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동석 의원 발언
해연
황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계 속)(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8년도예산안중에서 실·사업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사업소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편성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 자체행정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계상한다는 방침하에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517페이지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소개비디오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화관광실의 관광홍보용비디오와 구정행사 VTR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따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구정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구정의 추진사항을 비디오로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차피 관광실에서 하는 것도 구정행사나 구정홍보, 거의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쪽은 홍보차원이고요. 저희들은 업무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구청에서도 제작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냈었는데, 작년에도 삭감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제작을 해 볼려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지금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하다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당 차이가 많고 여러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실·과별로 또는 직원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단가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단가 보다는 기준에 딱 나와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각과별로다 시간외수당이 좀 틀릴겁니다. 그런데 업무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해 가지고 적의편성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기준이 없다면은 시간당 단가는 일률적으로 맞아야되는 것으로 보는데 전체가 다 틀리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실·과별로 나누어 지는데, A, B, C급으로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시간별로다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33시간, C급은 25시간, 이렇게 등급별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시간당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4,419원으로 되어 있고 3천9백 몇 십원짜리도 있고 시간별로 다르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지침서를 숙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단가가 나온 것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것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A급, B급, C급은 부서량의 업무량에 따라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시간차이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가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정원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자리를 보면은 일용직이 지금 세명이 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일용인부의 관리를 보면은 자료에는 줄었는데, 매년 지적을 하지만 지금 재료비로 달아서 쓰는 인부들이 계속 있어요. 그 부분들을 시정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일용인부관리현황을 보면은 몇 명해서 290일이면 290일, 300일이면 300일, 이렇게 딱 달아서 쓰면은 좋은데, 그렇게 쓰지를 않고 숨겨쓰는 인부들이 계속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다 290일이면 290일, 300일이면 300일 몇 명, 이렇게 달아 줘야지,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좋지를 않습니다. 금년에 나타나는 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싹 정리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관리규정도 만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일용인부임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지금 억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착이 되었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재료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실정이 위원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재료비 기타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용인부임이 재료비로 먹고 있는 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에 편성을 안해 주면은 사실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우리가 세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작년보다는 줄이고 그만두면은 예산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기능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그러냐하면 이 사업인부라고 하는 것은 업무성격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쓰고서 다음에 또 필요할때 써야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어떤데는 몇 명 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을 쓰는지 안쓰는지 거기까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시일내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매년 지적을 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재료비 기타로 들어와 있는 인부임을 보면은 그 업무에 꼭 필요해 가지고 잠시나마 2개월이나 3개월동안 필요한 인부를 쓰기 위해 재료비인부임을 세우는 것인데 그 기준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상시 1년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한다면 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용도 원래는 1년계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약을 해서 1년씩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시 재계약해서 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물론 상용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쓰고 재계약을 하고 다시 쓰는 것은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게 1년을 쓰면 떳떳하게 상용이나 290일짜리 재료비를 딱 달아서 쓰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해연
황해연위원장
뭐 한사람을 쓰는데 부기상으로 서 너군데 찢어 가지고 갈라가지고 표기를 해 가지고 부기를 달아서 60일 2인 120일 하고 그 밑에다 3인하면 180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사람 인부임을 계속쓰고 있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꼭 시정은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이것을 시정은 않고 재료비 인부임에 계속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용직관리를 아무리 기획실에서 잘하신다고 해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꼭 필요를 하면은 기획실이 되든,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역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써야지 부기상으로는 6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 1년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형편에 안맞거든요. 개선을 꼭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침상에 상시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을 한 두명도 아니고 50명이 넘고 계속적으로 몇년씩 다 근무를 한 사람들인데 잘라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업무에 그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고, 그러나 지침상에 나와있는 것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우리도 연구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금 재료비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실장님이 파악하신 것으로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일용인부임도 290일을 달아서 쓰는 관리가 되고 있는 일용인부는 관계없고요.
지금 찾기가 어려우시면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증원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장님이 지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재료비 기타 인부임으로 해서 쓰는 인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늘어났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이 …
해연
황해연위원장
실질적으로 일용인부관리현황을 내주십시오 하면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재료비 기타가 늘어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실장님도 모르는 사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
해연
황해연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현재 몇년씩 근무를 하신분은 재료비를 달더라도 재료비가 300일 미만이 아닙니까? 그러면 295일을 달든 290일을 달든 달아 가지고 아주 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타는 계속 늘어 나서는 안되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재료비있는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290일도 달아서 쓰시잖아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290일이상 된 것이 상용에서 그렇게 세웠었죠.
