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일과 같이 '98년도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의(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앞서서 회계연도가 똑같이 정부예산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같이 1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11월 20일까지 통과되고 저희들은 12월까지 해 가지고 한달정도 펀차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자꾸 기간이 20일이내에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라던가 사업변경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15일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오늘 2차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수시로 자체단체에 대한 보조금 변경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심의하는데 힘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정부는 IMF협의단과 대기성 협약을 위한 양해 각서에 합의함으로서 우리 경제는 긴축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및 물가안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도모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환율폭등, 주가폭락,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때맞추어 지난 11월 27일 시정질문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제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공부분부터 예산을 초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4분발언을 하여주신 홍성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당초예산안에 대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총 324건 2,867,000천원의 예산을 삭감하는등 '98예산의 절감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었고, 당초예산안의 일부 또는 미편성하였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현재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상적 경비의 삭감등 예산안의 일부를 조정하였기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총 규모는 148,809,000천원으로 '98당초예산안보다 2.5%인 3,65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98,000천원이 증가한 126,564,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51,000천원이 증가한 22,244,000천원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7,874,000천원이 증액되어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계상한 에너지 관련기금 삭감 및 재산매각 수입 조정 삭감으로 5,001,0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8 보통교부세 증액내시로 3,02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추암해수욕장 진입로 개설 5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 보존액 1,000,000천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22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26,000천원등 총 1,546,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22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예산안에 미계상된 도비보조금은 2,20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7 당초예산대비 국비보조금 21%, 양여금은 40%가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도비보조금은 1,261,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이 증가된 것은 집행기관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8 당초예산안 제출시 미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보통교부세 28,295,000천원과 특별교부세 2,500,000천원, 지방양여금은 7,511,000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출예산의 배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6,564,000천원중 경상예산안 32,304,000천원으로 25.5%, 사업예산은 90,352,000천원으로 72,4%이며, 채무상환은 2,353,000천원으로 1.9%예비비등은 1,518,000천원으로 1.2%입니다. '98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경상예산은 인건비 81,000천원이 증가했으나 경상적 경비는 936,000천원을 삭감하여 총 855,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249,000천원, 채무상환 326,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은 가리비 살포증식 120,000천원등 총 5건에 225,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추암해수욕장 진입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이원 중심도로 개설 및 동해항 국제여객 터미널 신축등에 도비지원 200,000천원을 포함해 총 2,208,000천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중에 신규 주요투자사업은 풍물시장에서 발한굴다리간 도로개설 300,000천원, 묵호역앞 광장정비 용지보상에 170,000천원, 이원동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150,000천원, 동호에서 만우간 도로확포장에 100,000천원 사문동 묵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100,000천원, 동해 향교 전통정신교육장 시설확충 사업보조에 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각동 마을안길 정비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800,0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비에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 특별회계 20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잔여부지 매각수입 당초 500,000천원중 200,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351,000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이원동 복지회관 토지매입비에 376,000천원, 북평동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에 1,317,0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원동 복지회관 신축비 460,000천원중 361,000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채무부담사업으로 동해체육관 건립에 2,980,000천원, 대진항방파제 축조사업에 1,500,000천원, 어달항 방파제 축조사업에 1,000,000천원, 북평동 이전지 진입로 개설에 800,000천원, 부곡 임항로 확장 마무리에 450,000천원, 등 총 6,730,000천원의 채무부담사항으로 본 공사를 '98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함께 원안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과 현안사업의 우선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므로써 다방면에 걸쳐 폭넓게 투자하지 못한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98 수정예산안은 원활한 시정운영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며, 가능한 수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 1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총괄표니까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렇고 수정안에 대한 예산안 세입부분만 먼저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토탈개념으로 총괄적으로 질문을....

양승웅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총괄적인 세입분야부터 시작하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2,298,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석유비축기지에 5,000,000천원, 경상비에서 얼마 사업비에서 얼마라는 전체적인 개념을 우선 알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깁니다.

김정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웬가하면 양승웅 말씀도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만, 의사진행의 효율성, 중복의 질의와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총론을 제외하고 각론부터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일정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개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창이 없으니까 부결된 것으로 보고 제가 개인으로 질문하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은 2,298,0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아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얘깁니다. 한전 석유비축기지에서 5,000,000천원 필수적인 경상비에서 얼마, 일반사업비에서 얼마 이걸 포괄적으로 안 다음에 개별질문을 하면 질문의 이해도가 높지 않겠나 이런 얘깁니다.

포괄적인 내용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다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움을 표시한 것이 제안설명의 원고가 우리한테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 사실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원고가 우리한테까지 왔어야 이런 문제가 없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 때문에 15분후에 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승웅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각 과별로 삭감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른다는 얘깁니다.

윤종대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수정예산안에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걸 늦게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내용을 한페이지씩 넘겨보기도 시간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과 한가지로 그런 것은 중요항목은 배부를 해 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이제 양승웅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조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하게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야 됩니다. 5,000,000천원이 어떻게 깎였고, 나머지 5,000,000천원은 어떻게 3,000,000천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면 예를 들어서....

김진한 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지금 현재 2,298,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토탈개념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석유비축기지 5,000,000천원 필수적 경상비에서 얼마 사업비에서 얼마 이런 대단위로 묶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괜히 경상적 경비에 각 과마다 다 삭감이 되었는데 각 과마다 우리가 질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개념으로 볼 때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사를 하면서 삭감 증액된 부분을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하신 내용을 더 상세하게 또박또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분야에서 2,298,000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에서 북평공단의 석유비축기지 5,000,00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공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고, 저희들 부지매각 계약은 11월 6일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시민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98년도에 가서 추경때 봐 가지고 성수기가 되면 그때가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순수한 일반 행정비 경상경비를 약 900,000천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서 1,967,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경상사업비는 저희들이 각종 자제구입비라든가 행정장비, 국제교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전체로 했다가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원이 늘은 것은 보통교부세가 3,020,000천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5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54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이 2,434,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225,000천원, 도비보조금이 2,208,00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국비가 얼마라구요?

