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도시위원회 간사 서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날짜로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97년 12월 5일 98년도 수정예산안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2월 10일부터 13일 까지 제6, 7, 8, 9차 도시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억9,77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9억9,732만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 229억9,512만3천원을 예산대로 조정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107억6,384만9천원중 건설과 예산의 시비보조사업인 만수동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비7억4,000만원은 구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시 지하철2호선 구간이므로 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인도폭에 대한 기술검토등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고 구월1동 1164번지 부근 인도정비공사 5,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하였고 만수6동 관내 인도정비공사 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 5,000만원으로 조정 기존 시설이 양호한 인도정비공사는 전체적인 공사를 지양하고 부분적 보수공사를 유도하였으며 남동공단 122블럭 부근 인도정비공사는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과 예산의 만수4동 동사무소 부근 쥐똥나무식재공사 4,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건축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예산은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06억5,884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159억9,732만6천원중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단속기록물 1,440만원중 440만원을 삭감 159억9,292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해 주시는 윤창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로 지정을 받은 국.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서 보면은 건설과가 98년도 기정예산액에서는 32억3,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수정예산이 26억3,250만원으로 약 6억이 삭감이 된 사유는 무엇이고 도시위원회에서 요번 예산심사 결과 구월1동 1164번지 인도정비공사 만수6동 관내 인도정비공사, 남동공단 122블럭 부근 인도정비공사등 9,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우선 저희 건설과의 예산중 32억에서 26억으로 바뀐 사유는 도로굴착복구비에서 약 6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생기게된 요인이 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월1동 1164번지 인동정비공사외 2건에 대한 인도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액 절감 또는 삭감은 우선 구월1동 1164번지 부근 인도정비공사는 약 1,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전구간 인도정비를 계획하였으나 부분적 인도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감액이 된 것이고 만수6동 관내 인도정비공사 역시 그러한 사유로 2,0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이고 남동공단 122블럭 부근 인도정비공사는 예산의 긴축편성을 위해서 차후에 예산이 닿는 대로 정비할 것으로 계획되는 구간으로써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 부담행위로 인해서 원인자가 돈을 우리 남동구청 건설과에다가 돈을 납부를 하는거죠?

네.

그러면 6억씩이나 예산이 삭감이 된 사유는 그만큼 시행 전기공사나 통신관로공사 수도공사 같은 모든 제반적인 공사가 그만큼 집행이 미집행될 예상으로 6억을 삭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굴착계획이,

현재 IMF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내년도 각 분야 도시가스 한전 통신 상수도 여러 분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사례가 현년도 보다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약 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년에는 더더욱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돼서 세입에서 6억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완성 위원께서 질의한 만수동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동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공사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위치는 만수주공에서 성당쪽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중에. 그 횡단보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7단지 후문에 설치돼 있는 남동정수장 앞에 설치돼 있는 육교는 이용객이 전혀 없다시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초대때에도 그 자리에다 설치한다고 그랬을적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해서 많은 지적을 한 그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용객이 없다보니까 많은 인처시민들이 그 다리밑을 육교밑을 지나갈때는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입장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전형적인 표본물이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은데 오히려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글쎄요, 그것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번 장수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차도식 인도는 형성이 안됩니까, 그 구간에는요?

네.

지금 물론 장수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또 당초에 그거 설치할때는 장애인들이 육교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로 조성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램프의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 혼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사용을 못하고 실제 이용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사업의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는 이런 지넉이 있기 때문에 이전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남동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국장으로 오신 분이 실제 인천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신 분이셨으니까 직접 답변을 듣는게 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갖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지금 김완성 위원님이나 우리 신현필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의를 하기 위한 예결위원회 자리이니 만큼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 각 상임위원회 횔동을 통해서 좀더 업무보고적인 성격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본안인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으로 토의 내용을 축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됐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조재구 위원.

발언순서는 정확히.

잠시 좀.

