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몇일앞둔 대선과 연말을 앞두고 미진된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98년도 군산시 30만 시민을 위한 예산을 다루느니 만큼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출장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민원출장소 소관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김재길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관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저희 민원출장소를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출장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출장소 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9억 500만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680만원 합쳐서 9억 1,263만 4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상여금과 수당같은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가 3,313만 6천원입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수당은 일숙직수당입니다. 수당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급량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239페이지 저희 공공요금으로 9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648만 1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85만원입니다. 저희 민원출장소 창구 근무원의 10명분에 1회 동복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475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692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58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차량유지비로써 4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2,256만 8천원은 저희 출장소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2,614만원으로써 저희 출장소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경비입니다.

삭감된 것이 있죠?

삭감된 것은 여비로써 밑에서 부터 위로 열일곱째줄에 민원출장소 민원제도 및 업무개선 여비 205만원하고 면허세 자진납부 누락분 여비 60만원, 다음페이지 에서 취업알선 현장방문 및 대상주민 파악조사 해서 120만원, 60만원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 직책급수당, 직급보조비 해서 이런 사항은 법정경비 성격이나 같은 유사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244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이것도 법정경비성격입니다. 사업예산 680만원 요구했는데 그중에서는 저희 민원실 전자면적측정기하고 저희 사무실이 95년도 통합되면서 솔직하게 비품이 낡은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비품비하고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출장소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요구했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사회산업과 취업알선 현장방문 및 대상지 파악조사 120만원 깎였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50% 깎였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부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부기가 왜냐하면 민원출장소 민원제도 및 업무개선 연찬해서 그것이 전액 삭감되고 제안설명 부족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부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희가 왜그런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출장소는 아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출장소 주민과장님을 비롯한 출장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김제홍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시죠.

360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사항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도 법정경비 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362페이지도 기타직보수입니다. 363페이지도 부서운영비로써 법정경비는 마찬가지입니다. 364페이지 일반수용비 총액은 6,985만 8천원인데 지금 우리가 698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는 넘어가겠습니다. 3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10% 삭감되었습니다. 369페이지 재료비와 의료비는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73페이지 374페이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요원의 월액여비가 1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얘기하세요. T.O상은 26명인데 현원이 25명이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죠.

다음 376페이지 특수활동비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여성검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인데 이것이 이중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도 이상이 없습니다. 380페이지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382페이지 시설비중에 719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84페이지 도서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용 찜질 유니트 구입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자동경비관리용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경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건소 세목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377페이지 노인치매 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침해환자를 돌보기 위한 어느정도 소정의 절차를 갖춘 분에 한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위주로 뽑게 되어 있고 소정의 절차를 갖춘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로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명이나 있습니까?

98년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아직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뽑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개발담당관 이동석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7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3억 1,800만원, 수당이 6,960만원, 575페이지 기타직보수에 75만 6천원, 이것은 은파유원지에 공익근무요원 4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보수에 이르렀습니다. 57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900만원, 관서당경비가 2,33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7,400만원입니다. 577페이지 5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 12만원, 급양비로 29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13만 7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40만원, 차량선박비로 330만원, 재료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1,500만원, 법정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63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로써 2,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8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2,000만원,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로 2,500만원, 명절휴가비로 1,700만원, 체력단련비로 4,470만원, 연가보상금으로 1,490만원이 편성되겠고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64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등에서 금강호 관광지 도로개설 용지매입비로 해서 용지매입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6억 6,47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호 관광지 도로개설 시설비로 8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7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2,5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시비가 5억 2,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5억 규모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에서 은파 대전마을에서 아리랑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설계 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겠고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일반시설비로 은파유원지에 수경식물 조경단지를 조성하고 은파유원지 도로차선도색, 시민공원편익시설, 은파유원지 시설물 정비등등해서 일반시설비로 4억 6,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2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20억원을 편성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출금 20억원을 포함해서 약 21억 8,0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구획정리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총예산은 9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7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7만 5천원, 국내여비로 486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를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구획정리 사업 전반에 따른 보상 및 청산금등 상환금 회수에 따른 전산처리를 할 계획으로 프로그램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31억 4,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5토지 마무리 사업과 군산변전소 부지매입비로 해서 31억 4,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원이 편성되었고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에 27억원, 구획정리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으로써 10억 7,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로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73억원이 줄어든 94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7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4,396만원이 편성되었고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1,277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89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95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등에 실시설계비로 2억 7,3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전원주택단지개발 사업계획 수립으로 용역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원도시 용지매입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로 금년에 20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전원도시는 옥산면 우동제 부근에 전원도시를 개발하고자 98년도 부터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894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타회계 전출금이 5억 9,3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로 6억 7,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895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 20억원을 편성시켜서 내년도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으로 19억원을 편성시켜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6,984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로써 공영개발사업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억 9,900만원이 줄어든 15억 8,100만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료 및 보고서 인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 하고 은파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른 관광홍보물 또 내용을 인쇄를 하고자 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강호 하고 은파하고 관광홍보계획요?

유원지 개발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합니까?

매년 민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도 하셨죠?

예.

97년도 홍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한 것을 98년도에 무슨 변경되어 있습니까?