국비가 225,000천원, 도비가 2,208,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청서 건축을 위해서 당초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0,000천원을 채무할려고 하던 것을 이것은 경기회복을 봐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건 기채 200,0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이 일반회계에서 1,450몇억이죠?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당초에 124,266,000천원이었습니다.

1,451억.....

일반회계라고 특별회계 전체 규모가....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하신 부분이 증액되 되어 가지고 현재 삭감을 해도 당초예산하고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증액이 되었죠?

네 예산전체 규모는 2,298,0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내용이 국도비 지원이 됐다는 얘깁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지방양여금이 1,546,000천원, 교부세가 3,520,000천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각 과에서 삭감을 해서 그 위에 예산심의할 때 얼마얼마를 삭감하고 해서 삭감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삭감총액이 2,867,000천원입니다.

그럼 이걸 삭감하고도 국도비가 지원금액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삭감하고도 지원이 된다.

네 예산전체 규모는 2,298,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에다가 증액된 부분을 다시 재배정 했습니까?

투자사업비에 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각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삭감을 해도 좋다하고 예산심의때 내 놨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할때는 삭감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수정안에서 심의하시면서 당초 저희들 본 안을 하실때에 삭감하겠다는 명세에서 위원님들이 살려주신 부분이 있으면 살려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추경에 다 계상할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운걸로 감이 잡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이 보실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경상사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경상사업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과거에 심의하시면서 보셨지만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용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이런 것은 증액을 할 수가 없고,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하지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못받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경비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을 때 만약 우리 위원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안해줬을 때는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사업을 유보하게 되고 그 다음 연도에 추진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제 양승웅 위원님이 지적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삭감예산 29억원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상비나 경상적 사업비가 우리 수정예산에 보면 우리 사업비가 우리 수정예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각과별로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추경예산에다 확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상비나 경상적 사업비로 순수한 투자사업 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만, 하나같이 전체를 다 투자사업비에 편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경상비나 경상적 사업비에 편성이 다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건지, 제가 전체적인 룰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다음 아까 채무부담액 68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경상비라는 것은 각 해당실과에서는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산이 충분하다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긴축을 하지말고 편성해 주면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 사업이 원활히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이라는 것이 충족치 못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거고, 특히 '98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실과에서 하는 것을 추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IMF 타결이라든가 긴축재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내년도 사업은 축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수정예산안을 넘기면서 심의를 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실과소에는 저희들이 대충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꼭 실과소에서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이 자리에서 나온다하면 그건 아마 심의를 하신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살리시던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예산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긴축을 안할 수가 없고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다루면 충분하실거고, 일단은 내용을 하나한 짚으면서 심의해 가시면 이해가 가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채무부담액 67억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채도 그냥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액 67억원이 그렇게 급한 사업들입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은 계속 다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특히나 많은 것을 저희들이 협오시설 들어가는 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5년을 계속하다보니가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대진방파제 해 놓고는 혐오시설하고....

대진하고 어달하고 북평 이러한 사항들이 그렇고 그래서 채무부담을 하겠다는 사업은 이것이 장기간에 걸려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조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해 체육관 건립에 30억 가까이 외상공사를 하자는 것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99년도쯤에 가서 강원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안을 검초하기 때문에 건축공사라는 것이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할때 마무리 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채와 달라가지고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먼저 외상공사를 추진해 놓고 그 다음 전년도에 공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자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사실상 크게 나쁘지만 않다는 견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는 시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안되고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하는거고, 승인 안해주시면 못하는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제출한 안이 100%로 확고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저희들 시의 의견을 같이 절충해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마무리 하는거고, 안그러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준다 하면 이 사업들이 '98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했다고 언짢게 하시는 것 보다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어느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나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작을 합니까. 처음부터 몇날며칠간 실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삭감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요구에 대해서 이미 예산심의가 거의다 마무리 되었고, 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이 이 부분은 삭감은 되겠구나 이 부분은 증액이 되겠구나 이미 다 감지된 사항이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처음서부터 중앙예산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해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한테 혼란이 오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혼란이 온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과정에서 무슨 과목전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 듯 하고 또 그래 가지고 괜히 복잡할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증액될 부분이나 삭감될 부분이면 투자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세분화 시켰다면 우리가 그걸 안 다루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저의가 있고 배경이 있는 겁니까? 내가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있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삭감분야는....

복잡할게 없단 말이야 몇날며칠간 우리가 충분히 실과장님들하고 이건 증이다, 이건 감이다 어느정도 합의가 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상된 것 이외에 저희들이 수정분야 나오는 것을 설명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부분에 대해서 투자부분이 수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경상비에서 수정이 되었는지 아까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그 설명이 이상한 것 같아요. 깔린 배경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하나하나 해 나갑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수정예산심의를 할려고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만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걸보고 과별로 수정된 부분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자료가 있어서 잘 못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비중에....

여기 총괄부분에 전부다 나와 있잖습니까.

이건 혼란스러워서 못보겠어요.

