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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제7회 제13차 농공건설위원회1997-12-16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도시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팔 산림과장께서 산림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98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동팔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02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은 녹지관리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중에 가로변수목 및 공원.녹지관리작업단(인부임)이 1억2,581만원, 수벽관리(인부임) 737만2,000원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가로수 보식 3,712만6,000원 벚꽃길 조성에 1억2,807만1,000원 이 벚꽃길 조성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산림자원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중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지정화인부임 2,031만2,000원 이것은 공익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 산록변풀베기에 5,589만2,000원 산불피해정리작업에 4,471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원효과에 비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산림자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산불진화인력 민간인 급식비가 1,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공무원에게도 급식비가 따로 책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헬기임차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구군 부담비율을 보면 한 52%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52%를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517페이지에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309에 자치단체이전 경비있죠. 헬기구입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 4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가 13억5,000만원이죠, 헬기구입비가.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이조위원

총 임차료가 13억5,000만원인데 이게 본 청에서 30% 해서 4억5,000만원이고 남구가 1억3,000만원, 동구가 1억600만원이고, 중구가 8,400만원인데 울주군이 4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체액수의 38%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울주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배분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개 구군청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이것에 대한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항의를 했는데 임야면적이 제일 많고 국도도 울주군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의를 했습니다.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김이조위원

그런데 물론 산림면적이 우리가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횟수도 많게 되어 있는데 이 산림이란 자체가 울주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적어도 50%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50%로 일정배분을 해야지 아무런 기준없는 것을 지시한다고 해서 이대로 받아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작년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275명입니다.

김이조위원

275명에서 몇 명 감소되었습니까? 현재 몇 명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23명 밖에 없어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원칙은 69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김이조위원

그러면 273명에서 23명 빼면 250명 절감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한 6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산불감시원 줄어진 숫자의 모든 비용이 한 6억원됩니까? 그런데 중구, 남구, 동구에 전에 있었던 산불감시원들의 숫자는 알고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거기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헬기구입으로 인해 산불감시원의 숫자가 줄어져서 예산이 우리 자체 근본적으로 보면 6억원 지출되던 것이 4억9,000만원으로 한 5억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에는 산불감시원이 한 6억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한 5억원정도 들면 된다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상하고 나면 한 6억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김이조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275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순수한 절감액이 6억원이란 말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것은 좋은데 다른 지역에는 헬기로 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는지 그것이 나와야 우리 부담률을 조정해서.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절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남구나 중구나 동구에는 한 4억이나 5억씩 되었는데 1억밖에 부담 안 한다는 말이예요. 우리는 6억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6억원을 이익을 보는 대신에 4억9,000만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의 절감액이 나와야 이야기가 될 것인데.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전체가 13억5,000만원 드는데 우리가 37%이고, 시가 30%, 타 구청이 33%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혹시 한 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 것을 다른 구에 한배정도 해서 반으로 삭감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 청에서 부담하겠습니까? 헬기임차를 못하겠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상당히 차질이 안 있겠습니까?

김이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청에서 한 50%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석위원

분담금을 정할 때 협의를 해서 정한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동석위원

산지 총면적은 우리 울주군이 30%는 더 차지할 것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약 75%정도.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이조위원, 제가 시의 건설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구청의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면적도 적은데 구청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는 또 4억9,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김이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이 산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부담률이 많다 이것은 울산시의 전체적인 공익산으로서 인정된다면 울주군에 가져간 비용이 많다 이런 것을 했는데 시에서도 광역시 부담을 점차적으로 늘이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김이조위원이 지적한대로 과장께서 시에 무슨 협의가 있을 적에 울주군은 산림이 있다뿐이지 지역민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은 광역시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가지고 예산같은 것을 편성하는 것을 해달라고 주문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많이 따졌는데 울주군이 굉장히 덕이라면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6억이라는 돈이 아마 공익요원이 있을적 보다는 헬기 임차가 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김이조위원님 말씀을 협의할 적에 광역시가 부담을 더 안도록 그런 건을 건의해주세요.

