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유병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감면조례 조정의견을 정부 부처에서 검토조정하고 내무부에서 일괄 허가함에 따라 중구구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을 검토한 바, 현행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토록 하고 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개정 주요골자는 현행 7장 20개조를 각 자치단체별 지역실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조례안이 전국지방자치단체 다 똑같죠?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당초예산안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총괄 보고를 간단히 보고한 후에 소관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페이지와 수정예산서 2페이지 세입예산총괄표에 의하면 일반회계 470억3,006만원, 특별회계 24억5,693만원, 계 494억8,699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20.5%, 세외수입 13.3%로 자치재원은 167억3,657만원이며 재정자립도가 34%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8.5%, 보조금 17.7%로써 327억5,000만원입니다. 향후 지방세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치재원 증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총괄표에 의하면 경상예산이 59.6%인 294억9,570만원, 사업예산이 39.2%인 193억8,966만원, 예비비가 1.6%인 6억162만원으로써 시급히 해결해야 될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경상예산 절감대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되 자치구 인원과 시설장비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과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심의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내역은 일반행정비 89억8,000만원, 사회개발비 4억6,000만원, 예비비 4억6,651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98억8,880만1,000원으로써 사회개발비 수입이 미흡하여 경상예산의 심의와 집행과정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목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77페이지 인건비 목의 기본급 계상에 있어 각 직급별로 관련지침에 의거 기존 호봉 인력정원에 의하여 기본액 예산액이 계상되었으나 실례로 97년 11월분 기본급 지급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기본급 총액을 산출해 보면 11월 기본급 2억452만8,000원 98년도 봉급인상율 3.5%, 상여금, 정근수당 등을 합하면 정원인력을 감안하지 않고 실제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예산액과 약 4억원의 차이가 있으며 기준호봉을 하향조정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므로 기본급 예산액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연금보험금, 의료보험금부담금 등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내역 중 2층 상황실 영상 및 방송시설공사비로 3,77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신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사회의실용 무선마이크, 수신기구입비 500만원, 대회의실 및 상황실용 마이크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9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호봉이 같거나 4호봉까지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로부터 지시가 왔는데 1차 추경 때 실행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1회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더 정확하게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예산 짤 때 그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영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총 3,830만2,000원이 됩니다. 영상시설이 2,307만2,000원, 방송시설이 1,520만3,000원 이래서 3,830만2,000원인데 이 내용은 지금 남구, 동구, 울주군 등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각종 세미나가 있을 때는 필수적인 장비가 됩니다. 태화강 축제나 설계 설명할 때 이때 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교수님이나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수신기인데 이것은 대회의실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있어야 질의, 답변이 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무선마이크가 한 대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 방송용 앰프 노후교체도 청사신축 시에 만들어 놓은 앰프인데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고 그 다음에 방송이 각 사무실에서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바꾸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8페이지 각종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결원인원을 감안 안 하셨죠?

앞에서 기본급을 보면 3% 하는…. 결원율을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각 동에 결원율이 몇 %입니까?

결원율이 3%로 봤습니다. 내무부는 2%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3%를…

현재 결원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지 몇 년 동안 충원된 인원의 예가 없고…

결원율은 98년부터 적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전에는 결원되었을 때 경상남도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올해는 신규공무원 모집을 안 합니다. 결원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볼 것 같으면 무전 전원공급 유지보수 하는데 8%를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8%를 적용을 했고 또 6개월은 작년 7월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을 감 시켰습니다.

99페이지 AMIS운영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785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행정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약자입니다. 이것은 광역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통신을 강하게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각 구에 전송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실히 알아야 750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광역시에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자료도 없이 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받아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세정업무 고속화시스템 구축공사 해서 라우터, 스위칭허브, 기타 부대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대충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우터는 통신을 고속으로 연결해 주는 장비입니다. 스위칭허브는 허브종류인데 각 실·과에다가 12대나 24V까지 각 PC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은 이와 관련해서 테이블, 인건비 등입니다.