; 실장님 여기서는 안바뀌셨죠? (위원석 소란)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혼란스러운게 우리가 5일전부터 심의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좀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예산 확정일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확정 기간이 20일밖에 여유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각 부처에서 그걸 가지고 시, 도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확정이 오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자꾸 변경내시가 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예산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증액된 것은 얼마, 감액된 것은 얼마 감액이런 내용을 수정된 부분만 기록을 해 가지고 금액을 표시하고 증감을 표시해서 주면은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 이겁니다. 이걸 그냥 할려면 다시 다 넘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정예산은 한번이고 두 번이고 바뀔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을 할 때 기조가 집행부가 긴축재정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29억을 삭감을 해서 경상비나 경상적투자비가 아닌 순수한 투자사업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집행부 의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예산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제외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고,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가 삭감을 하다보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살려줄 부분은 살려달라고 하면 재원은 없잖습니까.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편성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으니까 기조가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감안하고 원래 예산을 다루는 방식으로 쪽별로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1차, 2차 수정안까지 온 동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현 시류가 그렇고. 그래서 논란을 이만 마치고 쪽별로 심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의 결론이 뭔가하면 IMF 체제하에서 뼈를 깎는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 또 경상적 사업비를 삭감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삭감한 내용을 다시 내년도에 추경에다 편성할 의사를 표명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형식적인 삭감이 아니냐. 너무 서류에 응하다 보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지 않느냐.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정신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하면서 깎겠다는 분야가 여기에 전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사업 분야에 대해서 증액된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데서 증액을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전부다 삭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정에서 전부다 살렸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걸 넘기면서 심의를 해 주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전부다 위원님들 드린 이 분야에 있는 것은 거의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방법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합의를 봤잖아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자. 아까 윤종대 위원이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재동의를 받았잖습니까. 그럼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래야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쪽이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여기서 감사실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보통예금 이자를 30,000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00천원을 한 것을 2개분야를 삭감해 가지고 전부다 정기예금 이자에다 180,000천원을 합산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같은 예금이자인데 이것은 나열한 것을 하나로 묶었다는 의미입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저희들이 예금이자를 3개분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전부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15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쪽으로 넘어갑니다. 16쪽과 17쪽에 특별한 사항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6쪽은 경영수익사업 부지매각대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한 분야에서 3,189,156천원을 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000천원이 추가로 계산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 관련기금 5,000,000천원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지방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추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3,520,000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16쪽과 17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쪽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재정 보존액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 편성제출한 이후에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질문을 합시다. 계속해서 19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은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된 것이 6개사업에 225,57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18쪽, 19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8쪽에 지방양여금 7,521,000천원이죠?

전체금액이 7,521,000천원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당초에 5,500,000천원이 내려왔죠?

당초에 5,975,000천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3개사업에 1,546,000천원이 되어 가지고 전체가 7,521,000천원이 되었습니다.

18쪽, 19쪽에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1쪽은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된 것이 2,207,938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20쪽과 21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2,200,000천원이 따로 내려오고 820,000천원이 따로 내려왔습니까? 양여금이 2,200,000천원이 내려왔죠. 보조금에 820,000천원 또 내려왔죠?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별양여금외는 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지금 20쪽과 21쪽을 질문받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쪽., 23쪽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필요없죠?

이것도 똑같이 보조금....

22쪽과 23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50,000천원., 당초예산할때는 쇄운리 복지회관 그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 양여금에서 과목전출로 봐야 되는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 자꾸 위원님들이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이 과목전체에 대한 그런 배경이 깔려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이 자꾸 튀어 나오잖아요.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는....3∼4일 되어 가지고 내시라 해서 도비로 둔갑이 되어 버렸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3일있다 보니까 도지사가 돈을 준다 도비로 해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알아....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과목전체지 뭐....

지방채중에 20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쪽 총괄부분에 지방채상환에는 32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채는 예산대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방채 상환기금에서는 326,0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이 326,000천원이 양여금으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상환을 하라고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부에서 해야될 사업을 저희 시에다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채하는 것이 전부다 나중에 가서는 양여금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보내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326,000천원을 양여금으로 내려 주시면 내년도에 상환을 이만큼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양여금이 안 내려왔으면 이만큼 상환을 안할건데 양여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세입분야는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데 회의진행상 편리함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실과장님께서는 뒤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바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분야는 우리가 당초예산 2차 수정안 이걸 가지고 합시다. 최종정리가 된거죠?

거기에도 증감사항이 있죠?

수정안이 원안이고 1차 수정안도 있고, 2차 수정안이 있는데

그게 그렇기 않고요. 수정안은 1차에 저희들이 당초에 해 가지고 거기서 변경내시된 부분을 제가 삭감하는 부분하고 해서 했고, 이것을 만든 다음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었다던가 과목변경이 되어온 걸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내시된 것만 여기 변경되었습니까?

당초에서 과목변경된 것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차례대로 해야됩니다.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시작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8쪽부터 29쪽까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질문을 받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28쪽, 29쪽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30쪽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냥 쪽별로 실장님의 특별사항이 없다고 먼저 설명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없으면 없다고 넘어갈테니까. 일일이 위원장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기전에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먼저 선창하십시오.

30쪽, 31쪽은 당초 삭감예정대로 삭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럼 34쪽

34쪽에 저희들이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기기 및 프린터기 구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 감사전산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살리라고 해서 35쪽에 이것은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삭감을 해 가지고 과목을 사업비에 해 가지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할 때 한번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복창하지 마시고.

그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차료하고 국외여비는 당초계획대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139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138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8쪽입니다.

158쪽 '96 하수종말처리장건설 2차 상환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여금이 326,000천원이 내려와서 이자상환으로 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8쪽 15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2쪽

162쪽의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안길 포장을 1개동에 50,000천원씩 해 가지고 800,000천원을 세웠는데 그게 아마 부족해서 아무래도 위원님들 한분에 100,000천원은 되어야 할 것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에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저희들 177쪽에 '98채무부담 행위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대충 언급이 됐습니다만, 5개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만 사업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건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99년도에 상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의 의견을 제시했기 대무넹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실 때 서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하실건지 안하실건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쪽별로 특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3쪽까지.

