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금일은 98년도 당초예산 실과소 심사의 마지막날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민방위강사 수당이 27명 있는데 작년보다 늘었어요?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다고요?

네.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작년에는 224만원.

아니, 개인당.

작년에 7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주는 것은요?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강사 회수로 해서 실시하거든요.

인원이 줄은 거예요?

그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추가 내시된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 오기 때문에 지방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예.

민방위 강사가 27명이나 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연27명입니다.

회수로, 그럼 27회를 한다는 거예요?

예.

몇명이요?

다섯분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장비보관함이 있는데, 장비보관함이 뭔데 109개씩이나 되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장비를 읍면이나 통리에 배부해놓고 그 보관함이 없어요.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하면서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주민 홍보를 해서 전국민 방독면 갖기운동을 하는데 그 보관함을 거기다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아, 방독면 보관하는 함.

예, 읍면에도 하나씩 주고요.

그럼 무지하게 커야 되겠네요. 1개 세대당 하나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방독면을 8,084개를 공급할 계획인데, 그것을 실제 장비가 나가 있는 것이 산재되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집중보관하기 위해서 장비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독면이 라는 것이 유사시에 정말 급할 때 써먹는 것인데 그걸 리에다 한군데에 보관한다?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훈련용이나 교관들이 쓴다면 그렇게 보관을 해 놓지만, 이건 방독면은 정말 유사시에 한두번 써먹는 거란 말이죠. 언제 쓸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걸 리에다 보관한다면 안될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서 그걸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불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충무 3종사태, 2종사태 같은 식으로 예고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2종사태 식으로 주민철수 단계가 되면 그 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저도 하나 있는데, 나도 이따금씩 풀어서 해 보는데, 그게 가정에서 그건 소모품도 아니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건 가정에 주고 한번씩들 써 보고 해야지, 그건 내 생각에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사전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이거 잘 좀 연구해 보세요.

예.

작년보다 민방위비가 줄었죠?

예.

38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네?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민방공 경보용 전용회선료 312만원이 작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39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느 장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금년에 동송에 급수시설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급수시설 유지비가 200만원이 순증이 되었고, 경보단말실 시설유지비에 싸이렌이 불량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교체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서면 복지회관 위에 올려 놓으려고 하는데 갈말권이 기능이 약해서 요번에 신설하는 것을 서면 복지회관하고 교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면하고, 또 두대는요?

같이하는 거예요.

인명구조 구난 종사자 보상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예요?

관내 익사사고가 나던지 하면 그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 식사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민간구조대도 있고.

민방위과에 있는 거예요? 119에 있는 거예요?

119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DMZ 인명구조단 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쿠버동우회.

그게 봉사단인데 체면상 점심이라도 사서 대접해야 되겠다?

나오시게 되면 식사는 아무래도...

이런 것은 아껴 쓰세요.

393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590만원 줄었는데, 훈련비 인데 줄여도 괜찮아요?

그것은 전에는 도에서 소집훈련을 했는데 자체훈련으로 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인건비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415페이지 농촌지도소 해외연수는 1명이 가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농촌지도사는 저희 지도공무원인데 매년 한명씩 일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국비보조로 해외연수 계획이 섰습니다.

해마다 있었던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럼 가서 주로 뭘 배워 옵니까?

대부분 영농기술이니까 화훼라든지, 축산, 실제로 일본의 선진농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영농기술을 배워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느 군에 다녀 오셨나?

이건 내년 것이고요, 금년에도 저희 지도소 직원이 1명 갔다 왔습니다.

그럼 적합한 곳에 근무가 되어야겠네요?

저희만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니까 전국에서 한20명씩 팀이 이루어져서 진�청에서 인솔하에 현지견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항상 하는 얘긴데, 416페이지에 품목별 상설교육이 있고 새해영농교육 해서 1,440명, 청소년 교육 50명,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 6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품목별로 550명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품목별 상설 교육은 철원군의 여러 가지 특화작목중에서 4개 작목을 선정해서 각 작목당 예를 들어서 한 30명내지 40명으로 연중의 영농단계별로 네번쯤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군 자체에서.

예.

그리고 그 밑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1,440명은 벼농사만 하는 거예요?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매년 연초에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겨울 영농교육이라고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새해영농 설계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원인이 앞으로 식량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량증산 특히 철원에는 벼농사인데 벼농사반에는 국비보조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건 지방비건 1,440명이라는 인원은...... 위에도 품목별 교육에도 벼농사 550명이 있고, 농민상담소 6개소 지원금은 뭐예요?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은 상담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저희 각종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것도 위에 하는 품목별 상설교육, 벼농사 짓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교육을 또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상이 중복될......

이것도 있고, 영농교육이 또 있죠? 순회교육.

이겁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겨울 영농교육입니다.

그럼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럼 이 밑에 지원이라는 것은?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이라는것은 저희 농촌지도소 육성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후계자, 4-H회 등 각종 학습단체가 있는데 연중의 과제교육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특히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연초 연말 총회겸 교육도 하고 여름에 현지 연찬교육 하는것, 각종 농약 교육하는것 전부다 여기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4-H는 4-H대로 다 지원이 있고 농촌지도자협회 지원이 따로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나왔다고 해서 하지만 국비가 720만원 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군비가 720만원.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도 전부 국비가 아니거든요. 실장님, 국비가 얼마면 군비로 몇%를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보조해줄 때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아주 50%면 50%, 30%면 30% 딱 정해져 있다고요?

예. 보고금 줄 때 법률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할 의무를 줘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지도소 것은 그래도 좋은 편인데요, 전부 50%인데요.

어떤 것은 7,80%를 우리가 부담하는데.

도비같은 것은 7,80%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년에......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지도소 하고 농정화, 사회복지과를 보게 되면 이 교육생들이 참 많아요. 이 농촌지도소도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농정과 하여튼 교육이 전부 합쳐 놓으면 아마 만명은 될 거예요.

세대별로 한명씩은 다 교육받는다고 봐야죠.

그렇게 될 거예요. 교육이 1일 교육이 아니라, 사실 이게 철원군의 교육, 실습비만 해도 엄청 많을 거예요.

많죠, 새마을 지도자 뭐......

좌우간 도비, 국비로 아무리 하더라도 일단 인원에 맞춰야지 돈에다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 지역의 실태에 맞게 인원에 맞춰야지, 돈에다 맞출 수가 없다고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농촌지도자 하계영농교육 400명, 군단위 100명, 생활개선도 40명, 100명 이렇게 되어있고, 기술보급사업종합평가대회 200명, 직파재배 농가교육 15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예요. 이것도 보면 교육자가 전부 하면 850명이 군단위 교육이라고요. 난 이게 이상하다고요, 420쪽에도 보면 강사 수당이 있다고요, 영농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강사를 불러 와야겠죠. 강사를 보면 외래강사 50시간, 발표사례... 강사비만 해도 1,000만원 돈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으로 따졌으니까 강사를 불러오는 것은 같은 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강사비가 들어야 되고... 어휘는 달라도 교육은 그 사람이 또 받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도소 원래 고유 기능이 교육 훈련이 제1기능이고 제2기능이 영농기술의 보급, 제3기능이 농촌의 생활개선, 제4기능이 농촌의 후계영농인력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지도소의 가장 큰 기능이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교육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수당도 물론 저희 지도소 직원이 각자 특기가 있어서 자기 업무에 대한 교육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새로운 영농정보라든지 아주 전문기술 분야에 계시는 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해야 만이 농민교육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좋은데, 이렇게 많은 교육의 인원들을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강사들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람들이죠?

네.

군 교육이라도 벌써 거의 천명정도 되는데, 그게 그래요 요즘은 교육을 해도 농사짓는 분들 보면 전부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지도자들 보면 그 양반들은 이런 교육을 혼자서도 짜낼 수 있는 머리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양반들을 400명, 500명씩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 교육한 것 중에서 한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전문반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사반 교육이라든지 미용기초반 이런 것을 교육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식조리사반 같은 것은 연중에 24일쯤 해서 그동안 저희가 교육시킨 수료생중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44명이 나왔어요.

그건 생활개선쪽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벼 직파재배 농가 교육이 150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직파하는데 따로 두고 모 심는데 따로 두고, 그게 교육을 하면 복합적으로 이것 저것 다 하는 거지, 이름이 없어서, 지도소뿐 아니라 교육대상자를 보면 이름이 없어서 못 붙였다고요. 좌우간 뭔가는 이름이 있는 것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우리도 농촌에서 살면서 교육없고 배움이 없이는 안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난 그걸 전부 실시만 해도 힘들겠더라고요. 각 실과에서 그것만 연내에 그대로 다 실시할래도 힘들어요. 아마 1개 계는 거기만 붙어서 1년 열두달 종사해야 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내려와요? 왜 1억3,000만원씩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는 도에서 각종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사업내용이나 사업량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올해 도비보조가 1억3천씩 깍여서 안내려 온다면 그거 하던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1억3천을 넣기는 넣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갔어요?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1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올해 자체사업 1억3,800만원을 작년도에 없다가 새로 세웠는데, 도비보조사업에서 하던 사업을 연장해서 한 것이지, 올해 별도로 새롭게 시행하는 것인지.

네, 별도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은 없습니다.

깨끗한 나라 비누제조사업 1개소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무공해비누 만드는 것을 제대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건 다음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애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폐유가지고 만드는 그거죠?

예.

현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고추열탕 세척기 보급은 어디에 보급을 해 줄 거예요?

고추열탕 세척기 보급이라고 이것이 새로 나온 기술보급입니다. 기존에는 고추를 그냥 말렸는데 고추열탕 세척기에서 고추를 말리게 되면 약 70도 되는 물에 열탕소독을 하게되면 고추의 이물질도 제거하고 고추 표면에 붙은 잔류된 농약도 세척이 되기 때문에 좋은 고추를 건조해서 상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 그걸 보급해줄 예정이예요?

단지라고 묶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고추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글쎄, 고추재배단지에나 보급을 하지, 다른데 어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근남쪽이라던지 유곡리쪽 다른 지역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재배되는 주산지로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냥 사 주는 거잖아요?

예.

다목적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금 보통 저온저장고 많이 쓰잖아요?

지도소에서도 그동안 96년도에 갈말하고 서면에 1개소씩 해줬고 금년에 철원까지 해서 3개소를 지원해 줘서 그 지역의 느타리라던지 화훼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들어간 읍면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거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훼농가 출하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찰원군에 현재 화훼농가가 20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판장으로 출하하는데 차량운반비라든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지원해줘서 앞으로 철원의 화훼농가에 소득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5만원해서 60회인데 5만원이라는 게 운반비입니까? 그냥 지원금입니까?

출하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량생산되면 한꺼번에 많은 량을 출하하면 큰 부담이 안되겠습니다만 소량을 출하하다보니까 사실 출하운반비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농가들이 같이 해서 소형 새농민차 하나로 못 나가요?

