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산림과, 건축과, 건설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산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찬용
최찬용위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전주 이전은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한전에 이전을 하는데 구획정리 단지 내이기 때문에 비용은 구획 정리하는 데에서 부담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322 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결정 공고 3개면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 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은 국변 얘기죠. 저희가 도시계획 국변을 할 때 2개소로 하는 것인데 남양과 조암만 안돼 있습니다. 봉담은 국변이 돼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났다는 말씀인가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남양과 조암은 시행중이기 때문에 2개소를 넣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공고를 신문에 내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럼 신문 공고료가 4백50만원씩이라는 것이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홍진환위원
대개 지방지에 내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몇 단으로 내는데 4백50만원씩 들어갑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국변내 단위 시설까지 전부 집어넣기 때문에 범위가 크죠.
홍진환위원
결산 공고 크기 정도로?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홍진환위원
325페이지 그린벨트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청경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지를 매일 나가지만 중앙 점점, 도정검이 분기에 도가 4회, 중앙 점검이 2회가 있습니다. 중앙은 분기점검, 도는 3개월에 한번씩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검시 또는 일주일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한번 출장 시 1인당 1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어떤 편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낫다고 보는데 항측에서 적발되면 1년에 600건 이상 나타납니다. 여기에 일단 지적이 되면 현지를 답사 합니다. 그 중에서 불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10-20%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하는 것은 15%이고, 나머지 2-3% 정도는 저희가 행위를 해서 불가분한 것은 전부 지도 차원에서 원상복구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항측을 하면 정확하게 지번이 안 나오기 때문에 600건이 나온 중에서도...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우리가 등기로 허가 나간 것을 구분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중에서도 20%선에도 경미한 것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불가분한 것은 1~2%밖에 안 되는데 연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시 화성군을 보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과
홍진환위원
371 페이지에 산불 피해 지 수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 산불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님 부친께서 급히 병원 입원 과로로 인하여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군부대 산불 피해지는 매송 57사단 뒤편 칠보산에 금년도에 산불이 대형으로 났습니다. 산정상에 보면 군부대 시설이 막사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거기까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군사 보안상 차폐식 등 불가피한 부분이라 도 수목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가급적 속성수도 지원을 해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잣나무로 심으실 모양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일단 잣나무 외 2종을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 오리나무, 속성수를 묘목이 있는데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이런 것은 군부대 보안상 문제인데 군부대에 예산이 안 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저희가 산지조림 예산이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농가들이나 산주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산불이 작년도에 산불 진화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원인자를 색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 협조 요청이 와서 불가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임업협동 조합도 경상적 보조를 줍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네. 그렇습니다. 임업협동 조합이 과거에는 산림 조합비를 거둬서 사업도하고 경비도 많이 충당을 했었는데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 해서 전면 폐지가 된 후에 협동조합이 자체로 사업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재정 상태가 좋은 조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산간지역 같은 데는 임업협동 조합이 제법 사업도 많고 재정이 괜찮습니다. 저희 군은 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임업협동 조합 경영수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그 등급에 따라서 연간 저희 군이 6백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 연간 지원액이 줄어서 5백40만원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죠?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과목이 바뀌어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6백만 원씩 줬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산림청에서 임업협동 중앙회와 진단을 해서 그 등급을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보조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뒤 페이지에 50%씩 군비와 부담이 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산림욕장을 또 어디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376 페이지 산립 욕장 예산 사업은 봉담, 팔탄, 정남 접경에 있는 서봉산에 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317 페이지 표고 재비 시설 기반조성 사업은 위치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에서 농발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50 농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내년 초에 사업 의지가 분명한 분들에게 신청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업 장소는 50군데가 정해져 있고 임산물 저온 저장고는 표고버섯 생산 당지에 저온 저장 시설입니다. 집단화 돼 있는 지역에 20평정도 규모로 한 개소를 시설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83 페이지 도로변 정비 작업 예취기 구입은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안하고?