정확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산안을 다룰려면은 그 예산이 정말 가한가 아니면은 부당한가 알아야만이 예산심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도시국장의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이 사항이 제2기 인천시 도시철도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라 묻겠는데 지금 제2기 도시계획철도가 지금 하이웨이주유소 앞으로 지나갈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역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만수주공아파트의 가장 광범위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공아파트 앞이 역이 생겨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 주 역으로써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역을 기점으로 해서 당연히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이건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보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예산이 어떻게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가 덜커덩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도 이해가 안가는데 도시철도하고 겹쳐서 결국은 도시철도가 이루어졌을때는 사용이 불가능한 할 필요도 없는 이러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부만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기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으로써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역이 생길 계획으로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제2기 도시철도는 약 개통이 돼가지고 운행이 될려면은 앞으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육교설치비를 저희한테 보조를 해준 사항은 지금 현재 그쪽 보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에라도 좀 이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보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10년동안 쓰기 위해서 돈을 7억을 써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만수동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 7억4,000만원을 질의하면서 본 위원이 7, 8단지앞 남동정수장 앞에 보도육교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본예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대로 그 자리에는 이용객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설계획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이 예산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지 이 업무 자체가 별개의 사항으로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516쪽에 보면 굴삭기 정비 유지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건축과죠?

네.

굴삭기 이용되는 굴삭기 기사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등급으로 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 겁니까?

기능 9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 9등급이면은 1년에 보수가 어느정도 됮죠? 모든거를 총 수령 기준으로 해서.

연봉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500이요, 그러면은 우리 건축과에 갖고 있는 굴삭기가 지금 어떤 종류의 굴삭기를 갖고 있죠?

0.7 유압식 0.7갖고 있습니다.

0.7 유압식 포크레인 입니까?

네.

우리가 남동구 건축과에서 1년에 굴삭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몇차례나 됩니까?

건축과에서 사용하는거는 1년에 한 10여차례되구요 그다음에 타 과 지원이 많습니다. 타 과가 건설과라든지 뭐 도시국내에서 자체에서 쓰는 것도 많고 다음에 동에 사업추진하느라고 동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회 정도 이용이 되죠?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굴삭기 한 대 유지하는데 인건비하고 유ㅠ지비하고 감가상각비 따진다면 1년이면 몇천만원씩 굴삭기 한 대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네.

이용 부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임차를 하면은 하루에 약 3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고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아침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굴삭기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이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임대쪽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굴삭기를 쓰는 주업무쪽은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자기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현실적으로 쉽구요 그다음에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쪽에서는 물론 예산액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본위원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사업장에 포크레인 2대를 보유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토탈 비오는 날 빠지고 뭐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가동을 유지하는 거 보니까 보유하는 거 하고 실제 사용하는 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임대쪽이 훨씬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굴삭기 2대를 다시 임대전환으로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올해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긴축하고 그리고 가용재원들을 최대한 자본지출적인 사업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부분들이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나 어느 분도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은 자본지출에 우선 기본적인 일인 시설비 물론 이런 항목들이 금액을 늘리자는 부분들이 방만하게 또는 낭비적인 부분으로 사용돼서는 안되겠지만 시설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래야되는 중요한 항목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1,000억입니다. 작년도 1회 추경예산이 988억이었어요. 그럼 규모가 거의 동일합니다. 추경예산이 2억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지출 항목에서의 시설비를 보면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때 총액이 시설비 401-04 항목만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합쳐가지고 100억 이었습니다. 경제개발비 가지고 얘기하면 68억 정도의 규모였고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똑같은 항목인 401-04 항목이 경제개발비는 47억, 사회개발비는 28억 전년도에 비해서 30%가 줄었습니다. 이 줄었다는데 대해서 물론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추진을 안하셨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우리 경제가 위축됐다 또는 우리 사회가 위축됐다 그래가지고 해야될 사업들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한거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100억씩 들어갔던 시설비의 예산이 올해 70억밖에 못들어간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남동구 예산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는 저희가 제1회 추경때 18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은 약 130억원 정도로써 한 57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만 제1회 예산규모가 저희 일반회계 부분에서 816억이 작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구요 금년도 지금 저희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794억원입니다. 그래서 22억원이 세수가 감소가 생기는데요그 부분이 22억이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상적인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2억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98년도 본예산엣6j 굴착복구비를 6억을 감소 시켰습니다. 또 시에 개별보조금이 10억원 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6억원 97년도에 추경으로다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98년도에 시비보조를 추가로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예상하면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약 50억원 정도를 시비보조를 추가로 지금 받을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수준하고 내년 98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는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에서 우리 도시국장님이 과연 도시국장님이신가 하는 부분에서 혼란이 옵니다, 지금 제가. 도시국장님 답변을 지금 어떻게 들어야될지 모르겠는데 도시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어떠한 형태로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경제개발에 추진을 하라라는 입장으로 독려의 입장을 얘기를 할라고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도시국장님 비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시설비가 똑같이 같은 기준 비교합니다. 작년 1회 추경이 1,000억이었어요, 이번 예산은 988억 이고 총액에서 2억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또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반회계 부분에서 그러면 특별회계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똑같은 내용이지만 일단 좋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줄었다는 것 좋습니다. 20억 줄었는데 시설비 400항목이 얼마가 줄었는지 아세요?

