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발언

본위원회 간사 장성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삭감할 내역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제출예산 656억7,996만원중에서 7억9,939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구정발전자문위원회 300만원중 150만원 삭감, 여비에 있어서 국외여비 지방공무원 해외배낭여행지원비8,900만원 삭감, 기타출연금 3,75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에 있어서 1억4,150만원중 7,31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변호사선임료 1억3,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인지보정 소송공과금 2,736만4,000원중 1,00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266만원중 133만원 삭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150만원중 115만원 삭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1,150만원중 150만원 삭감,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에 있어서 포상금 기타포상금에 있어서 광고수주보상금 240만원중120만원 삭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950만원중 95만원 삭감합니다. 정보처리실소관 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남구메아리 사용료 396만원중 200만원 삭감, 연구개발비에있어 전산개발비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1억1,520만원 중 5,520만원 삭감, 프린터 4,830만원중 2,300만원 삭감, 총무과소관 예산에 있어 인건비수당 명예퇴직수당 1억800만원중5,400만원 삭감, 포상금 기타포상금 공로 해외연수비 8,600만원중 4,100만원 삭감, 민간이전에 있어 연금지급금 8,777만7,000원중 4,320만7,000원 삭감, 여비에 있어 국외여비 7,000만원중 2,200만원 삭감, 위탁교육비 800만원중 800만원 전액 삭감,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6,600만원중 660만원 삭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600만원중 660만원 삭감, 회계과소관 예산에 있어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 소형화물차 1,800만원중 1,800만원 삭감, 지방세과소관 예산에 있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중 15만원 삭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만원중 15만원 삭감, 구민과소관 예산에 있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니백화점 주월점 현장민원실, 민원봉사실 설치 652만원중 652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수용시설 위문금 920만원중 9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수련실 정수기 구입 900만원중 150만원 삭감, 보건소소관 예산에 있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소형승합차입니다. 13만6,000원중 13만6,000원 전액 삭감, 차량보험료 소형승합차 47만3,000원중 47만3,000원 삭감, 운영수당 213만원중 213만원 삭감, 차량선박비 소형승합 1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가정간호사업 1,080만원중 18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 자율방역 휴대용 분무기 1,200만원중 600만원 삭감, 전화기 159만원중 39만원 삭감,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에 있어 여비 국내여비 택지개발 지장물조사 및 보상협의 2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시설비 등 시설비 봉선근린공원 수목식재 철쭉에 1,434만8,000원중 1,434만8,000원 전액 삭감, 풍암지구 진입로 가로수식재 느티나무 1,063만원중 1,063만원 전액 삭감, 풍암지구 진입로 수벽조성 1,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인성고주변 절개지 녹화920만원중 920만원 삭감, 가로수보식 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가로화단보식 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자전거도로변휴식시설설치 목재등의자 3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450만원중 45만원 삭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50만원중 45만원 삭감,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에 있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1,723만2,000원중624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감시카메라유지비 장소이동비 1,080만원중 60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폐기물처리장주변 영향지역 주민해외 견학 5,850만원중 5,850만원 삭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무원 기본금 6,590만6,000원중 884만7,000원 삭감, 사무원 상여금 3,240만5,000원중 435만원 삭감, 사무원 장기근속수당 540만원중 60만원 삭감, 사무원 정액수당 522만원중 60만원 삭감, 사무원 복리후생비 4,792만1,000원중 703만5,000원 삭감, 사무원 초과근무수당 1,126만7,000원중 191만2,000원 삭감, 일반관리비 2억725만6,000원중 4,238만5,000원 삭감, 이윤에 있어 1억7,265만4,000원중 2,359만1,000원 삭감, 자산취득비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에 있어 1,250만원중 1,250만원 삭감, 위생과소관 예산에 있어 일반보상금 기타일반보상 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보상 1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광고물 제거장비구입 벽보제거기 500만원중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예산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면서 여러 날 걸쳐서 예산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여타의 구비나 과에 대해서 소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서 충족은 합니다마는 우리 시책비가 총체적으로 2억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따르는 돈이 7,000만원이 있고 직접적으로 청장님께서 쓰시는 돈이 1억3,000만원 됩니다. 지금현재 여러 가지 국내사정으로 봐서 이런 시책비를 절감하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청장님께서는 금년도 예산 2,500만원이 전부 타 구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배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돈을 절약해서 국가의 시책에 다소라도 보답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있는 예산은 이렇게 쓰면서 절약하고 또 아껴쓰는 것이 상책이지 무조건 어느 구청이 몇% 감했으니까 우리도 일괄적으로 감해야 되겠다는 이런 예산 편성은 조금 여러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절감목표를 세워서 절감을 합니다. 