경제작물계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농가가 20여 농가 있는데 규모는 300평 미만입니다. 그런데 꽃은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냉동 차량에 수송되어서 양재동 공판장에 나가야 됩니다. 300평 하는 농가가 꽃을 다섯단 잘랐는데 그거 가지고 양재동 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냉동차량 나가는데 1회 나갈 때 꽃 량은 적지만 철원군의 화훼발전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반씩 줘서 안전출하가 되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여러 농가가 달라붙어서 면적이 확대되고 경쟁력을 갖추면 그 다음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작목을 도입하는데 출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동차량 한번 나가는데 6만원씩 보조를 줘서, 그렇다고 냉동차량이 6만원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물건 나가는데 반을 받고 꽃 나가는데 반을 받아서 60회 정도 나가면 저희들 꽃 작목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나갈때 20개 농가가 다 나가요?

그렇죠, 한군데에 모아 놓으면 냉동차량이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나서 자체출하가 조성될 수 있는 전망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소규모 농가 20여농가 되는데 면적으로는 3천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만평 정도로 늘어나면 자체에서...

그러면 자체유통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거죠?

면적을 어느 정도는 규모를 갖춰야 되니까 그때 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특용작물 전기보일러 난방시설 2개소는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현재 대부분의 난방이 유류를 사용하는 보일러인데, 앞으로 이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많이 난방하는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철원군에 느타리버섯 농가들이 많으니까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전기보일러 시설을 해줘서 연료비를 절감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가에 소득이 되지 않나 해서.

이게 어디서 해 본 거예요?

우리 철원군에는 없습니다, 타지역에는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성공할 수 있다, 확인이 되었어요?

예.

그럼 기름보일러 있는 농가 뜯어내고 하지말고 새로 짓는 농가를 해줘야지.

그래도 되겠습니다.

매월대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은 1,800만원 이건 언제...

매월대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은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흑미생산단지 조성은 흑장미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쌀 있잖습니까?

아, 흑쌀.

그거 재배가 금년도에도 특히 철원지역에서 20호 정도에서 한 11㏊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소득도 올릴 것 같애서 흑미생산 단지로 해서 좋은 흑미를 생산해서 판로도 개척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애서 내년에 흑미 쌀 생산단지를 한 5㏊정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통 쌀보다 배 정도 비싸지 않아요?

금년에는 2㎏에 5,000원 ~ 6,000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 토질에 잘 적응이 되겠어요?

네, 그동안 조금씩 해봤고 금년에 많이 재배가 되었는데, 상당히 여기서 질 좋은 흑미쌀이 생산됩니다, 원래 토양이 좋고 그러니까요.

원래 흑미는 어느 지역에 적합한 쌀이예요?

역시 흑미도 우선 토양이 좋아야죠,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동송, 철원쪽이 점질 토양이고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고 그러니까 동송, 철원쪽으로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비싸니까 적극 장려해서 좋은 성과 올려야겠죠,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특성화사업 1억원이 있는데, 아직 책정이 안되었는데 그 위에 또 보면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 1개소가 있어요, 그것도 책정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저희 사업은 선정은 안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 선정을 연초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농촌지도소에서는 전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또 욕 먹을 소리겠지만, 농민후계자 특산물 소포장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소포장재 농정과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이건 또 농민후계자에만 해주는 거예요?

후계자회에서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포장이 있다고요, 오이, 토마토 그런거 아니예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지원대상이 어디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 후계자 하면 지도소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도 상대하고 다 상대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붙어서 하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각 과별로 좀 힘들겠지만 서로 사전 조정이 있어서 해야될텐데 그냥 덮어놓고 올린단 말이죠. 올려서 써먹기는 다 써먹겠죠, 자꾸 지난 소리해서 그렇지만, 작년에도 보면 쓰레기 담는 봉투가 무료로 나간 것이 판매량보다 50%나 되요. 50만장 팔았는데 25만장이 리장, 반장한테 무료로 나갔어요, 그게 지금 어디서 썩고 있다고요, 쓰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했다가는. 그걸 잘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그냥 하시니까, 국가적으로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재료 1억5,000만원 사온다는 것 있죠? 그렇게 재료를 별도로 그렇게 사와야 돼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재료는 부품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서 부품을 사왔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순회수리를 하고 그렇게 때문에 부품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1억5,0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도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구입비도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차량구입비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두대예요?

네, 두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사후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기사를 써야 되겠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첫해고 수리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센터내 수리만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현지 순회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2개조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쪽 3개 읍면에 1조, 동송쪽에 1조로 하려니까 두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순회수리 하던 차가 있었잖아요?

현재 하나 있는데, 그건 90년도에 구입해서 차량이 다 노후되었고 그건 또 소형이고 그래선 내년에 현지 순회수리를 하려면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되겠기에 차량 두대를 별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글쎄, 농민들 수리해주고 정말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을 따지면 형편없다고 욕 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에 있어서 금년도 한해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일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실무계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의원들이 떠든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알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부 1년동안 고생해서 좀 허리가 펴진 다음에 하던가 하는 생각도 해서 예년예산보다 지금 삭감되는 것을 보면 별로, 작년에 10% 삭감하고 나중에 좀 더 삭감하는 그런 정도로 삭감되었지 사업비 웬만한 거 보면 그대로 다 올라왔다고요. 절감의 차원이라는 게 없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험 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437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죠? 신축 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인건비에서 늘어났고, 경상적경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하고 보조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품구입비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랐는데, 금년에는 인상될 것은 없어요? 이거 또 금년에 계약을 새로 해야죠?

예, 그리고 거기에 한방에 쓰는 한약제값이 추가되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44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피복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인부 작업복, 방문보건사업 지역담당자 근무복, 직원 및 공중보건의 위생가운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보사부 지침 근무복까지.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는 지금 몇 사람이나 되요?

10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하는 일이 뭡니까?

관내에서는 치과하고 일반진료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 얘기예요?

네.

그 나머지 직원은 보건소에 있는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문보건사업 지역담당 근무복은 저희 관내를 전부 3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 사람이 한 지역씩 책임을 지고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현지에 출장 나가서 자기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외출할 때 입고 나가는 옷인데, 하복은 작년에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춘추복을 만들려고 하고요, 위생가운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건소하고 읍면 보건 진료소까지 전부 합하면 인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저희가 58명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보건의사까지 합하면 68명이 됩니다.

그럼 네 명만 안 해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안하고요, 남자들도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위생복이 필요하고, 그 외에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데 사실 공중보건의들도 상시 진료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대로 세탁을 해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한벌 갖고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사부지침 근무복 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평상시에 입는 근무복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인데 남녀별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위생가운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지침이 꼭 해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권장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보건진료소 직원들은 근무복이 필요할 지 몰라도 일반 직원들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예, 일반 남자직원은 입지 않고요, 민원실에서 접수를 본다던가, 약국에서 약을 제조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지침 근무복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철원군 유치원이 32개소가 됩니까?

32개소에 1,342명이 있습니다.

유치원 수가 32개라고요?

예.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보건 지도도 하고 32개를 순회하면서 연중에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요원이 지금 26명인데, 그분들이 지금 다 계세요? 정원이 다 되어 있느냐고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면 한두명씩 없어서 좀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요?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은 458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노인무료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우리가 삭감을 했죠? 그 사업 안한다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추경에 했나요? 안했죠?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요, 그게 선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사업이라던가 재기환자 간호사업, 가정방문 정밀검진, 5대암 검진사업 다 중요한 것 인데, 실제 이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때그때 시기 맞춰서 해 드리고, 작년에도 아마 금액이 이 정도였을 거예요. 한해 해 보셨으니까 이건 모자라다 아니면 별로니까 깎고 하는 멋이 있어야 될텐데, 작년 그대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해서 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가 봐야지 이거...

내년부터는 한방이 보건소에 들어옵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는 1월1일부터 저쪽으로 이사가면서 시행할려고 했는데, 인원확보가 어려워서 내년 2월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용 위생복이 있은데 저쪽으로 옮기면 보건소에도 입원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 환자는 성병 검사를 해서 성병에 감염된 분들은 격리수용하는데 쓰이는 그 환자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자복이 있는데 그건 한방하고 물리치료할 때에는 위생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한방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임산부들 출산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받아요?

받지는 않고 산전산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성병치료 환자는 급식까지 해줘야 되요?

여기서 자고 먹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을...

격리수용 할 때 얘기죠.

지금 가족계획 시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유료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가족계획을 실시를 해도 그전처럼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도 정관 5명, 난관 3명, 루프 22명 이렇게 밖에 안했습니다. 거의다 병·의원에서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46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뭡예요?

이건 문구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관내의 건강관리원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지정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강사료하고 중식대하고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80%, 군비 20%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관리요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통 진료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서 이웃에서 어떤 질환이 발생되었다던가 문제가 있는 아픈 환자가 발생이 되면 건강관리원이 제일 먼저 진료소로 전화연락을 해줍니다. 그럼 진료소장들이 현지출장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많고 군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건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철원군에는 별로 아닌 것 아니냐. 가정방문 정밀검진 같은 부분이 어떤 때에 가정방문 정밀검진을 합니까? 8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일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일부는 직접 방문을 해서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는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하기 바빠요. 그리고 의사선생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검진하는 것을 내가 본 사실이 없어요, 있다면 진료소 소장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분야에 검진한다는 것은 전문의사들이 다녀야 되는데, 얘기는 도비가 나오니까 맞춰 놓은 거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여기 의사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들 하시죠, 그러나 퇴근시간 꼭 지키고 출근시간은 지키지 않는 것이 모든 분들의 생각이고, 아침 일찍 가면 선생님 안나오셔서 시다려야 되는 판이고, 그 양반들 군대생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딱딱 찍어 준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예산이 2,000만원이 넘는 것인데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 해 놨다가 했다고 해도 되고 안한 것을 했다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이건 공뜨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철원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예산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하나의 자기의 의무를 때우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건강 체력증진사업 런닝머신 외 22종,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1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그건 체력증진실이라고 해서 자기 자가측정할 수 있는 분야, 자동혈압계라든가 체중측정기라든가 그런 분야가 있고, 또 하나의 자기가 내 채질에 맞는 운동이 뭔지를 알고 그 것에 의한 운동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런닝머신이라고 해서 벨트가 돌아가고 자기가 거기서 혼자 뛰는...

그러니까 보건소 새로 짓는 데에 마루바닥 해 놓은 곳에 할거죠? 그러니까 오신 분들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실내 운동 하는 거죠?

예.

치료 받으러 오신 분들 체력단련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 왔다가 내 신체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어느 것인가 한번 해 본다, 늘 개방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2, 30대는 바빠서 못갈 것이고, 50대도 마찬가지고 60대 이상 되는 노인네들이 가야되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거기 안간다고요.

그런데 그거 해놓으면 보건소 가서 운동하고 오자 해서 노인정에서 가까운데서 가시겠죠.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양구군하고 인제군이 되어 있는데, 평이 좋은 곳이고 문제는 주간에는 다직장에 나가니까 야간에도 그것을 개방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청양 2리에 한 건강원과 비슷한 얘기네요, 거기도 보니까 별거 다 있던데.