지금 1회 추경,

작년도에 똑같은 예산에서 20억 줄었다고 얘기 하셨죠, 작년에 자본지출이 시설비만 가지고 186억이었어요 일반회계에요.

네.

그런데 지금 130억입니다. 그러면 56억 줄었어요. 세수 22억이 줄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반회계 총액이 20억 줄었는데 시설비 항목에서 56억 자른 부분들이 긴축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요,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부정하는게 아니고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동감하는 부분이면 말을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내용이 혹여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긴축이다 뭐다하는 부분에 위축됐거나 또는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자본지출쪽에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한 얘기면 됩니다, 어렵게 비비 꼬아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8년도에 시비보조비를 약 저희가 지금 보조를 받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약 5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까지 받으면 저희가 금년도 사업한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저희가 노력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얘기하셨다니까 얘기를 마칠께요, 마치는데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97년 예산과 98년 예산으로 가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게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 물건비 쪽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쪽으로 까지 유도가 돼야되고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지금 IMF관리경제다 뭐다 하더라도 우리 가 앞으로 계속 살고 우리가 지양하는 국가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그리고 목으로써 자본지출에 해당되는 400대 항목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들은 결국 어떤 시설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기업들을 살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쪽의 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다 급한 부분부터 찾아가지고 예산을 가용재원들을 어떻게든 이쪽으로 많이 쓸수 있도록 도시국장 입장으로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하신 내용에서는 전년도 수준까지 맞추겠다는 내용가지고서는 지금의 위급한 상황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길 한다니까 곧 추경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추경때라든가 또는 시도비 국비 보조를 요청할 부분들을 진짜 필요하고 꼭 필요한 타당한 계획들 중에서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남동구 지역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리 긴축이라는 이름을 겼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상비쪽에서의 인건비, 물건비 쪽에서의 긴축이지 그쪽에서 긴축된 부분들이 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최대한, 최소한 전년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얘기가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같이 기여할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대단위 프로젝트 보자는 최소한 98년도 만큼은 소규모 부분이라도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구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날짜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97년 12월 5일 98년도 수정예산안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금회 요구액 14억5,527만1천원중 제2대 의원 기념동판제작 500만원을 전액 삭감, 국외여비의 의원해외출장여비 4,800만원 전액 삭감, 제3대 의원 해외출장여비 1억850만원을 전액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300만원중 65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부속실 운영비를 별도 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예산규모를 12억8,927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낙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갖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집행내역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의원공통경비에서 의장부속실로 예산이 쓰여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해보니까 의장부속실 예산이 별도 목으로 책정된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8년도에는 별도의 목으로써 의장부속실 운영경비를 세우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조재구 위원님의 의회 의장부속실 운영비 200만원 신설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IMF 체제에 따른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전부다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재구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많은 의견에 동감은 갑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목을 신설해 가면서 운영비를 새로 증액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모양이 좋지 않고 그래서 차기에 1월달에 추경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고 이번 증액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의가 서로 왜곡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사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운봉 위원께서 5분간 정회 요구가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간사 김운봉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이번 예결위에서 논의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1,014억3,736만2천원에서 1,002억9,785만3천원으로 11억3,950만9천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 IMF 관리 경제하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소비적 행사축소 및 경비절감 노력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집행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회 수정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저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여 볼 때 이번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절감노력해야 할 인건비 총액이 전년 178억에서 196억으로 증가되고 묽건비가 144억에서 155억으로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에서 실제 사업비 항목인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보수인 일용인부 총액이 전년 1회 추경시 56억2,000만원에서 65억9,000만원으로 증가한 부분은 향후 집행부의 개선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물건비중 재료비 항목이 전년 6억2,900만원에서 8억4,600만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구체적인 항목을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절감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예결위에서의 계수조정 작업은 최대한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예산안 편성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 금회 