해연
황해연위원장
이게 안 늘어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복무지침까지도 내려 주고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력은 합니다만, 단시일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일용인부임은 정부시책에서도 자꾸 축소쪽으로 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는게 아니고 전년도 것을 봐 가지고 대비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대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안 늘어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대조를 다시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97년도 당초예산 비교를 하시면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면 나와있을 겁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실소관
10시28분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종목입니다. 존경하는 황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실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소관 `98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550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구정홍보광고료가 있습니다. 500만원씩 2회에서 4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지방신문이 네 개인데 네 개에 대해서 연 2회씩 매년 구정특집을 내고 있는 광고료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에 관한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됩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홍보는 저희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실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요. 기획감사실하고 상당히 중복된 예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551페이지에 구보제작, 지난번에 추경심의시 의회에서 이것을 월 1회씩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계속 월 2회씩 올라오네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보편집실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월 1회씩 하면은 우수한 인력의 활용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차원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5월달까지는 2회씩 한 것으로 알고 있고 6월이후부터는 1회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씩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홍보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각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월 1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2회씩으로 올리면은 서로 의회쪽하고 실갱이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 관광홍보용비디오제작 4개국어라고 되어있는데요. 4개국어면 어디 어디입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우리말하고요.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4개국어로 제작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관광홍보용 비디오제작이라고 했는데 비디오를 보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관광홍보비디오제작은 `93년도에 엑스포하기 전에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여행사하고 우리나라 관광공사로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서 우리나라 여행사, 관광업소,호텔, 이런 곳으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호텔이나 이런데다 보내준다는 말씀이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제작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굴지의 여행사하고 또 우리관내에 있는 관광호텔 몇군데,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발송을 할 수가 있고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런 홍보를 했을때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인지, 예상을 해 봤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유성을 관광지로써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화보를… 화보도 사실상 엑스포 때하고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상당한 시간도 흘렀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유성관광지 홍보를 선발된 온천아가씨와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5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콘덴서마이크구입이 9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무선마이크 구입이 2셋트해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때 쓰고있는 마이크를 교체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마이크가 낡고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마이크를 교체하는데 480만원이라는 예산이…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아니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쓰고있는 마이크하고 기종이 같은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다른 기종입니다. 성능이 좋고 우수한 것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사용 암프라든지 이런 마이크는 하여간 듣는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있습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은 55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향토자료조사지원하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이것은 문화원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문화원보조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559페이지 민속놀이육성지원 해서 300만원씩 2개 단체라 있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대회에 출전한 구즉동에 바구니 홰싸움놀이, 전민동에 나간 상서골 상놀이를 계속 육성발전하고자 지원하는 …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5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안내지도제작하고 관광휴양지화보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묶어서 안됩니다. 관광화보지는 `93년도 엑스포할 적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부씩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사진하고는 틀립니다. 사진은 관광홍보를 위해서 찍어서 별도로 보존을 해 놓고, 또 우리 관광실에 사진요구하고 하는 타기관이나 일본에서 여기에 오면은 우리 관광호텔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굉장히 사진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리고 홍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배부를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할려고 하는 거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아니 우리가 기록보존도 하고요. 특별히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드리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향토사료관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상되었는데요. 이 향토사료관건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은 사실 의회에서 의장님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유성에 농촌지역이 대대적으로 도시화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가지고 있던 옛날 농기구라든지 등등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쉽다 해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자료관을 세우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유성문화원에 향토수집관이 4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족하고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영원이 보조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강력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과학공원 뒷편에 구성동 20번지 성두산공원에 약3천평 규모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양해의 말씀은 이 업무를 갑자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순서가 뒤바뀌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산은 주민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혈세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모든일 순리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무언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지금 완전히 실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지를 지금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이런 것은 시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시하고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협의중이지, 협의는 뭐…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협의중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죄송합니다. 