자가측정하고 자기가 운동하고 그 결과 또 측정하는 기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이 작년에 읍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알지만 방역소독 인부임에 보면 보건소에서 150일, 읍면에서 100일인데 이게 또 방역소독 유류대로 해서 읍면별로 해서 다 나간다는 말이예요. 이 밑에 인부대가 또 있는데, 지금 보면 새마을봉사단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나가는 돈이예요?

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나가는 것이 없으면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약품을 지원해주고...

읍면에 1,600만원 세워 놓은거, 작년에 삭감시켰었거든요.

인건비죠.

그 위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 150일 또 있잖아요?

그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고.

직접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있고, 또 새마을지회에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관여 안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또 축협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읍면에서 하는 것을 삭제시켰다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삭감시켰을 거예요.

작년에도 읍면에서 하는 것은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그랬는데, 읍면에서 바로 읍면차량으로 하는 것은 별로 못 보겠어요.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깃발도 꽂고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여러 번 봤고, 축협에서 하는 것도 몇 번 봤다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150일로 책정되어 있고, 축협이고 새마을지회고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읍면에서까지 이렇게 약품대 들여서 할 필요별로 없어요. 작년에 이 예산 삭감시켰다고요.

그래서 이건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 관내에 앞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읍면에서도 그 지역 관내에는 방역소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보게되면 차들이 나와있는데, 소독기 올려놓고 기사가 그냥하지 사람도 안사요, 그리고 하게되면 읍면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지, 별도로 사람사서 하는 것은 없다고요. 지금 그런 거 여기 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는 안하기로 해서 뺏는데.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수해가 발생해서 방역사업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97년 들어오면서 방역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방역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축협하고 철원단협, 김화단협 이렇게 네군데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모자라니까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그 4개 단체하고 저희 6개읍면하고 보건소가 지역을 할당을 해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송같은 경우에는 동송읍사무소하고 철원단협이 그 지역을 구분해서 했고요, 서면지역은 서면사무소하고 김화단협이 요일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갈말지역은 축협하고 보건소, 갈말읍 사무소가 지역을 분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사업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대부분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인부가 사역이 안되었을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차량 운전원이라든가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교대로 행정차량을 가지고 야간에만 방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인부가 확실히 사역이 되고 그것에 따른 급식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약품이 확실히 나가야만 책임을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자기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방역인부가 사역이 안된다면 지금처럼 연막소독만 형식적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우리군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말라리아 발생입니다. 96년도에 파주, 연천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통상적으로 10명 정도 발생되었고, 97년도에는 100명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에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총 9명이 발생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파주나 연천만큼 발생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말라리아 항체검사도 3천명정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천명 정도 했습니다. 그 항체검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말라리아 환자를 두명 발견을 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항체검사를 확대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철원군에서 대부분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분무소독을 해서 방충망이라든가 축사시설에 대한 잔류 분무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방역인부가 필히 사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읍면으로 예산을 줘요?

예, 예산을 세워서 전액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했습니다.

그럼 읍면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자관리용 전산프로그램 설치료로 1대를 해 놨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못하고, 일부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는 전산처리 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환자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었다고요?

프로그램이 일부는 있었는데... ○

일부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의료보험 청구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그것은 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350만원이라는 것은 모든 의료비 청구라든가 수진자 관리, 명세서 출력 또는 환자 진료대장, 조회, 약품관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일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럼 실장님 전산 장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하나를 못사 드렸어요?

본청에는 잘 되어 있는데요, 사업소인 보건소, 지도소는 사실 이쪽에서 쳐져있는 형편입니다. 보건소 환자관리가 사실은 전부 입력이 다 되어야 되요, 약품 타는 것도...

그러니까 철원군민 보건관리를 위해서 이런 전산프로그램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일부만 있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실장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새로 가는 보건소에 설치할 거죠?

예.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순회 진료를 올해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98년도에도 5월달에 지방의원선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못할 것 아니요?

5월8일 이전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순회 진료할 때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약이 대충 뭐예요?

감기질환이라든가 소화기계통에 약품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이게 확실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노인진료도 약 4천명을 할것으로 본다고 했고, 가정방문 순회진료도 한 2천명 하여간 365일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들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새가 없겠어요. 이대로 다 한다면.

이건 34명이 뛰는 겁니다.

글쎄, 말이예요. 이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이 인원을 다 한다면.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작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6,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런 것이 통했어요. 지금도 똑같지만, 예산안을 짤때 이제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자. 그리고 실과소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도 인정한다고요. 그것도 실질적 측면으로 들여대자고요 그래서 정말 투명성있게, 지금 나라도 그 얘기 하잖아요, IMF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러는데 뭐 보건소 얘기만이 아닙니다. 전부가 이제는 투명성있게 하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가 든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짚어 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실려면 내가 보기엔 여기 종사하시는 직원들은 과로사해야 돼. 다 죽어버린다고, 일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에 접근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이렇게는 꼭 해야겠구나...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 순회진료는 지금까지 올해 3,833명을 실시했습니다.

481페이지 보면 민북 유적지 잡초제거 20명 2회가 있는데, 민북이라고 했으니까.... 어제 관광문화과에서도 잡초제거가 들어왔는데, 그 거 비슷한 거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 노동당사하고 월정역하고 그런 곳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정한 것 이외에 하게 될 것입니다.

지정한 것 외에 세군데 있죠? 그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공원이나 그런 곳일 겁니다. 이북도민들 비석있는 그런 곳을 할 겁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네? 문화재보호구역 관리, 잡초제거 3개소 해서 이건 420만원이나 올라왔다고요. 이런 것은 한구데서 했으면 좋겠구만, 헷갈려서.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니까요.

오물수거용 마대를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90만원 그것은 저희가 구입해 오는 곳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대 보통 쌀가마같은 거 그거 아니예요?

예, 비닐같이 생긴 마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물수거용 마대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엄청나게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농협하고 협조해서 수매용 포대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과별로 사는 것은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쓰레기봉투나 오물마대 구입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가 주무과라고 본다면 거기서 같은 집안식구인데 해서 갖다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쓰레기봉투도 20만장인가 얼마를 공짜로 줬다고 그러는 데 전적관에 주는 천매 정도야 우스운 것인데, 돈 들여서 또 산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애요. 그리고 전적지안내원 피복비가 있는데 전번에 관광문화과에서도 직원들 해입힌다고 했나요? 그럼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지금 쓰레기 소각로가 전적관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연료를 때면서 쓰는 겁니까?

네. 경유 쓰는 것을 작년에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쓰레기가 전적관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연료값이 엄청나네, 올해 연료값이 또 오른다고 하는데, 이거 연료 드는 쓰레기장이라면 폐쇄조치하고 그냥 소각만 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요새는 쓰레기가 많이 안나와서 며칠에 한번씩 태우지만 봄이나 여름에는 썩고 그래서 거의 매일 태우다시피 하는데 마대로 전부 모아서 경운기로 실어다가 음식 찌꺼기도 많고 일반쓰레기가 많습니다. 도시락들 먹고 그냥 버리고 해서 그런걸 다 모아서 계속 봄부터 매일 때다시피하고 요즘은 며칠 걸러서 모아서 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간 쓰레기소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기름 안때고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나머지 부분 매립장에 넣는것하고 태우는 것하고 봤을때 연료비가 엄청나게 더 든다면 연료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태울 수 있는 것은 연료 안들게 태우면 되고, 그런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취기가 풀깎는 기계죠? 이게 실장님 재물조사를 해서 옛날에 샀던 거 다 해서 일괄적으로, 읍면에도 있으면 기름칠해서 다 정리했을 거라고요. 망가졌다면 농기계수리센터에 보내면 다 고쳐내는데, 20여대씩 있다고.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하고, 청내에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전적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적관의 예취기는 이런 30만원짜리가 아니라 원래 있을려면 잔디 깎는 거 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걸 사야 되요. 그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취기는 군내에도 보유한 게 무척 많아요. 그건 실장님께서 딱 정리를 하셔서......

큰 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한 사람 밖에 못하기 때문에 돌고 있고 하는 것은 개인이 메고 다니면서 하는 거, 나무도 저희가 울타리 나무, 쥐똥나무를 일일이 하나씩 베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취기로 똑같이 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글쎄, 필요한 것은 아는데요, 제가 전적관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장비를 활용하자. 또 우리가 예취기가 다 망가졌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예요. 망가질 수 있는 것이 프라끄 내지는 날이라고요. 그건 농기계센터에서 고치면 20여대가 넘는 것이 있는데 자꾸만 사서 쓴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살림살이를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정리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해드려라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예산 그쪽으로 쓰시자고요.

예취기는 건설과에서 한번에 29대인가 산 것이 있거든요

그 때 새마을 국토도로변정비사업 할 때 많이 샀죠.

거기 많을 거예요 사용안하면...

읍면장님들도 제대로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혼줄을 내시라고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92페이지에 고무호스가 있는데, 6천원짜리 100m 그랬거든요. 어떤 고무호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

저희들 침출수 처리장에서 투입동까지 연결시키는 고무호스입니다. 지금 하나 있기는 있는데, 낡아서 매년 그것이 부식이 잘 됩니다.

특수호스죠? ○

예.

장비임대는 무슨 장비예요? ○

롤온박스를 이용해서 슬럿지를 운반하는 차량 임대료입니다. 저희 슬럿지 운반차량이 없습니다.

비료가 아니죠, 농도가 어때요? ○

수분이 많아서 여름철에는 그게 녹습니다. 녹으면 흘러 내립니다.

삽으로 뜰 정도예요. ○

삽으로 떠도 흘러 내립니다. 겨울에는 가능한데 여름철 햇빛이 따가울 때는 힘듭니다. 냄새가 또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슬럿지 처분문제가 아니라 처리장비인데, 롤온박스, 청소차 같은 차를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매일 한잔씩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일은 안나옵니다.

우리 청소차가 그거 한번씩 협조하는 것이 과끼리 협조가 안되요?

슬럿지 운반차량이 사실은 기관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차에 실으면 갖다 뿌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청소차나.... 이런 부분은 관련과하고 협조가 되면 이게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농사를 짓는 여름철에는 그렇지만, 이모작 한다거나 그러는 개인들이 갖다 실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청소차를 관련하고 협조를 하면 이런 돈은 환경사업소 다른 분야에 더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빌려 쓴다는 것은 좀 그래요. 환경사업소에는 차량이 한대도 없습니까?

롤온카로 해서 쓰레기 침출수 실어내는 차 한대 있습니다.