일부분도 변경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은파유원지는 관광 조성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은파유원지는 홍보유인물이 아니고 조성계획 변경의 여러가지 관계 유인물이고 금강호는 홍보유인물과 변경유인물이 같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홍보유인물 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해서 100개 기업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호 개발이 한 덩치로 18만평을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벅차다, 말하자면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 투자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벅차다 하는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저것을 좀 자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 5만평이라도 구역을 지어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것을 여러가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천군은 서춘군이 절단이 났든 어쨋든지 간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서천군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5만평이면 5만평, 18만평 전체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런 변경계획을 여러가지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사실은 이런 자료 및 보고서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겠고 물론 변경된 것은 변경했다는 것은 변경된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변경해 줘야 되겠지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강호나 은파관광계획에 따른 어떤 홍보인쇄 유인물이라고 말씀주셨을때 그것이 연중 내내 해야 하느냐, 똑같은 부기상으로 97년도 예산요구액하고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할때 일괄성이 있어야지 일괄성이 없는 것을 구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들면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유인물이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부수가 떨어진다 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은 것을 인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없습니까?

거의 예산이 많이 줄어버린 예산이기 때문에요.

577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 매각신문공고료 이렇게 해서 59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예산에는 전혀 공유수면 매각 신문공고료 같은 것을 안냈습니다. 전년도에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고를 내고 했어야 하는데 전년도는 빼놓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올려놓고 반영시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것은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항만청에다 준공계를 내놓았습니다. 일반 시에서 하는 공사는 끝났고 항만청에서 또 준공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을 항만청에다 요구해 놓았는데 준공되기 전에는 팦 수가 없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파는 공고를 안냈고 내년도에 이것을 팔을 계획입니다. 한 8만평을요.

아니 한국유리인가 어디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전매각으로 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완전히 공사가 끝났어야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아니 그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유리에 연고가 있는 토지를 선수금을 받고 파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산다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사가 끝났다니까 그러는데 사전에 한국유리에 매각도 했고 했으니까 미리 어쨋든간에 부동산 침체가 되니까 진작에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매각공고라도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서 내년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요사업장 상황판제작이라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전원도시도 해야 하고 임피에 대학촌 개발사업도 해야 하고 우동제 해서 우선 두군데만 상황판을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부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주요사업장 상황판 제작해 가지고 1식에 전년도 분 300만원,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이 상황판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가면 상황판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조감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조감도 하나 만들려면 보통 100만원이 넘습니다.

2종에 300만원, 여기는 1식에 300만원,

그런 결과가 오죠. 저희가 우동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황판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연인가는 몰라도 97년도에도 3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위원이 부기에 의미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97년도에도 요구액이 300만원, 다만 부기상 명칭이 똑같고 산출근거만 300만원 1식, 98년도는 150만원 2종 해서 곱하기 하니까 300만원, 그리고 요구액은 300만원 일치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전년도를 보시면 그런 모순이 발견되는데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있죠? 보면 해상도시 건설여비라고 해서 8만 2천원 4명 4회 했는데 지금 전년도도 협의했습니까?

전년도에 서울 많이 다녀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열나게 쫒아 다녔습니다.

4회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사실 작년도에 해상도시가 싼 예산을 많이 먹고 들어갔습니다.

4회같으면 제가 보기에 적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시설비 맨 하단에 은파유원지 인도블럭 재포설 9,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하수펌프장을 만들 계획으로 13억원이 예산에 세워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파내에 별도로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처리장을 가동할 것이 아니라 은파내에 위치한 상가쪽의 오수를 펌프장으로 연결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도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아파트쪽에서 나오는 것은 저쪽으로 (지도를 가르키며) 펌핑해서 내보내고 지금 있는 것은 주택공사 그옆에 대학촌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내보내면 더 쉬울텐데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수상가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마다 이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상상가가 영업을 안합니다.

영업을 안해도 쫒아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디로 옮기냐 이것은 위치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가옥 옆 쪽으로 호수쪽으로 장사하는 집들 몇집있죠?

예.

그 사람들 오폐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그 사람들 오폐수도 은파로 나가죠.

어떻게 장사를 못하게 해 버려야죠.

거기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가요. 우선은 큰 것 부터 가닥을 잡아놓고 그래야지 거기까지 한 대여섯집되는데 그것은 사실 크게 안됩니다. 그렇게 까지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저희가 2,000만원 예산 세워있는데 환경을 정화하는 소위 얘기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을 심어보자 해서 농조하고 협의해서,

현대아파트 원수 심의할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은파유원지로 유입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전혀 검토가 안되고 지금,

아파트것은 안옵니다. 일반식당, 유원아파트하고,

소장님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파 대진마을 하고 아리랑 아파트가 어디인가 표시를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도로가 났습니다.

금강호 주변도 도면이 있습니까? 금강호 시민공원 편익시설 시민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금강호를 이용하면서 요구하는 내용이 나무같은 것이 없어 전체 그늘이 없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서 쉴데가 없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족끼리 먹으려고 해도 탁자같은 것이 없더라, 그런 건의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민들 건의를 수렴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것, 금년계획에는 5억원정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2억원정도만 추려가지고 꼭 시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을 설치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강호 관계는 금년도에 국비 7억 5,000만원이 들어오고 도비가 2억 2,500만원 시비 5억원 들여서 용지매입을 완료시킨 뒤에 시설비를 우리 관광호 구역내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말씀이군요.