수정예산안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될 추경예산안에서는 IMF 관리체제하에 관리경제를 우리 사회의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이를 선도해 가는 입장에서 인건비, 물건비에 소비적 낭비적 용인을 최대한 절감하고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에서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금회 요구액 208억7,792만5천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회요구액 208억7,792만5천원중 도시위원회 소관 지역교통과의 일반운영비중 불법주정차 단속 기록물 1,440만원중 44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44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총액은 208억7,792만5천원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요구액 794억1,992만8천원중 사회산업위 소관 지역교통과의 기타잡수입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 1억5,000만원중 3,220만원을 삭감하여 1억1,780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793억8,772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요구액 794억1,992만8천원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일반수용비 제2대 의원 기념동판제작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외여비중 1억5,650만원중 1억4,65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300만원중 650만원을 삭감하여 6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었던 부속실 운영비 200만원은 목 신설 없이 세세항간 조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에 학술용역비 남동구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등 1,000만원은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민간해외여비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 해외교류 500만원은 4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 만으로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중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포상금 외국어 발표회포상 210만원은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전액 삭감 하였으나 집ㅎ생부의 요구대로 원안대로 결정하였음을 밝힙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화보구입, 월간의정 잡지연감구입비 3,420만원은 680만4천원을 삭감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2,721만6천원으로 조정 하였고 남동마당 발간비 2억4,840만원은 7,840만원을 삭감하여 1억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정비디오제작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 하였고 구정홍보테잎 구입비 210만원은 105만원을 삭감하고 10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보상금중 남동마당 독자투고료 1,020만원은 380만원을 삭감하여 64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남동마당 광고수주보상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 남동마당 광고수주포상금 400만원은 1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운영비 미술전시회 작품모음집 제작비 1,080만원은 540만원을 삭감하여 5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민합창대회 악보화일제작비 15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임차료 시민합창대회 단복임차료 225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조상금 시민합창경연대회참가자 보상금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일반운영비 생활체육교실홍보물제작비 250만원은 5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항목중 동네미니축구장 및 체육시설설치 실시설계비 920만원중 42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보관리실 해당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실에 시설비중 CCTV 회선설치비 1,45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8억5,840만원은 840만원을 삭감하여 3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일반운영비 청내주차장 구획선 도색비 500만원은 4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남동체육과장 게양대설치 시설비 750만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중 남동광장 구민이용자전거 구입비 240만원 그리고 회의실 집기류구입비 1,250만원 또한 일반운영비중 임차료 통장시정시찰 차량임차료 4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중 통장시성시찰비 300만원은 모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한 해당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의 일반운영비중 공유수면 및 폐염전개발 자문위원 참석수당 운영수당 420만원은 210만원을 삭감하여 21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시설비중 논현동 폐염전개발사업비 3억원 그리고 논현동 공유수면토취장설치비 1억7,6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만6,800원 자산취득비중 공유수면개발준비단용 물품구입비 778만5천원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중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750만원은 일수 조정에 따라 25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실비 150만원도 5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장 냉온풍기 수리비 50만원과 시설비중 민방위교육장 내부도색비 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논현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3억924만2천원중 1억5,462만1천원을 삭감하여 1억5,562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생과의일반운영비중 달력제작비 8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용임을 감안하여 부활하여 집행부 요구대로 결정하였고 지역경제과의 일반운영비중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 무대제작비 2,000만원과 동 박람회의 근로자 가요경연대회 1,2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민간경상보조금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2,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였으나 미리 설명드린거와 같은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과의 시설비등의 시설비중 구월1동 부근 인도정비공사 5,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만수6동 인도정비공사 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부근 인도정비공사 6,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시설비등의 시설비중 만수4동 동사무소 부근 쥐똥나무 식재공사비 4,0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1,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4,58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과 동일한 793억8,772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김운봉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한 결과는 12월 20일에 있을 제5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3:53 출석위원( 12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천장숙 위원 천종만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이석준 의회사무국장 김낙철 건설과장 김성수 건축과장 김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