홍규
차홍규산림과장
저희가 가로변 환경 사업을 종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사회진흥과 폐지에 따라서 업무가 건설과로 일부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로변 공한지 녹화는 옛날 사회진흥과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가로변에 가로수가 많은데 가로수 밑 부분과 덩굴제거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군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작업량이 많아서 해당 읍면에 작업을 이관을 시키고 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읍면에 한 대씩?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건설과에서 사준 것은 없나요?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건설과에서 사줬는지 모르지만 일부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장비가 소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을 사주면 예취기 칼날 비용도 세워야 될 텐데? 칼날이 한번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처음에 구입할 때 여분이 한개 정도는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로변에 돌들이 있어서 그냥 금방 망가집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그 부분은 추가로 확보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고 산불진화 휴대폰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이것은 산불이 발생하고 현지에 출동해서 대책 본부라든지 보고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 해 왔었는데 무전이 잘 안되는 난청 지역이 있어서 최근에 발달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산림과에 산불예방 무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전기도 난시청 지역에 안 되지만 휴대폰도 난시청 지역에 잘 안되거든요.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휴대폰은 저희 본부나 도청 본부와 통화는 산에 가면 잘 됩니다.
홍진환위원
370 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는 어떤 사업 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저희 관내 가로수에 태풍을 대비한 가지치기나 고사목 제거, 전지 작업등 관리 분야입니다.
홍진환위원
화성군에 가로수가 몇 주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가지치가 할 정도의 가로수가 많지 않을 걸요?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저희는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주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97년도에 벚꽃 나무 가로수도 엄청 많이 심으셨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그것은 특별히 가지치기 하고 관리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최근에 심은 나무는 가지치기까지 늘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비료를 준다든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후 1년~2년 관리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그렇습니다. 하자 기한을 2년을 두고 고사목 까지는 하자 보식을 2년간 합니다.
홍진환위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382 페이지 시설비에서 주요 도로변 특수녹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벗나무 위주로 2년간 해온 그 사업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가로수 주변 정리 작업과 가로수 벌채 작업 비용이 또 있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주변 정리 작업은 아까도 잠깐 장비 구입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주변에 인건비를 읍면에 1백만원씩 재배정해서 관리토록 하는 계획이고, 그 아래 가로수 벌채 작업은 현재 기흥-동탄간 심어져 있는 현사시 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한전 전주에 감전되기 때문에 전지 작업을 몇 해 했었는데 이 나무의 특성이 속성수이긴 합니다마는 맹아력이 약해서 전지 작업을 수회하다보니까 자꾸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약 480주 가량 남았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수명도 다 돼서 다시 벌채를 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383 페이지 산림 휴양시설 설치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383 페이지 칠보산 산림휴양 시설이 있고, 그 앞 페이지에 구봉산, 방봉산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양감면 초록산에 산림욕장을 약 3년 전에 조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시군 산림욕장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가 최초로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3년간 운영을 해 오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규모를 크게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아침에 산행을 할 수 있거나 또 기존에 약수가 있는 곳은 약수터 정비라든지 간단히 한 시간 정도 숲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규모를 10분의 1 정도 축소해서 예산을 4천만원정도 가지고...
홍진환위원
1개소에 4천만 원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도 설치할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그렇죠.
홍진환위원
산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등산로가 일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라든지 목계단 설치 등을 할 것이거든요.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대단한 시설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책로와 쉴 수 있는 의자 등.
홍진환위원
철봉 같은 것도 만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계장
그렇습니다. 산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산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홍진환위원
현수막 걸이 대를 줄였다고요? 몇 개소를 줄였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15개였었는데..
홍진환위원
한 개소에 3백만 원씩 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홍진환위원
사회진흥과 있을 때 그렇게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현재 읍면에 설치 돼 있는 것이 있고, 일부 망실되고 없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15개소를 추상적으로 세운 것이지 신청 받은 것은 없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래서 기위 설치된 데도 있으니까.