97년도 계획입니까 98년도 계획입니까?

파란부분은 97년도에 추진한 것이고 다른곳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시설비에 은파유원지 조경수 식재를 지금 사실은 식재라든지 이런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 아닙니까? 은파에 조경수를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 취급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아까 설명한 도로낸데 절개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도로같으면 나무만 심으면 되겠지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양쪽 절개지에 꽃을 심어야 합니다.

849페이지 군산변전소 부지매입이 30억 6,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가 평당으로 40만원씩 해서 896평인데 지금 여기 토지매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군산 변전소 부지는 우리 시청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거기가 한전측에서 변전소 이전에 따른 기 변전소를 매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매각할 계획인데 우리가 왜 매입하려고 하냐면 저희 시청부근에 말하자면 주요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6토지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를 완전히 못했습니다. 저것을 교통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야만이 정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활용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 교통특별회계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 구획정리 사업에 일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1차 매입하자, 개인한테 매입해 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장래에 교통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려고 그때 땅을 매입하려고 보면 우리는 땅을 매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주차난 문제때문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896평을 지금 평당 340만원씩인데 이렇게 시에서 삼십몇억원씩 들여서 미리 예측을 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독단적으로 예측하고 그래서 이런것은 의회와 상의도 안하고 이렇게 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설명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재원은 시청, 물론 시 돈이지만 6토지 구획정리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6토지 구획정리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로 6토지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당시에 도로율을 그당시 법에 맞추어서 도로를 냈거든요. 그래서 6토지 지구내 도로가 좁다고 해서 저희가 신문도 많이 했고 해서 이제서 가로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6토지 지구내에 주민들이 서비스업종이 있는 길은 무엇이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넓힐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자꾸 확보해 주어야 된다, 앞으로 여기가 다 들어서고 관청이 들어서면 이근방 도로사정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확보해 줘야 할 사항은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부지를 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획정리 6토지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우리가 확보해 놓으면 장래에 큰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위원회라든지 재산매입심의위원회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논의한 것입니다.

847페이지 체비지매각 홍보, 체비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토지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도 매각하면 현수막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가 2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급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에 공동묘지 이전과 공원을 같이 만드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시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 근방 일대는 숙원사업입니다.

묘지는 다 이전되었습니까?

묘지는 96%정도 이전이 되었습니다. 1,800기 정도에서 1,500기를 금년도에 소리없이 이전시켰습니다.

이전이 완전히 되어야 이 시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절감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시행가능한가,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의견을 내 놓는 것입니다.

27억원을 전부다 집행하는 계기가 아직, 끌어다가 합니다.

알았습니다. 전체는 어려울것 같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옥산 우동제요? 지금 우리가 전원주택단지를 몇군데 시행하려고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전원주택단지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업 개요는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저희가 도농통합으로 해서 옥구군하고 군산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옥구군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주권으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주권하고 상관없이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우동제라고 해서,

말이 갑갑합니다.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정주권 사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정주권 사업이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도시근교에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거기에 입주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사업개획은 언제부터 잡혔습니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처음 여기를 지정한 동기는 작년도 부터 저희가 수십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말하자면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찬동율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상의해 보니까 하나도 찬성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옥산면장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동제가 폐소류지인데 이것을 개발해서 전원주택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옥산면장 얘기가 상당히 근사하다, 해도 되겠다, 우동제가 국유지인데 이것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 근방 일대에 있는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저희가 수익사업도 하고 옥산면도 발전시키고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여기에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중장기개발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중장기개발계획에는 전원주택 전체가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장기개발계획에 전원도시 개발사업해서 97년도 부터 2001년까지 해서 2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은 다 들어 가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적인,

지구명시는 안했죠.

그러면 지금 거기 예산이 벌써 올해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한 2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중장기개발계획이 안들어 가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신규사업을 해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적어도 3년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중장기개발계획이 당연히 넣어가지고 일이 되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아까는 분명히 소장님 안들어가셨다고 하더니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럼 봅시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연차계획으로 10억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3억원이나 투자가 됩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사업이 느닷없이 발생하면 누구의 발상인가는 몰라도 느닷없이 사업이 하나씩 툭툭 튀쳐나오고 몇십억짜리가 불거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저희가 물론 내년도에 20억원이 다 써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이 이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하세요. 내년에 15억원만 쓰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어떤 사업이 나온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은 예를들면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런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경영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맞춰주셔야지 중장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축소하라고 하면 안돼죠.

예산 1～2억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도로계획이 아니라 경영수익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꼭 도로계획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서 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주어야죠.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타당성이 제가 안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국유지가 우동제가 만평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사유지가 24,259㎡가 한 7,000평 되는데 17,000평가지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17,000평에 사유지는 평당 20만원꼴 계상이 되었군요. 20만원이고 지금 국유지는 그렇게 큰 많은 액수가 안되고 7～8만원 되는군요. 이런것 가지고 17,000평가지고 전원주택하면 몇세대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규모는 45,000평입니다.

그러면 사유지만 24,259㎡ 사는 것으로 지금 14억 5,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유지는 저희가 협의매입으로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최정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어느 명분이 있는 것인데 전혀 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마무리를 하시죠.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 중장기계획은 10월달 부터 계획서가 시작합니다.

10월달에 검토 들어와 가지고 한달 두달만에 몇십억짜리 공사가 느닷없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그런것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심의이니까 알았습니다.

