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최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과 각 국과장님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17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구민축제한마당 구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철쭉제행사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바로 밑에 특수활동비 해서 홍보활동비 2,000만원이 기초산출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홍보활동비 2,000만원이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헌제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시 179쪽을 보면 관악산철쭉제 900만원과 낙성대인헌제 4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초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인헌제나 철쭉제나 2,00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굳이 나누어서 기초산출이 되어야 되느냐, 포괄적으로 과목이 같으니까 한데 묶어서 산출했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주시고요. 371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비규정 국외여비입니다. 대흥현하고 중국길림성 두 군데 특산물전시회로 국외여비가 되어 있는데 어제 해당과장님께서 5인이 3인으로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인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IMF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있는 이때에 절감차원에서 한 군데만 정했으면 5명 인원이 다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시고요. 바로 319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우선 318쪽 자체사업 해서 낙성대관문건립 5억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됨에 따라서 319쪽 감리비지요, 낙성대정문건립 2,500만원이 감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관문건립비가 감액된다면 역시 감리비도 감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176쪽을 보시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신문구독료사항 중 통반장신문구독료와 지역신문구독료를 위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어느 정도의 구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각 자치구별로 나온 통계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파탄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 두 번째 질의입니다 - IMF에서 흔히 말하는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현실하에서 무엇인가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왜 옛날과 똑같이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더욱 올린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올린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자문교수단간담회개최가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구정발전기획위원회간담회개최가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지로서는 이 문제가 다 복합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몇 분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164쪽에 보면 승소비용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승소사례금이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는 승소사례금이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176쪽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신문구독료 통반장신문구독이 8,000원짜리가 매일 나오는 거지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서울신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울신문에 관해서 일단 이 신문이 각 자치단체로 계속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냥 일부 수급을 해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서울신문의 역할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 자체에서 시청뉴스가 나오고 여타의 지방신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우리가 서울신문을 엄청난 2억8,694만4,000원이라는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다 구독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한 30년전에 서울신문이 처음 생길 때 내용을 보면 별로 신문을 팔거나 이런 입장이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서울신문이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스포츠신문도 나오고 온갖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사업을 다하고 있는 언론에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주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고, 기본방침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지침서가 있다면 그 지침서를 보여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91년도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악구가 유별나게 다른 구에 비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95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부 검토를 했었는데 유독 관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통반장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서울신문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굳이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하려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다른 일간지 신문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일방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쪽 178쪽에 보면 우리가 행사때 연예인들한테 사례금으로 주는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왔다가 5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을 한 사람 부를 때 그분들에게 주는 사례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보통 부르게 되면 몇 분 정도나 부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에 시설비 내용중에서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삭감을 하면서 문화의집 조성 문제를 신설했는데 어제 보고하실 때 문체부에서 2억을, 중앙회에서 2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구예산으로 3억을 들여서 문화의집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중앙정부가 2억을 투자하는데 대해서 자치구가 3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우편료가 다 틀린데 이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 공히 피복비가 일용직공무원들 민원실 상용직 등등 피복비가 각각 틀린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체납자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납자명부를 발간해서 이것을 노출시킨 모양인데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237쪽에 보면 체납고지서란에 작년에 구에는 양이 5박스였는데 올해는 10박스, 동은 같고 독촉고지서가 작년에는 0.5박스였는데 한 박스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깎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대비 구에서는 배로 늘어났고 동에서는 같은 양이고 독촉고지서는 배로 늘어나는데 체납자가 많아서 고지서 발간한 양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시설비란에 보건소청사보수(배관보수공사등15개종) 1억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청사 구입한 지도 얼마 안되고 신축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기타보상금란에 보면 심야퇴폐영업행위 같은 시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97년도에 신고건수와 신고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십시오. 288쪽 환경관리에 보면 자동차매연측정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매연측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입을 언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일용인부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작년보다 2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변관리인 명단하고 채용의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303쪽 국내여비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제작입회 해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무슨 이유로 규격봉투제작하는데 입회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7쪽 해가지고 과오납금등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환불금 해가지고 3개 동에서 7,890만원이 있는데 과오납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공원녹지과인가 이게 가로녹지관리창고설치 컨테이너박스 2개 해가지고 8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 컨테이너박스를 어느 정도 크기로 설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 43개소 해가지고 구립경로당취사시설개선, 기본편익시설개선 334쪽에 있습니다. 43개소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시설개선을 하고 경로당 개.보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좀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 보니까 중소기업진흥자금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지역경제인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업체 숫자 및 규모를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역경제인명단 및 운영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기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금이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고마운 것은 어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아침에 받아보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주요 중점은, 세입부분에 중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므로 세입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4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61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된 이월금은 세출예산에서만 발생된 이월금인지 밝혀주시고요, 또 만약 그렇다면 세출예산에서 겨우 이 돈만 발생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자세히 밝혀주시고요, 그 잉여금액이 전년도와 너무나 금액이 흡사하고, 흡사한 게 아니라 아주 똑같아요. 금액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일부러 짜맞출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주시고요. 40쪽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억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구금고인 상업은행의 공공예금이자가 높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과거 예금관리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합니다. 또한 세입.세출 외에 현금이자수입에서도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금년 수입이 겨우 50만원 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이자수입이 어떤 일정한 요건이 성취가 되면 반환을 하는, 즉 계약이나 입찰시에 받는, 보증금 속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97년 예산은 작년 이맘 때 편성을 해서 심의가 지나간 일이지만 금년에 수입이 50만원 밖에 잡히지 않고, 그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요, 조금전에 14억이 증가된 사유, 이걸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36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통해 볼 때에 그러니까 금년 11월 30일 현재만 해도 49억이 돌파됐습니다. 판매실적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금년 판매실적이 연말까지 하면 한 50억은 무난하게 돌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세입예산의 절반도 안되는 22억9,765만9,000원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대부분의 기금은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언제부터 기금출연이 된 것인가? 또한 '98년도의 조달금이 1억3,044만6,000원인데 비해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반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기금조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세 수입금의 1000분의 8을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금을 더 잡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의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 본 결과 1억3,862만원인데 약 한 900여 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법적 비율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가 무려 열네 번에 걸쳐서 67억4,900여 만원이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소책자인 '98년도 예산안의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물론 간주처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비나 시비로써 보조금이기는 하지만 열네 번에 걸쳐서 8차와 9차시에는 각각 23억과 28억1,400만원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의회승인이 없이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간주처리는 사후승인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이토록 금액이 많은 것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의 총칙에 보면 명시이월이 없다 했는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은 35건, 특별회계 1건 포함해서 36건으로 제안설명을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이 있을 법한데 없다고 하는데,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사업은 펼쳤으나 금년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하지 못할 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명시이월이 발생되면 의회 의결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지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있어도 없다고 하는 건지? 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요, 아니면 명시이월시키지 않으려고 매년, 제가 2대에 접어들어서 근 한 7년여 동안 되돌아 볼 때에 명시이월이 있는 해가 없어요. 