송재용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가 이루져야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모든게 들어가야 하는데 의장님의 간곡한 요청도 있었고, 또 우리 청장님의 의견도 같고 해서 이번기회에 해서 사라져가는 유성에 있는 농기구등을 수집해서 보관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즉흥적인 예산을 계상하는 일은 배제를 해주시고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송재용위원의 보충질의 겸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홍보용비디오 제작을 4개국어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3천만원이면 몇개를 제작할 수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약 400개 정도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400개 정도면 전국은 카바가 되겠네요. 알겠고요. 5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향토자료조사지원이나 지방문화육성지원, 이게 문화원으로 보조된다고 했죠? 문화원은 정액단체가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정액단체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지원이 또 나가는데, 정액보조금은 근거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민간경상보조인 향토자료조사비지원, 육성지원 이것은 무슨 근거로 나갑니까? 시비가 오니까 무조건 50% 합해서 주는 겁니까? 지급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이것은 고전민속놀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도 시비보조가 있고 또 우리 전통민속놀이가 굉장히 쇠퇴한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원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시비가 붙으니까, 구에서는 무조건 해준다는 겁니까? 그런 차원입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거보다도, 우리 현대사회는 젊은 학생층은 전통에 대한 것은 사라지고 현대의 모든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비도 보조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데 올해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원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구청에 대한 문화원지원 사항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구하고 동구만 작년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인건비도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방문화원육성차원에서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 1명이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지금 문화원에는 원장, 사무국장, 서기,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무보수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계속증가가 되는데 계속보조를 해 줄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인건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무보수로 와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한 명 증가되는 것이 사무장님 인건비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사무국장하고요. 간사, 서기 이렇게 세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와 가지고 자기의 취미에 맞게 생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악이라든지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세 명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기본 T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혀 작년과 바뀌는 사람이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아 바뀌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작년에 간사가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뀌었다고… 보수가 적다고 해서 남자는 나가서 다시 여자를 충원했습니다. 문화원에 증원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건비가 계속 나갈겁니까? 2,500만원씩. 사실 문화원은 말이죠. 업무가 시업무입니다. 시업무니까 시에서 뭔가를 해 줘야지, 자꾸 인건비를 주고 또 정액보조단체로 주고 그러면은 … 안그렇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이위원님의 문화원육성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5개구청에 인건비지원, 5개구청에 사무국직원들의 보수문제를 전부 파악하고 검토를 해서 한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서 확실히 해 주던지, 이게 올해는 없었죠. 작년에는 정리추경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작년거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줬다가 안줬다가 하면은 그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려면 주든지 안줄려면 없애든지.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문화원인건비는 꼭 줘야 됩니다. 타구청에도 전부 주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국위원님 질의하시죠.
충국
김충국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온천아가씨 해외시찰홍보 있죠? 그동안 우리 유성을 위해서 온천아가씨를 선발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려움과 예산의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역행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시찰보다는 국내시찰로 변경하실 용의는 없나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김위원님의 의견과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모든 해외여행이 중지되고 있는데, 해외 온천아가씨를 해외시찰을 시킨다 뭐한다하고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물론 국내홍보도 좋고 국외홍보도 좋은데, 한번만이라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계속 실언만 해 가지고 공신력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건은 굉장히 좋지가 않지만 금년도 하반기쯤 되면은 여건이 성숙단계에 들어가면은 상반기에 추진을 하지않고 후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실장님을 이해는 합니다만, 어떠한 약속이행을 위해서 해외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가 거북한 얘기고요. 만약에 보내게 되면은 이 다섯 사람만이 아니고 공무원도 동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비가 상당히 들어가데 되는데 꼭 구태어 해외여행을 간다면은 2박 3일짜리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면은 국내에서도 방법은 여러가지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셔야지 약속을 지키기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뽑지를 말아야지, 뽑아서 막대한 경비를 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외에 가서 이사람들이 무슨… 차라리 이사람들에게 그 돈을 그냥 줘요. 주고서 국내홍보활동을 하라면은 더 좋아할 겁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다음에 온천과학문화제지원에서 온천축제가 2억이고 과학행사가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분리가 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온천과학문화제예산이 3억 서서 2억 가지고 온천과학문화제를 했고, 1억 정도는 과학의날행사에 사용해서 여러가지로 물의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부기를 온천문화제와 과학문화제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온천문화제는 9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과학문화제는 4월 과학의달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합의는 된거네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렇게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합의를 하지요.