45,000평 중에 지금 토지매입비로 국유지하고 사유지 24,259㎡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이 부분이 국유지가 있고 이쪽 양측에 산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이쪽 산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두가지 잡혀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합의를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45,000평중에서 10,000평은 국유지이고 35,000평은 사유지를 사는데 금년도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약 한 7,000여평되는군요. 그러면 7,000여평에 15억원, 그러면 나머지 또 25,000평 더사야죠?

예.

그러면 총 사업규모를 얼마를 보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55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더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7,000평 사는데 15억원이 들면 나머지것 사려면 약 45억원정도 더 투자가 되니까 그것만 해도,

그런데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의 규모를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오래계셨고 과장님은 옥구군에 계셨고 거산제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매년 줄어든 것을 용도폐지하고 지금 성산, 서수, 회현, 이런데 문화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갑짜기 국장님 말씀대로 10월부터 이것이 튀어나와가지고, 물론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것이 다른것 보다 더 좋다 하면 튀어나왔어도 갑자기 집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전부 사전에 이런 내용을 협의나 간담회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전원주택지 개발이라고 해서 기자들 한테 부탁했습니다. 제발 보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여기에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또 개발만 한다면 난리이니까 시끄러울 것입니다. 우리 시청을 구하고 시민들을 구한다면 이것을 언론에서 포기를 해 달라, 그래서 보도가 안되게끔 하고 이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관행에서 위원님들께 양해가 안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유지 산도 문중 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점도 대두되고 있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자신이 있어요. 건설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하 3년을 잡고 있는데 3년 정도 되면,

자～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시영아파트가지고 우리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해야되는데 예산서에 갑자기 올라오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이 정도하고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652페이지 653페이지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654페이지,

652페이지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여비, 이것이 국비는 오는데 지방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만 가지고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654페이지 655페이지 이것도 보조사업이니까 넘어가지요. 656페이지 657페이지, 658페이지 659페이지, 660페이지 661페이지,

예. 661페이지 농기계전문기술협의회 자체수리소 지원, 지금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농기계 공급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수리소는 부족하고 수리요원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부락단위로 점차적으로 1개소씩 수리요원을 저희들이 고도 기술을 교육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간단한 수리공구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락에 고장난 기계는 그 사람 책임하에 고쳐서 사용해가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잘못되었으니까 삭감되었지요. 예. 알았습니다.

6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차가 현재 몇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용 자동차가 5대에서 2대는 관리전환을 시청으로 해 놓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해가고 저희들이 트럭 1대, 승합차 1대, 승용차 1대 그렇게 있습니다.

이 승용차는 용도가 무엇 입니까?

소장용 승용차인데 그것이 폐기년도가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타기가 복잡해서 제 개인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세요. 축사무인안개가 무엇 입니까?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자체 병해방지라든가 온·습도 관리같은 환경이 부실해서 가축들이 비육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무인소독기입니다. 그래서 그속에 자동으로 컨트롤 장치를 해놓으면 안개처럼 분무가 되어 가지고 소독이 되고 환기도 되고 습도조절도 하는 장비입니다.

무인소독기 2대를 우리가 보조는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정은 저희들이 축산 선도 농가중에서 읍면상담소라든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현지 전력조사를 한 다음에 합당한 농가를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이 모호합니다. 농촌지도소에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지만 자본보조는 특혜성이란 말이예요. 잘못 이야기 하면 특혜성이예요. 이런 것들은 선정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그냥 60%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중에서 읍면장 추천하에 읍면장 추천서가 들어오면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현지 전력조사를 해서 배점 비율별로 제일 높은 그런 농가를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61페이지 하단에 읍면농민상담소 냉난방기 구입 2,4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62페이지 까지 질의없으십니까?

662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 돼지 임신진단기 770만원 전액 깍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돼지가 임신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판가름하는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용호 위원님,

읍면동 농민상담소 냉난방기 구입했는데 전반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 되었지요?

예. 다음에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할때 물어본 것인데 냉난방기가 상담소에 하나도 없습니까?

여름철에 병충해가 생겼다거나 또는 농가 상담에 중요한 농사상담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많이 옵니다. 적어도 하루에 60～70명씩은 상담소를 찾는데 문열어놓고 아무리해도 지도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개 창문도 없고 오지에 있고 어디 창고 같은데 고쳐쓰고 있다보니까 기관으로서는 품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찾아오니까 상담을 해주는데 거기서 웃통벗고 지도사가 있을 수도 없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런 고충에 있습니다.

662페이지 770만원짜리 돼지임신진단기는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축질병진단소가 농촌지도소에 부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소나 돼지 사육농가가 굉장히 많고 사육두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축 임신진단기는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신기종으로해서 화상으로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인데 돼지같은 것 임신진단을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면 종부된뒤 20일 이내면 바로 임신이 되냐, 안되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임신을 판단한다면 40일내지 50일정도 후에냐 임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 30일정도를 빨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태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대단히 지도사업으로서 요긴하고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갖고 다니면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예산은 불러 드린데 까지지요?

예.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바. 읍·면·동사무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저희체육시설관리과 소관 98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만 하시죠.

31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기는 하지 마시고 목만 이야기 하시죠.

예. 인건비는 기본급이 3억 7,678만 1천원입니다.