뭐 전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 매년 연말만 되면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우왕좌왕, 허겁지겁 사업을 마무리 해보려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약 3일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멀쩡한 보도블럭 뒤엎어가지고 다시 생으로 바꿔서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킬려고 허겁지겁 예산은 잡혀있겠다 필요치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이월이 발생되더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을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 만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 상단에 보면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11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1억, 금년에도 11억. 산을 찾고 뭔가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 도시자연공원인 우리 관악산을 찾는 산악인들이 많이 증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세입부분이 맨날 제자리 걸음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거수수료라 하지만 속칭 우리가 알기 쉽게 입장료라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데 따른 모든 제반적인 그러한 관리상태가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재검토하는 뜻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되돌아 볼 때 본 수수료를 받을 당시 첫 해에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30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해보니까 물론 500원이 아까워서 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속칭 개구멍이라고 그러나요,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데 틈새만 있으면 500원 아낄려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심리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징수부주의가 탈루에 의해서 절반도 안되는 11억에 불과하는 이러한 세입이 바로 탈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도시인의 휴식처인, 도시자연공원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13억인가 14억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3억을 매년 꾸준히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30억 목표로 해서 했는데 월등히 저조하니까 이런 모든 것이 관리부주의로 인한 완전한 실패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장료 받는다고 괜히 공연히 우리 관악구의 이미지만 나빠졌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11억 밖에 받지 못할 바에는 다시 시와 협의를 해서 적정관리비를 차라리 교부를 받고 깨끗하게 무료입장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한 번 계산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우리가 500원의 입장료를 받는데 연 입장객 수가 11억으로 보아질 때 220만명입니다. 그럼 220만명이라고 보아질 때 하루에 6,000명 꼴인데 과연 하루에 관악산을 출입하는 사람이 6,000명 밖에 안되느냐? 이게 큰 문제란 얘기에요. 본위원이 관악산 밑에 살다 보니까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는 지난 철쭉제 외에는 들어갈 시간 여유가 없어서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가며 보면 항상 관악산 관문 입구에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산악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볼 때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이제라도 내년에는 뭔가 보란듯이 이거냐 저거냐 확실히 좀 매듭을 지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과거처럼 시에서 보조를 받되, 관악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아주 입장료를 포기를 해서 13억 내지 15억을 보조를 받아서, 그래도 남잖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불하를 시키든가 아니면 받기로 말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30억을 목표로 해서 하든가. 당장 계획이야 나오지 않겠지만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11억을 좀 증액시킬 용의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정강희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짚지 않을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소신을 담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318쪽 401목입니다. 낙성대정문건립 5억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한국에 시작을 알렸습니다. 관선시대에서 민선시장으로 민선단체장으로 의회가 단체가 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방자치가 앞선 나라를 본다면, 단체장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관계국장님들이 의회와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의회에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단체장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민선지방자치가 아니에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노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성대 관계는 서울시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다가 동상도 세우고 주변환경 조경도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울타리도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정문을 세우자는 안 같습니다. 집을 다 지어서 울타리도 만들고 조경도 했는데, 정문을 세우자고 단체장이 의회에 안을 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볼 때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책임행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교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활동에서 줄곧 지방언론에 대한 활성화를 부르짖었습니다. 의원들이 여기 와서 3년 동안 얘기한 것이 60만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의원들이 뭘 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지방의 언론이라든가 신문방송이 우리 의회에 와서 발표를 해서 알려서 미디어시대로 가자 해서 했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도 닿지가 않아요. 여기에 부합돼 가지고 단체장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마무리 하자는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의회에서 제동을 건다. 본위원의 소신으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후일을 위해서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하고난 다음에 잘잘못을 짚어서 뭔가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지방자치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중앙정부의 대선과 맞물려서 뭔가 누수현상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단체장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나는 책임이 없지 않냐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위원 여러분! 본위원의 이런 발언이 아무쪼록 잘 정리되어서 의회가 다시 한 번 뭔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수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운영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6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사업 출장여비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낙성대정문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감도가 있다면 한 부 해서 참고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열심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맨마지막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중복되는 걸 피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310쪽입니다. 빗물받이정비를 위한 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증액을 해줬는데 여기에는 필요치가않고 차라리 하수구조물보수나 하수도준설공사에 각각 2,500만원씩 나눠서 이걸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애당초에 왜 충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나 하수도 준설공사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뭐며 또 그 당시에 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충분한 얘기를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라다보지 못했는가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314쪽에 낙성대 쓰레기봉투 예산이 이게 전면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알기로는 낙성대에는 소형 숙박장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 필요없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봉투구매한다고 예산을 올렸는지 상세한 설명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정강희 위원께서 관악산관문에 대한 발언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서 빠진점을 보강해서 우리 공무원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낙성대관문 공사비 관계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이 위원들에게 관문공사에 대한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구예산이 맞물려가지고 이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가 안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어제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조정교부금이 7억원이 늘었는데 여기에서 5억원을 더 보태야만 그 조정교부금도 함께 쓸 수 있다. 만약에 구예산 5억을 반영을 안한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 7억도 다시 반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조정교부금의 사용처가 다르고 또 구예산으로 낙성대 관문공사가 다른데 이런 설명이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역을 상세하게 한치의 거짓이 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에 계신 15명 예결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다시 이것을 부활하든가 안하든가 여기서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역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냐하면 당초에 구청장께서 우리 구민소득을 위해서 낙성대를 위시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또 관악산에 이어지는 1일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을 유치해서 세입에도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한다라는 그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낙성대 주변을 전부 정리하는 마당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5억 투자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무산된다면 또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관문이 5억이 아닙니다. 거기에 화단조성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공사 합쳐서 5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 화단조성이라든가 이런 부수 부대시설을 빼고 실제 관문을 세울 수 있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실히 밝혀서 그거라도 부활시키는 것이 관악구민을 위하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구 전예산에 대해서 정말 형평성이 있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본위원이 보면 이해가 안가는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보다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총괄표를 보면 많은 예산이 감액 또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감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김혜경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구청신문발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95년도 되면서 저희 관악구의 구민들에게 구정활동을 홍보하고 어떻게 구정발전이 지금 되고 있는가를 알리는 그런 내용들로써 구청신문이 공헌한 바가 참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공보담당관 관계 여러분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보자면 신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소식만 알리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보면 사업이나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여론수렴과 또는 비판적 기능이 충분히 있을 때 신문의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신문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집행부가 신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제호를 걸고 정말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왜냐하면 이런 집행의 단위에서 사업을 해가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지, 소식지에 불과하지 신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두어 나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174쪽에서부터 구청신문발간에 대한 내용이 174쪽 다음에 176쪽 중간부분에 관악구청신문발간 해가지고 원고료, 명예주부기자 원고료, 독자투고료, 삽화료 이렇게 돼 있고 178쪽에도 이어서 관악구청신문제작 명예주부기자 간담회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관악구청신문발간 편집보상금, 명예주부기자 활동보조비 그 다음에 또 170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게 178쪽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구청신문 관계에 대한 것을 쭉 예산을 뽑아봤더니 약 한 1억9,930원에서 약 한 2억이 되는 액수의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일간지도 아니고 이게 주간지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2억씩을 이 예산을 해서 구청신문을 발간하는 내용이나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해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신문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면수로 봤을 때도 구청신문하고 면수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연간 2억씩 들어가는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세에 보면 명예주부기자들 간담회 또 보조 등등 해서 다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저희 자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신문발행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시에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도 이걸 입안시에는 근 30여 억원에 가까운 이러한 수거수수료가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입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수거수수료를 우리가 받은 지가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할까 미흡하다할까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수거수수료를 효율성있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구청에서는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수수료가 하루에 입장객이 한 6,000여 명으로 계산된다고 하면 무언가는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딘지 허점이 보이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 중에서 구청신문의 연간 여기 예산이 2억이 아니고 약 3억 정도가 지금 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구청신문발간 금액이 3억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정정해 주세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식사시간이 중간에 끼었으니까 2시에.