김이조위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처음 시작하는 건데 우리 예산을 해마다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편성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이것은 틀을 안 잡으면 계속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본 청이 전체 아니 100% 책임지든지 아니면 50%를 본 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적절히 4개 구에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손질을 해보는 게 처음 시발점부터 손질을 해서 하면 어떤 형태로든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올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원도 없는데 자꾸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옥신각신했습니다. 너가 한 6억 내지 7억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이 잘되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면 내년도에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년과 같이 산불감시원 275명을 사역을 시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곤란해서 예산부서로 떠넘겼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절충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50%를 부담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7%를 감축시켰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최상봉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차량구입이 7대인데 만약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요즘 기사 한 사람 채용할려고 하면 연간 많은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산불을 위해서는 마땅히 차를 구입해야 되겠지만 그 기사문제에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록변풀베기를 지금 각 면별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면별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상북에 보면 일부지역에는 거의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몇 군데는 아직까지도 풀을 베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1월까지 산록된 풀을 모두 베는 것인지 또 그러면 그 산록된 풀베기에 대한 일당을 얼마씩 주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특장차 문제는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장차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부시장실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기계를 줘야 기사를 채용을 하는데 이것은 특장차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록변풀베기 사업은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돈이 많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 감시원을 동원하든지 공익요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자체에 맡겨 놨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다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조금 부진한데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들 전년도 예를 보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인이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월급제로 몇 개월동안 해서 부상을 당하니까 특별한 보상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상해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불의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물론 월 몇 십만원 받고 했지만 많이 부상을 당했을 때 본 당사자는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있고 면민들이 또 협조를 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상해보상비를 많이 책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보상비도 예산부서가 올려주니 안올려주니 상당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 산림과 예산은 인색합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사격장에 불이 나서 우리 직원이 이빨이 부서지고 또 우리 공익요원이 다쳐서 한 달간 치료를 하고 아직까지 못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를 많이 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안올려주었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날 경우에는 추경에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가로변수목 및 공원 녹지관리 작업단(인부임), 수벽관리(인부임),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데 산록변 풀베기 산불피해방지 정리작업의 인건비를 지금 시에서 30% 정도 부담을 한 것인데 산록변 풀베기장 이것은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게 93만1,527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이게 인건비죠. 재료비이니까 그 다음에 산불피해자 정리작업은 111만7,832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이 금액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일 끝단위 원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 단가에 맞추어서.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시비가 2,30%정도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은 이것도 12명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했습니까? 인건비를 얼마로 계산해야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300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단가가 또 다릅니다.

이동석위원

단순한거네요. 그때그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단가표가 지금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조림비는 얼마고 육림사업비는 얼마 쭉 내려옵니다.

이동석위원

인건비가 이만팔천 얼마입니까? 그것을 계산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2만8,000원짜리도 있고 3만2,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얼마로 계상합니까? 이 재료비에 대한 인건비도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인건비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규정에 의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산림청 단가가 내려옵니다. 이 예산도 그 기준에.

이동석위원

이게 전부 301번이다 이거죠. 가로변수목 및 공원녹지 관리 작업단이 그럼 수벽관리(인부임) 이것은?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다르죠.

이동석위원

이것은 시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산림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보식이 3,712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나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하는 인건비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보식나무빠지는데 사서 심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무슨 나무로 할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수종에 맞추어서 거기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소나무를 같은 수종으로.

이동석위원

7번 국도변에 소나무 심은 것이 우리 산림과에서 심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심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우리가 심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 가격이 단가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어느 나무가 얼마쯤 해야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규모 직경 얼마 되면 얼마, 단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전부 몇 주입니까? 300주.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석위원

502페이지, 재료비 밑에.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여기에는 벚꽃나무와 해송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것은 지금 정해집니까? 보식이 벌써 빠졌는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빠져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어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과 규격이 조달청 단가가 나와 있어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동석위원

이 산지정화인부임은 무엇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쓰레기 줍는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2만8,210원씩 계산이 되어서 나왔는데 앞의 것은 그런 계산이 없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의가 옳게 되는데.
명성

송명성산림지도계장

그 앞에 502페이지 가로변수목 및 공원녹지관리작업단(인부임)해서 1억2,581만원 이 기준 산출기초는 하루 일당이 3만4,940원입니다. 그래서 연300일로 해서 12명이 작업단을 배치를 해서 녹지공원관리를...