공사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고속다중화장비(장비랙 외 20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같이 견적 받은 것을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이 98년부터 체조선수를 스카웃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체조선수가 스카웃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은 진행 중이지만 예산확보 전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계획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조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선수층도 두텁지 않고 스카웃하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체조는 잘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전 종목에 걸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스카웃비를 500만원씩 해 가지고 7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서 A급을 스카웃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메달도 못 따는 사람을 데려와서 급여도 지급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고교졸업생, 대졸생들도 나오니까 잘 하는 사람을 스카웃 해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1인당 스카웃 비용을 500만원씩 해 놓았습니다만 메달을 딸 수 있는 스카웃 하는데 스카웃 비용이 2,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의 속성이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 1명 있다면 그렇지 못한 선수를 붙여서 취업을 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7, 8명의 선수를 스카웃 할 때 수준이 낮은 선수를 데려와서 집중 훈련을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A급 선수가 있다면 우선 스카웃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적절히 따라서 대처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주민홍보지 구독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중앙지 서울신문이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민홍보지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급되는 사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통·반장들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많이 보급해야 되고 그런 선상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신문이 점하는 비율을 대폭 낮추어서 9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이 요하는 홍보지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 부산일보라든지 부산매일, 경남신문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마산, 창원, 서부경남에 가면 울산의 경상일보나 한울신문 이런 것을 홍보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은 부산일보, 부산매일, 경남신문 이런 울산하고 떨어진 전에는 광역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울산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홍보지는 줄여나가는 홍보지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난 7월 15일날은 저희 구에서 울산매일, 경남신문, 부산일보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구에서 발행되는 한울신문이나 광역신문은 구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전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지역신문을 많이 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한울신문과 울산광역시신문에 주어진 부수에서 말하자면 빼내었습니다. 부산일보와 경남신문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신문에 51부를 감을 했습니다. 감하고 당초 225부에서 174부로 부산일보는 96부나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점차 비중을 두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일보나 경남신문은 전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흐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서울신문은 왜 부수를 줄이지 않았느냐, 물론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통·반장이라고 하면 지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역의 소식만 알아야 되겠느냐 국정도 알아야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도 있었고 당초 신문보급 되는 그것이 서울신문이 모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점점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 아울러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서 구청장배 생활체육이 있는데 울산시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서 단일화된 행사가 되어야죠. 지금 난립되어 있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내년 당초 계획에 보면 98년도 상반기에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구 단체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에 중점을 둬야 모든 구민들한테 체력증진이나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구청장배 쟁탈 테니스대회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광역시문화체육과에서 원대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구청에서 발맞추어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손발이 맞겠다 그래서 업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좋겠다 싶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면 테니스대회지 생활체육이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괜히 울산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혼동되고 하나의 생활체육이 2개로 나누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어를 정정하든지, 예를 들어 중구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각 예산이 종목별로 200만원씩 있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체육대회를 자치구가 되면 행사를 하되 이름은 구청장배이고 사실 200만원은 그 대회를 주관하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하는 성격의 돈으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총무국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유병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바 21페이지 지방세수입 101억6,300만원 중 종합토지세가 55%인 55억3,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전 행정력이 집약되어 세원발굴과 재원수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의 과년도체납금이 23억3,700만원으로 그 중 21%인 4억8,900만원을 수입예상하고 있으나 체납세액 징수율 21%를 상향조정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연리 10.4%의 환매체로 전환하여 97년도결산추경 이자 예상수입 7,100보다 40% 증액 수입되어 1억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11페이지와 당초예산서 25페이지의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27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3억원 중 10%의 징수로 3,0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에 대해서만 우선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동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행정비 123억3,193만7,000원, 경제개발비 2,412만원, 민방위비 4억8,813만원, 합계 128억4,41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162페이지 발간실 운영인건비와 관련하여 발간실 운영예산이 4,57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구청 전 실·과 각종 유인물 중 발간실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발간실 인력증원을 통한 발간실 활성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68페이지 총무관리, 일반수용비 중 외래내방객 VIP증정용 기념품 중 먹은 57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회방문기념품과 대비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4페이지 대회의실, 상황실에 노후비품 구입에 있어 접의자, 회의용의자, 탁자 등의 활용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1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행정사무자동화 사무실 설비품 4,300만원은 통상 행정사무자동화 설비업체의 견적으로서 절약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520페이지 동사무소 예산 3,100만원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197페이지 통근버스 임차료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주 토요일은 직원 1/2 휴무로 이용실태가 미미함으로 운행을 줄여 경비절감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200페이지 구청장 및 부구청장집무실 정비와 관련하여 민선구청장 시대 출범에 앞서 1억3,11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아울러 총무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진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직무실 비품구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게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그대로 이어받고 새로 선출되는 구청장님은 여기 비목과 같이 지금 얹힌 것을 비품 노후화로 해서 내년에 다시 구청장님이 선출됨과 동시에 청장, 구청장님 비품을 새로이 바꾸어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한 결과 옷장, 책장, 회의용 원탁테이블 600만원짜리 이 3개는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통근버스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토요일에는 운행을 자제를 시키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사람이 어떤 행사든 평일날도 어떤 시기에 따라서 새벽에 조기청소를 한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새벽에 나가서 캠페인 내지는 지도활동을 할 때는 많이 탑승을 못 합니다. 전일근무제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해서 통근버스를 제외시킬 경우 우리 직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토요일 하루 절감시킨다고 해서 많은 절감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절약액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1일 계약입니다. 하루에 1대에 5만6,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통근버스를 몇 대 운행했습니까?