지나갑시다.

320페이지, 321페이지 기타직 보수 1억 1,16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1,28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 관서당경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798만 1천원인데 전년도보다 437만 7천원이 삭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중간에 세제 및 약품구입비가 1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조명탑 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간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전력소요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체육관 전기사용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세운것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마찬가지 입니다. 운영수당 3,2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가 176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연료비가 488만 3천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 방커C유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아마 전체는 못올라가도 절반정도는 우선 1차로 올린다는 예산담당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누락되었습니까?

5,000만원이 누락되었는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재원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5,2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400만원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차량선박비가 1,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전년도보다 1,000만원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의료비가 6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의료비는 수영장 내에 갑자기 아프다든가 다치는 사람, 경상치료를 위해서 의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7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78만원, 다음은 332페이지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4,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이니까 그 뒤로 넘기세요.

예. 33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3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가 1,741만 8천원인데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저수조 공사 1억 2,000만원, 야구장 야외 화장실 신설 2억 6,000만원, 야구장 음향시설 교체 1억5,000만원, 야구장 중계대 신설이 1,000만원, 체육시설공원화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3억원, 주경기장 본부석 화장실 보수공사가 2,000만원, 야구장 스탠드 의자설치가 1억5,900만원, 수영장 조명 보수공사가 800만원, 기계실 및 수영장 배관교체공사가 500만원, 월명체육관 금년에 정밀진단을 마쳤습니다. 정밀진단결과 연차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에 4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는 위에 시설하는데에서 부대비가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감리비가 1,59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325페이지에 운영수당 이것이 수영장 강사수당이 재료비로 안들어가고 운영수당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선출근거를 230일로 냈는데 이번에는 280일입니다. 왜 280일이냐면요,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전 날짜가 강사가 나와서 강습을 시킵니다. 연간 공휴일이 65일내지 67일인데 그것을 제외한 날짜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소모품으로 청소용구든지 작업도구, 세제약품구입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양으로 해야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양용호 위원님,

324페이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우리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용자들이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도 따릅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약품이나 기계의 부속품을 그전에 가보니까 창고가 없어서 그런지 부품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관리가 잘못되어서 헌것 같이 됩니다. 약품도 관리가 잘못되면 쓰지도 않고 폐기처분하는데 창고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쪽을 막아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시설비에 월명체육관 보수공사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체육시설공원화사업 2차분이라고 해가지고,

2차분으로 유인이 되었는데 실상은 3차분입니다.

같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월명체육관 보수공사 관계는 저희가 설명 자료를 내드린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13-11페이지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7월에서 부터 9월까지 체육관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한 결과 수영장 20m의 깊은 연약지반으로 해서 지반이 이완이 되었다, 그래서 보호 구조경관이 길고 상하부 하중이 많음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변형이 생기고 균열이 발생한다, 부분적 변형이 들뜸이 생겼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균열 보수후 철판보강을 해야 하고 탄소섬유보강을 최소한도 5개 경관을 해야한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가 2억8,274만8천원을 계상 해야 한다 해서 이번에 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또하나는 상징탑 상하부에 균열이 생기고 상징탑 모체 콘크리트 부동이 침하되고 누수가 발생한다, 그런 지반 보완 하는데 1억 6,900만원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이 시급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월명체육관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체적인 큰 문제점은 없고 그런 보완을 하면 오래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월명체육관이 90년 7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91년도 9월 2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원건설이라고 전라북도 업체인데 총 사업비가 94억 6,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경미한 사항을 하자보수해서 보수를 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그 지역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뻘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균열이 생기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의아시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설업법에 의해서 매년주기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도 되고 해서 금년도에 2,900만원을 들여서 한국시설관리연구소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수영장까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실히 시공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침하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과 마루습기가 상당히 필요하고 조명장치를 분산해야 한다는 등등의 용역결과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6,600만원을 투자해서 집중 조명시설 분산을하고 바닥 고르기를하고 모자라는 것을 내년도에 지반을 보강하는 것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반 보강은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반 기둥을 세웠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밑에를 파서 브라이팅 공법이라고 채워가지고 공간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설계를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야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설계가 되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우리가 더 균열이 안생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공원화 사업 3차분은 무엇 입니까?

공원화사업도 저희들이 96년도 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96년도에 저희들이 3,8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약 1억 8,300만원을 들여서 조경시설 및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경시설은 가족놀이공간, 여러가지 평상이라든지 의자를해서 했고 체력단련실을 7개 종류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월명체육관하고 축구장 중간에 조경해 놓은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월명운동장 종합경기장이 4만 5천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목식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약 8,000평이 됩니다. 그 공간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해서 2,000년도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했습니까?

약 2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1억 8,600만원 집행했습니다.

98년도에는 3억원을 요구했습니까?

예.

야구장야외화장실 신설에 따른 것을 설명해주세요. 지금 현재 야구장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본부석에만 되어 있지 외야스탠드 신설부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쪽에다가 약 75평정도를 백스크린뒤에 시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외야스탠드 시설에 있는 수용인원은 물론이고 그 외부에 야구장 외야스탠드 관람객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1,2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장객하고 외부객하고,

차단이 되죠. 양쪽으로 75평정도,

75평인데 2억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밑에 지하정화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지하 정화조를,

정화조는 전부다 어느 건물이든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한다고 그렇게 들어가요? 300만원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야외화장실은 무엇이고 외야화장실은 무엇 입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이 야구장 화장실이고 외야스탠드, 그 화장실이고 주경기장 화장실은,

시설부대비는 외야라고 쓰여있고 시설비는 야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맞냐는 것입니다. 내야쪽에는 있는데 외야쪽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세우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금방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스탠드 위에다가 화장실을 설치 하는데 내부는,

내야쪽에 화장실이 있냐는 거예요.