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3명)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지금 옆에 있는 노재균 위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론을 안해도 어제 일어났던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론 않겠습니다. 다만 이정호 과장께서 본의였든지 본의가 아니었든지 사실상 결례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자꾸 갑론을박 해봤자 큰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부 관계과장이 잘못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확대해서 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런 분들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좋지만 전 그것 보다도 여기서 있었던 일은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뜻에서 여기에 기획실장님께서 동석을 하셨고 기획실장과 위원장과 합의를 해서 설명하다 그런 일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획실장의 해명 내지 사과로 일축하고 우리 위원들은 이제 예산심의에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참석을 못하셨던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반순조 부의장님! 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회의가 중단되채 하루가 지나고 오후에 다시 회의소집을 불응한데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행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응분의 사과를 담은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계속 벌써 3차년도에 걸쳐서 예결위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전하고는 달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강도높은 예산심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왜 이러냐 그래서 저는 간부는 물론이고 중견간부까지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800대 예산을 가질 때는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 여유가 7∼800억 됐으니까 예산 심의하고 말것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배로 늘어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할 만한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하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의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절대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조그마한 충돌이랄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집행부 간부한테 말씀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에 대해서 제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미안하다는 사과말씀드리고 최근에 와서 제가 느낀점은 레임덕 현상이라고 할까요? 집행부에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교육을 한 2년동안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친다 했더니 시험 3일 전에 난데없는 팩스가 날아들었어요. 보니까 임꺽정이란 이름으로 시험을 거절한다 이렇게 날아왔어요. 전 간부들을 부르고 중견간부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는 의도는 앞으로 우리가 20세기에 대비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자세 또 공무원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못보는 거라면 나라도 사서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시험에 응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약 1,000명이 응시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역시 레임덕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 의회 관계에서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만두는,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대의회 관계는 물론이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레임덕 현상을 말끔히 정리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미안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으로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바로 속개돼서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사과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9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시 회의진행 과정에 사회복지과 이정호 과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위원장님과 또한 이 자리에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사과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께서 146쪽 204목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구정자문교수단간담회 100만원과 구정발전기획위원회간담회 90만원, 205목 특수활동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4목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구정자문교수단간담회비 100만원은 구 간부와 자문교수단간의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입안이나 계획수립 및 시행등에 대한 자문과 구정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등에 드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기획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원 1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써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특수시책 등의 과제를 심의.확정하고 확정된 연구과제의 추진사항등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등의 간담회 소요경비를 9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5목 특수활동비로 계상되어 있는 200만원은 서울대학에 재직중인 열 분의 자문교수들에게 지원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4쪽 소송비용 중 행정소송 승소사례금 600만원과 민사소송 승소사례금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4명의 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그 수임료로 착수금 사례금 기타 인지세 송달료 등 수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중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수임받는 사건중 소가에 따라 착수금이 결정되고 결정된 착수금의 50%에서 120%의 승소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승소사례금을 1건당 6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대가의 소가가 1,100만원 이어서 착수금이 50만원이 되며 여기에 승소율 120%를 적용하여 60만원을 책정합니다. 사례금 600만원은 소송 건수를 연간 15건으로하여 이중 10건을 승소한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부연하여 설명드린 것은 이 밑에 산출기초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제가 길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민사소송 승소사례금 1건당 24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소가가 1억원을 상회하는 것이 많아 이때의 착수금을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 240만원을 책정한 것이며 사례금 2,400만원은 소송 건수를 연간 12건으로하여 이중 10건을 승소하는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 행정소송승소사례금은 764만원과 민사소송승소사례금 1,236만원을 지급하였고 '97년도에는 행정소송승소사례금으로 '97년 11월 현재 157만원과 민사소송승소사례금 922만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은 달라질 수 있고 1년간의 소송 건수를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다소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 내역중 부서별 우편료 및 피복비 편성액이 각각 상향돼 그 이유와 피복비 산정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박종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상임위원회에 제가 출석하여서 본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하며 이에 따른 각종 단가 및 수치는 예산편성 참고자료 및 물가정보지 조달단가 단가계약 등을 기준으로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편성되어야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피복비 등 공통경비는 다음연도 인상분을 감안, 현실성 있고 통일성 있게 조정반영되어야 하나 각 부서별로 적용기준을 상이하게 계상함으로써 부서별로 다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공공요금 적용 기준연도를 제시해 주고 피복비의 경우 내근직 외근직 및 현장근무자의 피복비 적용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통일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계환 위원님께서 '98년도 우리 구 전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었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편성된 예산내용들에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게 되지 않은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심도있는 의견과 아울러 당초 예산안 보다 많은 부분들에서 삭감 내지는 증액되어 조정되어진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각 소관부서 예산사업 하나하나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업들인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낭비 등에 심도있게 심의하고 검토해서 삭감이나 증액등 조정을 해오셨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66개의 사업에 6억4,600여 만원의 예산을 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98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는 등 국가경제의 여건상 긴축재정을 견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에서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이 축소조정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의 세출예산 중 상당부분을 부득히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보다 많이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련되어 가지고 신동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41쪽에 순세계잉여금 116억1,000만원이 세출예산에서만 발생된 잉여금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는지 그리고 금액이 '97년도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에만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집행시에 계획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금액 그리고 예산절감액 등을 합산한 조정액과 세입부분에 당초 예상한 세입을 초과된 수입등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모두 발생한 것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있습니다. 불용액과 초과세입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7월 결산검사 후 확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근접한 세입추계를 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다음연도 예산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로써 세입추계와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작업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교부금 산정에 다소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후 확정된 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잉여금과 비교해서 차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월된 금액이 이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97년 제1회 추경예산시에 '96년 결산된 잉여금으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97년에 간주처리예산이 열네 번에 걸쳐서 67억3,800만원이며 8차에 23억원, 9차에 28억원이 간주처리 되었는데 의회의 승인없이 가능한지와 금액이 많은 것은 사전승인을 받아야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에 대한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악구 예산총칙 제9조에도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보고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간주처리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차기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차 그리고 9차 간주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난 7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차는 8월 6일에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 4억4,000만원, 관악산인공호수조성비로 3억원, 신림2동, 봉천6동 도로개설비로 15억6,000만원이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차는 지난 8월 9일에 시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건립부지매입비로 1억5,200만원, 공공도서관건립비로 26억6,200만원이 보조되어서 부득이 간주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명이 명시되어서 그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과 보조금이므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라 할찌라도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예산 못지 않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8년도 예산편성에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질의해 주신 신동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마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비 제도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제도는 사업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각종 사전절차 관계등으로 사업발주를 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시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예산은 대개 당해연도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에 부득이 사전절차등이 완료되지 않아 발주를 못한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예산성립 이후에도 사유가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명시이월시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볼 때 예산편성 당시부터 명시이월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효과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님께서는 각목명세서 177쪽 구민축제한마당 예산 2,000만원이 철쭉제 예산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7쪽 구민축제한마당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쭉제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는 3,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병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홍보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는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기자들이나 방송기자들 이 사람들을 접대를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의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는 우리구청에서 청장님을 위시한 구청간부들이 시청 기자실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주요일간지 기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점심식사등 접대비로 사용하고 '98년도부터는 우리 지역 언론매체 관악케이블 TV나 관악유선방송이나 관악타임즈 또 관악주민신문 둥의 기자들이나 방송기자들 이분들 하고도 정기적인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 구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도하고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의 홍보활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2,4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98년도에는 400만원을 감한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몇 개 구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구 중심입니다. 