홍진환위원
각 면에 두 세 개씩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정과 동탄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 광고물이 난무해서 현수막 걸이대를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세수도 올리고 지도 감독 차원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일손이 딸리는 입장이라 가급적이면 각종 개수대라든지 철수막 걸이 대를 설치를 해서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수수료 징수를 거의 안하고 있더라고요. 2천 원씩 수수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거의 수수료 징수를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면에 나가 보니까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벌과금 부과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설치할 때 그것이 최소한 1만원에서 지주 간판 같은 것은 1만5천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징수 실적이별로 없더라고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나 신고 했을 각종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수수료도 있고, 또 읍면에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1일자로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돼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도 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매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저 정비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그때그때 새로 발생되는 것이 많아서 정비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새로운 업소가 생겨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데가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면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 광고물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세외 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이 3년 아닙니까? 3년이 넘으면 재 허가를 받아서 다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긴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과장님이 이 업무를 접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미관 등의 측면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광고물 실명제 아세요? 그런데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대길
황대길건축계장
현재로서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세수 중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길
황대길건축계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정남면 덕절리 신주택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신주택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 쪽 덕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남에 지시대해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신주택이 단독으로 20세대 되는데 그 쪽에 그런 문제를 신고해 주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반 분뇨 정화조가 아니고 오수 정화조로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읍면에서도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찬용
최찬용위원
오수 정화조를 한다 하더라도 정화조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갈 때가 없는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장단기 적으로 보면 그 쪽 실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건물수가 많아서 그 쪽으로 소하천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질문하시기에 앞서 지금 사업 계획서를 드렸는데 이것은 '98년도 각 계에서 사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 홍보에 참고가 될까 해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정주권 개발사업 진척이 안 된 것 같은데?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내년까지 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금년에 설계해 놓고 토지 매입하고 시작만 해 놓고 금년에 만하고.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우정 같은 경우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냥 농로만 있는데 구조물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공사기간이 내년 8월까지 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여기 이월돼서 포함 돼 있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이월은 안됐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토지 매입비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이것은 '98년도 별도사업비고 내년 1월에 사업계획 결정이 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무엇에 쓰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진 인화료 라든가 설계도서 작성할 때라든가 감독관들 출장 여비도 씁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 분할, 확정측량, 현황측량 등 총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측량, 분할 같은 것은 기본 설계할 때 다 하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나중에 확정 측량할 때 분할하기 때문에 시공 측량하고는 다릅니다. 최종 확정 측량해 가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측량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1개 공사시 감독은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무실이 바쁠 때는 못 나가고 주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바쁘기 때문에 계속 나가 있지 못합니다.
홍진환위원
대개 한 사업 끝날 때 4, 5회는 갑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일주일에 못나가도 세 번, 네 번 은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현장이 그렇게 많은데 다 나가신다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한 바퀴 돌아야죠.
홍진환위원
건설과는 여비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겠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여비도 하루에 1만원씩 입니다.
홍진환위원
시설부대비가 꽤 많은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많아도 하루에 1만원이기 때문에 만 원 이상 달수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도로 재포장 공사에도 토지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확장 구간이 아니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청원 - 석교 구간은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시설계장
청원 - 석교지구에 8m 도로가 났고 기존 도로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하는 구간과 도로가 8m 가 안 됩니다. 그래서 8m로 확장해서 재포장으로 들어갑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청원에서 석교 가는 기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선형을 잡아서 8m 이상으로 확포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재포장 공사가 아니죠.
용택
윤용택시설계장
다시 긁어내고 포장하기 때문에 재포장으로 들어갑니다. 및 씌우기 공사는 사업명을 덧 채우기로 집 넣고 이것은 재포장 공사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49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발전기 운영비에 13개 도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서낙도 지역으로서 우움도, 형도, 국화도 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 가지고 전기 지원하는 것 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수리비와 유류대로 2천7백만원씩이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이 금년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목이 바뀐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국화도에 발전기가 몇 KW 짜리입니까? 발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2대로서 75kw와 16kw 입니다.