슬럿지 장비 임대같은 부분은 소장님께서 실과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조받아서 이 임대료는 쓰지 말고 다른 분야에 쓰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슬럿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슬럿지 운반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에 경제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재무부서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일단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임차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되어야 되지않나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슬럿지 나오는 것은 양돈협회에서 하는 분뇨처리장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는 확실히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럿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안동에 갔을때 안동에는 인분과 축산폐수를 한꺼번에 넣어서 뽑아내는데 덤프차 소형차를 대고 받더라고요. 모아놓지를 않고 딱 받아서 어디다 필요한 농가에 준다고 그래요.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방법을 쓰시면 그렇게 크게 돈 들일 일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관계부서와의 협조는 그런 차를 지금 분위기상 못산다고 그러면 청소차 같은 부분을 팔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하면 그냥 유지가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이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예요?

거의가 1차 폭기조가 있고 2차 폭기조가 있는데, 전부 설치해 놓은 것이 전기시설로서 상기관을 설치해서 공기를 잡아넣는 폭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모터 설치도 해 놓고 약품 처리시설도 해 놓고, 거르는 여과시설들을 해 놨습니다.

기계수선 10종, 수선공구, 페이로우더 유지관리 수리비, 침출수 처리시설 수선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7종이면 무엇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기계수선 10종은 뭐냐 이런 얘기죠.

7종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에러레터, 에어레터는 전기를 주입시켜서 공기를 폭기시키는 기계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기계수선 10종은 뭐예요?

파이프라인 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종류별로 다 나열을 시키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계수선 관계 10종이 축산폐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위생처리장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500페이지를 보면 9억1천만원을 들여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단 말이예요. 이건 어떤 것을 또 설치하는 거예요?

99년도부터 질소하고 인에 대한 기준을 환경부에서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질소제거시설을 분뇨처리시설에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양여금을 70%를 받아서 질소제거시설을 하는데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부분과 기계수선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약품대금이 지난해 1억1,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어요?

실장님, 보건소나 환경사업소같은 데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도 이걸 보시기에 전부 아실지 몰라도 이게 전문인들이 투입되어서 감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적정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검증을 보건소나 환경사업소에 그런 것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이거 또 욕먹을 얘기 같습니다만 무지에서 오는 얘긴데 사실 보건소나 환경사업소 분야에 약이 얼마 드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공증될 수 있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간다 하는 것을 한번쯤은 기획감사실측에서 전문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쯤은 걸러 보는 것이 좋겠다. 기준치가 맞는지 그른지를 말이죠, 이거 뭐 백날 얘기해봐야 이의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준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 하는 것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간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행정비에 사회진흥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가 도대회, 중앙대회 참석 임차료가 35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사업 115만2,000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행정에서 군정시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각 단체의 포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우수새마을지도자, 우수자원 봉사자 단체 포상,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보상,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새마을 지도자 현장견학 해서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학자금 집행내역은 새마을 지도자 16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5일자로 98년도 예산편성지침시달에 추가사항으로서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정액보조금액으로 각종 사업을 펴 나가기 때문에 예산에서 기록된 내용은 삭제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들을 보면 새마을평가대회나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우리농산물이용 및 외국담배 추방운동 전개, 가정 새마을운동 실천전진대회, 독서경진대회 독후감 및 상품권 구입 관계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개발분야에 관서당경 비로서 2,240만7천원 관서운영비로서 직원수나 업무출장 빈도나 여건에 따라서 10%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관련된 인쇄물 48만원, 현충일 행사는 매년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업으로서 제물, 장갑, 화환, 현화용 꽃과 흉화, 초청장, 현수막, 꽃묘구입을 해서 진입로나 주변에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에 관련된 현수막, 회양목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눈향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변에 눈향목이 결주가 많이 나타났고, 고사목도 있고 병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0주 정도를 교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8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재산 및 소득조사로서 여비 96만원,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활동비 12개월로 해서 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10구로 예상했습니다. 자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물은 군 특수시책으로서 570명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행여자 구호도 2만원씩 해서 240만원, 이에 관련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급식 제공 240만원이 있습니다. 국경일 유공자 유족 위문품 144만원, 긴급 구호양곡이 6개 읍면에 100만원 한도의 쌀을 구입해서 일반영세민 외에 긴급사항이 돌발할 때 지급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보훈단체가 저희 관내 4개 단체로서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4개 단체에 천만원씩 분기별로 250만원씩 구분해서 집행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김화지구에 합동순의비 정비와 현충탑 정비사업으로서 각각 83만7천원의 예산으로 도색과 주변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기금으로서 원래 지방세 수입의 1/1000을 세우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실행예산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로서 어둡고 쓸쓸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초청장, 현수막, 시상품, 장애인수첩 제작, 장애인차량표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4월 20일날 군 행사로 실시되겠습니다. 250명 중식비 155만원,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350만원, 장애인 도 하계캠프 참석 140만원, 전국장애인 기능 및 체육대회 참가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주로 시각이나 지체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분에 대해서 20만원씩 80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41명이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109만4,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도 장애인 6명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335만8,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구료비는 장애인 생계보호비 59명에게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소규모 재활센터 건립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철원군과 화천군만 미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시설비가 7,000만원이고 그에 관련된 설계비나 토지매입비, 부대비, 감리비 해서 1억1,0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보조금은 국비를 80%를 받은 금액으로서 4,7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보호, 거택보호가 국도비 80%를 받아서 8억6,280만8,000원으로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지원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은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설노임 취로사업장은 매년 지원해주셔서 주변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3,760만원으로 6개 읍면에 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피해관계는 저소득주민 융자금 이자 차액보상금 관계는 업무에 대한 변동이 있고 조례상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무과장님이 직접 위원님들 모셔놓고 사전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4,500만원은 지역경제과의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서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업무추진비 256만원, 부자가정세대에 대한 수련대회비 21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구료비 60만원, 재가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748만8,000원으로 양육비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납골당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공히 납골당을 먼저 해야되는 입장이 있고 해서 화장이나 쇄골했을 때 납골당 안치를 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3억514만8,000원의 지원을 받아 조례안이 통과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펴갈 것으로서 일단 납골당 신축비가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30%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수용비로서 경노우대증 제작 15만원, 노인건강진단카드 제작 14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현수막이나 카네이션 구입 32만원, 4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4월 8일 행사가 있겠는데 거기에 32만원, 노인 어린이 충효교실 강사비 20만원, 일선노인 지도자에 대한 교육강사수당 20만원, 연료비는 충효교실 연료비 50만4,000원, 이에 관련된 노인에 관한 기념행사와 기예대회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315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는 도단위 영서북부대회 참석이 21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군단위 행사기념품, 유공자시상, 기예·체육대회 시상, 중식비 해서 세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입니다. 요번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병행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유공자에 대한 시상 105만원, 중식비 200만원, 노인회 충효교실 간식비 120만원, 일선 노인 지도자교육 참석중식비 100만원.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고비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비 70%를 받고 도비하고 해서 3억6,930만9,000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국비를 지원받은 92만2,000원, 경로당운영비 90개소로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95개소입니다. 도에서도 중앙에 올리는 과정에 5개소가 등록 신청되었지만 현재 추가로 해서 중간에 예산을 더 내려 주는 것으로 현재는 90개소에 국비 70%로 봐서 5,4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2,250만원, 도비사업으로서 불우 노인에 대한 안질환 시술을 5명 해당되는 노인을 도비 50% 군비 지원받아서 250만원이 시술비로 나가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도 도비 50%, 군비 50%로 3억2,000만원, 불우노인 틀니 시술대상자 5명에 대한 도비 지원받아서 500만원, 장수 효마을 지정 시범마을은 9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50% 받아서 400만원, 민간실비보상 금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내년도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일본 돗토리현과 교류하면서 교류에 참가하시는 세분에 대한 보상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은 1개소 운영하는데 1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6개 읍면에 지역별로 오지마을이나 읍면의 여건을 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2,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에 관한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도의원이시던 양승욱 의원님께서 도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5,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원 화지 2리 소재에 통합 경로당을 하나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예산부서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쨋든 철원군에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예산부서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경로당 짓는데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 금년도에도 6개읍면 순회하였습니다만 480만원, 철원군 1회 행사 노인게이트볼 행사가 400만원,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400만원, 경노당 이용하는 분들 중식비가 9,984만원. 다음은 철원군의 노인의 집이 근남면 잠곡 2리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월 10만원씩 120만원, 정액보조단체가 대한노인회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비 집중관리로서 신축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시켜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관심 갖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다목적회관은 금년도에 15동으로서 1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관리비 50만원, 아동카드제작 2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여비 420만원, 소년소녀가장 중앙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210만원,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유공자시상과 합창단 보상,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장을 열어서 7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수련회를 개최해서 부모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315만원을 투자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군의 자체계획으로 수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구료비로서 180만원, 기·미아 요보호아동 구료비 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비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보호금으로 도비 80%를 받는 사업이 1,795만원, 보육시설운영비 국비보조 80%로 5억5,255만5,000원, 철원어린이집 신축이 80평 2층을 건립하는데,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5,575만7,000원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1,778만원, 여성복지분야에 일반적인 수용비로서 여성교육에 관련된 행사에 프랑카드 1매, 23회 여성백일장 프랑카드 2매, 여성전문교육개강식 프랑카드 2매, 철원군 여성단체 감사패 2매, 주부안방교실 프랑카드 1매, 동거부부합동결혼식 금년도는 9쌍, 내년도는 5쌍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5쌍에 대한 부케, 사진, 장갑, 청첩장, 현수막을 제작해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여성주간행사를 내년 10월달에 하면서 현수막, 초청장, 유공자시상, 단체별 시상을 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여성개발원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있습니다. 20명에 해당되는 2박3일 코스로서 210만원, 여성소집단 교육 여성개발원 10명이 2일간 7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5명 2일간 35만원, 사임당교육원 위탁교육 5일간 6명 105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여성교양강좌가 84만원, 주부안방교실 420만원, 미혼모 예방교육 63만원, 여성단체 임원교육 42만원, 여성주간 레크레이션비가 7만원, 여성전문 교육에 홈패션, 부모역할훈련, 일본어교육, 꽃꽂이, 한지공예등으로 세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주부안방교실에 필요한 교육재료로서 6회에 40명 240만원, 불우가정에 대한 무료도배 장판하는 사업에 182만원 122만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주부취미 기술교육 재료비 50만원, 여성 상당에 관한 각종 여성업무 추진에 필요한 것이 192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할 때 필요한 참석하신 내빈과 오신분들에게 중식비로 100만원, 신부화장 5명에 대해서 50만원 드레스를 무상으로 빌리기 때문에 세탁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백일장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내년도는 23회 여성백일장에 100명이 참석해서 50만원, 장학금 학자금 지원으로서 재가부녀 모자가정에 대한 인문계 자녀에게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지역, 나지역으로 읍면별로 구분해서 300만8,000천원, 2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액으로서 전국 여성대회 20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발전대회 20명 참석, 주부환경파수꾼 연찬회 10명, 사임당 시상식 문예경연대회 15명, 철원군 여성단체 임원 회의 45명, 모자가정 수련대회 45명 472만5,000원, 주부환경파수꾼 도대회에 70만원, 강원여성자원봉사자 대회 20명에 대한 70만원, 직장여성세미나 63만원 농어민후계자 강원도 연찬회에 210만원, 중국교포 강원도연찬회 105만원, 제 3회 여성주간행사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중식비 200만원, 여성지도자 강원도 수련대회 참석에 45명 315만원, 모자가정에 대한 구료비에 45명에 대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로 국비 76만7,000천원, 요보호여성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1명으로 판단 해봤을때 6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진단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우리군예산이 열악해서 군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332만7,000원 실시설계비 530만3,000원, 시설비 19억, 시설부대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이라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실시설계나 기본조사나 그에 관련된 설계에 관한 사항만 도비 받아서 사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면서 군행정재산을 계속 관리하면서 무상임대를 하는 입장에서 모든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관리운영권을 가져야 될것이 아니냐라는 고견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역들은 청소년회관에 필요한 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으로서 행정과 경찰, 교육청과 합세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12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비 210만원 농어촌장학생 봉사활동 42만원, 보훈 청소년 포상 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120만원, 연말연시에 불우 청소년들에게 10만원에 해당되는 시상을 주면서 위문 격려하는 사항이 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도비 50% 지원받아서 1,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역시 50% 지원받아서 1,8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60만원, 청소년 축제의 밤을 개최해서 밝고 건강하고 명랑하고 옳게 살기 위해서 행사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20세대에 대해서 135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66세대 시기 도래되고 받을 금액이 1억3,8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2세대에 대해 10만5,000원, 연체액 이자수입 1,668만7,000원, 과년도 융자금회수수입 20세대에 대해서 3,0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액을 말씀드렸고, 그에 관련된 사업을 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역들을 지출항목에 적어 봤습니다. 융자금회수 원장 인쇄가 10만원, 융자금 징수독려 120만원, 민간융자금소득지원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융자금회수실적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억8,689만4,000원이 융자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입부분도 새마을금고와 같은 조건으로 이자수입 3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84만7,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세대에 2,861만1,000원,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액 104만6,000원, 연체된 이자수입 725만7,000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6세대, 1,4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 계획은 융자징수 독려 120만원, 민간융자금 저소득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7세대에 700만원 상한선에서 연리 5%로 해서 4,900만이에 관련된 예비비를 10%선으로 470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대불금상환 3세대, 부당이득금회수 15세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외래진료비가 수입액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1종, 2종, 입원진료비 1종, 2종, 대불금 2종, 분만비 전세대가 되겠고, 한방보조비 전세대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1종, 2종, 입원진료비 1종, 2종으로 추진되고 대불금, 분만비 내역들은 기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내역으로서 추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계발사업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의료비중에서 외래진료비가 1종에 929만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20% 지원받는 사항으로서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종은 2억100만원, 입원진료비 1종, 2종 구분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 대불금 2종, 자부담금에 대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영세민에 대해서 국도비 관계분만비 전세대에 지원이 되고 지원받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원 인건비 564만원에 관련된 처우개선비,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대불금회수나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국내여비 480만원, 환불금은 도 반환금으로서 대불금에 대한 3세대 226만4천원, 기타반환금 부당이득 금에 대한 이자수입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98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을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구료비가 작년에도 있었죠?