동작구는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요, 금천구는 4,200만원, 강남구는 4,8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78쪽 인헌제 및 철쭉제 행사경비로 각각 2,000만원씩 예산편성한 것 외에 민간보조로 철쭉제 900만원, 인헌제 400만원을 별도 편성했는데 같은 행사의 경비를 이렇게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축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5월중 개최하는 관악산 철쭉제와 10월중 개최하는 낙성대 인헌제를 지역문화축제로 매년 개최하여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두 행사 모두 금년에 10회째를 맞이하여 서울시의 다른 어떤 축제보다도 그 전통성을 확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형태를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원에서 주관하고 관에서 후원하는 형태 또는 민간단체와 관이 공동주관하여 실시하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92년도에 관악문화원이 설립된 이후에 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를 공동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여 오던 행사의 많은 부분을 관악문화원에서 분담해 줌으로써 관악문화원행사 경비의 지출을 구청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에 편성된 철쭉제 예산 900만원과 인헌제 예산 400만원의 예산은 이러한 취지로 공동주관하는 관악문화원 행사경비보조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97년 예산과 동일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하여 타 구의 구독실태를 물으셨고 또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또한 IMF 체제 하에서 이렇게 인상해야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한 타 자치구의 예산반영 현황을 인근 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인접해 있는 동작구는 통장은 100% 다 배부하고 있고요, 반장은 50%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서초구는 통장은 마찬가지로 어디나 100%입니다. 100%고 반장을 5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통장이 100%, 반장을 일반예산에 51%를 계상을 했습니다. 영등포구는 통장 100%, 반장 50%입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통장 100%, 반장 31% 수준에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 예산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을 통해서 각 구의 현황을 현재 파악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파악되면 박영춘 위원님께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MF체제 하에서 인상구독을 해야하는 이유는 통.반장은 구 행정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책홍보나 구민거주이동파악 또 민방위 제세고지서 송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 즉 보상적인 차원에서 구독토록 하고 있으나 통장을 제외한 반장의 경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1%밖에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부를 추가해서 반장님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에 500부는 삭감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예산은 '97년도 부수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증가분을 이번에 삭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는 통.반장 신문구독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계속 구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또 특별한 지침이라도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구독금액이 많은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본인이 희망하는 일간지를 구독 배부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 투자기관으로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이는 존립기반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정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위원님들의 기고문 게재등 알찬 보도를 해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지와 지금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신문기사 내용이나 모든 것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서울신문 구독지원은 하나의 관행화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전 구청 공히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타 신문으로의 변경구독의 구정 및 구의회 관련 중점보도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8년도 타 구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박영춘 위원님 질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하여 결코 많은 편이 아닙니다.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현재 구독하고 있는 부수 범위 내에서는 통.반장들이 계속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행사시 연예인 사례금이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보통 연예인 1인당 사례금은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의 출연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예인 사례비는 행사의 성격이나 행사개최시기, 연예인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 제10회 철쭉제 행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0회 철쭉제 행사 때 가수 윤수일이 200만원, 문희옥이 100만원 그리고 김상희가 100만원 그리고 종일 사회를 봤던 사회자 이상해를 22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비는 연예인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통하여 섭외 지출하기 때문에 타 경우 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정수라가 그날 매니저하고 미리 합의하기로는 100만원에 와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날 현장까지 왔다가 100만원은 너무 적다 200만원을 줘야만 무대에 서겠다 해서 결국은 돌아간 예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이 가수들 활동시간은 대개 10분 정도 출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설비 중 문화의집 조성공사비 3억원의 구비부담이 문체부, 정부지원보조금 2억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역 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써 책, CD, 비디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문화행사 정보 및 소규모 공연, 전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족단위 또는 문화동호인 모임을 위한 문화사랑방, 개인 및 단체의 문화창작실험공간인 문화창작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문화프로그램과 문화정보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의집 조성을 위하여 '96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내년 우리 구 예산에 정부에서 지원 약속한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 내외에 대한 구비부담금 3억원을 예산확보할 경우 최종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지난 12월 9일자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 국고지원에 비해 많다라고 하면서까지 문화의집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워 문화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충족에 대한 시설의 제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문화의집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림13동을 포함한 난곡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문화시설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문화의집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한다면 주민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화의집 설치에 필요한 구비 3억원이 우리 구에 다소 부담이 되지만 문화체육부 국고보조금 지원 조건이며, 향후 운영비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하고 같이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의집을 건설해야만 이 다음에 운영비를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께서는 174쪽 문화공보예산이 금년 10억2,808만4,000원인데 비하여 '98년도 예산은 39억6,867만3,000원으로 280%나 증액이 됐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사유 중 크게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주로 시설비 증액입니다. 179쪽 시설비 중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예산이 금년 예산에는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는 25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여기에서 22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의 감리비가 4억400만원이 신설되었고, 자하 신위선생 흉상건립비 1억원이 신설 계상되고, 낙성대유지 광장 정비에 3,50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시설비에서만 28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증가액 29억4,058만9,000원의 96%가 시설비 증가분입니다. 그 외에 1억2,000만원의 증액사유는 179쪽에 있는 구민축제한마당 비목 중 철쭉제 행사시에 동 지원예산 4,050만원과 정월대보름 윷놀이등 지원행사에서 1,350만원은 금년까지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총무과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여기서 또 증액이 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즉 관악문화원보조금 중에서 시비보조금 4,150만원이 금년까지는 예산편성 후에 수 개월이 지난 후에 내시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시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외 기타 통.반장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료 등에서 일부 인상 조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상내역은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도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비의 인상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악구청신문을 제작하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이 계셨고 관악구청신문은 홍보기능만 있고 비판기능이 없는데도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이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청신문을 제작하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청신문은 '96년 7월 1일 재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96년 9월 20일 관악구청신문이라는 그런 제호로 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신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래의 기능이 보도와 비평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청신문은 단순히 구정소식을 알리는 차원만이 아닌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건전한 충고나 칼럼, 독자투고 등 비판적 기능이 있어 홍보지 보다는 신문이라는 측면의 역할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독자투고도 독자들이 기고문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도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신문의 보도와 비평의 폭을 보다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충고로 받아들이고 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고 요구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다운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악구청신문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의 예산은 총 예산이 1억2,828만원입니다. 1억2,8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구청신문 제작비에 1억800만원, 176쪽 명예주부기자원고료에 336만원, 독자투고료에 168만원, 삽화료 84만원, 177쪽 편집위원회운영이 120만원, 178쪽 명예주부기자간담회 240만원, 178쪽 민간인편집보상금 480만원, 178쪽 명예주부기자활동보조비로 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전부 더하면 1억2,82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관악구청신문은 많은 구민이 구청신문을 통해서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활성화 측면에서 현재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의 사례를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신문용지 4면을 발행합니다. 4면을 발행하는데 세대수 기준 30%를 배부하고 8만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8만부 예산에 1억2,288만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그 전체 예산을 하나하나 더한 게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악구청신문 제작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는 신문용지가 아닌 타브로이드판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브로이드판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8절지로 해서 8면을 발행하는데 1억1,000만원 계상해서 현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는 안 하셨지만 한 가지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깔아드렸는데요, 자하 신위선생 흉상제작비가 IMF등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사항은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낙성대에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을 훌륭하게 제작을 해서 현재 세웠습니다.