우리 것 2대하고 임대 2대 해서 모두 4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통근버스 탑승이 어느 정도 되지만 퇴근시간에 탑승인원은 다섯명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래서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전경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전부 퇴근시간이 엇갈리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진다면 아침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통근버스가 어느 시간대를 벗어나면 문제입니다. 그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까 시간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을 개인에게 토큰을 주면 오히려 시간에 구애를 안 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교통비를 받으면서 이중으로 받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는 지역경제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하는 행정사무자동화 사무실은 4,300만원이고 동에 하는 것과 약 1,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는 직제에 따라서 두 개 계가 있더라도 계장 직급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제가 알기로 과장하고 4개 계이기 때문에 수량이나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받을 때는 견적을 위주로 하되 타 시·군에 한 것이나 우리 각 구청·시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 비품구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상황실 비품을 현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85년도 구청승격 당시에 만들어진 비품입니다. 접의자를 당초에 기획실에 200개를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50개만 하고 회의용 탁자도 30개가 필요한데 15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 상황실 탁자는 노후화가 되어서 규모 있는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의자는 우리 회의실에 450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80개입니다. 당초 300개인데 20개는 노후화가 되어서 폐품화 되고 필요할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구입할 때는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해야지 구입하고 나서 다음에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색상이라든지 규격이 차이가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에산계에 부탁을 해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이 부분은…

57페이지에 보면 의회방문기념품 해서 먹이 개당 1만원씩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전문위원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발간실 관련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준비단에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돈은 없고 그래서 유인물을 전부 발간실에 맡겨서 해 봤습니다. 일반 인쇄소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 재료 인원이 부족해서 최소한으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기능직 한 사람이라도 배치가 되어서 적절히 운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을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후생관 관리원 1명이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남자 관리원인데 식사에 관한 일은 영양사 외 세 분의 여자분과 같이 하고 그 외에 시설관리라든지 자판기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채용 측면에서 일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그마한 후생관에 영양사도 있고 아주머니들도 계시는데 과연 관리원 1명이 필요한지 제가 반문하고 싶고 그리고 발간실에 필경사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는데…

명칭은 필경사이지만 저희들 유인물 제작해 내는 그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글씨를 잘 씁니다. 현대 기기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글씨를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후생관 영양사 피복비 연 2회씩 지급합니까?

피복이 아니고 가운입니다.