예.

예산만 세워놨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일반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 아니고요

글쎄 아니고, 읍면에 긴급사항이 있을때...

긴급사항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가출했다던지, 또는 화재를 입어서 생계가 딱한 돌발적인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읍면장이 읍면별로 백만원씩 쌀을 주게되면 1인당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읍면장이 재배정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이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워지면 다 쓰겠지만 이런 것은 그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었지요. 예비군이 창설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었거든요, 읍면에 구료비로 해서 쌀을 몇 가마씩 사 놓고 있다가 안하면 그 이듬해에 그걸 봄에 처분해서 대체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한번 하면 그 해에 다 소모가 되는 모양이죠?

오히려 연말 가까이 되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세우고, 읍면장들이 희망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화지구 합동순의비 정비가 있죠? 그걸 83만7,000원으로 두군데 했는데 정비라는 것이 풀이나 깎아 주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그거 한번 가 보셨어요?

네, 압니다 다리 건너기 직전에 우측...

순의비가 다리를 건너다니? 순의비가 근남에 있는 거잖아요

예, 가봤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2,900만원인가 2,7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삭감을 해놓고 900몇만원인가 그거만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가 그걸로 하다가 두번 세번 여기저기서 기금을 짤라서 하느라고 혼났는데, 건설과장도 가 보고 그때 2,700만원 세웠는데도 3,000만원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가보시면 이게 이것 가지고는 80몇만원 이것 가지고는 풀이나 깍고, 도색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색도 안되겠네? 괜히 이렇게 세워놓으면 잡초제거인지 뭔지 몰라도 거기 가보시면 밑이 다 꺼져서 발이 빠질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비를 하실려면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서 한꺼번에 싹 정리 하시고, 그렇지 않고 괜히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건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애요, 뭐 잡초제거나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여기 현충탑 같은데는 가보니까 볼 것 별로 없으니까 정비하면 되겠지만 이것 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그게 아마 칠만할래도 힘들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나가서 보세요, 어떻게 대충 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세워 놓으시라 그 얘기예요. 돈이 더 들던 적게 들던, 답사를 해보시고요.

일반적인 잡초제거나 주변정리나 기본은 가능하겠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도색이나 꺼진 부분을 정비할 때는 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풀이나 제거하고 어쩌고 할려면 이것도 필요도 없다고요.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새마을지도자 교육 나가는 것이 많잖아요? 총 얼마나 되요? 과거에는 정액보조로 해줬는데, 내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4,600만원 되는데 지금이게 예산 책정해 놓으신 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산상에 산출기초 나온 내역들은 매년 수련대회나 기본행사나 홍보를 위한 어떤 운동이나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거냐, 새마을지도자 교육가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중앙교육 3만5,000원 해서 60명을 5일간 했는데, 이건 신규새마을지도자를 하는 겁니까? 기존 새마을지도자 교육 가는 거예요?

신규도 좀 참석이 되겠습니다만 교육과정별로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기에는 새마을지회장이 참석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자원 봉사자로 명단이 올라서 참석하는 지도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 지도자 된 사람 기본교육과정이 있고 그래서 18개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 전국적으로 44,000명 철원군에는 금년도에 5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60명으로 도지침을 사전에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3,600만원 외에 이건 별도요?

예, 별도입니다.

아니 그건 수정예산에 있는 3,600만원하고 읍면단위 주는 돈 외에는 이런 것 전부 빼자고. 이걸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상 외에 돈을 더 줄 수가 없는 형편 아니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심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에서 각 단계별로 보조단체나 단체별로 활동을 할 때에 우수한 공적이나 행사 때마다 군에서 포상이나 관련된 지도자에 대한 교육관계로 해서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정액보조 금액에는 제외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지도자들 활용하는 데도 그렇고 포상도 그렇고 지도자 사기문제에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하실 것은 217쪽 민간경상보조부분은 수정예산에 들어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 자체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현충탑에 눈향목 이거 사업 안했어요?

눈향목을 20주 결주난 부분에 대해서 고사목도 있고 좀 시각적으로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판단도 되었고 위원님들이나 구수님이 보시고 지적하시 사항인데 금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금년에 예산이 삭감됐었소?

그건 없앴습니다.

회양목하고 눈향목했던 것이 삭감되었다고요?

네,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건 빼야 될 것이 아니냐, 매년 하지 말고 내년 가서 보자고 하셔서 삭감하신 부분이라, 9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97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좀 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난 이런 작은 부분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눈향목을 2만원짜리 10주를 심겠다고 20만원의 예산을 올렸었어요,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내가 확인을 지금 못하는데 올해는 한 술 더 떴다고, 나무 값이 올랐는지 8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면 작년에 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네 곱을 뛰어 버렸다고요, 예산상 말이죠.

결주를 직접 세어봤습니다. 열 여섯주가 결주가 났고, 결주가 안난 부분이 병목인지 고사목이 일부가 되어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눈향목이 있어서...

눈향목 가격이 올해보다 내년이 그렇게 많이 올라요? 올 예산에 주당 2만원씩 세웠다가 이번에는 4만원이라고요, 올해는 10주고 내년에 20주인데 금액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뛰어 버렸다고, 이게...

이건 5년생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5년생은 좀 크기 때문에 4만원 선으로 포천...

눈향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거요?

눕혀져서 펴진 향나무.

눈향목 그러니까 우리 말로 자빠져 있는 건데 말이지, 눈향이라고 하니까 무슨 향이 풍기는지...

그게 눈향이 아니고 누운향이 맞는 것인데.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망신시키고 있잖아, 이건 매번 심의 때마다 있는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예산을 보면 작년도 꺼나 엇 비슷하고 약간 들락날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꽃묘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또 꽃묘인데, 내가 거기 올라가서 꽃묘를 심어 놓은 것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충일 날이라고 꽃묘 심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데다 화환만 잘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는 거품을 뽑아 낼 필요가 있다.

이 꽃묘는 보신 바 있으시겠지만, 사루비아라고 일명 깨꽃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서 계단마다 양쪽으로 심고 분식 구역구역마다 분식도 하고 주변조성 개념으로 꽃묘를 매년 심어왔는데, 이게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 초본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예산에도 확보해서 주변 정돈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꽃은 우리 나라 꽃 같은 거, 우리 꽃이 철쭉이라면서요? 그런 거 한번 심어 놓으면 영원히 가잖아요, 그냥 이상한 외국이름 붙은 거 갖다 놓고 말이지. 그건 실질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맞춰 보자고요.

철쭉을 관심 갖고 예산을 확보해 주심과 동시 그 부분도 신경써서 바꿔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무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화지구 합동순의비나 현충탑 정비예산은 아주 삭감해서 다른데 쓰는 것으로 하십시다. 이건 자잘하게 쓸 돈이나 쓸 돈 있으면 왕창 들여서 제대로 만들던지, 이건 괜히 들어가는 돈이다.

그런데 현충탑은 매년 도색을 합니다. 새 똥 싸고 주변에 먼지 때가 끼고 그래서 아주...

그런데 난 쉽게 말씀 드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번 할께요. 이 현충일 행사 부분에 드는 돈들을 아끼면 칠하고 청소하는 돈이 돼요. 그럼 이 부분의 정비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든지 둘 중의 하나는 내가 보기엔 필요치 않다,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물론 회계업무상 이렇게 저렇게 달리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229쪽 장애인재활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도로부터 80%인가 얼마를 더 받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철원군에 장애인이 전체 몇명입니까?

487명입니다.

487명인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이 몇 명이예요?

직업별로는 분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장애인,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서 어디로 취업을 나간다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은 관계없고 직업 없이 계시는 장애인.