이동석위원

12명 × 300일이란 말입니까? 300명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명성

송명성산림지도계장

그래서 산출된 것입니다.
밑의

밑의이동성위원

것도 똑같은 가격입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개소의 공원 및 녹지 그 다음에 관상수 가로수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이조위원

그 밑에 하나 같이 한 번 물어봅시다. 502페이지 자체사업 있죠. 이게 작년도에 5,000만원인데 약 2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억4,4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금년도에 예산이 전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올해에 갑자기 늘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아니면 500본, 200본, 1,000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벚꽃길 조성까지 범서, 상북, 서생 4개 지구에 대해서 꼭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입니다.

김이조위원

건의는 좋은데.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주민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하고 그 지역에 해야될 그런.

김이조위원

사업량을 금년에 전부 안 하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균형을 맞추어서 나가는데 이 지역에는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동석위원

작년도 울주구, 광역시, 울산군 전체 합하면 이 예산은 얼마 됩니까? 금년도 예산 전부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것은 광역시이후 예산.

이동석위원

5,000만원이고 그전 것은 비슷하겠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비슷할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광역시 예산이다보니까 이만큼 증액이 된거네요.

김이조위원

그런데 광역시에도 1억인데 한 2억 정도 대단위니까 배로 늘렸죠, 그렇죠.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난번에는 본 청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울주군에다가 아마 예산을 넘겼을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이동석위원이 말한 12평 300일 한 것 있죠, 재료비 이 부분에 현재 우리 산림과에 있는 인부들이 안 합니까? 별도로 이 예산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 예산이 바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우리 인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우리 군청의 산림과에 몇 명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채용을 해서 12명 씁니다.

김이조위원

현재 12명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지금 돈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365일되야 1년내내 쓰는데 300일 되어서 안됩니다.

최상봉위원

3만4,000원받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이조위원

솔직히 물어 봅시다.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합니까, 300일하고 끝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300일하고 끝납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공익요원대기실은 비품이 전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비품이 있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8년도일반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열 건설도시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98년도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공건설위원회 이형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98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업을 충분히 참작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개발을 위한 긴축안을 마련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건설도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8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181억3,647만1,000원으로 이 가운데 사업예산이 165억7,225만9,000원으로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526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피복비 257만8,000원 및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39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예산 자체사업시설비 재해대책 긴급복구비 1억원에 대하여 또 535페이지에 보면 긴급하천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의 활용여부 등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예산과목 도로건설자체사업 시설비중에 두동 이전 만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과 점촌도로개설공사 4억원은 기존 광역도시계획 도로망과 연계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과장님! 공고해서 포장할 시에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포장을 이중으로 하는 그런 공사도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 즉 두께를 20전 내지 15전을 했을 때 그 상태가 노후되었거나 시설이 많이 불안했을 때에는 그 위에 지반이 연약지반이 아닐 경우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을 같은 공고기간에 예를 들어서 500m가 되었다고 할 때 300m도 콘크리트하고 200m하는 아스콘하는 그런 포장공사도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게 차수를 달리할 때 즉.

신기철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공사를 하면 동일업자가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한 업자가 그 허가사항에 아스콘 갖고 하는 건설업자 면허가 있는 것이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건설업자.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한 업자가 할 수 없는 거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한 업자가 불가능합니다.