충국
김충국위원
왜 그러냐하면 한 두번째 지금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고 예산문제 가지고 신경전을 많이 펴고 있는데, 기왕에 행사를 치루는 것 잡음없이 깨끗한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리고 송재용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향토사료관기본조사관계,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말씀에 듣기가 뭐한 것은 , 청장이나 의장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은 유성구 전체가 그 두 분의 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실장님이 조금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두 분의 의견제시도 있고, 저희들도 문화원에 가서 향토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을 보면은 장소는 좁은 반면에 물품의 수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장소도 없고해서 그러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충국
김충국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책개발실소관
11시06분
다음은 정책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개발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정책개발실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정책개발실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539페이지 지방자치경영협회출연금은 구체적으로 쓰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 문제는 당초예산이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내무부와 광역시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으로, `98년도예산에 계상을 하여달라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출연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제3항,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해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해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기초를 보면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4천만원이고 광역시 자치구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시군은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산하 자치구 중, 서구와 대덕구는 `98년예산안에 미반영된 상황이고, 나머지 3 개구는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는데, 이게 시로 출연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아닙니다. 이 지방자치경영협회는 내무부산하 재단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재단에 임원으로는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41페이지, 세계화 관련 논문집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것은 쓰레기재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사업이라든가, 세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으로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번역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번에 정책개발실에서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저희들이 1년동안 연구한 시책을 유인물화 한 것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 제목이 뭡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지방자치 현주소를 찾아서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책자내용과 청장님의 연설요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아! 그거는 지난 상반기에 지방자치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발자취라고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장이라든지, 유명한 연설문과 기고문을 발취해서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여기에도 들어 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금년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8년도 예산에는 안들어 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국제교류도시방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인들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것은 저희문화관광실에 홍보비디오기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매도시라든가, 해외 자방자치단체와 교류시에 가서 기록보존을 할려고 홍보비디오 기사로 갈려면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인으로 보상금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정책개발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97년도에도 변함없이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유성구보건소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예산에도 인플렌자예방접종비용의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올해 인플렌자예방접종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올해 실적은 약 이천여명을 놓았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주로 60세이상 노인하고 13세미만만 해당이 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보건소에 가서 창구에서 인플렌자예방접종을 실시하느냐고 했더니 그 담당직원이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인플렌자의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지침서에 의하면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특히 그 중에서도 폐질환환자, 심장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로써 치료요양 수용중인 사람 등 면역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접종의 대상자가 되고 그외 학생들이나 청장년은 접종의 대상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 독감주의보만 내리면은 주사를 맞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일반수용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사업과 비교를 해 볼때 별다른 증가요소가 없는데, 5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책상을 전부 바꾸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이거는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고, 전압조절기 같은 것은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사용해본 결과 필요한 장비를 더 충원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물품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전혀 않고 갑자기 4천만원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사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이상합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연막소득기 구입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작년에는 못사고 금년에 다시 계상을 했고, 소형더블캡은 대체취득하는 것이고 그외 책상이나 의자는 마모된 것은 교체하는 예산이 섰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보건소의료장비구입은 해마다 장비를 구입하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해마다 않고, 작년에 구입한 것이 X-ray 기계는 검사실 장비로 구입했는데 그때 빠진 것을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또 한방진료용 물품구입은 5개구 보건소에 1주일에 한번씩 한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진료용품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보건의료장비는 한 개소인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검사실의 장비로써 생화학분석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수동식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자동으로 된것을 구입해서 날로 증가하는 보건증업무에 자동화가 필요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생화학분석기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간기능검사 수치나 또 그외에 여러가지…
상재
이상재위원
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만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만
윤종만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치과는 없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종만