글쎄요, 경노무에는 참여가 되어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러한 데이터나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 좋게 그냥 재활센터 건립, 이러면 안된다고요.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건물 지어놓고 그냥 어정쩡하게 지나 갈려면 곤란하다고요. 장애인들이 앞으로도 나오고 그렇죠, 그럼 계획이 제대로 서야 된다. 현재 장애인이 487명인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고, 직업을 안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재활교육도 못하실 분이 있고, 이런 몇 분은 재활교육을 시키면 취업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계획 중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선제되지 아니하고 집만 짓는데 정신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상당히 큽니다 집 지어놓고 그냥 또 방치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 재활센터 같은 것은 100% 다 군에서 운영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들한테 운영하가고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프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평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도나 중앙으로부터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아닌 것은, 운영하기 힘든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적해 주신대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별 분류를 해서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센터 건립은 어떠한 작업장으로서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도 일부 칸이 있겠습니다만 사무실하고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체육 운동시설 기구도 갖다 놓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 참여해서 소일거리로 소득도 얻고 정보교류도 되고 체육에도 참여해서 장애인의 신체관리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다목적의 재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18개 시군에서 철원,화천군만 건립이 안되고 다른 시군에 얘기해보니까 제대로 되는 곳은 홍천군에 넥타이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되고 대부분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좀 미흡합니다. 그분들이 신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수 참석하셔서 운동도 되고 친목교류도 되고 사무실 활용을 잘 하신다는 일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군비도 1,500만원 지원되고 합니다만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80% 이상 되고.

그런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어주면?

회장님하고 총무를 3일전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매입비도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매입도 하고 건립하려면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이 틀에 맞춰서 1억1,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조립식으로 한 50평 짜리나 짓는 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철원군에도 이렇게 도와 군에서 지어주신다면 사무실 활용도 그렇고 소득과 연결되는 수제품도 만들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그분들 희망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센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 사무실 운영하면 장애인들께서 나와서 사무실 지키고 전화받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또 여직원 달라고 할 것이고, 그걸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여직원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하나 사업을 책정이 되면 나열을 해봐야 되요. 해서 진짜 이익이 되느냐, 487명중에 거동 못하시는 장애인도 있어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나오라고 차로 모시고 나오기 전에는 나 안가네 그런다고요. 보통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에 장애는 있어도 활동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나오실 것으로 보는데.

지체부자유 조금 느끼는 분들, 다리를 저신다거나 아주 가벼운 분들 나와서 뭐 하겠는데.

그러신 분들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관리적 측면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상근 못하니까 사람 하나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 사람들이 돈 내서 사람을 하나 고용도 못할 것이고, 청소하고 건물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 가야지, 사회복지과장님 그렇게 안하고 운영되겠나 얘기해 봐요. 솔직히 말씀 드리란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운영 못한단 말이예요.

저도 업무 보고 때도 언급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장님 고견도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이게 18개 시군에 다 있으니까 우리군에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던지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해야 되는데, 땅도 매입해야지, 또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조립식으로 짓고 하게 되면 운영관계도 그렇고...

그럼 민간단체가 우리 장애인들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재활센터가 없죠.

저기 동송 가는쪽에 하나 있는 건 뭐죠?

성 요셉의 집은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건 완전히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위원들 심의과정에서 안된다고 했다 라고 했을때 장애인들이나 보통사람들이 깊은 생각없이 야, 그놈들이 뭐 그렇게 하느냐, 장애인들이 난리를 칠 거라고요. 그러나 속 깊이 들여다보고 앞으로 운영체제로 간다고 보면 상당히 그러할 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도 487명중에 장애인의 분류 자료 자체를 가진 것도 못 내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게 도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라고 내려 보내준 거예요? 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건 중앙에서...

그렇다면 이게 뜨거운 감자를 만들고 만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물을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보건소도 공간이 남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꼭 새로 지어야 만족하는 것도 아니예요,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빈 건물들 엄청 많아요. 청소년회관 그렇지, 저기 동송에 보건지소 쓰던 건물도 비어있지.

그래서 이 문제가 장애인들이 벌써 각 부처에다 사무실 좀 해 달라고 온 것이 한 6,7년 되었을 거예요, 아마 각 의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갔을 거예요. 나한테도 수차례 왔고, 의원님들한테도 다 왔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한테까지 시군에 다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을 너무 괄시한다 이거예요, 사실 그 때도 모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이걸 해주고 어떤 건물이야 덩그러니 해줄 수 있는데, 관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마 이 양반들 중에는 지금 장애인생활센터 보다는 사무실 하나 없다는 그걸로 해서 그런 거라고요. 하나의 모임을 가지려고. 저거 하면 틀림없이 똑같은 말이겠지만, 지금 여직원을 배치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일단 운영비는 겨울철에 하다못해 연료를 때는 것도 손을 벌린다고요. 안 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직원 배치는 안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은 예산이 도에서도 장애인 도지회가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서 그런 자금으로 지사한테 얘기해서 해주는 것일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새로 짓느니, 이 돈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렇다고 군에서 도와 줄 수도 없고, 땅도 없고......

기존시설을 개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개수를 해서 간판 붙이고 거기서 임시 활용을 하다가 정말 재활센터가 필요하고 그러면 군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우리가 뭘 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 보건소 자리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좀......

보건소 자리도 말이죠,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지금 철원군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합동으로 사무실로 쓰자 해서 내무과에 들어가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또, 의보도 임대를 내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아주 군 자체에서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럴려고 해요. 사회단체들을 아주 버릴 수도 없거든요. 내무부 지침으로는 공공건물에 못 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면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보조금이 나가니까 거기서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건 받아야 되요. 안 받으면 회계부서에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여간 내돈 줬다가 도로 받는 한이 있어요, 그렇게 형식을 갖춰야지요.

이런 단체는 면세단체도 있거든요. 장애인이나 그런 것은 면세가 되니까 차라리 그런데다 주면,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대개 그런 단체는 면제해 주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더 좋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있는데 그게 사실 노인들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들 나와서 하는데, 이걸 아까도 현충탑하고 순의비하고 정비라고 해서 세웠었는데, 아주 실과에서 관광문화과라든가 공보실에서 들어온 것이 잡초제거하는 데가 무척 많아요. 아예 2,000명 이 인원으로 맡으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저희는 예산 쓰는 것은 좋은데, 읍면에 실제로 노임취로사업 노인들이 하셔서 용돈 좀 쓰셔야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업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 인력이 다 몰리거든요.

아니예요. 몰리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까도 전적관에 보니까 동송지구예요 여기 또 공보실은 갈말지구가 많더라고요. 김화 순의비 같은 것도 있고 저격능선,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런 것은 그쪽 담당에서 다 맡으라고요. 그 인원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예산상 실과에서 들어온 20명,40명,50명 이 예산만 해도 안그래요. 가서 보면 노인들 서너 명이서 다 해치운다고요. 그러니까 노인들 괜히 길가에 죽 앉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데 가서 하시라고 해요. 실장님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잡초제거비 싹 줄이고 이쪽으로 대체시키세요.

그러죠.

어떠세요? 의원님들.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노인 취로사업을 하는데 그 범위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2,000명이면 말이 쉽지, 6개읍면만 따져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산 더 안세워도 2,000명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구호차원도 거기 가서 구호사업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 얘기 하는데요. 잘 집행측에서 그걸 안 하는데, 지금 문화재 보호 제초작업 이런 것들 사실은 제가 알기도 깎기는 깎았는데 누가 깎았느냐, 취로사업으로 깎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각 실과에 있는 제초작업 인부임을 전부 삭감하고, 취로사업이니까 그냥 공짜로 주지 못하니까 불러다가 일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는 말이예요. 그 아이디어 없으면 다른데 써야지요. 이건 괜히 돈 없애는 거라고요.

이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 인원을 배치하라는 얘기죠. 또 이분들 하시는 것 보면, 취로사업으로 나와서 하시는 걸 보면 대개 10월말 10월달에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추워서 불 해 놓고 길 옆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사실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밥 잡수시는 것도 옆에서 잡숫고, 그것도 이왕 하려면 빨리 좀..... 이거 기껏 안하고 있다가 연말은 닥쳐오고 돈은 빼 써야 되겠고,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미리미리 따뜻할 때부터 금초할 때 풀 베면 더 안 나잖아요. 꼭 10월말에 추운 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길 옆에 불 해 놓고 밥 드시고, 일도 일 같지도 않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군탄공원이나 이런데 와서 하시면 놀이삼아 좋잖아요? 와서 일하시면 좋지. 이 노임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 들어오는 쪽으로 대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네, 말씀의 취지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셔야 되요.

예.

취로사업 대상자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로 선발이 됩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인원만 때우는 것인지...

마구잡이로 1만8,000언 받고 안나오죠.

재력 있는 분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없는 노인네들이나 나오지 능력있는 사람들은 1만8,000원 받고 나오지도 않아요.

232페이지 보면 부자 가정세대 수련회 참석, 우리 군내에 부자세대가 몇 세대나 되요?

20명.

모자세대는 수련대회 나오라면 나오겠지만, 부자수련대회는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년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아버지들은 참여를 극히 안 하세요. 애들만 보내니까 모자세대에 같이 합류해서 참여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참여를 기피하시고... 그런데 모자세대는 어머니가 옷도 제대로 빨아 입히고 가정관리를 잘 시키는데 부자가정이 애들이 더 험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소년가장들이 철원군에 하나도 없어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6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수련대회 같은 것이 없나요?

뒤에 나옵니다. 업무가 계간에 분류되다 보니까.

하여간 보자가정세대 수련대회 이건 정말 그러네, 아버지들 안 나오고, 모자는 얘기가 되지.

합류해서 하계 방학 때 실시를 해주니까, 210만원 부분인데...

납골당 신축이 지난번 얘기하던 그 부분이죠? 어디다 집니까?

서면 신수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설묘지 책정한 거기...

30,686평을 사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질의도 하셨고, 관심 갖고 고견도 주셨던 부분인데, 3년차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군비 확보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게 줘서 위탁관리 하는 부분까지 심도있게 먼저 말씀 계셨고 해서 일단 그 부분으로 몰고 나가면서 납골당은 시군별로 다 설치하라. 면적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하여간 내년도에 그 사업과 연계하면서 같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면 뭐...

그건 나중에 공원 공설묘지 문제 있을 때 그 때 다루면 되죠.

예.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우리가 해마다 했어요?

예, 금년도에도 5월 8일날 했습니다.

5월8일인가?

어버이날, 어린이날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 날 안 왔어요?

난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기억이 남아도 어버이날 행사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날 꽃 달아드리고 점심 잘 잡숫고 가시고 뭘 그래요?

기억이...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35쪽에 게이트볼 대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게이트볼 또 나오죠?

예, 뒤에서 목이 달라서 또 나옵니다.

