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간사 임귀택 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22억554만8,0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2,150만원, 합계 22억2,704만8,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48억9,461만6,000원 일반회계내 특별회계 세출예산 6,210만4,0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1,297만2,000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6억6,598만7,000원 합계 57억3,567만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608만2,000원이 감액된 2,119억9,991만5,000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4,547만6,000원이 증액된 873억4,375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6억298만6,000원이 증액된 2,119억9,991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6,503만9,000원이 증가된 873억4,375만9,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라기 보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98년도 예산심의가 끝나는 마당에 몇 가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낀점을 말할 따름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98년도 예산심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익산시의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꿈나무 장학재단을 비롯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등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 수정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모든 예산의 심의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예산 심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마음적으로 상당히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귀택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26억1,3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4억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70억288만3,000원 합계 74억288만3,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억1,304만7,000원이 증가된 2,201억368만6,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50억3,54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2억1,304만7,000원이 증가된 2,201억368만6,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3억8,988만3,000원이 증가된 1,450억3,546만6,000원이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