네 감입니다. 수정예산 감액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58쪽도 감입니다. 그다음 61쪽에 수정예산에서 조금 추가된 것이 시립발한도서관 도서자료 정리요원 인부임이 5,042천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사서직으로서 발한도서관이 건립될 시에 배치할 요원입니다.

하나하나 장수를 넘기면서 아예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다시 또 전체 개념으로....

삭감된 부분은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다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 후에 추가된 사항만 답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인데 문화교육에 필요한 겁니다. 이건 문화원에서 서예나, 문화나, 농악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62쪽을 보시면 심상열 가옥안채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통가옥으로서 보수해 주는 겁니다. 그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70,000천원이 섰습니다. 그것은 도비비율에 따라서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을 보시면 100,000천원을 세웠는데 동해 향교 전통정신교육장 시설확충사업 보조비로 지금 총 공사비가 500,000천원중에 도비 3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00천원을 지원해 줘서 단층하고 주변환경하고 조경 그 다음 사무실을 해 주시기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은 66쪽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70쪽

70쪽은 69쪽에서 과목정정된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사항인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심사를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저희과 소관은 36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전 내용에 지난번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삭감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하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 다소 과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37쪽에 가로기제작, 6,000천원, 가로기꽂이대 3,000천원, 시책유공자 감사패제작 2,000천원, 이 세 개 항목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는 저희시 관내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기를 꽂을 수 있는 꽂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되 가지고 2개를 꽂을 수 있는 곳 1개를 꽂을 수 있는곳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간격이 벌어진다던가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일제히 정비해서 경축일 행사를 할때 국기를 일률적으로 게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책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는 저희들이 감사패를 수여할 대상이 있고 표창을 할 그럴 대상이 있습니다. 표창을 할 경우에는 작지만 저희 시기가 새겨진 시계를 부상으로 줍니다만, 감사패의 경우에는 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철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식비 정도는 지원해 드리는 것이 이분들 근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야식비와 출동비를 재검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시책추진유공자 시상품 구이보가 다음쪽에 시책추진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시책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000원 상당에 시기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주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상장하나만 덩그라니 주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예비군 전력증강사업 추진보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연간 소정의 회비를 부담해서 중추절과 연말에 관내 주둔하는 부대를 위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역경제가 어렵고 더더욱 기업체에 대한 준조세적 성격의 회비징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으로 방위협의회에 보조를 해 줘서 시 예산으로 군부대를 위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도 특별히 재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2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자치법규집이 저희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삭감이 되게 되면 1년에 4차례 추록을 해야될 것을 2차례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간의 자치법규가 개정되어도 이 개정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행정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재검토 해 주시면 3개월에 한번씩 자치법규가 바뀔때마다 정비를 해서 법규에 의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역시 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통신자재 구입비중에서 알미늄몰딩 구입비 3,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PVC몰딩만 구입하도록 예산이 수정되었는데 알미늄몰딩과 PVC몰딩을 할 장소가 다릅니다. 이렇게 모노륨이 잘 깔린 바닥에다가 PVC몰딩을 하게되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좋지않고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알미늄 몰딩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쪽 제일 하단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제일 뒤쪽을 보시면 저희시가 개인용 컴퓨터 도내 보급률이 18개 시군중에서 16번째입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2.6인당 1대입니다. 보급률이 가장 좋은 인제군 같은 경우는 1.1인당 1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이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획기적으로 변해 주시면 저희시 공무원들에게 PC를 확대보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수정예산안 제안할 때 다 삭감조정된 부분입니다만,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실 때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한 사항만 제안설명에 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체 몇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계는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총무과 사항 전반적인 수정안입니다.

수정 조정할 때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1차 수정한 안이 대폭 다시 수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사실 당초부터 예측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총무과에서 내놓은 것은 민간 실비보상금 시상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죠. 시책추진비 공사 3,500천원 전액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나왔는데 시상품은 보통 뭘 해주는 겁니까?

15,000원상당의 시기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과장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53쪽에서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삭감항목은 이미 저희 소관 심의시에 모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증액된 부분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은 본 예산 심의시에 모두 설명을 드린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 부분도 본 예산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55쪽입니다. 맨밑 부분에 북평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축실시 설계비를 2,2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은 본 예산 심의시에 동일합니다, 중간부분에 삼화동 청사 신축비를 400,000천원 증액 요구하였고, 그 다음 줄에 북평 의용소방대 사무실 공사비 4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외는 삭감부분은 본 예산 심의시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특별한 사항만 말씀하셨는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사항 수정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 나오십시오. 안 나오셨으면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럼 세무과하고 지적과는 저희가 2차 예비심사를 할 때 본 심사때 확인한 사항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과장님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길입니다. 저희들은 152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152쪽

저희들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보고를 드렸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수비 9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없는데 명년도에 정원한명이 추가로 정원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6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 우량계를 설치해서 강우시에 우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품교체비로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해 가지고 총 1,2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5쪽에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인 신문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닙니까?