비용이 얼마지요?

1억입니다. 1억인데 우리 구에 무인의 대표인 강감찬 장군님의 동상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세웠는데요, 우리 구의 문인의 대표인 신위선생님의 흉상을 현재 그분이 사셨던, 그분의 호가 자하인데요, 그분이 사셨던 데가 자하동이기 때문에 자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데가 현재 12월 20일날 준공식을 갖는 관악산의 호수공원 주변이 자하동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호수공원에 이번에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자하정 정자도 건립했습니다. 팔각정을 훌륭하게 건립을 했고, 거기에 또 자하 신위선생님의 흉상을 세우는데는 정말 우리 관악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허락하시면 이 사항을 반영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입니다. 노재균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403쪽 민방위관리예산이 전년도에 대비 425%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 예산은 '97년 예산대비 11억1,994만5,000원이 증액된 13억8,303만2,000원으로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액 내시에 따라 일부 조정해서 시설비 3억원을 삭감해가지고 10억8,30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비 3억원과 시비 7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600석 규모로 신림12동 738번지에 총 사업비 20억320만원으로 건립예정인 민방위교육장 시설비 9억3,100만원이 신규편성과 전시 비상급수에 대비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소 신설비용 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두 가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장 시설비중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상급수시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으나 1일 생산능력이 235톤으로 전시에 일급수 소요량인 1,357톤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는 2002년까지 5개년간 매년 2개소씩 늘린다는 계획 하에 국시비 1억1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비상급수 시설비를 이번에 590만원 정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비는 590만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증액요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각목명세서 40쪽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97년도에는 1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20억원을 계상하여 무려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업은행 예금 이자율이 상향조정 돼서 이자수입이 증액된 것인지 그 이유와 둘째,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율이 '97년도에는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800만원으로 대폭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가원인은 일시적 세입증가 및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비와 투자사업 유보 등으로 발생한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구와 상업은행과의 구금고 계약을 함에 있어 일반적 예금이율 보다 높은 내고금리 즉,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한 금리적용 등으로 전년도 보다 이자율이 상향조정되어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의 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위하여 정기예금 이자를 매월 수령 세입조치 후 구금고에 재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이 다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었기에 '98년도에는 '97년도 보다 14억원이 많은 2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와 상업은행간에 체결된 내고금리를 말씀을 드리면 1개월 예치시 보통예금이 3%인데 반해 내고금리는 5%이고 3개월 예치시는 보통이 5%인 반면 7.1%로 높습니다. 또한 6개월의 경우는 보통 7%인 반면에 내고금리는 8.5%이고 1년의 경우는 9%인 반면에 1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예산편성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금이자수입액은 23여 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잔여 2개월을 계상해서 25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세출의 현금의 종류는 크게 보관금과 보증금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보관금에는 직원기여금, 저축금, 신용대출금, 소득세, 주민세 등 제세금과 봉급압류금 등이 있으며 보증금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으로 이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며 이와 같은 보관금은 납부식에 따라 납부하거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하자등 발생시에 하자이행 자금을 인출하거나 하자이행기간 만료시 본인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인출 또는 청구시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96년도까지는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수입이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통합하여 계상하던 것을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세입과목 중 이자수입 목의 세목을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수입목으로 부분계상토록 변경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신설되는 세목을 계상하는 관계로 과목전치상 최소세입만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 전망을 감안하여 금년 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98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중 '98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체납자의 명부 발간사유와 외부에 체납자 명부 공개여부 그리고 체납보유서 수량이 '97년도 보다 다섯 박스에서 열 박스, 독촉고지서는 0.5박스에서 1박스로 배가 더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체납자가 많이 늘어나서인지 증가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36쪽 경상적경비 일반경비 중 체납자명부 발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정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현황은 구세 52,011건에 23억1,000만원과 시세 16만4,443건에 154억1,400만원으로 총체납액은 21만6,454건에 177억2,400만원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고자 연중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 2∼3회 즉 1월과 6월 6월부터 9월까지 11월과 12월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정리기간 중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목표액 29억7,200만원 보다 7억9,000만원이 많은 37억6,200만원을 징수한 실적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정리, 징수하고자 체납자 명부를 발간하여 체납사유, 연락처, 압류사항, 독려사항 등을 명부에 기록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체납정리에 활용코자함에 있습니다. 체납자명부 200건에 대한 배부처는 세무관리과, 부과과 각 직원에게 한 권씩 60부와 각 동에 4권 108권입니다. 이는 동장실 그 다음에 민원용 세무담당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와 잔여 30부에 대하여는 예비용으로 보관사용코자하며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체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증가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37쪽입니다. 고지서는 한 박스에 4,000건으로써 구에서 열 박스 4만건과 27개동 각 세 박스로써 32만4,000건으로 계 36만4,000건입니다. 이는 우리 구 총 체납건수 21만6,000여 건의 약 1.5배로써 '98년도에 체납액을 징수코자 1.5내지 3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또한 독촉고지서를 매월 발송하고자 '97년도 보다 배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체납정리기간 중 고지서 발생 회수는 15만7,000여 건으로 체납세액에 따라 1내지 2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증가사유는 체납고지서 발생건수 증가와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6대비 '97년 체납자 증가건수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체납건수가 15만7,000여 건인데 '97년은 22만6,000건으로써 5만9,000여 건의 체납건수가 증가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저의 제안설명시에 전임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충정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오니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관련돼서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334쪽 시설비 가운데 구립경로당 개.보수와 구립경로당 취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는 한 해 동안 각 경로당에서 비가 샌다든가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개.보수비를 각 동에서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관내 구립경로당은 43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립경로당의 시설이 노후함에 따라서 누수발생이나 보일러 고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 해에 일어난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구립경로당 개.보수와 관련되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관내 구립경로당에 화장실을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현대화하여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올해에는 6,7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의 경우 12월 15일 현재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구립경로당 취사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신규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화재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등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경우에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하여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취사행위가 거의 모든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 방 구석에 간단한 싱크대를 마련하여 이루어지거나 심지어는 화장실등에서 취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LPG 가스통등이 계단등에 방치되어서 화재위험등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경로당과 관련한 지침을 보면은 경로당에서 취사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화재위험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에 구립경로당의 현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침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관내 43개소 구립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설비하여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등 일체의 취사시설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코자 구립경로당 취사시설 개설비로 1억1,1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기본편익 즉 취사시설 개선비로 6,880만원 상하수도 시설비로 4,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장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업무 관련 여비에 대한 사항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이므로 복지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장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부방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현황을 설명드리면 봉천1동 공부방은 위치가 봉천1동 1511에 4호에 있으며 좌석수는 84석입니다. 봉천3동 공부방은 봉천3동 산 8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석수가 60석입니다. 신림3동 공부방은 신림3동 630-29호에 있으며 좌석수는 98석입니다. 신림7동 공부방은 신림7동 산 104에 있으며 좌석수는 10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일용인부 한 명을 동장책임하에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신림3동 공부방을 다른 복지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계획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 예산부서의 심의시 공부방 1개소에 대해서 1/4분기만 예산을 편성하여 1,026만4,000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부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저에게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그러면 박종철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목명세서 371쪽과 72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와 자체사업목란에 민간이전 중국 3개도시 상품교류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중국 3국 국제우호도시행사참여 공무원수가 5인으로 한 것은 적정한 인원으로 보아지나 그 대신 개최장소를 한 곳으로 줄이면 어떻겠느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북경시 대흥현과는 '95년 3월 민선구청장 이전부터 국제자매결연도시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 길림성 연길시는 '97년 3월 국제우호도시 협력관계를 체결하였고 중국 내몽고성 호화허터시는 '97년 7월 중소기업상품교류의향서를 체결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구청 4층 강당에서 상품교류전을 가졌던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TW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지방자치 정부에서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하고 특히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 유치와 국제경제교류통상과 정보 등 세일즈맨으로서의 경제외교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때에 지난 '97년 6월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서 구청장께서 관악구 경제인협의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협력에서 벗어나서 '98년에는 한중우호도시 상호간 경제교류 즉 관내기업상품교류전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과의 양도시의 중소기업제품 업체간 교류를 통하여 계속적인 투자성과 수출촉진을 위한 정보교환, 현지실태 여건등을 파악하여 관악구의 중소기업인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관악구 지방자치단체와 중국자치정부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본 사업으로써 지난 보사위원회에서 상품교류를 위한 4,397만원중 1,5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을 약 34%를 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한국경제의 어려운 경제살리기 위한 정책사업으로써 또한 3개 도시와 3개 정부와 상품교류전이 중요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로 1개 도시만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상품교류전이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정병섭 위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2쪽 중소기업진흥란에 지역경제인협의회구성과 그 명단, 중소기업체수와 명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와 그 기금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지역경제인협의회구성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인과 학계교수 등 상호간의 기술과 정보교환 및 친목유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항 협의를 목적으로 지난 '97년 6월 17일 관악구경제인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는 관악구내 기업체를 경영하는 자와 공장등록을 필요로하였거나 관내 주사무실을 둔 기업체로써 학계연구기관 종사자로써 6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체명단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설명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산업과장께서 답변한 가운데 공무원의 인원은 5명이 적당한 것이다하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사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략적 차원에서 인원을 5명 중에서 3명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행사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단장을 비롯해서 통역관 하나 관계과 직원 공보담당관 하나 국제교류담당 하면 최소한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 번을 줄이면 어떠냐,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국제간의 상호협력에 의해서 체결된 하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것을 취소한다면 국제간의 상호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처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재완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매연측정기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의 구입연도와 측정기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288쪽입니다. 