청원경찰도 연 2회씩 필요합니까?

사실상 금액이 모자라서 1회 하고 나면 돈이 남지 않습니다.

473페이지 디지털 경인쇄기 교체 해 놓았는데 사용을 못 합니까?

지금 억지로 조금씩 사용을 하는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이번에는 교체를 해서 인쇄비를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전자관리시스템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저녁에 일과시간 후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과장한테 결재를 내어 가지고 장부를 당직실에 당직사령이 그 사람 나갈 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원활한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전자카드제로 해서 이것을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명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7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30개 시·구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뽑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가 중구 14개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반구2동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미 구성되지 않은 것은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죠. 구성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구성된 동도 있고 구성이 아직 안 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된 동과 안 된 동을 구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진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당초예산서 19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바 21페이지 지방세수입 101억6,300만원 중 종합토지세가 55%인 55억3,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전 행정력이 집약되어 세원발굴과 재원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의 과년도 체납금이 23억3,700만원으로 그 중 21%인 4억8,900만원을 수입예상하고 있으나 체납세액징수율 21%를 상향 조정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연리 10.4%의 환매체로 전환하여 97년결산추경예상수입 7,100만원보다 40% 증액수입 되어 1억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11페이지와 당초예산서 25페이지의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27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체납금 3억원 중 10%의 징수로 3,0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금의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와 3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사업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면 226페이지 세정관리항의 국내여비 중 227페이지 세외수입증대 비교평가회 참석행사와 세정업무추진 비교견학 행사는 통합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관외 출장사항도 과별로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229페이지 전산개발비 4,271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치재원의 전기수급 시책에 타당한 사안이긴 하나 경비절감 대책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지방세 자동안내(ACS)구축 1식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폰뱅킹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A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자동전화안내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목별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전산망에 입력을 시키고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시켜서 전화망을 통해서 일시에 어느 때든지 납세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호가 와서 전화를 들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취득세가 500만원 밀려 있습니다라고 자동입력이 되어서 안내해 주는 전화자동안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폰뱅킹 및 자동이체 수납프로그램은 구금고와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세금이 나왔을 때 농협에 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전화로써 자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해주면 구금고에서 처리하고 영수증을 개인에게 우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폰뱅킹은 지금 개발 중이고, 자동안내시스템은 구미시와 일반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면 구입비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 시한을 둬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단 우리 자료를 거기에 입력시켜야 한다는…

각 과에 보면 프로그램개발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별 문제인데 또 개발해야 될 프로그램은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요.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냥 구입하면 되는데 개발해야 될 프로그램은 전부 다 우리 구청이 전체를 취합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기획실과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산시스템이 아주 취약합니다. 종합적으로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점을 따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적어도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싶은 것을 도입하려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자동안내 전화는 우리 시에서 세무행정에 전산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22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체납세징수 소포작성 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각종 자료를 정리할 때 일일이 전산프로그램이 일시에 안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종합소득세가 결정되어 지면서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기를 12월초에 왔는데 거기에서 자진납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진납부한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골라내는데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도와주고 각종 자료정리에…

기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시로 채용을 해서 합니다.

228페이지 기타포상금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숨은 세원발굴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세징수포상금은 97년도 예산 때도 징수포상금이 2,300만원이 있었는데 1,3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년도 당해연도를 제외한 전년도 징수포상금을 줄 수 없다는 조례개정을 7월 15일 이후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없어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것도 절감을 시켜서 1,500만원 정도만 징수포상금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포상금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업무수행 중에 인지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26페이지 시, 구세, 부과자료 정비보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각종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온갖 자동차세 전체를 부과하기 전에 자료를 일체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상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방에서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일지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민원봉사실 근무자 피복비가 359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당 부서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국내여비 중 민원1회 방문처리제 자료수집, 비교견학활동과 민원제도개선 자료수집, 업무추진 비교견학 활동은 상화관련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통합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 호적 전산개발비로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별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중 일반수용비에서 을지연습종합상황판 제작비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여비항목 중 국내여비로 재난대비관련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활동과 225페이지의 국내여비 중 민방위의날 시범훈련참관 및 자료수집 활동은 상호연계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묶어서 하나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시만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호적정리 필경사 이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합니까?