홍진환위원
우움도에는 75kw 짜 리 하나밖에 없죠?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75kw 와 48kw 가 하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우움도에는 하나 있는 것으로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작년에는 4친8백만원 예산 가지고도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6천만 원이 싫습니다.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유류대가 올라 갈 것을 예상해서 10월 달부터 선견지명이 있어서 올렸습니까?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홍진환위원
작년에도 남았다고 했는데 금년에 더 올려 놓은게...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오히려 국화도 같은 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2천만 원씩을 잡았으니까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삭감하자는 소리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3개 도서에 7백만원씩이라고 얘기했는데 발전기가 얼마짜리인데 7백만원씩 수리비가 듭니까?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국화도 같은 경우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160kw이고,
홍진환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수리비가 7백만 원씩 들 정도로 노후화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일전에 한번 수리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데 9십만원에서 1백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글쎄 그런데 작년에는 1백만원씩 3개 도서에 3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갑자기 2천1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밝아서 이런 액수를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충 편성을 하신 것인지?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리장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리장님이야 많이 주면 좋다고 하죠.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해서 전년도에 지출된 내역과 비교해서 엇비슷하게 편성을 해야지. 이것이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1백만원씩 예산 섰던 것을 갑자기 7백만원으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국화리에 실제 가동은 몇대나 하고 있습니까?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한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2대 가지고 교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인데 2대는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쓸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 사이로 특별회계로 그 지역만 특별히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구입해 줬는데 적은 것은 몇 k 짜리입니까?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75kw 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을 군에서 사준 것이죠?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을 회수하면 안 될까요? 기존에 새것 160kw 짜리 두 대가 있으니까 75kw짜리 두 대분은 회수를 해 오면 수리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수에 비례해서 유류대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가동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발전기를 리장님들에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병
김태병보수계장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신청해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이었다가 건설과로 넘어와서 업무 파악을 확실히 못해 보신 것 같은데 발전소 주변 정리 사업 기금으로 발전기 두 대를 사줬다는 산업위원장님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두 대는 회수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비 7백만 원씩은 내가 보기에 잘못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리장님 말만 듣고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넉넉히 삭감을 해 놓을 테니까 실무자가 가서 현지 확인해 보고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고 만일의 경우에 꼭 부득이 하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십시다. 괜찮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 덤프트럭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덤프트럭이 한대 있습니다. 10.5톤 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이 몇 년 된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91년 12월 달에 구입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 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교체 관계 때문에 타이어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98년도 계획에 덤프트럭 한대인데 몇 톤짜리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5톤 짜리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렇다고 타이어를 교체를 안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타이어 펑크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면 모래 싣고 다니면서 언덕에 끼얹는데 타이어를 바꾸어 끼어야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위험하진 않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건설과 덤프트럭을 지원받으려고 보니까 사용연한도 다 되고 기능도 약화 됐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서 이번에 잘 산다고 보는데 '91년도면 내구연한도 다 되었네요.
홍진환위원
116 페이지 재료비에 6백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보온 덮개 제고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십니까?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보온 덮개 활용하는 것이 199롤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200롤 정도 밖에 구입을 안했는데 작년에 수해가 없어서 제고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올해 우정, 남양, 서신에 사고가 많이 나서 다 썼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199롤 정도는 남아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각 면에서 한 것은 119롤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올해 보온 덮개를 199개 읍면에 배정해서 4개 읍면에서는 배정된 것을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자라는 편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던 것을 각 읍면에서 다 소모를 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4개 읍면에서 쓰는 바람에 다른 읍면 것도 지원을 받아서 더 썼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보관은 각 읍면에서 분산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리고 사다리차 별로 안 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각 읍면에서 요구하면 즉시즉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요구도 별로 없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가로수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자리 TO 기사는 없어도 다른 기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각 읍면에서 요구하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즉시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올 상반기만 해도 잘 안 써 가지고 향남면 사무소에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때는 가로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읍면에서 지원을 해주면 즉시즉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확인해 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145 페이지 구장 - 덕우간 도로 확포장에 시설비와 설계비가 서 있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구장 덕우간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실시 설계를 하라면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 하겠다 해서 이번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도비가 지원되면 실시 설계와 아울러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시 설계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 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영개발사업소
홍진환위원
법정 경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공영개발사업소장
특별회계에 경 영 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양 택지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인데요?