이 게이트볼이 공보실에서도 도대회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볼은 도대회, 군수기인가 군 노인회장기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두어 가지만 하고는 다 빼자고 그랬거든요. 올해도 어떻게 자주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좀 가 주셔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공보실 소관의 게이트볼 대회는 생활체육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과에서 예산 세운 부분은 노인들에게 어떤 건강관리 측면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노년기에 어떤 특별한 시설이 없어서 주로 게이트볼 대회에 많이 참여들 하시는데, 이 부분이 6개읍면 행사 있고 군행사로 구분이 되고, 도단위 행사가 지사기, 연합회장기, 북부지역 이렇게 해서 중앙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1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없고,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고, 339쪽에도 나오는데, 여기 235쪽에 나오는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석보상은 20명이 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공보실에서 있는 것하고 벌써 두가지라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읍면순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행사비 지원 해서 80만원씩 6개회를 걸쳐서 48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심의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좀 험한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읍면 회장들끼리 타협해서 본인들끼리 돈 모아서 한다는데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은 군민의 혈세라고요. 뿐만 아니라 할 때마다 안내장을 내요. 돈 가져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역행되는 일이다. 이 얘기 참 힘든 얘긴데... 그래서 노인게이트볼대회 6개 읍면 순회다. 이건 당신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당신들 자원 가기고 하셔라, 또 지금 노인회로 정액보조가 나가잖아요. 올해보다 예산 더 많이 정액보조가 군 노인회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라. 노인네들도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지, 그리고 철원군 노인게이트볼대회 또 있단 말이예요. 이게 철원군수기예요? 노인회장기예요 노인회장기 쟁탈이 또 있던데.

그건 강원도입니다. 먼저 읍면순회 노인게이트볼대회를 말씀드리면, 금년 97년도에 75만원씩 6개읍면 지원을 해주셔서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그 때도 지적하신 대로 안내장이나 초청장이 자꾸 내려와서 부담이 있다는 말씀들이 누누이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6개읍면 행사 하면서 아마 안내장을 안 보낸 것으로, 또 접수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만원 더 해서 80만원씩 6회 4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계시고, 6개읍면 순회하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읍면 순회는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군단위 행사는 딱 한번입니다. 철원군노인게이트볼대회 행사 한번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강원도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한번 있고, 그렇게 세번...

도에 가는 것이 여기 사회복지과 두번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해서 세번을 가요. 세번 가셔야 되고, 여섯번 순회 있고, 군대회 있고 해서 한 열번 된다고요. 그거 말고도 또 우리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가 작년에도 공설운동장에서 한 것만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어요.

매년 이 부분은 예산 배려해 주셔서 그런 대로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 210만원 235쪽에 있는 것하고 239쪽에 있는 철원군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610만원이라고요. 그리고 읍면순회 예산하고 강원도연합회장기 대회는 480만원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건 본 이원 개인적인 얘깁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목적회관도 지어주시고 애써 주시는데, 이 게이트 볼 좀 살려주십시오 노인들 아주 희망사항으로 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만 있으면 치시거든요.

아니, 올 예산 심의 할 때도 이거 많아서 잘라서 노인정에 연료 더 해주자고 했는데, 그거 해줬는지 모르지만 잘라서 20만원씩 더 해주자고 했는데, 그게 올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규화 위원이니까 하고 다른 분들은 안 해. 이게 또 표하고 직결이 되어서, 어른들이 또 죽일 놈이라고 할텐데, 아예 내 생각에는 그렇다. 알았어요.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면 되니까.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꼭 확보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끝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소년소녀가장 입대주택 임차료가 있는데, 그거 어디예요? 누구예요?

동송읍 이평11리에 조그맣게 있는데, 먼저는 노인하고 소녀소년가장 데리고 있었는데, 보일러가 터지고, 벽 도색하는 부분이 있어서 5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얘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요?

노인이 한분 75세 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애가 몇살이나 되나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돌봐줘야죠?

취업할 때 까지는 좀...

앞에 이런 저런 예산을 해서 이런 애들을 전세금이라도 넣었다가 나중에 자립해서 나가면 군 예산으로 되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43페이지에 어린이집 신축이 국고보조사업 이예요?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된...

철원어린이집 신축 5,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5,500만원 그게 국비예요?

이건 군비인데요. 국비 7,400만원, 도비 5,500만원은 기확보해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사업이요? 어린이집도 지금 너무 많지 않나요?

아동수의 25%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적정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너무 지어도 운영상의 수지타산을 못 맞춰도 문제가 졸 수가 있지 않아요?

236페이지쪽에 노인 보상금인데 노인 저소득 지원금해서 그게 있죠? 1,290명 12월분 해서.

예.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노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노인이 지금 4,800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 노인데 대한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또? 그럼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중으로 타는 거네요? 생활보호대상자로 타고.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 측면에서 타는 것이고 노인들은 65세에서 79세까지 월 3만5,000원 별도로 주고, 80세 이상은 5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외로.

예.

그러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몇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노인수가 4,800명...

그 중에서 어디로 받는 거예요?

일반노인들은 저소득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받고 65세는 교통비나 받는 것이고, 저소득 노인에 해당되는 것만 3만5,000원, 5만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또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 들어가는 노인들.

그럼 어떤 사람들은 65세 이상 3만5,000원 받고 세 가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서 기본적으로 한건 받고, 지금 노인으로서 저소득층에 되면 받고...

생활보호대상자 되면 또 받고.

그렇죠, 거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그리고 65세 이상 받는 거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3만5,000원, 5만원 그거예요.

무조건 65세 이상 85세는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중 65세부터 노인대장에 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 노인에 책정된 자만 3만5,000원, 5만원 지원받는 겁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기금 타고.

그렇죠.

또 65세이상은 우대권 받잖아요?

교통비.

교통비 전부 다 받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받잖느냐 이 얘기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생활 충분히 하겠네.

그게 지금 최저 기초생활 수준까지의 80%라고 하는데요, 99년도 2000년도 되면 100%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철원군내에 노인이 전부 한 4,000명 되는데서 보면 저소득노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다 타겠네요?

그렇죠. 1,290명 이니까.

알았어요.

앞으로 어린이집 같은 것은 적정수를 확인해서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너무 해도 운영상의 문제가 오면...

총 아동 인원의 25% 해당되는 것만 짓거든요.

그런데 철원은 어때요?

25%의 적정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더 안늘리겠네요?

예.

그래야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수지타산에 안맞으면 기껏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가 오면 안되니까 그렇고 게이트볼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회로 다 가는 겁니까? 생활체육도 게이트볼이 있던데.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체육종목이 많고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종목중에서 게이트볼이 있는것이고, 우리는 순수한 노인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철원군노인이 출전하기는 하는거죠. 생활체육 공보실에서 주관하는데 참여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 보고드리는 사항들은 읍면순회, 군단위, 도단위 철원군 노인회에서 참석하는 겁니다.

243쪽 보며 민간 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5억5,255만5,000원이 있습니다. 10개소인데, 이걸 설명받으려면 상당히 기니까 이 부분을 자료를 의회쪽으로 보내주실래요?

네.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철원어린이집하고 김화에 있는 것하고, 각종 교회나 부설로 하여간 10개소에 다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를 분야별, 장소별로 운영비가 얼마씩 배정이 되는지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면 복잡하고 기억이 없을테니까, 이 예산심의가 끝나는 것이 20일날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갖다가 19일날 계수조정 하니까 그전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이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옛날에 감사때 현장을 나가 보니까, 애가 저소득층 애인지, 부자집 애인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집행과정이 산뜻하게 보여지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 뭔가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다는 사실을 부형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개인들이 하는 데서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그런 분야의 생각을 아니하고 저소득층한테 돈 안받던지 조금 받고, 다른 사람들은 받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게 운영이 된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확실히 집행할 필요가 있더라.

예, 지금 아동이 평균 45명 많게는 70명 됩니다만, 그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몇%됩니다. 약간명인데, 그건 아동들한테는 부모한테 간식비를 받지 아니하고 혜택을 주는데,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으로 1명이 있어요. 그런 무슨 얘기예요?

모자나 요보호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들어갈 수 있게끔 미용이나 조리같은 직업교육에 투입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립기반 조성비로 600만원이란 말이예요. 한 사람.

그런 요보호대상자가 있을때, 도비가 50%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있게되면 그런 요보호 여성을 교육기관에 입학을 해서......

그건 또 달라요. 이쪽에 여성교육이 또 있어요.

여성교육은 일반 전반적인 여성교육이고요.

그럼 1명인데, 이건 자립기반 조성, 자립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600만원이면 턱도 없는 것인데 이게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기가 자립기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정한 미용이나 조리사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에 필요한 소요 경비이지, 그 돈을 줘서 어떠한 생계 유지하는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격증 취득하기까지의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이면 3개월짜리 어디 학원 가겠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여성회관 건립 문제 도비가 1억9천인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19억이라고 하셨는데, 19억 같으면 짓지요. 그런데 1억9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짓겠어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당초 8개 시군 여성회관 건립할 때는 6억을 확보해 주는데 98년도 3억, 99년도 3억 해서 6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실제 떨어진 것이 2억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지금 부지확보는 되어 있지만, 신축 보건소 옆에 8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군유지예요?

예, 군에서 매입해서 확보해놨죠. 이게 총 사업비가 22억이 투자되는 것인데, 2개년치 도비 6억받고, 군비 6억하면 12억, 중앙에서 10억정도 받으면 철원군에도 여성회관 건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프로그램 계획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나 실시설계, 기본틀만 갖춰 놨다가 우리군의 재정상 허락되시고 중앙에서 돈을 좀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된다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이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건 대지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좌우간 우리가 군비로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예.

도비는 그 대신에 반환 않도록 어떻게...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어떻게 배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에서 6억, 중앙에서 10억 정도하면 모르지만.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 운영부분을 어떻게 할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운영면이 항상 회관이나 시설물이라면 큰 숙제거리가 되고 저희들도 염려를 합니다만, 일당 거기는 다목적으로서 여성의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지만, 예식장도 만들고 다양하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예식장 만들면 돈 받고 해야 되잖아요.

네.

철원군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있어요, 그 단체중의 장인데 여성단체에서 왜 여성회관이 필요하며, 운영에 대한 개념 이것도 지어서 군에서 또 하면 청소년문화회관 꼴이 되요. 여성회에서 당연히 가야된다. 그 다음부터 돈 달라 소리를 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거 자꾸만 건물만 세워서 철원군이 전부 절뚝거리게 하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되요, 어떻게 해 간다. 그리고 예식장을 해서 돈 받고 운영한다고 해도 기존 있는 예식장하고의 그런 것도 맞춰 보면서 계획이 완성된 후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실과도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만 개인이 도나 중앙으로 뛰어 다녀서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예산이 떡 내려오면 이게 또 허둥대고 거기에다 맞추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적어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연구분석 결과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해야 군살 빼면서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자구만 늘기만 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특히 사회복지과는 보통 주민들과 많이 접하는 예산이 많아서 말도 많고 그런 분야는 정확하게 자료를 탁탁 내주시면 참 좋았다 그런 얘깁니다.

예, 여성복지회관 문제는 군비가 상정되어서 보고드릴 부분이 아니였는데, 여성의 지위향상도 그렇고 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떤 자립기반의 장도 만들자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여성운동이 확산되어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회관문제가 건립....