장애인 신문을 구독하니까 신문사에 가는 돈으로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92쪽

92쪽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3쪽입니다. 93쪽에 수당과목이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에 종사하는 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복지요원 11명에 대한 도비지원이 수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또 재가복지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차마임조로 1일 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당초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94쪽은 당초대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95쪽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34쪽도 당초대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35쪽도 당초와 같이 삭감된 부분인데 근로자 복지회관 주차장 토지매입비 100,000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비 부족분에 60,000천원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승강기가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계약을 못한 부분은 40,000천원을 재원대체 해 가지고 시설비에 충당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십시오. 9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수정안은 96쪽에 노인의날 행사 플랭카드 제작비가 기존 480천원에서 240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97쪽에 토지매입비 이원 1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노인학교장 교육활동비 보상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선진지 견학지원도 전액 삭감되고 어비이날 행사 유공자 시상품 구입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인학교장 교육활동비와 어비이날 행사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불우노인 틀니시술,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 장수축하의 배 교류회참가여비 보상,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무료급식고 운영과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과 사랑의 학당 시범운영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경로당 신축실비 설계비 경로당 신축비에 있어서 아까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50,000천원 보조에서 시비 50,000천원 삭감, 시비 4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향로등 경로당 신축실시 설계비와 경로당 신축설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1쪽까지 전체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02쪽에도 전체적으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과 요보호 여성자립기반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쪽에도 전체적으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06쪽까지 전체적으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특별한 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급식소 운영을 하는데 관내에 지원을 꼭 해줘야 될 곳이 3개소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2개소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1개소는 추가로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로봐서는 당연히 해야될 사업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2개소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에 올릴 때 3개소로 올렸는데 1개소가 삭감되었습니다. 그건 3개소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램입니다.

1개소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7,500천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로당 신축에 관한 질문으로 5개소에 500,000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도비가 50,000천원 내려오니까 시비 49,000천원 가지고 짓겠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화력발전소 주변사업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짓고 있는 회관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경로당입니다.

아니 경로당인데 회관인데 경로당을 넣으면 안됩니까? 청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추진을 한번 해 보시죠. 같은 시설안에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아까 윤종대 위원님이 노인급식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드신 분들도 마냥 좋게 잘해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노인급식은 몇 개나 운영합니까?

이것은 12개월 전체적으로 다 운영합니다. 그러나 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여름 더운때라든가 겨울 아주 추운때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달치면 10월로 보면 되겠네요.

점심을 드립니다.

현재 어느동 어느동을 있습니까.

이것은 동별이라기 보다는 우선 묵호장로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잡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천곡지구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가정에서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1개소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려고 합니까?

그것도 천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천곡지구가 되는데 그곳에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1인당 보조금 1,000원씩만 급식비를 드리면 할수 있는 곳에다가 노인들이 와서 낮에 점심을 잡숫고 가실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드리고 싶어서 1개소를 더 늘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묵호지구에 1개, 천곡지구에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건 동해시 전체입니다. 삼흥동, 북평, 송정에 있는 거동불능자에게는 전체로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천곡지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하나 더 증원하면 3개인데 지역적으로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송정은 천곡지구로 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점심한끼 먹을려고 노인들이 천곡까지 옵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점심을 잡수신다는 의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여서 노시다가 점심도 잡수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노인분포는 어느동이 제일 많습니까?

천곡지구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두번째는요?

두 번째는 북삼동 쪽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곡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이런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주무과장님이 최소한도 순위를 1, 2, 3, 4, 5까지는 외우고 계셔야지. 어느동이 몇 명, 어느동이 몇 명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하여튼 나이많은 노인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형편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저쪽은 다 빠졌어요. 학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1개더 해서 4개쯤 하죠.

그건 형평성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어느것을 찍으시느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경로당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런 사업들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이지 어느시기에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금방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묵호같은 지구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있는 곳에 음식을 갖다 드리지는 않지만 자기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점심때 붐비는 시간 지난다음에 1시 30분에서 2시부터 묵호지구는 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봉오동 경로당 같은데를 가면 송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동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저런 노인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부촌에 있는 경로당은 냉장고에 갈비도 들어가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에 못들면 다음 예산에도 해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을 줘야지 물론 천곡동의 아파트에 계시는 노인들의 정서라든지 감안되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립가옥보다도 아파트라는 그런 주거환경이 조금 노인네들이 기타 다른지역보다 감안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그쪽에도 하나 해 주시는걸로.... 이상입니다.

지금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행정 업무추진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료비에 18,000천원이나 되는데 한사람 입니까?

인부임이 5개소입니다. 어판장, 활복장, 발한중앙시장, 동호동 농산물시장, 발한공원해서 5개에 한사람씩입니다.

한군데 한사람씩?

네 5개소해서 18,0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없으면 80쪽, 81쪽으로 넘어갑니다.

80쪽, 81쪽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전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83쪽에 배상금 전부 삭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폐스치로폴 감용기 구입 이건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두가지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민간경상비는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4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13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가 132쪽, 133쪽 두쪽만 해당되겠습니다. 132쪽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3쪽.

133쪽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존해 주고자 200,000천원을 전출금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건축규모를 당초 500평에서 650평으로 확장토록 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2,361,000천원에서 2,861,000천원으로 500,000천원이 증액 조정됨으로서 건립매지 부지 총 1,698평중 잔여부지 600여평을 평당 830천원에 되팔아 부족사업비를 충당코자 하였으나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수정예산에서 부지매각대금은 96년 7월 매입가격 수준인 평당 500천원선인 300,000천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부족액 20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제 과장님 설명대로 전출을 하는데는 동의는 합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에 보면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금으로 한다라고 못이 박혔습니다. 이외에 다른 조례는 나머지 지출회계 다른 조례를 보면 세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는 보면 의료보호기금에서 보조금 및 기타세입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으로 한다. 또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법령과 조례에 의존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든 바와같이 우선 제가 볼 때 전입을 받을 수 없는거고 조례상으로만 따진다면 해서는 안된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강하게 설명하면 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무시하고 편성을 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가 95년 11월 26일날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차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되는 수요를 저희가 조례에 기타수입도 받을 수 있다는 조례개정을 그때 예측수요를 해 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고, 이번에도 전출을 받을려면 선행 조건으로 의회에 개정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되어야 한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우선 저희가 앞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잇는 일반회계에서 기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근거가 마련이 안 되었는데 입출금을 해도 적법한가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개정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안된 것은 잘못입니다. 차후 의회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차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해서 전출시키고 전출받은 예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북평동 지역정서를 우리가 읽어볼 때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를 빨리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출금하면 아까 윤종대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조례나 법의 근거를 두고 편성을 해야되는데 다른 과목을 변경한다던가 명칭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출금 이외에는 예산계상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한번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양승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평동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도 있고, 위생처리장도 있고, 그런 것을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평동도 동해시의 한 개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큰 회관이 들어온다는 것을 위언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의회고 또 행정의 절차인데 윤종대 위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고....