이것을 어디에 쓴다고요?
태흥
변태흥공영개발사업소장
남양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활초리 공동묘지 이전, 개설과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 또 저희 팔탄면 하저리에 이번에 39번 국도가 이설이 됩니다. 거기에 휴게소를 1,200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39번국도 이설은 뭡니까?
태흥
변태흥공영개발사업소장
39번 국도가 이설 돼서 하저리 산능선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저리에 휴게소를 설치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과
맹선
안맹선위원
351 페이지에 휘발류를 818원씩 계산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휘발류 가격은 예산 금액에 정해진 금액을 명시한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때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올린 단가를 다시 요구해야 됩니다. 저희 임의로 단가 조정은 못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무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매향리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물량장 매립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국화리는 준비가 되었는데 매향1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거기 보니까 석축에 다 옹벽을 쳐서 공사가 대단하게 벌어졌는데 예산 투자에 비해서 너무 자리가 협소한 것 같이 보이는데 대략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사전에 설계할 때 의논 좀 했으면 했던 것이 그 부분을 아예 건너까지 복개를 해 버렸더라면 훨씬 활용도가 높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배가 대피할 때가 없게 되니까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용
최지용위원
배가 대피할 때는 따로 있지만 대피소가 있고 일부만 잘라서 매립을 했는데 물꼬까지 해서 다 덮어 버렸으면...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암거 시설을 하려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때는 사업비가 그것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옹벽치고 석축하는데 암거 시설 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진 않던데? 좀 더 들어가면 예산 반영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것은 35억 가지고 사업을 3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해도 확장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크게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선착장 건립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군 서신면이나 우정면에 선착장 만들어 놓고 사용안하는 선착장이 몇 개나 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금 과거에 선착장 돼 있던 데가 남양 장덕리, 용두리, 주곡리 등 그 종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해 오던 것인데 화옹지구 사업으로 폐쇄가 되고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매향1리와 궁평리에 공사 하면서 만들어진 선착장과 제부도와 전곡리와 그렇게 있고, 국화도와 입파도가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지금 내가 볼 때 궁평리에 유원지에 있는 선착장은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유원지 선착장 관계는 당초에 여름에는 배들이 와서 물건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전체가 철조망치는 바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우리와 상의를 해서 여름에는 개방을 하든지 해야지 선착장에 돈을 잔뜩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않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수산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것이 몇 년도에 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것이 약 15년 되었는데요.
맹선
안맹선위원
무슨 15년이 됩니까? 무용지물로서 한번도 쓴 흔적이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여름에 그 전에도 가보면 사용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유람선도 띄울 계획으로 했던 것인데 자체 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문제가 된 것이죠.