내야는 본부석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외야쪽에 없으니까 그런데 야외라는 말은 안맞지요?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외야쪽에 화장실을 짓는데 지금 평방미터당 13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호텔화장실을 짓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한평당 400만원이 넘는데 화장실 시설비로는 좀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의아심이 있고 또 주경기장 본부석 화장실을 금년에도 보수했지요? 해마다 500만원씩해서 보수를 해야하는 것인가,

금년에는 화장실 보수공사가 아니라 난간대하고 본부석에 물이 샙니다. 그런 우레탄공사하고,

추경에 예산서 보세요. 화장실에 뭐가 안된다고 금년에 보수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공사냐면 콘크리트 된 것이 옛날것이라 낡고 문도 제대로 안되고해서 그것을 떼어내 버리고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본부석 화장실을?

예. 2층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주 험난해서 못봅니다.

그리고 공원화 사업을 국장님이 답변하실때 처음에 1차분을 3,000몇백만원 들여서 했고 또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작년도 이야기 입니다. 2억원을 가지면 그안에 공원화 시설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듣고 2억을 투자하면 시민들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괜찮은 착안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지금 공원화사업 2차분을 또 3억원을 요구하고,

그것이 공원화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한번 봅시다.

예. 내년도에는 3억원을 들여가지고 가족 놀이공간,

가족놀이 공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가족들이 와서 의자 벤취에 앉아서 노는 공간을 이야기 하는데 현재 운동장에 가족놀이 공간을 하나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족놀이 공간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다목적 미니운동장,

다목적 미니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테니스장 옆에다가 공간을 이용해서 배구, 농구, 족구, 베드민턴,

그러면 금년에 심은 나무 다 뽑겠네요?

거기다가 안심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이 약 8천평이 됩니다.

금년에 약 8천평 식재를 했다면서요?

아니, 전부다 8천평인데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체육관리소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는 예산 심의 과정이지만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기때문에, 그 공사를 금년에 누가 했어요?

세풍에서 했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1억8,300만원에 했습니다.

나무 몇본 심었습니까?

약 3,000주를 심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체육관리시설 직원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요. 앞으로 체육시설공원화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3억원을 요구했고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얼마를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체육시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지요. 미안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셔틀버스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구입했지요?

그것은 청소년회관입니다.

셔틀버스 구입해서 수영장하고,

예.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내구연한도 7년이 넘었고 또 지금 현재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구시청 버스를 처음에는 활용을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도 버스한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저희 수영장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때문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지금 자꾸 서는데,

시내를 24개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55분 걸려요. 한 5분 쉬었다가 또 나가고 그래서 8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고장이 잘 나가지고 애로가 많았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차랑 같이 겸해서 안썼어요?

한 여름에는 쓰는데 시간이 또 틀려요. 우리가 여덟번을 움직입니다.

물론 체육시설관리소에 수영장 운영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라든지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어떤 수익을 올린다고 할때에는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해 가지고 마치 어떤 세출 요인들을 만들어서 시설투자를 더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7년에 한번씩 가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내구연한도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꼭 되었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기사가 금년에도 11월달부터 저것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달에 몇번씩 서요. 직접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회관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입니다. 청소년회관 세출부분에 340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 32명분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기타직보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일용인부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부서운영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수용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5,900만원입니다. 348페이지 피복비가 1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 연료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하시면서 하세요.

예. 3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350페이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의료비가 73만 3천원 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페이지 국내여비 1,200만원, 9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페이지 법정 경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6,1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전부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재산취득비로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8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356페이지 844만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운영수당 356만원, 356페이지 임차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320만원, 여기는 국비, 도비입니다. 시비는 25%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3,300만원으로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시설비 7,000만원으로서 8,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7,200만원으로서 여기는 미쓰프린트가 있습니다. 전년도예산이 1억 5,080만 3천원인데 거기 제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청소년회관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3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국제자료실운영에 따른 자료구입을 10개국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월간지로 되어 있고 주간지로 되어 있는 책을 직접 저희들이 열람실에 비치를 해서 거기에 열람실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개장을해서 연중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97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97년도 자료는 7만원에 5개국 12월해서 420만원,

나중에 추경에,

추경예요?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건의를 해서 이 잡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35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향토자료실 협의위원 자료 연구 조사하는데 97년도에 향토자료실 협의 위원 회의를 몇번하셨습니까?

6번 했습니다.

그러면 향토자료협의위원이 일곱분인데 공무원도 계십니까?

저하고 민국장님하고는 들어가있는데 저희들은 수당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아홉분입니까?

예.

일곱분은 누구 누구이십니까?