운영조례상에 지원금으로만 한정한다는 얘기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미사여구없이 인정한다고 승복하셨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현재 방법은 우리가 법 테두리안에서 위법하지 말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안에서 조정이 안 됩니까? 다른 동의 지원금을 우선 사용하고....

저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전지원금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북삼동에 쓸돈도 아직 남아있고....

씰링이 동별마다 한전지원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왔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보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회관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노인정이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회관이 있고 세가지가 각과마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노인회관 짓는데도 복지회관이 들어가고 복지회관이 짓는데도 노인회관이 들어가는 그런 동네가 몇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선정은 저희는 복지회관을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유형의 많습니다. 소득증대사업도 있고, 공공시설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주민총회에 의해서 지역별로 선정한 것이 공교롭게도 4개동이 똑같이 복지회관이 된 것입니다. 그건 사업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유형을 가지고 동마다....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동해시 시민 정서로 볼 때 골고루 복지회관 짓는데, 노인회관을 짓지말고 복지회관을 짓지 않는곳에 노인회관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서면에서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공감대를....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자꾸 거론을 하니까 자꾸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심의할까요?

어민후계자 몇분이나 됩니까?

49명입니다.

북방배합 시험양식인데 이건 우리 관내에 별로 없는 겁니다. 조개가 큰건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20,000천원인데 도비가 6,000천원, 시비가 14,000천원입니다. 이건 한번 시도해볼만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행사비 인공어초 시설부담금이 총 610,000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20%로 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20%중에도 도비가 10%, 시비가 10%해 가지고 시비부담액이 61,000천원입니다.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어서 125쪽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가리비 살포사업이 지금 시비는 없고 국비 40%만 세운겁니다. 융자 40%, 자담이 20%이기 때문에 국비만 12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 사토정지 사업도 국비만 12,000천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구보수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100,000천원인데 도비가 50,000천원, 시비가 25,000천원 해 가지고 75,000천원을 계산하고 25,000천원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포구 정화사업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2,400천원해서 그 중에 시비가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123쪽 맨밑에 어구보수 보관창고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1월달에 수산조정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24쪽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이 금년까지만 해도 어민들이 부담하는 융자금 40%를 우리 시비가 보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어촌계에서 융자금 40%, 자담 20%를 해 가지고 할 만한 사업자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불가능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 20%, 60%를 어민이 부담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가리비 농특사업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사업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혀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비만 일단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의 전반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징어 건조대가 있고, 해안도로 오징어 건조시설이라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해 볼만한 사업이다 했는데....

이건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려고 메모를 해 왔습니다만, 이걸 삭감하겠다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수산도시의 면모를 살릴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건데 이걸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들께서 이건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살려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정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가리비 양식이 이번에 모두 전멸하고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동해시는 얼마나 보상이 왔습니까?

동해시는 양식업이 없습니다. 이번에 가리비가 많이 폐사한 것은 양식장이 아닌것만 폐사가 된거지, 자연산 뿌려놓은 것은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 근방에 대진 양식하는데....

저희들이 살포 증식하는 사업은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관내는 양식하는데는 없습니다. 피해보상은 우리 동해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네 그런 양식하는데만 해당이 됩니다. 자연산 뿌려놓은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채무부담 사업관계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며을 드렸습니다. 몇분 위원님들은 계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꼭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농업용 양수장 유지관리는 지난번 당초예산때 1,500천원이 감액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비 중에서 이원동 농업용 관정개발사업하고 북삼동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저희들 긴급 상수도 용수원 개발에 따른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망상 6통 괴란간 농로확장 60,00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18쪽이 경지개발비에서 한 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2쪽이 되겠습니다.

그건 전천종합경기가 도비 100,000천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비 100,000천원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어느과에 보니까 100,000천원이 더 있던데....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100,000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쪽.

143쪽은 저희들 수로원이 3명인데 인건비가 지난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계상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보면 저희들 시내 간선도로 같은 계획을 할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명년도에는 도로 교통량 조사를 한번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6,2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계속 144쪽, 145쪽을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원동 중심도로 개설, 대동∼효자로간 도로개설 시설비 자체가 도비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도비 과목으로 재편성을 할 겁니다. 이건 뒤에 가면 자체사업에서 삭감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호초교에서 동해상고간 도로개설이 1,000,000천원인데 이게 전체 마무리 짓는데 예산이 3,700,000천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저희들 사업과로서는 당장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렇게 저희들 생각대로 안됩니다.