쓰다가 또 남으면 그 돈을 안쓰는 것이 예산편성의 건전한 재정운영이지 무조건 얼마 뜯었으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써도 좋다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현재 10% 선에 절감하는 것을 전액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관찰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에 있는 것외에 각 실과에 시책비나 특수시책비로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30쪽에 있는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도 너무나 해외에 남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확산돼서 과거에 세웠던 약20% 내지 30%를 절약하라는 것을 상부기관에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당시에도 상당히 제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액을 전부 감하고 2,7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꼭 해외를 갔다와야할 때 이런 예산 비목이 없으면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2,700만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이 정도 비자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어떠한 위기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대처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2,700만원은 그렇게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국의 국장님이 안오시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우선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는 풍암지구 진입로 수벽조성입니다. 위에는 제가 그대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입로 가로수식재는 우리 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기 때문에 당연히 가로수를 식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진입로 수벽조성은 나무를 심어놓고 지금현재 그 뒤가 공한지 상태가 있어서 주변이 아주 산만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왔을 때 다른 구청은 깨끗이 정돈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수벽조성을 안함으로써 보기 싫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한지는 어디나 수벽조성을 해서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까지 우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벽조성을 시 보고 해주라는 것은 절대 해줄리가 만무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인성고등학교 주변 절개지 녹화도 지금현재 그 주변에 절개지가 있어가지고 황토가 붉습니다. 이런 것은 푸르게 나무를 심어서 더욱이 인성고등학교 주변은 나주와 광주의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가로수보식은 나무가 심어있는데 인위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자연고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식을 안하면 이빨빠진 것처럼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놔둔 것은 예비적으로라도 가로수 보식하는 돈은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화단보식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총무국산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예산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소관중 삭감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이나 공로해외연수비, 연금지급금, 국외여비 이런 분야는 시의에 맡게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적인 분야를 도야하는 위탁교육비라든지 외빈초청여비라든지 이모든 분야가 공무원들이 시의에 맞게 정보 라든가 또 타 자치구라든가 시도라든지 이런 분야 국내외 사정 이런 것을 시의에 맞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따른 여비와 위탁교육비기 때문에 저희 구의 공무원 전체가 다른 공무원에 뒤지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분야만은 공무원들이 항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기를 조성하고 또 무디어지는 정신세계를 다듬어나가는 그런 교육비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민과소관 중에서 화니백화점 주월점내에 민원사무국 설치 이 분야는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화니백화점이 부도사태가 나가지고 공사가 재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정부 방침이 가능하면 동사무실의 기능을 축소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민원업무 이런 분야는 이런데에 집중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을 앞으로 5년동안 축소해 나가면서 인원을 줄여나가려는 그런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화니백화점 주월점내에 있는 민원실 설치는 가능하면 이런 분야로 이런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구의 생각입니다. 화니백화점이 현재 상태로는 부도가 나있고 또 인원을 이쪽에 더 늘려나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 생각이십니다마는 사실 현재의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민과 다음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다른 구청은 약 9%를 이윤과 관리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가 1%를 깎아가지고 8%를 세운 바 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1%를 증액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것도 깎아져 있고 당초 8%로 계상된 것도 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감안하면서 동일 광역시 자치단체 안에서 어느 구청은 몇 % 주고 어느 구청은 몇 % 준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도 사기적인 측면과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도 조금 감안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풍암지구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위원회 간사 장성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제출 예산 656억7,996만원 중에서 7억2,719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결산위원들께서 유인물로 이해해 주시고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