 50이라는 것은 50%가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용대
윤용대간사
전체를 따져서 50%가 들어온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전체 저희가 2만건을 단속을 했을 때.....,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나머지는 압류하잖아요. 못받는 것은 압류해서 나중에 자동차가 매매된다든가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수입을 이렇게 본 것이구요. 만약에 여기에서 변동이 있다, 예를 들어서 60%, 70% 거두어들였다 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세입을 또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그밑에 버스전용차로단속 무인카메라설치 1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돼 있습니까? 안돼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안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시에서 설치를 하도록 보조금이 내시가 된 형편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니까 1억원을 잡은 것이구요. 그 내시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비를 1억원을 줄테니까 구비 1억원을 보태서 두군데를 설치를 해라 현재 내시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에서 구비부담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그 밑에 내집주차장건설사업보조라고 해서 2,7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 주택에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를 해서 내주차장 쉽게 말하면 차고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차고지라고 개념을 부치면 지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차고지라고 보는 것이구요. 내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줘서! 대문이 좁아서 차가 못들어간다든지 해서 대문을 넓힐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안에 들어가면 공간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주민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30%정도 보조해 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 달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용대
윤용대간사
하나를 하는데 30%정도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약 30%정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507쪽 시설비에 시내버스승강대기소설치가 두군데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장소설정은 어디라고 딱 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확보된 후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거죠.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보면 승강대기소내 의자설치라고 해 가지고 70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리, 수선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유개승강장 시설이 돼 있는데 의자가 그전에 설치한 것은 안돼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는 해 줬는데 안돼 있는 곳에 대해서 의자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70개소도 아직 확실하게 어디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됐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의자시설안돼 있는 곳에 대해서 시설을 해 주는 거죠.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특별히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자 거론이 된 것이 급량비입니다. 581쪽에 저희가 불법주정차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원들이 원래 본 근무시간은 주간입니다만, 야간단속을 해라 하는데 저녁도 안주고 단속을 시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저녁을 주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50%를 삭감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세출예산에 측량보조인부 3인 했는데 이것은 어느 측량하는데 3인이 필요하다고 세운 겁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상 그 인부임을 측량나가는데 보다는 창구에 앉아서 지적도등본 아니면 토지대장등본이런 민원처리하는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명목만 그렇게 잡았다 뿐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왜 산출기초를 측량보조인부로 해 놨어요? 산출기초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지는 내부에서 민원서류발급하는데 쓴다는 말씀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거기에 주로 쓰고요. 더러 또 다른 직원들 데리고 측량보조도 가끔 나가고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측량하는 예는 별로 없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다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저희가 100%지침에 의해가지 고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측량하는데도 물론 3인이 있어야만 측량할 수 있지만 검사도 1조 3인이 돼야만 1조가 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중 당 위원회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앞에 각 과장들이 말씀드린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또 들으신다면 식상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역시 급량비에 대해서 지적과소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임시직이 절반이상이 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량비라든가 관서당운영비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는 아시다시피 과거 토지관리과 업무가 100% 넘어왔습니다만, 인력은 절반밖에 안넘어와 가지 고 거의 365일 야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토지관리계하고 부동산관리계는! 그래서 긴축예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밑에 직원들 일하는데 필요한 급량비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530쪽 일반수용비에 유공자감사패 및 공로패 해서 100인해서 7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언제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유공자감사패 및 공로패는 예를들면 개원기념행사때라든가 연말에 2회정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때 유공자공로패, 시상품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을 감사장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먼저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도 감사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가 나와서 7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우선 5만원씩 삭감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5만원정도로 해 놓고 내년에 될 수 있으면 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일단은 5만원정도로 계상을 해 놓고 추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사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5만원예산을 세워놓고서 감사장으로 하면 1만5,000원정도 밖에 안들어가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1만5,000원으로 해 놓고서 그대로 추진을 하면 예산은 여기다 세워놓고 안쓰면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1만5,000원으로 해 놓고서 그대로 추진을 하면 예산은 여기다 세워놓고 안쓰면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1만5,000원정도로 해 놓으면 감사장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1만5,000원으로 하면 여기에 따른 부상이 있기 때문에 부상이 2만원정도로 되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는 장으로 해도 만드는 제작비하고 부상하고 이렇게 하면 5만원정도로 해 놨다가 나중에 검토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회의장 의자천갈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직 깨끗하지 않은가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되려는지는 몰라도 의원수가 는다든가 준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 만큼은 의자를 치우고서 다시 시설을 해야 돼요. 준다고 할 경우는 다시 배열을 하고 는다고 할 경우는 앞뒤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지금에 있는 의자하고 똑같은 것을 사놓으면 천갈이 할 필요가 없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바닥에 전기선을 연결하느라고 바닥이 전부 구멍이 나 있어요.
송재민위원
천갈이하고 바닥구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규격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송재민위원
맞출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맞추기가 어렵죠. 줄었을 경우는 줄을 다시 정렬을 해야 되기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내년 대비하기 위해서!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의회소식지가 사실은 상당한 돈이 나가거든요.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 부의장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도 계시지만 반상회회보에 한면을 할애해서 같이 협조를 하면 주민들이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5,720만원인가요. 어떻게 보면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는 구청반상회회보에 한쪽 면을 할애를 하고 그것으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장수가 여러장인 것을 주민에게 주면 주민들이 안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수 도 있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겠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발전적인 제시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반상회회보를 매월 25일날 나가기 때문에 그 1면을 활용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인쇄과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것을 반정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당장 우리가 12월달에 자료를 수집해서 1월달에 의회 결산이라든가 송년사라든가 모든 것을 실어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하고 1월달 같은 경우는 바란스가 안맞아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정도만 계상을 해 놨다가 이것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면활용하는 것은 이쪽 예산이나 저쪽예산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8면으로 활용을 했다가 그 후에 4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면이나 2면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죠. 이것은 저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 놓으면 협의과정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을 지 몰라서 일단은 반정도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질의종결에 앞서 당 위원회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제3대의회를 맞이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예산은 유동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원수가 증가할 경우는 우리가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예산은 내년도에 법이 바뀌는 데다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의사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부분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