윤종만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주로 설치를 못하고 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종만
윤종만위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예산도 그렇고 제가 여기와서 5년동안 보건소장직을 맡고 본 결과 10여년전에는 환자가 상당히 많고 호응도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동보건소운영이라든가, 시민건강관리의날운영에서도 보다시피 치과의사가 와서 진료를 해도 진료를 하는 환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치과는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보건소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제 소견을 그렇게 밝힙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바로 핵심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민위주라고 하면은 보건소에 치과가 있음으로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혜택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병원보다는 뭔가 치료비와 여러가지 등등 나을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건 좀 주민의 편에 서서 보강 좀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가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절기에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배달이 됩니까? 제 중량을 제대로 소요가 되는지 감독이나 하고 계신지?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감독하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때 그때 감독을 하고 계세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종만
윤종만위원
그것은 좀 심도있게 주민들이 대부분의 하절기는 민원이 많이 소지가 되는 문제인데, 약물량을 제대로 혼합해서 하는지 감독을 좀 수시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도서관소관
11시48분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서관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 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무인경비유지비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의 세콤시설입니다. 도서관이 대부분 여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세콤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도서관도 세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콤시설 사용료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밤에 작동되죠?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예. 야간에 작동되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일·숙직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낮에는 저희들이 일직하고 정문에서 숙직을 합니다. 도서관이 음수대도 있고 넓은데 큰 땅을 비워 둘 수가 없어서 정문에 청원경찰 한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종이접기강사 수당은 어느 때 활용을 하실려고 합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에 한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강좌를 할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시할려고 합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올해 서 너번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매달 한달에 한번씩 요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장소가 마땅치 않을텐데요.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장소는 시청각실하고 별관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59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외국신문하고 외국잡지가 총 합쳐서 17종이 있는데 이거 전부 봅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예. 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도서관에 들러 가지고 외국잡지난 신문을 얼마나 보나하고 손때 묻은 흔적을 보니까, 깨끗하던데.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사실은 국내잡지보다 이용이 적지만 저희 지역이 연구단지에 외국에서 살다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잡지를 조금 비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통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본다면은 잡지나 신문에 손때가 묻은 자국이 많아야 되는데 손때 묻은 자국이 거의 없단 말이예요.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저도 가끔 직원들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자료를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면 많은 잡지는 비치는 못하더라도 좀 세계적인 잡지는 비치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국내 잡지 같은 것도 지금 130종이나 들어 와 있거든요. 130종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고 국내신문도 20종이 들어와 있고, 엄청난 양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정기간행물이. 아마 구단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치고는 신문이나 잡지가 이정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사실 제가 한밭도서관에 근무를 하다가 유성도서관에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밭도서관 간행물예산이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구 도서관 중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많습니다. 큰차이는 안 납니다. 국내신문 20종하니까 많게 보이는데, 여기에는 주간신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주간신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내잡지가 130종이라면 도대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국내잡지를 아주 깊이있는 전문적인 잡지는 구독을 못합니다. 예산과 공간도 문제고 그래서 130종은 교양잡지하고 레저, 스포츠, 오락, 컴퓨터관련 잡지나 일반화된 그런 잡지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나오는 잡지수가 약 5천종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도서관 같은 곳은 지금 간행물구입비만 이 삼억이 됩니다. 대전지역내에서도. 그래 어떻게 보면 잡지를 통해서 오히려 도서보다도 더 신속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외국잡지나 외국신문 같은 경우에 불요불급한 것은 끊어 버리세요. 보니까 손때가 안묻은 잡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구독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만일 그런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취향이 있다면은 취향조사는 안한 것 아닙니까? 잡지를 보시는 분들이나 도서관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외국잡지 취향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잡지가 과연 우리 유성구 도서관에 필요한 것인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시로 보는 잡지를 변경시켜 나갈 수 있는 신축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비도서자료구입에 보면은 카세트테입비가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6천원씩합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이것은 주로 명사들 강연집 같은 것을 파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강연테입이나 비디오테입을 수집해서 시민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06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이 있죠? 이게 작년보다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1.500만원이 늘어난 것을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나 자산취득비, 사업비쪽으로 집중배치를 했다면은 나머지 7,395만3천원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작년도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인건비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지금 사실은 제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9,5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주로 약 7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서구입비가 거의 없었는데 500만원 정도 샀고 `98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로 책구입비로 많이 올렸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타도 유성구에 만들어져 있고, 유성구도서관에 자발적으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안에 재료비라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관리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도서관에 인건비로 전체의 77.8%가 인건비로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꼭 운영을 해야겠습니까? 