군산대학교 세분하고,

그렇게 말씀해주시지 말고 군산 대학교 무슨 교수, 누구,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

실무자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시설비에 수련원 숙소앞 휴게실 설치 바닥면 고르기 및 방풍유리라고 해서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숙소문제는 모든 시설이 200명으로 극장이나 식당이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만 저희들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려면 200명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겠다고해서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숙소를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금년 7월달에 연수를 실시했는데 약 4,290명을 수련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교 야영수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지어놓고 보니까 그 주변의 공간이 없습니다. 보셔서 알 수 있지만 공간이 거기가 있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나오지를 못하고 양쪽이 터졌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더워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어둠침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서 우리가 휴게실을 활용해서 거기서 저녁에도 거기에서 자기 때문에 오락실이라든가 나와서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타지역에 우리가 수련시설을 가보았지만 전부 숙소 주변에는 휴게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좀 유념해서 꼭 이것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3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향토자료구입인데 3,000만원 예산요구했지요?

예.

97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료구입하셨습니까?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97년 4월 23일에 개관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역사실, 향토실, 민속실 해서 1,414점을 보강을 했습니다.

예산은 5,500만원 승인받았는데요?

5,500만원중에서 4,000만원 쓰고 1,000만원 정도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한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4,000만원 예산 집행에 1,414점을 구입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쉽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향토자료를 우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자료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견학도 여러 군데 다녔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때 그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섯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00만원정도는 아까 역사실, 향토실, 민속실을 보강하고 나니까 해물관계, 예를 들면 조개류 같은것, 고동 같은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학생들이 10만명 정도 다녀갔는데 선생들도 그것을 요구를해서 그것을 세군데 네군데씩 알아가지고 지금 구입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예정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안에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414점 구입한 과정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주변에는 인접해서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향토 자료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장님 주변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구입을 했다든지 이 관계를 말씀해주세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5,500만원 자료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속이라든가 향토자료는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박순호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한두점씩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늦게 집행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향토자료실을 역사실, 향토실, 민속실이 있는데요, 해양실이 없습니다.

그 말씀보다 과정을 말씀해주시라는 거예요.

그사람들이 자료를 알선하고 또 직접 다니면서 자료도 보고 저희들도 직접 다니고 선진지도 가고 해서 자료를 구입한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실은 군산 대학교 위원님 세분이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저희들 하고 행정기관하고 믹서를 해서 같이 다니고 구입하고해서 역사실은 군산 대학교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실은 지금 원대 박순호 교수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또 감정도 하고 해서 거의 되었고 민속실은 김양규 선생님이 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협조를 합니다만 자꾸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그중에는 김양규 선생이 앞장을 서서 모든 판넬 같은것, 역사자료 같은것, 이것을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재편성하고 또 다시 조립하고 또 위원님들 회의에 붙여서 이것을 붙여야 할 것이냐, 안붙여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수집을 했습니다.

제가 자꾸 집요하게 여쭈어보니까 혹시 다른 의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를 돋으려고 하고 이것이 자칫 조심스러운 것이 조금전에 그런 향토자료실 협의위원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감정도 받고 자료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이 향토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으면서 어떻게 보면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수님들 모시고 행정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린것이지 다른 쪽은 아닌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안해 주시고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디스코텍 이용자가 몇명입니까?

디스코텍은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청소년들이 숙식을 한다든지 그날 우리시설 극장을 이용을 하든지 체육관을 이용을 하든지 했을때 주로 여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하루 800평까지도 온 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그날 거기서 놀고 일률적으로 150명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서 배웠습니다만 100명 이상만 들어가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량이 죽어버립니다. 현재 있는 것도 상당히 고급스피커인데 인원이 50명 이상만 들어가버리면 음향이 죽어서 제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학생들이 우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스코텍을 쓰겠다고 요구를 하면 그때 우리가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을 한시간짜리 두시간 짜리, 오전, 사실은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두시간이상 놀으라고 해도 못놀데요. 그래서 수임료를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인 최정태 위원님하고 박종대 위원님은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세요. 청소년수련원 청소용역으로 해서 언젠가 용역 준 일이 있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주고 기간까지는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3,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용역을 주고 보니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체크를 해서 쫀쫀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같은 곳은 유리창하고 바닥 닦는 용역을 100원씩 2회 요구 했는데 10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하는데 청소내용이 대체 무엇 무엇 입니까?

크게 나누어서 유리창문이 7층인데 1년에 두번 닦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왁스칠해서 대청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4명이 매일 나와서 상주를 하고 기본 청소를 합니다.

352페이지 바닥 기름칠 인부임이 65만 2천원이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청소용역비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극장하고 체육시설, 실내 400명이 쓸 수 있는 거기를 하루에 500에서 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왁스를 칠해서는 실내 바닥을 유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전화가 와서 질문을 못했는데 묻는대로만 답변해주세요. 이것이 80평합니까?

예.

위치는요?

위치는 이번에 1억 4,000만원 들여서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숙소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정구장하고 사이 칸만 막아서 바닥 도끼다시해서 휴게실로 이용하는,

현재는 거기를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는 통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면 통로는 어디로 갑니까?