필경사 이 분들은 전문요원들이라서 울산시에서 호적박사라고 하는데 이 분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필경사가 몇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호적담당자들이 이 분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그렇지만…

한글은 타자로 하는데 한자는 수기로 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을 때는 글씨 잘 쓰는 사감을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필경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인원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전산개발비 등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호적 전산화입력작업 용역비입니다. 호적부를 전부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호적은 문자로 입력을 시키고 제적은 스캔 입력을 시키는데 사업기간을 98년 7월부터 2000년까지 잡았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호적인구가 18만5,500명입니다. 전사입력비가 2억7,800만원, 제적인구가 50만명을 스캔 입력을 하는데 이것이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전산기기 구입하는데 1억2,100만원, 총 5억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개년도에 호적인구 18만5,500명에 대한 전산문자입력을 전부 시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액은 2억7,800만원인데 이것을 1년 동안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98년과 99년으로 나누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일인당 입력하는데 1,500원입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 제적인원 50만명에 대한 스캔입력하고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소요예산액은 제적인구 입력이 1억5,000만원, 전산기기가 1억2,100만원 산출근거를 보면 제적인구는 스캔입력이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300원×50만명 해서 1억5,000만원, 그 다음 전산기기는 조달구매를 하면 되는데 기기 안에 프로그램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 전산기 1대에 3,471만8,000원, 프로그램은 2,200만원, 입력기 2대가 2,263만8,000원, 기기 한 대에 266만2,000원이고 프로그램이 하나에 865만7,000원입니다. 발급기도 2대인데 기기와 프로그램을 합쳐서 2,615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적프로그램이 1,200만원, 신원증명프로그램이 300만원, 총 5억4,900만원인데 98년도 소요되는 예산액이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적업무는 다른 사무도 기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호적업무만 타자를 치고 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적이 전산화가 안 되면 사무가 뒤떨어지고 전산이 됨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울산시에서 이런 호적전산화 입력을 맡길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울산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시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남에는 창원, 마산, 진주가 금년에 계약이 되었고, 부산에 남구가 되어 있고 양산은 작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수원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도에서 할 때는 이 4개 업체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시·도에서 할 때 이 업체들이 용역 발주한 단가가 호적 일인당 1,500원이라고 했는데 확인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예, 대충 가정인데 이것은 발주할 때 입찰을 봐야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시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9만4,500원에 17명에 두 벌로 되어 있습니다. 1회는 하복비이고 다른 하나는 동복비인데 이것은 맞추었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7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일단 일인당 한 벌씩 편성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창구직원만 17명입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민원1회처리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일반민원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서 하면 좋은데 여기에 갈 때도 있고 저기에 가서 할 때도 있는데 할 수 없이 분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호적사무전산화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적 인구를 전산화에 한 건 입력시키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시간은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계산이 나와 있어야죠.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8만5,000명을 입력시키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몇 명이 와서 합니까?

6명이 와서 작업을 합니다.

6명이 1년 동안 18만5,000명 밖에 입력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입력하는 시간이 1년이 걸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비 넣고 준비하는 시간이…

장비 넣고 하는 것은 하루만 하면 충분합니다.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으로 98년도 하반기부터 99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하루에 몇 명을 한다는 것은 하기 힘들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수지발 때 견적을 받아보고 하니까 18만5,000명을 하려고 하면 6명 해서 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정회시간 때 다루기로 하고 시민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자동복합인증기 교체해서 있는데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 정해진 것은 없는데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입니다. 261페이지 을지연습종합상황판 제작 18개에 180만원 되어 있는데 을지연습은 자치단체가 설치되고 나서 98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제작 상황과 양식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5페이지, 255페이지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국내여비, 참관여비, 재난대비 시범훈련 참관여비 이것을 통합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관·항·목·세항 중에서 민방위관리와 재난관리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야될 사람이 행정직과 토목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기획관리실과 심의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초음파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각종 재난대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즉 콘크리트 내부 등 구조 등 결함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255페이지 민방위상설교육장 인부임이 있는데 100일로 했는데 100일 밖에 안 됩니까?