아니 우선순위가 있는데 학생들 등교에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건 다른 도로보다 더 시급할 것 같은데....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진쪽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 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지분이라든지 이런 등기상의 개인사유재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왜 그건가 하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해 놨잖습니까. 전부 보상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그것을 해서 자기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즉시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되니까. 돈을 이중 집행할 수가 없죠.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00,000천원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다가 내년도로 이월될 돈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지금 그것은 완전히 지출원인 행위를 해 놓고 공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름들은 나름대로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승낙은 되어있지만 돈을 타 가지고 갈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니 자기 등기부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때 신청을 하면 우리는 돈을 내 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그 돈을 다른데로 써 버리면 그 사람들이 보상신청을 하면 우리는 줄수가 없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묵호∼망상간 해안도로는 600,000천원이면 어달동에서 망상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대진에서 노봉 굴다리입니다. 굴다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글쎄 망상 해수욕장을 뚫어야지 굴다리를....

노봉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전에 양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유원지내 구내도로가 될 것이고, 해안관광도로는 노봉쪽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했는데 이건 용역비를 따로 필요합니까. 도시계획 도로개설 할때....

이건 내무부에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한해 더 늦추죠. 이왕 늦었는데.

굳이 100,000천원 때문에 한해 더 늦춰야 되는 그런건....

우리가 보니까 앞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계수조정에 나오겠지만 돈이 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정도 더 늦추고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보면 법령시행 이후2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상당히 시급한 문제에.... 그문제에 벌써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도 여의치 못해서 거기 들어가서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제가 할말은 아닙니다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기록하시니까 내일 계수조정을 할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사항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뒤에가면서 삭감된 부분은 먼저 보고를 드렸고 추가가 되는 것이 묵호역앞에 광장정비 용지보상이 있습니다. 170,000천원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뭔가하면 사문동에서 우리 해안도로로 나오다 보면 묵호역앞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상당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70,000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용지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장을 조금 깎아내면 도로가 바로 맞아지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108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당초 누락이 되어서 신규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하복 피복비를 721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7,9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망상해수욕장 주변가로등 설치해 가지고 노봉교에서부터 고속도로에서 7번국도 마주치는 갈매기 화단까지 480m하고 그 다음 B매표소 해군 전적비에서 기곡까지 해서 두군데 전체가 880m입니다. 신규로 59,400천원을 가로등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같은 목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발한동 홍익회 입구에서 구 묵호극장 앞 도로개설 사업비는 100,000천원을 감액해서 200,000천원만 해 놨습니다. 사문동 묵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이건 계속사업으로서 100,0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물시장에서 사문굴다리간 도로개설 공사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문동 발한 삼성아파트에서 사문굴다리간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확장공사는 예산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에 대한 것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건축과하고 녹지과는 그 외특별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들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2차 수정안이 오후에 또 있으니까 그 때 또 할겁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보건소는 72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72쪽 전량 삭감부분입니다만, 보건소 표시광고물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표시에 의한 지침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실에도 지적된바 있으므로 계수조정시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2쪽과 7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의료비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5대암 검진비 다음 74쪽에 골다공증 검진비, 결핵환자 3차 진료비, 가정방문 정밀 검진비로서 20,473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쪽에 자산취득비는 전량 삭감된 부분입니다.

74쪽까지 보건소 사항인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일반사항은 전부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십시오. 11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전우택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16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당초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순수도비 추가내시에 대한 시비부담금에 대한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은 변동이 없습니다. 117쪽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시비 1,854천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0,40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농약살포 개량마스크 공급이 있습니다. 도비가 866천원에서 시비부담이 2,020천원이 있습니다.

지금 농정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농정관리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이 도비가 3,000천원 시비부담이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120쪽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거세우 실시보상이 1,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거기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도비가 3,480천원이고 시비가 8,12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축산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7쪽 농촌진흥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128쪽.

변동이 없습니다.

129쪽

거기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0쪽.

130쪽 재료비에 농촌주부 환경보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1,500천원 부담에 시비가 3,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ㅣ타 보상금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634천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성화 사업 도비 30,000천원 시비 70,000천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원예쪽하고 양액재배를 하나 했고, 느타리버섯도 하나했고, 금년에는 아직 확실한 작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에 알로에는 해 봤으면 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알로에가 근래에 미용이라든가 약용이라든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입니다.

3개소를 합니까?

1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당초 9,000천원을 요구했는데 3,000천원이 삭감되고 6,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건 그냥 썼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보호 받침 주목설치가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1쪽을 하고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신재근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8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여기서 소장님 특별한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85쪽.

85쪽에 보면 우선 수정예산의 윤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7,155천원의 11.5%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지난 15일날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심의하여 주신 내용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없습니까?

85쪽부터 87쪽까지는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 85, 86, 87, 88쪽까지 1차 심의때 전부다 확인을 했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몇가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없도록 몇가지 항목을 말씀드려도 될지?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꼭 말씀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86쪽에 분뇨처리조 침사물 준설 7,500천원 지정대로 삭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로밑에 노후배관 교체비가 저희들이 분뇨배관이 부식정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3년에서 5년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배관은 교체되어야 되고 해서 경쟁에서 10,000천원 깎였는데 이것도 좀 삭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쪽에 기계실 내벽 도색공사비 1층, 지하에 경정 10,000천원이 있습니다, 청결유지비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면 도색을 하고자 올 연말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가능하면 삭감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항은 다 말씀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안은 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저희들 별지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총 예산중에 본 예산심의중에 468,65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내역은 맨 뒷장을 보십시오. 시설비에서 225,000천원을 삭감하고 공기부 비품비에서 193,65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쇄운정수장 잔류염소 자동화시설 70,000천원을 삭감했고, 이원수원지 천정 크레인설치 이것도 2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북평동 5통 배수지 시설공사 70,000천원을 삭감하고 천곡동 2통 상수도 시설공사 운동장 뒤에 당초 120,000천원인데 60,000천원 삭감하고 60,000천원 세웠습니다. 나중에 공기부 비품비는 자산취득비인데 그건 수질검사 장비입니다.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고 외제용이기 때문에 각종 IMF라든가 환율상승으로 당분간은 외제품을 구입안하는 걸로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도업무과장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제도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쇄운정수장 전염소 자동화 시설을 비롯한 나머지 비용은 수도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런 감이 있는데 이걸 삭감하고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잔염소 자동화 시설은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별문제가 없고.