신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공사장이 어디에 있는 걸로 아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삼동철강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내가 그 현장을 보니까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업자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한 업체가 아닙니다. 작년에 한 업체하고 금년도하고 있는 업체가 다릅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과장님 포크레인 장비를 구입해서 운수기를 제외한 군 전역의 소하천을 사전정비해서 소하천 제방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비절감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하천과 소하천이 약 2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연장이 약 600㎞로 됩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현지조사는 물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만 또 우수기철인 즉 내년 6월이 오기전에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올려진 예산은 5,000만원, 1억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재정만 넉넉하다면 하천정비라든가 공항보수 등을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일입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 우선 응급조치만 하고 있지 항구적인 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기철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하천정비공사에 1억원이니 5,000만원의 많은 공사비가 투자 되는데 장비를 사서 기사를 한 사람이라도 구해서 사전정비를 해버리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우선 하수관리자체사업중에서 524페이지 세 번째 항목 청량 상남 송전하수구 설치 350m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의원사업비중에서 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본래 이 사업자체가 신덕하 2구 하수구설치공사를 해서 올린 사업인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내려가면 만약에 송정마을에서 자기 마을인데 다른 데로 가져간다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면사무소와 다시 확인을 하여 신덕하하수구설치공사로 부기를 바꿔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보면 306출연금 있죠. 도시행정학회부담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지방자치단체가 꼭 내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도시행정학회라는 것은 도시계획업무에 관련된 기술서적과 여러 가지 도시행정업무의 개발에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참고자료가 늘 송부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출연금을 내야 됩니다.

김이조위원

그 출연금 내고난 뒤에 우리 울주군이 이 자료들을 활용한 것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지금까지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활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 다음에 534페이지 하천관리의 자체사업에 시설비 제일상단에 온산 희야강하구준설공사 이 사업을 광역시가 해야 됩니까? 우리 울주군이 해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 희야강 즉 공유수면이라든가 하천관리는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하천관리도 그렇지만 실제 목적은 진하해수욕장 이것을 준설해서 해수욕장 모래 조성하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고 희야강하구에서 강쪽으로 한 삼사십m 올라오면 어항이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김이조위원

강양 앞에.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강양부락과 진하어민들이 배 50여척을 어항시설에 정박을 해야 되는데 희야댐이 설치된 이후 위에 유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에 보면 바다에 토사가 자꾸 입구 쪽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진출이 곤란해서 토사를 준설해서 버리지는 않고 그 토사를 진하해수욕장 해면에다가 갖다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이조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물론 거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마다 하는 중복된 사업인데 만약에 광역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준설해서 모래를 다른 곳으로 팔 수는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염분이 즉 말해서 소금끼가 많아서 다시 선별해서 씻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김이조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진하해수욕장 뱃사장 모래로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담할려고 하면 저것을 건축자재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사실상 관에서 골재를 선별하여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서 물론 물로 씻으면 되겠습니다만 염분이 섞인 토사를 판매하기도 곤란하고 또 진하해수욕장의 사면의 길이가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 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광역시에 팔면 안됩니까? 어차피 그것은 자기들이 사다가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진하해수욕장 관리와 그리고 밑에 어항관리와 하천관리도 군수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이조위원

아! 진하해수욕장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네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다 우리가 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556페이지에 언양도시계획도로 편입보상에 9억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언양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보상에 책정된 이 사업비 9억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농협건물위에 보면 옛날 박남철씨 그 부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뒤로 직선으로 약 200m 정도의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보상비만 주고 도로공사비는 책정이 안되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상과 공사가 일괄 동시에 추진하니까 보상과 관련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지역은 앞으로 가급적 건물보상을 해서 완전히 집을 철거하고 난 뒤에 공사를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서부지역 언양에 40억원인가를 보상비로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예산에 사업비를 만들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위치가 방천부락에서 전화국 앞으로 관통하는 폭 15m 도로입니다. 그 보상비는 시에서 전액 보상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그 공사비는 금년도 광역시 예산 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할 것으로 입찰공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게 몇 m인데 광역시에서 도로사업이 나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광역시 이전에 시 자체사업으로써 토지보상금은 그 당시 담당 지역구 위원님과 시, 그리고 울주구와 협의를 해서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사만은 한 6억원됩니다만 6억원 되는 공사비를 군비로 개설하도록 사업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시에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보상비만.
형철