맹선
안맹선위원
지금 송교리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곡리에 이주단지 앞에 선착장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별로 사용을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착장만 만들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전곡리는 수공에서 선착장을 만들 때 그것을 우리 어선에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 공사를 위해서 만든 선착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에게 넘겨주니까 그것 가지고 거기 가서 배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양 수산부에 건의해서 해양 수산부에서 2종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마스턴 프레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억 들여서 완전한 어항을 만들려고 마스턴 프레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 집행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지금 궁평리, 백미리에 있는 선착장도 지금 만들자면 수억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수산과장이 잘 알아서 적당한 자리에서 필요할 때 쓰게 만들면 되는데 유람선 띄우기에는 수산과장이 생각할 때 불룩 나온 데에 했으니 배가 어디에 닿습니까? 선착장 위치를 잘못 선정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만조래나 쓰는 것으로 만들어 놨으니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일이라고 한 것이냐고. 그냥 도비, 국비, 군비 전부 없앤 것이죠. 송교리 것도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그런 정도를 할 것 같으면 예산 삭감시켜 버려야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국비, 도비라 해도 국비, 도비도 국민이 낸 것이지 산에서 저절로 떨어진 돈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육지 소규모항은 육지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착장이 없으니까 배 관리가 안돼서 사실 어선 어업이 성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맹선
안맹선위원
배를 들어서 배를 대서 여름에라도 장사할 수 있게끔 터놔서 부대와 타협을 봐서 하든지 해야지, 매일 멀거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착장이라고 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국화리에 간이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먼저 부서지고 문짝이 나가고 해서 지금 간이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도에 2천1백6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이 이번 예산에 해일 피해를 입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작년도에 2천1백60만원 가지고 간이 화장실을 몇 개나 한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때 5개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올해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올해 1천1백60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을 예산 세워 놨는데 작년도 2천1백6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몇 개나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5개 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하나에 얼마 꼴 입니까? 그런데 5개 중에서 3개 남았습니까? 두개 남았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금 3개 남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3개 남은 것도 보수해야 되고 또 2개는 없어졌나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날라가 다시 피해서 깨져가지고 못쓰게 돼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작년에 비교해서 1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범
홍순범위원장
2개면 2백만 원 꼴이니까 4백만 원과 나머지 1백만 원으로 보수가 되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먼저 산업위원회에서는 개보수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해서 오히려 4백만 원 삭감하는 쪽으로 의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작년도에 2천1백60만 원 가지고 5개를 했다면 삭감하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4백만 원 삭감해서 6백만 원 가지고 개보수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래서 6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문짝 떨어진 것은...
순범
홍순범위원장
과장님 최위원님 말씀은 2천1백만원 가지고 5개 했으면 약 5백만원꼴이 조금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면 5백만원짜리 두개는 하는데 결국에는 3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산업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4백만 원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애기가 됐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5개 설치했다면 이것 가지고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 실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하나에 얼마입니까?
순범
홍순범위원장
작년에 예산 남은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에 예산을 다 못썼다든가 뭐가 있는 것이지.
맹선
안맹선위원
담당계장 없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결위가 내일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서신 출장을 보냈습니다. 불러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간이 화장실이 몇 십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백만 원씩 갑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 예산상으로 보면 하나에 4백만 원이 넘는 것인데 산업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간이 화장실 하나 설치하려면 운임비 포함 2백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 작년에 산 것이 몇 개를 얼마에 설치 했나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이 관계는 계수 조정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종결지으십시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김 유기산 처리를 안 하고 염산 처리한 해태업자가 있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저희가 일전에 무면허 김 하는 사람이 신문에 보도가 돼서 서신면 제부도에 단속을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바다에서 김 하는데 종묘 붙여서 밖으로 가지고 간다는데 못하게 할 수가 없어서 띄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묘를 붙이고 나니까 거기서 김을 하려고 유기산을 쓰지 않고 저희는 면허 받는 것 외에는 유기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줬더니 염산을 뿌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입건을 하면서 12명을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12명을 입건하고 염산을 얼마나 썼다는데 사실 썼느냐, 썼다면 김에 얼마큼 있겠느냐 해서 김을 채취해서 도 과학 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김을 하는 사람은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몇 채나 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3천 채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제부도 사람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원래 제부도 분은 두 분이고 주소지는 제부도로 돼 있는데 여기 분이 아닙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상수도사업소
맹선
안맹선위원
공익근무 요원 옷이 과마다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46 페이지에 보면 제복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라고 해서 다르진 않죠?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럼 됐습니다. 대개 모타 수선비라면 무엇을 수선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방 상수도가 4개가 있습니다. 남양, 송산, 우정, 향남 있는데...