지금은 잔염소 자동화 시설 염소투입하는 과정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원 수원지에 장비를 운반하는 크레인 그것이 크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로....

배수관 시설공사도 그렇습니까?

현재 이 장비가 외제 독일제 인데 질량가스 크로마토그래프라는 것이 외제인데 환율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나 1회 추경에 가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 당분간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 장비는 지금은 뭘로 대체를 합니까?

부족한 장비는 저희들이 일부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춘천 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지않고 여기 자체에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업무과, 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이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이 있었고, 일반회계 세출에 따른 착오가 조금 있어가지고 수정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도 163,000천원이 증가한 148,972,000천원에서 일반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63,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변경사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중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3,500천원이 예산요구된 것을 1차 수정때에 1,750천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을 이것을 착오의해 가지고 1차 수정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오된 부분을 3,500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변경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86년도 일광임대주택 2차수입 89,137천원과 '86년도에 일광임대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74,346천원 등 총 163,483천원이 세입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8 당초예산 2차 수정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 당초예산 2차 수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심사를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과 제1,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조정과 지역개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등이 일반회계로 편입 조정되는 세입부분과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세입조정에 따른 세출부분의 변경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5%감소하였고, 당초예산보다는 5.7%가 증가한 138,437,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3,189,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5,248,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000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중 지역개발특별회계 편입관계로 인하여 총 세입 8,669,000천원중 2,990,000천원이 기 지출되었고 잔여세입액 5,679,000천원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요인으로는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6,963,000천원등의 감소로 세외수입 증감액은 3,018,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통 교부세 502,000천원이 국세징수 감소로 인하여 삭감내시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추암 진입로 확장 500,000천원 삼화사 정비 300,000천원등이 추가 내시되어 교부세는 298,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등이 다소 감소 내시 되었으나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1,000,000천원등이 증가하여 보조금 증감액은 1,312,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3,37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입증가액은 1,970,000천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당초예산보다는 11,017,000천원이 증가하였고, 2회추가경정 예산보다는 1,979,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의 조정이 불가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1,000,000천원, 보육시설 시설확충 372,000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 58,00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56,000천원과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암해수욕장 진입로 확장에 500,000천원, 삼화사 정비사업에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마무리와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채 3,372,000천원 북평동 내동 마을안길 확포장의 8건에 300,000천원,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존 100,000천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21,000천원등 6,209,000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감소에 따른 주요사업 예산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5,510,000천원,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대행수수료 1,049,000천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800,000천원,.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감리비 431,000천원, 동호천 암거설치 마무리 160,000천원, 삼흥동 경로당 신축비 80,000천원, 송정 신항로 확장 70,000천원,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비 75,000천원이며, 그 외 예산절감 입찰잔액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삭감액 1,443,000천원등 총 삭감액은 9,618,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순수의료비 183,000천원 융자금 상환 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 이자수입등 5,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원동 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1,000천원을 삭감하여 이원동 복지회관 건립 감정평가 수수료에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 지출하고 남은 온천 및 생수개발 2단계 조사용역비 207,000천원을 포함한 2,450,000천원을 일반회계에 편입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주차금지 글자도색 사업비 9,000천원등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기 편성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지연, 상부계획 변경등 여건의 변화로 당해연도내에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62건에 14,646,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6건에 13,787,000천원. 특별회계가 6건에 859,000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계속비 사업은 시립북삼도서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설묘지 조성사업 국동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등 6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사업별 소요경비에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중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97년도 시정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폐수종말처리장등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비 678,000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보상금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으며, 농산물 시장에서 발한 천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추가지출되어 8,000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8,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계속사업으로서는 시립북삼도서관 건립외 6건에 대하여 19,831,936천원을 '98년도 계속사업비로서 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는 시립발한도서관 건립외에 23건에 대해서 27,489,340원을 '98년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북삼도서관 실시설계비외 64건에 대하여 금액은 14,270,221천원을 '98년도 이월사업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로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서 송정동 복지회관 건립실시 설계비외 8건에 대하여 983,000천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대상사업비를 포함해서 당초보다 3건에 124,000천원이 증가하였고, 총 174,000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수정예산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사응로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1997년 12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예산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감 3,519,491천원이며, 기정예산은 141,956,424천원입니다. 최종예산은 138,436,9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7%가 증가된 113,188,984천원이며, 증가된 사유는 도세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증액 국고보조금 증액변경내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정부차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대부분 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사업이 52.7%가 증액된 9,634,344천원, 예비비는 3,157,108천원이 증액된 3,334,63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5,498,534천원의 감으로 25,247,94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2건에 14,646,000천원으로 보상협의 지연사업등이 되겠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97년도 시정을 마무리하고자 세입이 불가능한 예산, 또는 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재원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략적인 보고가 있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3회추경예산 전체가 3,579,491천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기타 도비보조사업등 잔여사업을 마무리 하는 예산이라고 봐지며, 그 예산중 조금 유감스럽게도 일부사업은 착수단계에 들어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선집행한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건 집행기관의 상당한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그대신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집행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과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은 정보가 늦어서 모르실거고, 사업부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선시행한 사업은 없고 지금 년도내 발주가 안된 사업은 '97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98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고 그다음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일부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것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고 선시행 사업은 없습니다.

선집행 사업은 없고 이월사업밖에 없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