도서문제만 하더라도 1,6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도서관만 해도 8천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세워져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서관과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업무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유성구내의 도서관에 도서자료가 구입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해 나갈 일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도서구입을 하고 또 유성구도서관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도서구입을 하고 이건 제가 볼때는 이중으로 낭비를 하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시에 있다가 각 구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분산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맡고 있다가 `96년도에 저희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도서관공간이 넓으면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주로 차량으로 유성구관내에 원거리지역을,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인건비가 7,395만3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새마을이동도서관에 관련된 인력이 적어도 4, 5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지금 현재 총 네명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네명이죠. 바로 그문제예요. 새마을이동도서관 그거 하나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인력이 운전을 하시는 분은 어차피 우리 유성구 회계과에 들어가 있는 운전원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이고, 다음에 나머지 세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자원봉사센타에 나와 계신분을 이용하면 될 것인데도 이렇게 쓸데없이 인건비를 7,395만3천원씩이나 편성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행을 하다보면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분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오면 단순히 책을 꼽는 것,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도서관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정리분야에 전산기계를 조작해 가면서 입력도 하고 또 …도서관에도 나와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동도서관이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책을 빌려주는 일밖에 더 안하죠?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책을 빌려주는 인력이 셋씩이나 됩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차량으로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차량기사하고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따라야 하거든요. 거기에도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기기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별관에 있는 이동도서관에서도 주변에 주민들을 위해서 자료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한빛아파트에도 책이 수만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한 사람이 다하고 있어요. 새마을도서관에 책이 차봐야 몇권이나 차겠습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지금 현재 3만4백여 권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각 지역을 다닐때 찾아오는 분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연평균통계를 내면 1일 백여명에 250여권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250권을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처리를 한다는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그것은 두 군데서 차량이 나가고 별관 뒤에서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에 최소한도로 기사하고 두명을 해주고 별관에서 두명이 남는데 한명은 총괄하고 같이 대출도 하고 도서정리도 합니다. 저희들이 책이 훼손된거나 보수관계 등 자잘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에서 관련예산을 지우든가, 없애든가, 아니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인력을 줄이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쓰면서 이동도서관은 별도로 인력을 운영한다면은 이게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지금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를 안쓰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예요.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었으면은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그런 요소요소에 인력관리를 해서 배치를 하면 될 것을 뭣하러 자원봉사자관리조례 같은 것을 이번에 또 올렸던데, 거기에 보면 수당도 지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식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별도로 인력은 인력대로 채용을 하고, 이게 이치에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정부살림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절감하라 어쩌라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판에 새마을이동도서관만 아주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들은 여기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나가야하는데 사실 그 시각에 자원봉사자들하고 그 시각을 맞추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전내 세시간이고 네시간이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고 한시간 나와서 봉사를 해주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시간에.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보시기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인건비가 77.8%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일개 도서관으로써 제가 지도감독부서로써 감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최소한 그 정도 인력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도서관에 흡수가 되어서 도서관내에서 운영이 된다면 조금 줄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도서관의 관리인력이 모두 몇명이죠?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직원 말입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직원에다가 재료비임에다 총 쓰는 사람말입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총 27명입니다. 청경까지 합쳐서.
동석
김동석위원
27명이죠?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우리유성구도서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8,795평인가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8천평이나 됩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8천평이 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유서장고는 얼마나 됩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지금 저희 장서수장 능력은 당초에 도서관개관 할 당시에 아동열람실 40평, 종합자료실 40평해서 약 5만여권 됩니다. 지금 현재 포화상태라서 신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층으로 확장을 해서 열람좌석이 줄더라도 자료실을 확장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말이죠. 개인별업무하고 현재 쓰고 있는 도서관이용현황을 실별로 몇명이 배치가 되어서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비교를 해서 인건비부분이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상으로 도서관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직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마치고서 산회를 할까요? 예.