매연측정기의 구입연도는 '86년 3월 28일이고 일산화수소 탄화수소측정기의 구입연도는 '88년 6월 28일입니다. 측정기의 성능유지를 위해서 매년 국가공인기관인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성능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검사수수료는 성능검사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청소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각목명세서 291쪽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이 2명 늘어난 이유와 공변관리인 명단 채용법적근거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303쪽 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대한 입회감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307쪽 종량제규격봉투환불금 3개동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91쪽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이 2명이 늘어난 이유는 '97년도에는 환경미화원 371명, 공변관리인 34명을 구분하여 일용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환경미화원 340명과 공변관리인을 33명을 구분하지 않고 373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32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303쪽 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따른 입회감독을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제작시에 사용하는 동판관리 용량별규격준수여부 제작시 발생하는 불량처리 유사봉투유출방지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입회감독하는 것으로 연간 5회 제작을 기준으로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307쪽 종량제규격봉투환불금 3개동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민영화 확대와 관련하여 지정판매소에 보급된 규격봉투회수금에 대한 환불금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97년 행정감사시 현재 49억이 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약 50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 '98년 세입이 약 22억원 정도로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규격봉투판매액은 10월 말 현재 총 46억169만7,907원으로 이중 구 수입은 직영지역에 판매대금으로 17억9,076만1,017원이며 나머지는 대행업체가 판매한 금액으로 대행업체수입입니다. 36쪽에 있는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내년도에 총 22억9,765만9,000원으로 '97년의 17억6,449만4,000원 보다 약 5억3,316만5,000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되면 위원님께서는 318쪽 401목 시설비등으로 낙성대관문건립비 5억이 삭감되었다면 감리비 2,500만원도 삭감되어야 하지 않느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안 318쪽의 낙성대정문건립비 5억이 건설상임위에서 삭감되었고 따라서 동목 낙성대정문건립 감리비 2,500만원도 삭감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25쪽에 가로녹지창고설치에 컨테이너박스 두 개의 크기는 어느 동으로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가로녹지창고설치는 현재에 있는 봉천7동 낙성대에 위에 있는 곳의 공원녹지창고가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과학전시관건립을 위하여 부득이 철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설치한 것으로써 규격은 가로 3.5ｍ 세로 12ｍ 높이 12ｍ로 설치하려고합니다. 세 번째로, 정강희 위원님과 문규진 위원님이 낙성대정문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님께서는 낙성대정문건립비 5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잘 보조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아닌지 질의하셨고, 문규진 위원님께서는 낙성대정문건립기금 5억에는 건립비만이 아니고 화단설치등 부대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 바 부대시설을 떼고 실제 관문건립에 든 비용이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으며 또 관악산 낙성대쓰레기봉투구입예산이 전액 삭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에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낙성대관문건립 위주로 되어 있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성대건립에 대하여는 먼저 '98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도자료와 현장설명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설명한다고 하였지만 경험부족으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지 못한 결과로 계획된 예산이 삭감된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써 크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낙성대공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감찬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74년도 성역화되고 안국사등의 문화유적지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97년인 올해 강감찬장군동상건립을 하고 도로를 확장하며 문화의 거리로 조성중에 있고 앞으로 새롭게 건립 단장된 공원 담장과 연계하여 정문건립이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18쪽 건립비 5억, 실시설계비 4,500만원, 감리비 2,5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 10월 15일 시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는 낙성대 전통야외소극장건립에 필요한 돈으로 당초 우리 구에서는 '97년 10월 2일 소극장건립과 관문건립 등 소요예산 12억7,000만원을 특별교부해 주도록 시에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전액을 다 보조할 수는 없고 소극장건립비 7억만을 재정할테니 나머지 5억은 구 자체에서 성의를 보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관문건립비로 구비로 5억을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문건립비에 조경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관문건립비는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설계비 4,500만원, 감리비 2,500만원 합계 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악산쓰레기봉투구입비 계상을 한 이유는 공업용 봉투는 어린이공원과 가로청소등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해당과로부터 제작을 통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악산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원으로 원칙적으로 환경부 지침 공공규격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제5조3항에 의하여 공공용봉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규격봉투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목명세서 201목의 일반운영비란에 관악산수수료징수보상물품구매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악구자연발생유지관리제14조및발생법제7조에 의거 관악산 유료이용객 중 500g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자에 대하여는 물품으로 보상하게 돼 있어 500원 상당의 물건 20만매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20만개는 '98년 추정입장객 380만명의 5% 수준인 20만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낙성대정문건립에 대하여 조감도가 있다면은 제출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조감도를 작성하지는 못하였고 기본기획도만 있는 실정이오니 이 기본기획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현 위원님과 명석호 위원장님이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요지는 신동현 위원님이 관악산을 찾는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거수수료 수입목표가 작년과 같은 11억으로 책정되고 있는 바 이것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 이럴 바에는 서울시에서 차라리 보조금을 받고 관악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문호개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철저히하여 징수목표 시비등을 증액시킬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석호 위원장님께서는 관악산 수거수수료 입안시에는 30억에 가까운 수거수수료를 징수목표로 한 바 있는데 2년 후인 지금에도 그 징수실적이 10억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바 무언가 관리상 헛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수료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구상이 있으면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관악산수거수수료에 대한 것이오니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기획입안시 31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악산 이용객에 대한 계수측정시 경로우대자나 무료이용객에 대한 숫자를 간과한채 실질적인 유료이용객을 과다측정하여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시 후 2년간의 징수액은 첫해인 '96년도에는 9억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2차년도인 '97년도에는 12월 15일 현재 9억7,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11억원 중 약 1억원이 부족한 1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추가징수구역의 확대로 금년도 징수실적이 6,0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으나 '96년도와 '97년도 2개년의 징수실적을 비교하여 볼 때 거의 비슷한 10억원 수준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등이 없는 현재로써는 11억원 이상의 세입은 곤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있습니다. 또 그간 수수료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표소 주변에 447m에 이르는 출입통제 휀스를 설치하여 누수되는 이용객 방지에 노력을 하였으며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 51명의 매표종사인력 중 22명을 감축하여 현재는 29명의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표 또는 검표시 예측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주1회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부단한 감행 감시활동 등으로 매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표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매표소 주변이나 우회등산로로 누수되는 이용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휀스를 설치하는등 출입통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을 볼 때 인공호수 또는 만남의 광장등 관악산 개발사업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면 이용객의 증대가 예상되고 특히 수수료 금액의 인상방안을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여 수수료 증대방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375쪽 밑부분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중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정립토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으로 '98년도에 1억3,03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기금은 많이 정립시킬수록 좋은데 법적 비율보다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의 근거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개정되어 경과조치에 의거 '96년 6월 7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관악구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가 '96년 10월 14일 제정되어 '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요율은 지방세, 보통세, 실제 수납액에 3년 평균치에 1,0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재해대책기금 확보지시 공문에 재해대책기금의 법정액 산정기준을 보면 자치구에 보통세 세목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이며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94년, '95년,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지방보통세 내용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실제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하수과 예산안 제안설명 중 각목명세서 310쪽 밑부분 시설비에 간선도로 빗물받이 사업비가 당초 1억원인데 해당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증액조정해서 1억5,000만원이 되었는 바 증액된 5,000만원을 간선도로 빗물받이 사업에 증액하는 것보다 311쪽 우측에 있는 하수도구조물 보수비와 하수도준설비에 각각 2,500만원을 배분 증액시켜달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와 당초 구조물 보수비와 준설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보조 초기에 설치되어 있는 구형 콘크리트 뚜껑에 빗물받이를 차도측에 신형스크린 뚜껑으로 계량설치하는 사업으로 노면수 배수와 빗물받이 내 준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와 준설사업은 각종 하수 관련 민원사항 처리나 시설물 파손시 보수와 하수관내 자체내 토사를 긁어내어 하수막힘을 방지하는 하수과 시설물 기능유지관리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빗물받이 정비사업 예산을 5,000만원 증액조정해 주신 걸로 알며 상임위에서 증액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매년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물 보수나 준설사업비는 당초 예산안에 5억 5,00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서울시 교부금 삭감으로 각각 5,000만원씩 삭감되었기에 이것을 증액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설명드리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0쪽 시설비내역입니다. 질의내용은 보건소 청사를 매입 대수선해서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청사보수비를 1억원씩 계상한 그 이유와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청사는 '97년 5월 13일 건물을 매입하고 '97년 7월 30일부터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를 시행해서 '97년 9월 1일 현재 신청사로 이전 개.보수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사 건물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써 보건소 용도인 공용의 청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 공사가 불가피함으로써 약 2개월에 걸쳐서 건물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시 건축, 설비, 전기, 소방분야 등에 총 7억4,000여 만원의 공사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은 2억원 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한 결과 3억3,000여 만원으로 줄여서 공사를 시행하였고 여기에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비 사용에 대하여서는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보완공사를 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건물 개보수 공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은 '98년도에서도 꼭 필요한 공사만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며 '98년도에도 하지 못한 공사는 후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려는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청사는 의료시설인 관계로 환기시설과 보온시설 등 다른 건물에 비해서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청사는 건립된 지가 올해로 6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시설물 및 기계장비들이 노후 및 마모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 또는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 내역은 창호개조공사, 천정특수설치공사, 배관보수공사, 보건교육실 보수공사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재근 위원께서 복지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복지사업과장이 현재 6시 반에 불우이웃돕기 행사관계로 여기 답변을 못드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신 내용은 336쪽 복지행정 세출과목 여비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비에 계상된 1,080만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보자 조사 및 관리등 복지행정 수행여비로 매월 1인이 6일간 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5,000원씩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상시방문 출장여비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인당 매월 10일 출장하는 걸로 봐서 5만원씩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내역이 720만원인데 이렇게 합하면 1,800만원으로 됩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서울시나 타 구청은 읍.면.동 출장여부의 기준에 의해서 매월 11만5,000원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5만원씩 지급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대상자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예, 그래요.