이형철위원장

보상비만 지난번에 되었고 공사비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공사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협의를 할 때 보상업무는 시에서 하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울주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국토이용에 관계는 업무 비용은 지금 국토이용결정도면은 별도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지역으로 일괄적으로 다 되어 버렸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사전에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사업에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울주지역에 764.62㎡ 전체를 전산 입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에 대해서 도시지역을 바뀌기 때문에 토지이용 즉 국토이용관리법 저촉을 받던 도시지역이 아니든 간에 그 전체 필지를 전산입력해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도시지역으로 발급될 것이고 국토이용관리법 즉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대로 발급될 것이고 전체적인 전산입력작업과 내년 98년 1월 1일부터 저희들도 토지대장 발급하듯이 신청만 하면 뒤에 도면까지 첨부해서 바로 발급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은 한 1분 정도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남구청에도 일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이게 도면결정 또 시책업무추진 도시계획관계를 빼고라도 기 측정하는데 전산처리하든지 비용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기계장비 구입비입니다.

이동석위원

장비만 3억입니까? 그러면 이 3억기계장비하면 이게 용역회사에서 전부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별도 발주해서 그 컴퓨터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가로망에다 확인원 용역을 줘서.

이동석위원

용역주는데 이 3억원이 다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공무원들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가 왜 필요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업무추진비도 사실상 구태여 그 전산화작업 관련 이외에도.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항공촬영부담금이 3,000만원인데 왜 우리 시하고 비슷합니까? 시에 주는 것 가지고 시에서 이 비용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어디에 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발제한구역 울산시 전체가 320㎡인데 그 중에 울주군이 190㎡입니다. 나는 현재 울산시에서 정확한 항공촬영비가 결정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면적 비율대로 우리 군에도 추가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현재는 추정사업비인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동석위원

건설과 국비 전부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국비지원금?

이동석위원

국비, 시도비, 양여금.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건설과 전체 내년도 사업계획이 183억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387만원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이 68억5,1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이 3억6,000만원입니다.

이동석위원

국비는 387만원 이것뿐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국비 이 관계도 이 돈은 접도구역 관리비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부담금은 시에서 이야기하기를 전부 국비에서 내려와서 다시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국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 할 것인지 정확한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동석위원

시에서는 이 촬영금을 삭제할려고 하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계없다고 하던데 왜 우리 군에는 예산을 갖다가 이 시 예산 심의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국비라고 했습니다. 도시국장이 국비라고 했어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국비.

이동석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김이조위원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해서 그 밑의 것과 연계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401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G/B구역도면제조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내일 되면 세후보주에 한 사람이 되는데 3사람중 누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의사가 100%다 있다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이대로 해서 도면을 만들어 어디에 쓸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 도면은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도면 작업이지 그 도엽이 만약에 청량에 그린벨트구역이 제척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도엽을 제척을 해서 재입력시키기 위해서 도엽이 필요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게 울주군 전체의 것이 아니고 G/B 구역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756㎡중에 G/B구역이 190㎡인데 별도로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같이 한 목 만드는 것보다는 G/B구역하고 그 외 일반지역하고 다소 구분해서 관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김이조위원

G/B구역을 다시 조정할 것인데 관리할 일이 뭐가 있다고 지금 시점으로 안 맞다고 안 봅니까?

이동석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재해대책긴급복구비하는 것도 이것은 원래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이야기인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예비비 성격은 재해가 발생해서 즉 울주군 지역에 약 7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가 가능합니다. 재해대책복구요령에 보면 지난 추석때 같이 조그만한 태풍이 왔을 때에난 이럴 경우에는 예비비 못씁니다. 시의 경우는 피해액이 20억이상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7억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지원보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이 되지만 그 외 지역은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때에 의해서 전체 예산으로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을 갖다가 6억9,900만원해서 올려놓지 지금 1억 이것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에도 보면 지금 나는 IMF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자주 IMF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절약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면 건설과는 이 전체예산과 같이 구석구석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5,0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535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긴급하천정비공사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안에 보면 급량비, 출장비, 국내여비 이렇게 보면 다른 과 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실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에는 제가 온지가 오륙개월 되었습니다만 특히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작업하는 데가 아마 건설과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총무과와 저희 과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또 솔직히 말해서 손님이 제일 많이 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고 과장님의 뜻이 어떤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