그런데 자립기반이라는 것이 말이죠, 뭘 만들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로 가면 정치적 이익집단들이 되요. 압력을 들여 댄다고요. 철원군의 존재하는 각종 단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군에 있는 예산으로 자기네 사무실 뭐하고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형편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지었을 때 앞으로 닥칠 일, 물론 앞으로 좋은 것이 와서 활용을 잘 할 수도 있는데, 철원여성단체들이 그걸 정말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어놓고는 전부 군수한테 과장한테 와서 해 달라 해 달라 돈이㎡나 달라고 하면 아예 그만 둬라 그런 얘기지요.

운영상의 문제가 항상 봉착됩니다만...

지금 아까 중앙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야 되겠고, 군비 6억, 도비 6억 해서 약 22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라는 돈은 꼭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불투명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안나왔을 때는 지방비로 투자해야 될 거잖아요.

다른 시군 예를 보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로비하셔서 5억 내지는 10억을 따오시는 실례가 있었고, 우리군 나름대로는 보안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했다가 만약에 10억이 안 나왔을 때는 도비고 국비고 간에 안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승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기초조사라든가 설계도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비 6억에 대한 것은 요번에 떨어진 것은 2억은 확보되었습니다만......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한 것은.

기 문서받은 것이 있고, 여성복지국 담당과에서 문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6억은 기본으로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군비 확보하는 문제하고 더욱 큰 것은 국비지원 10억을 판단하는 문제가...

그건 불투명한 것 아니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새마을중앙회 회장하시던 분이 조해녕 내무부장관께서 뜻한 어떠한 철원군에 꼭 필요한 여성관계던지 소득과 연계되는 여성관계의 사업이 있다면 지원의 폭을 좀 넓혀 줄 것으로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 한번 다녀온 다음에 되겠습니다. 현지까지는 도비만 받은 상태입니다.

도비는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드리되 만약에 빨리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하시던 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다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예요.

예.

245페이지에 위탁교육이 있는데, 여성개발원 자원봉사자 위탁 교육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98년도 4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중앙여성개발원에서 각 시군구에 자원봉사자들을 시군별로 입교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이 있어요.

예.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교육이예요?

이게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입니다. 위에 사임당위탁교육과 여성지도자 교육 도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장소는 어디예요?

여성회관에서 할 때도 있고 지역별로 매년 달리합니다.

지금 이게 매년 여성지도자나 신사임당 교육을 가는데 우리 의회가 생긴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듣기에는 갔다 오신 분이 또 가는 형태도 있는 것 같은 데, 그건 교육효과상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한 1년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사임당교육은 재교육은 전혀 없었고, 다녀 오시면 모연회도 구성이 되고 예림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교육 가시는 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보낸다고 인원 쓰신 걸 보면 여기도 교육을 무진장 가야 되요. 우리가 각 실과별로 교육 보내는 것을 다 따지면 말이지, 365일 계속 그것만 해야 되요 인원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회의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가야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것은 군내에도 문화원도 있고, 문화원 자체에서도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문화들이 활성화 되어서 모든 철원군내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들을 수 있게, 특별히 몇 사람 몇일 보내서 돈 왕창 쓰는 것보다는 유명한 강사 초빙해서 우리 장소가 많잖아요. 많은 우리 철원군 주부들이나 부녀자들이 와서 듣고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럼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게 몇 명씩 며칠씩 가는 것은 하늘에 별 따는 것이고, 꼭 지정된 사람만 가고 그 그룹 내에 있는 사람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갔으면 좋겠다. 그냥 위에서 올려라 해서 여성회관 놀리면 큰일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 심한 얘기를 한다면, 예산 말이지,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지워 버릴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 미혼모 교육이 있는데 이 미혼모 교육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게 매년 있거든요.

예방교육이죠.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미혼모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 예방을 위한 교육할 사람을...

글쎄, 교육할 사람이 아니라 예방교육이거든요.

예방교육이죠.

성교육과 비슷한 것인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그 대상자가 있단 말이죠. 미혼모 예방교육을 할려면 강사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할텐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 예방교육을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호응이 좋았어요. 성교육에 대해서 상담소장이 나와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성교육 부분이 보건소에도 나오는가 그런데, 그런 분야를 한꺼번에 합하자. 이건 사실 어디 모이는 데 가서 강사나 우리 직원이 얘기 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전부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자꾸만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씩 예산 해서 그저 몇 사람들만 모일 것이 아니라 전체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각종 사회단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내지 않느냐, 지금 이 예산이 전부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물러 대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 동원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반 사회단체에 위임을 시켜가면 자연적으로 선진화 사회가 된다고요. 관이 전부 껴안고 갈려고 하면 백날 가야 안되요. 예산이 확보되면 관련 자생단체에 자금전도를 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만 감시감독하면 된다.

네,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강원도 수련회 가는 것 있죠? 45명인가?

예, 있습니다.

지도자는 대상이 누구요? 여성지도자가.

지금 철원군에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 또는 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공문서 지침에 보면 어떠어떠한 사람을 선발해서 요번에 지도자로서 수련회에 참석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보고합니다.

45명이라는 것은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된 숫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하고 중앙입니다.

지도자라면...

폭이 광의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해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교육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철원군 여성단체 임원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49페이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은 다 도하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교육 시키는 겁니다.

이거 그냥 공뜨는 돈이야 내가 보기엔, 짜임새 있게 한 건으로 묶어야지 지저분하게 해서.

글쎄요. 항목이 좀 많은데 참여했던 분들 귀가해서 결과보고 겸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아주 알차게 교육들 받고 오셔서 그분들 나름대로 단체에 가셔서 다시 홍보교육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거예요. 여성단체가 교육을 갔다 와서 전달교육을 한다든지 갔다 오신 분들이 읍면에도 몇 분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는 아주머니도 철원군 부인이고 말끔하게 일 모르고 편히 사시는 부인네도 철원군 부인이라고요. 그런데 대충 이런 교육의 대상자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부인들이 아니고,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갔다 오셔서 그 여성단체나 각종 영향을 주는 사실을 모르겠다. 그리고 갔다 오면서 그 교육이 정말 교육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옛날식대로 해왔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내년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예산들을 과장님이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얻을 것이냐, 그냥 부서질 돈이 눈에 보인다고요. 이거 군민한테 얘기할 때 맞아 들어가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정리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대상자를 선별할 때는 누구나 기회를 줍니다만 지적 하신대로 대부분 시간 여유가 있고 활동하는 분들이 자주 참석을 하죠 하기는 , 그런데 철원군 부녀자면 누가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열어줍니다만 사실 그렇게 전체가 참여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면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각 단체나 그런 모임에 홍보차원에서 재교육이 되게끔 우리과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과장님 말이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철원군 여성단체 임원회, 모자가정 수련회 아까 부자가정 수련회 그런 것들 또 제 3회 여성주간회 참석자 중식, 모여서 행사하시고 하는 그런 예산, 여성지도자 강원도 수련회 참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에 또 있어요. 20명이 3일간 가는 거 이러한 농어민 후계자 부인들, 농어민 후계자 부인들은 농어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뭐 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다 묶어서 전체 철원군 부녀자들 상대로 해서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되는 거 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철원군 전체 부인들이 한번 참여하는 그리고 가슴에 와 닿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발전 군대회를 한번 대대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철원군 전체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끔 그런 대회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에 보며 분만비가 있고 전대상자 라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 인원수는 안나와요? 분만비라는 것은 분만을 해야만 주는 거니까 대충 인원이 나올 것 아니예요? 분만비가 얼마씩이예요?

10만원.

10만원이면......

국고보조로 하는 겁니다.

글쎄, 보조로 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399만9,000원으로 했었다고요. 그래도 대충 몇명이라는게 있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베껴 놨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건 수입이예요. 국고보조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게 금년 처음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베껴 놨거든요. 작년에 해 봤으니까 10명이라든가 50명이라든가 있을 텐데, 덮어놓고...

그 대상자는 다 된다 해서 전대상자라고 해 놨는데요.

내 말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면 이대로 된다 이거예요. 해 왔으면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는 몇 명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안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좌우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생활보호자들을 보게 되면... 좌우진간 그래도 대충은 통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분명히 수치가 나와서 이 금액 판단하는 것이 산출기초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하고는 관계 없는데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전번에도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사망자 장례비를 의료보험에서 주잖아요?

네. 50만원 줍니다.

50만원인데 이게 철원은 아마 20만원인가... 그런데 여기서는 장례비 나가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장제비는 이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택보호자 같은 분들은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의료보험에 가서 돈을 받아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에서 이루어지는 장제비는 벌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마을 이장을 주축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장례식을 치워 주면서 아주 50만원은 기본적으로 뽑아 줍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의보에서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니까 분명히 아주 마을이장들이 연락을 해서 그런지 다 받아 간답니다. 자가 분만 두건인가 세건만 안받아 가고 다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별도 감사를 해 보기 전에는 저희 자료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는 30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장제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공히 의료보험조합의 수가 때문에 20만원씩 했단 말이예요. 그건 안 줄래야 안줄 수가 없어요. 나도 신문에서 봤는데 안되면 몇 년 동안 국고로 준다고 그러는 데, 지금처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거택보호자로 혼자 거주하고 타지로 나가서 행방불명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떼이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 외에 여기 철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좌우가 우선 통보가 오는 것이 세 가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사망진단 끊어서 확인서에 첨부되고, 할 수 없이 세 군데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 장제비를 그때그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확실히 확인해 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 보면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66세대라고 했는데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이용하신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요?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요.

지금 시기도래 된 분들, 원금 회수하는 것이 66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나가 있는 세대수는? 이것도 몇 년 거치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168명이 지원되었는데, 거기서 시기도래 되어서 받을 사람이 66세대입니다.

그럼 연체액 이자수입, 이 사람은 제대로 못 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건 66세대가 아니고요. 이 외에 전년도에 체납된 거죠.

과년도까지, 그럼 아주 고질 체납자는 없어요?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해놓고 그랬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한 집에.

1,000만원씩. 영세민이 700만원이고 새마을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씩 나갔는데 고질체납자가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차압을 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집이 있어서 계속 담당직원하고 읍하고 나가서......

이것도 보증 서죠?

예.

보증도 그전에 보니까 서로 엇 보증을 서서 그래서 못받는 경우가 많던데요?

엇 보증은 지금 보증자격에 제한되기 때문에 엇 보증은 안하고 아닌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합니다. 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과감히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거잖아요?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1억, 나중에 8,600만원으로 구분해서.

올해는 이게 많이 남았죠?

금년에 회수된 것은 다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받을 수입금액이 들어옴과 동시에 상하반기 나눠서 민간인에게 위임해주는 것으로.

고질체납자가 없어야 빨리 혜택을 보겠네요?

그렇죠.

빨리 독려를 해야되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00만원으로서 3년거치 3년상환인데요, 연리 5%로 지원도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단지 영세민에 지원되는 것이고.

이게 보면 앞에나 뒤에나 여비는 어느 곳이나 꼭 들어가야 되는구만, 나가는 길에 독려하고 들어오지, 어디다 붙이던지 여비는 꼭 있구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