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윤광일 의원 발언

한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종득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98주요업무보고 및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지방세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를 포함하여 7개 세목의 경상예산이 3억8,519만5,000원 사업예산이 116만원 총3억8,63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7년 당초예산보다 81.4%가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 체납처분물건확보에 708만원 238페이지의 지방재정지 구입비 48만원 등은 총무과소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공무원 교양지구입과 중복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 63만8,00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무행정 여비 국내여비 185페이지에 보면 각급 중앙교육기관 전문교육에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별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3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중 다음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세자료 전산입력요원급식비 900만원. 다음은 239페이지와 읍면에 보면 586페이지, 613페이지, 641페이지, 665페이지, 691페이지, 716페이지, 740페이지, 765페이지, 790페이지 그 다음 815페이지, 841페이지, 867페이지와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중 고지서 송달료 4,139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각 읍면별 지방세고지서우송료 12개 읍면에 예산 5,782만6,000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중 계상이 아닌지 그리고 특히 상북면의 경우 타면보다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경상적경비 포상금 기타포상금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년도 체납세징수독려포상금중 지방세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체납세목표액이 6억4,700만원임에도 98년도 당초예산 과년도 목표액을 9억을 잡은데 대한 집행부의 타당성 설명이 요구되며 이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239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명 이것은 조례 인원에 의거해 15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조례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이하는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한재동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지방세수증대 간담회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이것은 지방세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업체하고, 저희들 100명 이상 기업체가 68개소입니다. 거기하고 읍면재무담당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80명을 분기별로 한 사람씩 간담회를 가져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협조사항이라든지 또 질의사항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4회씩 80명입니다. 4회 분기별로 해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6,000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재동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잘 모릅니다. 몇 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80명입니다.

한재동위원
한 사람에 얼마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6,000원입니다.

한재동위원
몇 회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4회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근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장 : '98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6개 세목의 경상예산이 5억1천37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3,379만2,000원으로 총98년도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이 6억4,516만2,000원 계상되어졌습니다. 이는 97년 당초예산 2억4,426만6,000원에서 164.1%인 4억89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순회민원처리제 안내책자발간 40만원, 120운영기록유지 필름현상 76만2,000원 이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 계상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 26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인 대기용 의자구입 100만원과 민원봉사실 도서 비치 열람대 교체 16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코자 하여야 함에도 추가 물품구입요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일위원
250페이지 120기동대 하는 것은 언제부터 발족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8월 12일입니다.

윤광일위원
이제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광역시이후에 되었습니다.

윤광일위원
120기동대가 여기 나오는데 120기동대가 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주로 우리 관내를 돌면서 청소, 간판, 도로파손, 각종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는 모든 사항을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를 즉시 보수가 되는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양이 많은 것은 각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 120기동대가 8월달부터 발족되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무선호출기, 휴대폰사용료 기타 등등 돈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120기동개가 119구조대하고 비슷한 정도로 우리 군에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면 위험지구가 발생되면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은 안하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워낙 우리 구역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산지역은 요일을 정해서 나가고 서부지역, 북부지역도 요일을 정해서 나갑니다.

윤광일위원
안 좋은 것을 발굴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울주군의 경우에는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온산같은 경우는 국가공단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이 저녁 되면 특히 청량쪽이 그렇고 서생쪽에도 보면 그렇고 산업폐기물을 싣고 가서 많이 버립니다. 이런 것을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구석구석에 가보면 일반산업폐기물도 있고, 건축폐기물도 있고, 산업폐기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어느 공장에서 나온 것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세요. 온산에는 엉망입니다. 120기동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
마지막 26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도면복사기 구입해서 1,450만원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한재동위원
아직 지적과에 도면복사기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실 도면복사기가 있는데 현재 있는 복사기는 복사량이 적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복사기는 지적도 1200분의 1 전면을 복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도면이 오면 직원들이 하나하나 붙여서 하는 실정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이것은 안 붙여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도면말고 각종 다른 큰 것도 다 되겠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적도 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2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민원안내전광판설치해서 하나 있고 전광판설치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중구, 남구에 가면 눈높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눈에 띄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울주군은 민원이 엄청 많고 해서 눈높이를 해서 형광등으로 해서 남구하고 중구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과하고 같이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대기실의자는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비입니다.

한재동위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탁자에 와서 접수할 때 대기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같이 앉으면 바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98년도세입세추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인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훈미망인 가정방문 2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등 다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실시설계비 중 장애인 작업장설계비 200만5,1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중 장애인작업장 신축 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 작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및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 28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의료비의 행려사망자 시신병원 안치료 42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97년 상반기 사유미발생으로 168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 97년 울주군 예산 252만원 중 198만원이 사유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288페이지의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장애아동시설 교재구입비 등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입조자현황에 울주군내 몇 명인지 울산광역시내 타군에 입소자가 몇 명인지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의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전액 군비지원에 따른 사업 타당성 및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9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인여가시설기능보강 사업추진 물리치료기설치 1,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96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중 다음 예산에 대한 사업 우선 순위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삼남경로당 신축 5,700만원 서생 진하경로당 3,800만원 그 다음 297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소식지발행 5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홍보책자유인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9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출품작 보상 5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35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02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다음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학교폭력추방캠페인 홍보물제작 2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총무과소관 국민운동관련행사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예산과목에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창구일원화로 국민운동 관련행사는 관련단체합동계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30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일반실비보상금 중 청소년 상담교육참석보상 250만원에 대한 청소년상담원의 구성현황이라든지 자료 등의 확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인교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 '98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융자금 원금수입이 97년 당초 187만1,000원이며 '98당초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19억2,086만3,000원(국:1,520,690,000 시:382,173,000)으로 '97당초보다 12억9,183만9,000원(국:1,031,871,000 시:259,968,000)이 증가(211.1%)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97년 6억1,200만2,000원보다 12억9,273만2,000원이 증가한 19억473만4,000원으로 211.2%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 '98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97당초 3억8,796만4,000원보다 737만7,000원이 증가한 3억9,534만1,000원이며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65만6,000원 이월금 3억8,199만원 융자금원금 수입이 1,223만8,000원, 잡수입 30만원으로 '97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97당초 3억8,796만4,000원보다 727만7,000원이 증가한 3억9,534만원이며 이는 당초보다 1.9%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