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마치고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수련원관리소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황해연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청소년수련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618페이지 레포츠시설보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섬뛰기외 4종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무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레포츠시설 중에서 훼손이 많이 된 것을 중심으로 겨체를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에도 청소년자연수련원은 예산을 갖다가 과다계상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년수련원을 거의 매주에 한번씩을 갔다가 오다시피하는데, 망가진 것은 좀 있어요. 그러나 교체할 정도로 망가진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종 교체라고해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한종에 250만원씩 간다는 것도 납득이 안갈 뿐더러, 다음에 완파가 된 것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보수만하면 될 것을 이런식으로 교체예산을 갖다가 다 세운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써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제가 교체를 해야할 때는 면밀히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보수만해도 가능할 것인가를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도색은 또 어딥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도색도 훼손된 부분에 대한 도색인데 어떤 것은 전면적으로 해야될 것도 발생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도색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도색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거기는 선별적인 도색보다도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에 파고라 같은 것은 도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을 도색하겠다는 것인지, 파고라를 도색하겠다는 것인지.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레포츠시설 …
동석
김동석위원
레포츠시설도 작년에 도색을 한차례 다해서 깨끗한데, 1년도 안되어 도색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그거는 파악을 해 주시고요. 파고라 지붕교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하나 당 150만원씩 올라 온 것이 있었어요. 지나치게 과다계상을 했었는데, 아무리 파고라 지붕이 특수천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45만원씩 간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어떤 천이길래, 파고라 하나에 잘해 봐야 들어가는 면적이 한 평밖에 안될텐데, 이 한평에 45만원씩 가는 천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등산로 및 산책로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도시개발과에서 비슷한 항목으로 등산로 및 산책로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은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것인데, 작년에도 등산로 및 산책로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세워져 있는 부분을 가서 현장 점검을 했어요. 도대체 무얼 유지보수를 해 놨는지! 뭐 저거는 해 놓았습디다. 나무로 계단을 몇 개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때도 예산이 2,500만원인가 세워져 있었는데, 도대체 무얼 했는지 흔적이 없어요. 주변에 나무들을 쳐 놓은 것은 있습디다. 그것은 어차피 덩굴제거예산으로 했을 것이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이 도시개발과하고 중복계상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샤워장보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장에 무얼 고치겠다는 것이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샤워장의 바닥이라든가, 수도꼭지가 일부 파손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화장실 세면대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 세면대 하나가 5만원씩 갑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세면대 같은 것은 일부 약간 고장이 나도 모양이 안좋기 때문에 조금 훼손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교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글쎄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화장실 세면대 하나가 5만원씩 가느냐 이 말입니다.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석
김동석위원
정확한 가격도 모르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619페이지에 운동장 가로등시설 재료비하고 전기시설재료비하고 각각 구분이 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가로등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같은 전기시설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
동석
김동석위원
또 있네요. 유스호스텔 전기시설 재료비. 같은 전기시설재료비 형태로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운동장 가로등은 가로등시설에 따른 재료비고 밑에 전기시설 재료비는 거기에 분전반이라든가, 또 무슨 판넬이라든가 이런 전기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시설재료비는 아마 거기…
동석
김동석위원
위에 있는 유스호스텔 전기시설재료비는 뭐예요. 중간에 있는 것.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각 객실이나 수련시설내에 설치된 형광등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비슷한 항목끼리는 하나로 묶어 놓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각각 세부산출기초를 달아 놓으세요.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6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의 관리인원이 총 몇명이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일용직을 포함하여 28명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28명이죠. 그 중에 외부의 그린벨트라든가, 수련원 스포츠시설 관리라든가, 등산로 관리, 그쪽에 투입되는 인원이 모두 몇 명이죠?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요.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주로 별도 인원은 없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28명 중에서 주로 이런 외부관리는… 청경이 거기에 몇 명있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네 명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청경 네 명에다가, 공익근무요원 다섯 명을 합치면 아홉 명인가요? 다음에 관리인력이 또 있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관리인력은 청소부.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아니! 정규관리인력이 있잖습니까? 5급 하나, 6급 하나, 7급세명, 8~9급 기능직포함 다섯명, 합쳐 가지고 열명이 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10등급이 또 있네요. 10등급 두명, 청원경찰 해 가지고 전부 합쳐서 15명이나 나가 있고,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다섯명, 합쳐서 스물네명이 유스호스텔의 내외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처매점이나 근처에 음식을 파는 곳을 단속을 하나도 찾아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와 같은 인건비를 받아 가면서 거기에 있어야할 이유가 뭡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관리를 어떤 불법시설이나 뭐를 단속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고 청결이라든가, 환경유지차원에서 저희들은 주임무를 그 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같은때는 매일 전직원을 동원해서 1주일에 2,3회씩 청소를 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속 활동을 소홀히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청소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불법시설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고요. 공익근무요원 다섯명이 나가 있지요? 공익근무요원이 12월중, 매월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스케줄을 관리를 하십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통보면 한달정도를 예상해서 주간단위로 1주는 어디를 중점을 두고 매일매일 중점을 둘 분야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를 하시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스케줄이 있죠? 그것을 한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613페이지에 수당을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왔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각 실과별로 다릅니까? 다른 실과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여기에 나와있는 중학교 14만1,600원, 고등학교 25만2천원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산출기초로 나와있는 것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에 따라서 ‘갑지’ ‘을지’로 되어 가지고 기준이 정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8%를 적용한 것입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