아까 답변 중에 조감도 나오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정면도가 나와 있거든요, 주셨으니까 이걸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있습니다.

예, 박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에 대해서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두천하고 안산입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요?

저희 직원 두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두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정해진 것은 없고요 대행업체 하고 직영쪽에 봉투를 지정하기 위해서 평균 5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며칠 정도 있다가 옵니까?

봉투제작기간이 조달청에서는 40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일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 나가게 되면 1인당 125만원이 되죠? 123만5,000원. 그러면 그 분들은 봉급을 이걸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봉급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125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은 과연 이 분들한테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단 시외지역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출장비로 지급되는 명목입니다. 숙박비도 있고요, 교통비도 있고, 식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한 번 가게 되면 40일 있다가 오시는 겁니까?

한 번에 30일 정도.

그래도 그렇지 1인당 123만5,000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지만 가급적 저희도 제작횟수를 늘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들으시는 것으로 참고를 하실 줄 믿고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된 자료를 여러 곳곳에 살펴보면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경비를 지급하는 계산급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비의 어떤 성질상에 계산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이러한 지급방법을 채택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정산하는 그러한 문제 계산급이라고 하죠. 계산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타 상임위원회는 모르겠지만 보사상임위원회 시민복지국의 6개과 보건소의 4개과에 계산급과 관계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어떤 특정한 금액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집행 후정산 그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예산의 낭비에 대한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참고가 되실 줄 믿고요.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461쪽에 보면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이 지난해 까지는 관악산 공영주차장이 시 관리공단에서 징수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 관리공단에 징수관리하는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일에는 187만원 내지 190만원, 평일에는 80 내지 90만원이 징수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자치구로 이전을 해서는 더 많아야 될텐데 터무니없이 잡혔어요.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한 번,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구획이나 됩니까?

관악산 주차장은 8월 16일부로 교통지도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구획수가 몇 구획이 됩니까?

전체 구획수는 주차장 4개소에 639구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구획수가 시 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187 내지 190만원, 평일에는 80 내지 90만원이 되는데 여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2만원 돈밖에 수입을 안잡았어요. 동네사람이니까 봐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30%로 비율산정을 너무 적게 했는데 - 그나마도- 그러다 보니까 하루 수입이 42만원밖에, 고작해봐야 평일 기준하면 전 대비해서 50%밖에 휴일을 비교해 본다면 무려 형편없이 낮아지게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로 산출됐는지 30%로 산출되는 특별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관악산 주차장은 시의 수입규제가 우리가 30%, 시에는 70%로 소유하게 돼 있고 공영주차장을 '97년 7월 1일에 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그 동안 3억6,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우리 구는 30% 할당을 받았습니다. 평균 일요일은 가족단위가 많아서 600만원 정도, 그것도 성수기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수기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토요일에는 137대 내지 150대로 수입이 90만원 정도 평일에는 100대에서 120대 정도해서 6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행락철이나 성수기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금액이 우리 구세입으로 차지하는 30% 금액입니까?

전체금액입니다. 평일에는 6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만원의 30%만 우리 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세입을 너무 많이 잡으면 우리가 서울시의 눈치를 본다는 - 사석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허수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허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 근거가 있겠지만 그러한 차이점과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교통지도과장 한 번 나오세요. 각목이 아닌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외 부담금이 전년도에는 8억3,000이 책정이 됐고 명년도에는 5억3,100만원이 돼서 늘어나도 시원치않을 판에 무려 2억9,900만원이 감액책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수탁금을 너무 낮춰서 계약체결한 것이 아니냐? 보면 의혹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늘어나야지 그냥 한 3억이 감액이 됐습니까? 내년도에. '98년에 혹여나 공영주차장 민간에게 위탁된 5개소가 재계약하는 곳이 있습니까?

'97년도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던 게 봉천복개로에 보시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하고 다음에 강남우신향병원 앞의 도로상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총 4구역에다 삼모주차장 하고 낙성대 노상주차장 하고 낙성대공원 내 노외주차장 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봉천천 복개로 1, 2, 3구역 하고 강남우신향병원 앞의 주차장이 20m 이상 시유도로여서 금년 6월 5일자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금이 대폭 줄어든 사항입니다.

아니 관악산 주차장은 왜 서울시에다 양보를 했습니까?