상반기 1개월반, 하반기 1개월반 해서 해 놓았는데 4층이 상설교육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 청내 청소부가 청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성남동 민방위교육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성남동에도 피해가 있고 우리 직원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우리 직원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100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를 며칠 합니까?

상반기 4시간에 45일, 하반기 45일 그 다음에 보충교육이 10일 정도 해서 100일간으로 잡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옥교 방공호전기료 매달 3만원씩 있는데 옥교 방공호에 전기를 씁니까? 문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평시에는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전구가 7개 있는데 전구라든지…

기본요금만 낸다고 하더라도 매달 3만원씩 낼 일이 없다고 보는데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481, 482, 48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건강진단수첩, 운전면허 신청서 용지, 예방홍보물, 전염병 관리책자, 등록카드 등이 1만～1만1,000매 계상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489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방역약품 연막용, 분무용 2,700만원 계상되었는데 97년초 시 예산 편성시 920만원이 계상되어 300% 증액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92페이지 1회용 주사기 구입비 250만원 계상되었는데 97년초 시 예산 편성 시 120박스에 92만원 계상된 것에 비하여 270%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92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용 약품구입 중에서 알민 800병, 1,040만원 계상되었는데 97년초 시 예산편성시 200병 260만원 책정되어 400% 증액편성 되었는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 482, 4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원실을 찾고 있는 민원인 수가 96년도에 9,876명, 97년에 1만5,152명 이런 실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실에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1만매 정도가 필요하고, 건강진단 수첩은 96년도에 1만7,208명, 97년도에 1만6,48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매 정도가 필요합니다.

1만명이 넘는데 1만매로 됩니까?

원래 1개당 4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96년도에 2만6,402명, 97년도에 1만2,423명 이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체적인 추세가 줄기 때문에 1만매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모자라는 부분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염병 홍보물 제작은 여름철에 콜레라가 유행할 시 홍보물 제작을 1만매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만1,000매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관리 책자는 50×1만매가 아니고 1만원×50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전염병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책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유관단체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50권을 만들게 되는데 1부당 1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방역약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96년도에 연막, 분무 합쳐서 한 1,200ℓ정도, 그리고 97년도에 1,200ℓ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400ℓ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1,000ℓ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 잔고가 연막, 분무 합쳐서 한 300ℓ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0ℓ만 구입하면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실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정간호사업을 강화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간호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양제를 구입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0병을 올려서 그 분들에게 영양제를 구입해 드리려고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못 드린 주사기 부분은 저희 예방접종 총 실적이 올해 5만7,457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주사기가 5만개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01페이지 민간위탁금관리협회부담금 이것은 시에서 받아옵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예산에 잡혀 있던데요.

지침상 우리 관내에 있는 나관리환자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나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지원이 될 겁니다.

5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간촬 100㎜ 카메라입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직촬기를 구입했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간촬기인데 간촬기도 성능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간촬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려면 1억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남구와 울주군 보건소가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구입하는 직촬기에서 발생장치는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카메라만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구매입니까?

예, 그 다음에 자동혈구 분석기는 저희들이 빈혈을 검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적혈구, 백혈구수, 혈소판 수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이제까지 손으로 직접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살균하기 위해서는 고압상태에서 멸균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850만원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로 복사를 해 가지고 컴퓨터에 올리는 기기인데 신문보도라든지, 잡지에 난 여러 보건정보들을 일일이 타자를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바로 컴퓨터에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산을 취득을 해 가지고 신축보건소에 갖다 놓을 겁니까?

이 기기들은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환자들 대기실에 냉·난방기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에 냉·온풍기를 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실·국·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