재용
송재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청소년수련원하고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1%를 해 주고 서로 각기 다르거든요.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일반직하고 청원경찰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0.18%라든가, 0.17% 같은 것은 그런 차이를 두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재용
송재용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신거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619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은 이용객 99일 해 가지고 1,800원이 1인당 1식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씩을 받고 있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지금 3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단체도 그렇습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단체가 그렇고요. 일반인은 3,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의 구내식당에서는 1인당 얼마씩 부식비가 들어 갑니까? 아십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부식구입 1,800원씩이면 상당히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지난 8월에 사용료를 약간 인상하고 식대도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질을 약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8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난해에는 얼마씩 계상되었습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아마 1,200원정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대의 60%를 계상를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세입부분에 본다면 별차이는 없겠네요. 부식비가 50% 오른 것인데요.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아마 구청도 그정도 수준에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623페이지 시설비에 관정중형 1식을 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해 때 수영장에 물을 대기 위해서 파는 것이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주위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다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지하수가 지금 현재 상당히 고갈된 상태인데 지역주민들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는 수원이 풍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수원이 풍부한게 아니라 얼마전에도 초겨울에 가물었을때 아주 학하동일원 칠 팔십%가 물 때문에 보통 고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이것을 판다고 했을때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가물었을때 가동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주민들이 먹어야 할 식수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깊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주변에 민가를 인접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윗쪽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지질형태가 윗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건수를 다 먹고 있어요. 지하수를 파게되면은 수위가 낮아지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되지요.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이상으로 청소년자연수련원소관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온천개발사업소소관
12시39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한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천개발사업소소관 `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온천수특별회계로 지금 세입세출을 관리하고 있죠?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충청은행이 구금고로 되어 있는데, 구금고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여기 예금이자수입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4억5,300이거든요.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점차로 세계잉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금이자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금년도의 이자발생수입을 보면 450만원정도가 이자발생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온천수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월 평잔은 자세하게 계산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보면은 말이죠. 순세계특별잉여금이 4억5,300정도라면 월평잔이 최소한 5~6천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5∼6천만원의 월평잔을 가지고 연간 이자수입을 4백만원 밖에 못냈다라고 하면은 특별회계자금운영을 세입부분운영을 잘못하신 거네요.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특별히 어느 시기에 자금이 몰려 가지고 집행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은행에서 예치된 이자수입이 금년도의 경우 450만원 밖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걸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온천수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매월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매월 들어 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각종사업비 집행은 어떨때는 많이 나가기도 하겠지만은 별도로 안나갈 때는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계속 예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함으로서 월평잔이 5~6천이나 되는 예금액을 가지고, 계속누적이 되면 5~6천이 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년간 이자수입을 4백만원만 계상을 하신 것은 돈관리를 좀더 신중히 잘하셔야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적어도 순세계잉여가 4억5천정도라면은 현재 이자 수입만해도 최소한 5~6천만원 정도는 나와야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신중하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나오더라도 3천만원이상은 나와야하는데 예금이자 수입이 4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 김동석위원님께서 자금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통예금으로 전액을 다 예치를 하고 계십니까?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보통예금으로 전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정기예금 같은 다른 이율이 높은 그러한 예금은 아마 자금의 신속한 이동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자금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4억5천 정도의 자금이라면 분기별 내지는 전후반기로 나누어서라도 분할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년도의 세충예산을 봐도 지금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금년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온천확대지구의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다음 추경에도 실행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비비는 사업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이란 말이죠? 자금관리면은 개선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도록 자금관리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전체를 한꺼번에 정기예탁을 하는 방법은 안되겠지만은 금액을 분할해서 또 월별 기간을 분할해서 이렇게 정기예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용예상시기를 맞추어서 고금리에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소관 세출·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