현재 20m 이상 도로관리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금년 1월 15일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저희가 관악산 공영주차장을 인수해 오는 과정에서 시에서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요구권도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5개소 중에서 내년에 재위탁계약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하는 곳은 내년도 1월 24일자로 낙성대 노외주차장이 재입찰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성대 들어가는 입구에 58면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낙성대 진입로 확장공사를 합니다. 공사도 하고 각종 상수도, 한전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0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그 구간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더이상 입찰을 안하고 16면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본동의 삼모스포렉스 앞에 하천 하상라이닝 주차장은 폐쇄를 했는데 세수증대 차원에서 다시 살리지 그랬어요?

거기는 현재 '97년 2월 14일날 입찰을 해서 2억3,7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내년 2월 14일날 재계약을 할 겁니다. 하상하고 도로상의 39구획.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문규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 질의에서 장재근 위원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현재 봉천1동, 봉천3동, 신림3동, 신림7동 네 구역에 공부방이 각각 있습니다. 구비로 운영하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을 계획해서 공부방이 안된다고 해서 구에서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93년도부터 본위원도 이걸 활성화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구정질의를 한 바도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동사무소나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노력은 하지 않고 잘 안되니까 이것을 용도변경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도 소관 지역 의원들과 하등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임의처리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4개 공부방에 대해서 199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 매일매일 몇 명씩 이용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지출경비가 어떻게 나갔는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문규진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구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군데 공부방은 봉천1동 하고 신림3동은 단독 건물이고 봉천3동과 신림7동은 재개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은 점차적으로 재개발 돼서 소멸됨으로 두 군데만 활성화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9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방과 후 탁아시설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마침 신림3동이 예지어린이집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방과 후 탁아를 맡기면 어차피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더 편하기 때문에 신림3동을 선택했고 또 청소년 공부방을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로 한다고 하여도 기존 청소년 공부방이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과 후 아동시설로 전환하여도 이용대상에는 별 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학습교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용시설에 대한 숫자라든가 그런 건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예지어린이집에 다시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지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과 후 탁아를 30명 시설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졸업하고 있는 아동들이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운영을. 그러면 여건이 타 용도에는 적합치가 않아서 지역 여건상 저희가 신림3동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지어린이집이 옆에 있기 때문에 다시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신빙성이 없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용도변경 한다고 밖에 안되겠는데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용도변경이 아니고요 공부방으로 사업전환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저희 구 형편상 그게 다른 데다 위탁을 주면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지어린이집에 그대로 운영을 맡기면, 원장이 그대로 하면 교사만 와서 운영하니까 따로 돈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지어린이집을 맡게 되면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 안주고 예지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거기까지 무료로 떠맡아서 아이들을 관리하겠습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하든간에 이건 시비에서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요

시비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간에 똑같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비에서 나오는 건 국민의 세금 아니예요? 막써도 되는 겁니까?

내년에 어차피 우리가 한 개 단위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된다면 별도로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지어린이집을 주기 위해서 한다, 가깝기 때문에. 뭔가 어패가 있는 거 아니예요? 또 그런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관할 동장이나 관할 의원한테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결정 다해서 발표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독선 아닙니까?

그 점은 조금전에 사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역을 상세히 서면제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잠깐 멈춰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재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내가 질의한 방법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하는데 동료위원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쭉 하라고요, 잘못된 것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봉천1동에 보면 그 어린이집 이전에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이 지역은 독서실로 적합하다 해가지고 독서실로 했지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으로. 공부방으로 했는데 얼마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대로 공부방으로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장 책임 하에 관리인 1명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가정복지과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을 답변을 잘 조리있게 준비를 하셔서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하나는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법적근거가 있는가 질의를 했더니 법적인 근거는 없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정부의 하는 일을 홍보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투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적인 그런 의미에서 서울신문이 보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신문을 계속 관행적으로 봐주는 부분, 예산을 전혀 자기네가 판매하지 않고 유가로 하지 않고 하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악구 내에서 '97년도 서울신문 구독한 동별 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내역서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신문에 대한 집행 금액에 대해서도 월별 내역서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타 구에서는 지금 적어도 이거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 구에서는 월 몇회를 출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관악구청은 월 1회를 발행을 하면서 1억2,828만원 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할 것은 오전에 질의할 때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이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항을 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섭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19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만족을 합니다. 다만 199쪽 포상금란에 공로해외연수비 이래서 공로연수가족해외연수비 250만원 8명에 대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연수공무원에 대한 공로가 뭘로 인정합니까?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로연수 공무원은 퇴직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공로연수를 신청한 공무원입니다. 어제 설명드릴 때도 일반 재직공무원은 해외연수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두 자체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곧 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이나 여타 3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최소인원을 해서 가족과 함께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재 IMF 구제금융실시를 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부부동반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생계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생계비지원 명목이 부끄럽게도 5만원 연 2회 참 부끄럽습니다. 생계비 명목인지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기초산출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목 그대로 생계비유지라면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책정을 해야 되는데 5만원 이라면 이거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를 보내는 것 보다는 물론 다 의의는 있겠지요. 그래서 생계비 명목을 부끄럽지 않도록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빈공무원은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는 직원 중에서도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생계가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좀 상향을 해서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5만원이 옛날에 쌀 한가마니에 5만원 했을 때 책정된 기준이 예산형편상 올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추석 때와 연말에 2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올렸을 때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현상유지를 5만원씩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로연수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서울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부부동반을 해서 나가고, 나머지 5급 이하는 구 주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30여 년 동안 공무에 종사해서 마지막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직공무원은 일체 금해 있습니다마는 퇴직을 하고 나갈 분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구립 사립 다 합쳐서 61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목명세서에 43개가 올라왔는데 이건 전부 구립이지요? 전체지요?

구립경로당 전체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43개소에 상.하수시설 1개소에 100만원씩 이렇게 올리시고, 취사기본편익시설개선 해가지고 43개소 이렇게 했고 한 군데에 160만원씩 이렇게 올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경로당은 지금 현재 상.하수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까?

이 상.하수도시설은 취사시설을 함에 따른 그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 용도입니다. 지금은 경로당이 취사시설, 씽크대랄지 그런게 완벽하게 안 갖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씽크대 같은 것도 완벽하게 해줄려고 그러거든요. 그에 따르면 상.하수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신림본동만 해도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주 안돼 있는 데는 안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이라고 했을 때에 가스시설 해가지고 씽크대 하나 놓고 하수구 뽑는데 100만원 이상을 주고 하겠습니까?

상.하수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관내 43개소 전 경로당이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단계고, 기존에 시설이 돼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1개소당 100만원씩 잡아서 4,300만원 정도면 상.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초 하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취사시설 말이에요, 이거 하나에 160만원이라는 게 도시가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 도시가스 인입하고, 씽크대하고 가스렌지.

아니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출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했거든요. 시장조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씽크대랄지 가스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을 놓을 것인가? 도시가스를 몇 m 정도 했을 때 평균 얼마 나와서 공사 m당 얼마인데 평균으로 따졌을 때 얼마다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뽑은 예산이거든요.

산출근거로 했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도 하나 1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규격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충분하게 산출근거가 저도 있는데 100만원이면 엄청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느 경로당 같은 데는 10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들여서도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이 더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이 든다는 것은 너무 계상이 많이 잡혀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공사를 하시고 그러실텐데, 저희들이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경로당에 대해서는 생각 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항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하면 상.하수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하다 남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립경로당 취사시설 개선사업비는 올해 신규로 편입한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구립경로당 화장실을 전부 양변기로 현대화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1차 취사시설하고 상.하수시설을 완비해서 쾌적한 환경 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