맹선
안맹선위원
하여튼 수선비라면 뭡니까? 모타가 타서 다시 가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베아링 같은 것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양 취수장 모터 수선하는 것입니까? 베아링을 교체하는 것이냐 덮어 놓고 85만원인데 남양 30마력 모터 무엇 수선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한대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수선이 아니고 사는 것이지, 수선이라고 85만원 적혀 있는데? 수선과 사는 것 하고는 다르죠.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수선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베아링 교체하는 것과 다른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수선 할 것인지 알아야죠.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돌아가다가 별안간에 고장 나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무엇을 수선하겠다고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선비 예산은 세워 놨다하더라도 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장 안 나면 안 쓰는 것이죠. 발생되는 내역을 지금 뭐라고 정할 수는 없죠.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금년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취정수장 별로 전체적인 수리 등 울타리 보수는 나온 것이 있는데 모터에 관한 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는데요.
맹선
안맹선위원
나중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홍진환위원
지금 원수 구입비가 톤당 얼마씩 들어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99원 60전씩 수자원 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판매대는 톤당 얼마입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132원 30전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톤당 42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관리비나 손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전출을 25억 정도 받았죠?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네.
홍진환위원
1년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공무계장
3억9천2백만 원입니다.
홍진환위원
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화성군 수도료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2월1일자로 8.3%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어렵죠?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더 올려야죠.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10% 이상은 못 올립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수원이나 오산이나 평택과 인근에 비교해서 어떤 것 같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인근 시군에 맞춰 가지고 올렸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물 들어가는 것은 언제쯤 먹게 됩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 상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강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물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지방 상수도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것은 시설이 다 돼있으니까 배수지에 연결하면 바로 통수가 가능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사강에 소문나기는 사강으로 지나가기만 갔지 물이 영흥 발전소로만 가는 것이지 아니라고.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사강도 지방 상수도로 연결했기 때문에 '99년도 초면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우리 5단계 사업과 영흥 발전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거기도 가죠.
홍진환위원
거기는 몇 톤이나 갑니까?
상기
이상기공무계장
3만3천 톤입니다. 5단계 1만5톤, 6단계 1만8천 톤입니다.
홍진환위원
화성군에서 수자원 공사와 계약된 수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5단계 10만9천 톤입니다.
홍진환위원
부족하진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부족한 편이죠. 동탄, 태안, 봉담 쪽에는 아파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을 처음에 책정할 때 여유 있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몇 톤 요구해도 다 반영되지 않고.....
홍진환위원
물이 없으면 개발이 안 되는 것인데 6단계 사업에도 어느 정도 물량 확보를...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6단계에 5만8천 톤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홍진환위원
벌써 배정이 되었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네.
홍진환위원
5만8천 톤 가지고 수요를 충당 할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5만8천 톤에서 한전에 1만8천 톤으로 생활용수는 4만톤 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시골 사람들은 먹으려고 생각도 못하겠네요? 돈만내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
홍진환위원
지방 상수도 외의 지역에는 확산 보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네요?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물량 여유가 되는 데로 약간씩...
홍진환위원
앞으로는 소재지 주변에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협의 안 해주면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는 보통 500세대 이상인데 세대 당 1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500세대면 500톤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홍진환위원
만약 6단계에서 확보를 못하면 7단계, 8단계에서 계속 사업이 이어집니다.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7단계, 8단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로비를 해서라도 5만 톤 이상 확보를 해야지 5만 톤만 배정 받아서 걱정입니다.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 공사에도 가 봤는데 6단계 이상은 양평 댐물 가지고는 계획이 없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화성군에 30만, 40만 인구계획이라고 하는데 자꾸 물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홍진환위원
서해 바다 물을 퍼서 정수를 해서 먹어야죠.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용수 배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률 이라든지 또는 국가사업으로 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공단이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는데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의 논리가 서게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질 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할 때마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질 검사 한 번 하는데 15만원씩 입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보건 환경 연구원에 49개 항목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쌉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1년 12월 계속?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 실과소별 '98년도 수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할 것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