문은 유리문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서 휴게실로도 쓰고,

그 안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시에 식사를하고 나오면 애들이 놀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벽돌로 되어 있지요. 휴식공간 시설을 안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공간으로 되어 있지요. 바닥이 벽돌로 해서,

프로그램 종료후에 기업체 사원이나 연수생들이 여기에 와서 휴식공간으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세출예산은 9억 6,207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3억4,800만원, 관서운영비가 1,6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 8,700만원, 자체사업이 3억 1,000만원 정도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2억311만원입니다. 수당이 6,148만 6천원, 298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경 4명에 대한 보수 7,44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2명였습니다만 한명 감소되어서 906만원, 그래서 823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1,619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57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3,033만 8천원, 피복비가 89만 3천원으로서 19만 2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삭감되었습니다. 급양비가 840만원, 연료비가 2,31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942만 5천원으로서 192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2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4,2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 1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저희 문화회관이 89년도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도 외벽유리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 2회 청소 민간위탁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시실 개보수공사 7,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3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서 저희가 난방공사비에서 597만원을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줄여서 세운 것이지 삭감은 아니지요.

예. 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 7,264만원으로해서 40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 공연장 냉온수기 구입을 사실상 저희가 6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전시실하고 공연장하고 입구에 하려고 했는데 턱없이 계상되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대도 못 살 정도이기 때문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세울때 챙겨서 잘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분장실 테이블 2개 40만원, 그리고 의자구입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일반수용비에 문화회관 소개책자 제작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그런 안내책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배부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다 놓고 하실 것입니까?

문화회관 찾는 분들에게 소개책자를 배부도 해 주고 다용도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일찍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 수련원,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이용도에 따라서 세입요인도 충분히 생기는데 그래서 언젠가 저희들 내무위원회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적극적으로 담당자가 나서가지고 공연유치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작에 해야하는 것인데,

사실은 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에서 삭감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킨것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연도가 오래되었으니까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내무위원회때 예결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드렸는데요, 알아보니까 저희가 문화회관을 86년도보다 짓기 시작해서 89년도에 개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상 균열이 많이 가고 지붕이 들뜬 현상도 나오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연도와 모든 것이 종합해서 내년도에 해야할 시기도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잘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308페이지 시설비에 두번째 조명디마유니트 교체공사가 무엇 입니까?

디머유니트라고 했는데 조명에서는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2층에는 콘트롤 콘솔이라는 전자식 디지탈형식으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디머유니트까지 밑에가 이것은 무대가 있고 하는 것까지 같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것만 해주고 밑에 있는 것은 안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식과 기계식이 호환이 안이루어져서 잦은 고장도 생기고해서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해서 디지탈식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 밑에 공연장 와이어 교체는 무엇 입니까?

이것은 저희 무대에 보면 칸막이 같은 것이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 내구년수가 2년마다 법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담당관님 오셨어요?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극장에 덧마루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층층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것을 서울 사람들도 와서 없다고해서 제가 몇번 사정을 했습니다. 이제 까지 왜 안됩니까? 예산담당관님! 금년 수정에 해 주신다고 했지요? 작년에 참아라, 내년에 해주겠다, 올해 또 없어요.

추경을 상반기에 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무선마이크가 없는 극장이 여기 뿐이예요.

기억하겠습니다.

여기 정문자바라 설치 700만원, 기계실 모타펌프 교체에 900만원, 고가수조탱크교체 1,000만원,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명디머 유니트는 설명되었고 정문 자바라는 저희 문화회관이 사실상 계단쪽으로 되어 있는데 폭주족들이 아무데나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터져있기 때문에 정문에 줄을 늘려가지고는 상당히 야간에는 어렵습니다. 청경이 2명씩 교대를 한다고 하더라고 야간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자바라문을 달겠다는 것입니까?

방송국에 보면 로우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상당히 질책도 받고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폭주족 예상대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계실 모터펌프 제작은 무엇 입니까?

기계실 모터펌프는 10년이 되다보니까 성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몇 마력 짜리입니까?

7.5마력입니다.

7.5마력짜리가 몇대입니까?

3대입니다.

몇대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5대입니다.

노후되어서 제구실을 못합니까?

예.

또 고가수조탱크교체는 탱크가 샙니까?

예. 몇차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전에 것이 FRP저수조 탱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도가 낮아서 거기가 녹이슬어서 자꾸 물이 새고 보수할 정도가 지났습니다.

FRP가 녹이 슬었어요?

아니, 그 속에 있는 쇄가 보강재라고 붙어있는데 그것이 녹이슬어서 터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SM식 물탱크로해서 교체를 해야됩니다. 제가 와 가지고 두어차례 물이 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고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화장실 시설은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회관이 주간에는 상관이 있는데 여름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깥에 화장실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무대 뒷쪽하고 담장에다가 조그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몇평요?

한 4,5평 될겁니다.

야외에 화장실을 한다?

예.

공연끝나면 뒤에다가 소변을 누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소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소관 예산안 심의를 해야하는데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법정경비로 되어 있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심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떠 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어때요? 별 문제 없어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건

묘지이주 보상비가 이제서 넘어온 것입니까?

그것이 뒤에 보면 토지 매입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 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기록중지 16시 32분 기록개시

이것은,

기정이 350으로 올라왔는데 350이 3,500을 쓸려다가 지금 350으로 되어서 기왕 하는 김에 수정에 올린것같습니다.

이것이 예방접종은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방접종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동액예산이예요. 세입잡고 세출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출 계상을 잘 못 했어요. 이것이 5,200만원을 계상해야되는데 잘 못 해 가지고 350만원을 계상해서 더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수두 접종은 많이 합니까?

예.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98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