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8천4백5십5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사업변경에 따른 세입 및 세출변경, 법정경비 등의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고, 대부분 결산 삭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사 숙소 신축비는 금번 추경 안에 편성하면서 토지매입비는 98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의 모순이 되지 않나 사료되며, 치위생사 연구개발비는 임실군의료원임상연구비조례 제2조 대상에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임실군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로써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료원 입원실 TV구입은 단가조정이 요망됩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결산추경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이 있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부가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연말결산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988억4천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38억9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49억4천8백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72억5천5백만원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2%씩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지방세가 1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5천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1천9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4억5천5백만원 등 10억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오수농공단지 부지가 연내 매각이 불가능하여 1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0억5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가 늘어난 938억 9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22억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제2회 추가경정 재원은 32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ㆍ읍직원 연가보상금 부족금 1천5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무원 재해보조금 2천3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금 2천5백만원, 의료원 의사 숙고 신축비 국비 2억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시설 회봉리 주민 숙원사업비로 1억원, 원광수양원 이전 신축비 2억9천4백만원, 이것도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천3백만원, 도시계획 도면정비 2천5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오수의견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도비 및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1천만원, 농정실적상사업비 4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군비부담금 9억7천7백만원, 경장로 확포장 부족액 5억7천만원, 후동재 4천5백만원, 수해복구사업비 신평 용암, 오수 모령포등 6억2천7백만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7천6백만원, 나머지 잔액 4천3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수해복구 신평 용암보 사업등 총 32건에 15억3천만원을 기집행한 예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별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5억6천만원을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경상비 절감액 1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해서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페이지별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축년 마지막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실과원소장께서 설명드려야 하나 편의상 예산계장이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해당하는 기획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중 35페이지 일반수용비 2백1십만원 ‘98수정예산안 유인 부족분 3십만원과 ’97추경안 및 추가예산서 유인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가 당초 1억6천8백만원으로써 1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무행정 소관으로 40페이지에 공무원재해부조금 및 퇴직금 부족분 2천3백만원을 연중 지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2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통신망 확충계획으로 44페이지 통신관로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 소관으로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에 도포시설비로 도비 5백만원만 계상하였고, 군비 5백만원은 98년도 예산에 계상계획으로 미부담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서 62페이지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원 소관 읍면 보건의료원 소관 읍면 보건요원에서 월 3만원을 지급하는 대면활동비가 미계상되어 8백6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비 지원사업비, 의사숙소 신축비로 국비 2억원을 계상했고, 군비 2천만원을 미계상하였으며, 치위생사 연구비 3백6십만원이 미계상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 해당하는 환경보호과 소관중 63페이지 환경교육과 건립 시설비중 지장물 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1억원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간이상수도 재료구입비 5백7십만원과 강진면 간이상수도 보수비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시추 재료구입비 5백7십만원은 당초 봄에 군부대에서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 나와 가지고 간이상수사업을 하는중에 자재가 마멸된것에 대해서 군부대장이 임실군에서 자재를 구입해 달라는 공문 의뢰에 의해서 5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에서 75페이지에 달하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71페이지에 원광수양원 이전 신축민간자본적보조 2억9천4백만원을 국ㆍ도비 재원으로 계상했고, 군비 9천8백만원은 98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미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2동 8백만원을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 개보수 2동에 8백만원의 민간자본적 보조는 도비 4백만원에 군비 4백만원 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에서 87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중 79페이지에 임실군 도시계획 도면 일제정비 연구개발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의견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82페이지 임실읍 소도읍 개발시설 2천9백만원을 재원결정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실시설계비 및 기본설계비가 남은 차액을 시설비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83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9백만원을 분할측량수수료 부대비로 재원변경하였고,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공장 운영보상금 2천2백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84페이지 보조금사업 시설비로 1억1천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3억3천만원, 87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91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과 소관중 91페이지 수해복구 사업비 농정실적 가산금 지원 양액재배 등 민간자본적보조로 1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4페이지 휴경논 쌀증산 시상금 3백6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금 5백4십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이인제 보강개발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했고, 시설비 3억9백만원 내용은 위험수리시설 2억2천3백만원, 대형관정 이용시설 5천4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억3천6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억7천만원, 후동제 보강개발 4천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 시설부대비 3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101페이지 사료관리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5페이지에 해당하는 농촌지도소 소관중 103페이지에 겨울철 영농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여비 2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별 농촌상담소장 대만활동비 누락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4페이지 농촌지도용 차량 대차 폐차 자산취득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우리 정부적인 여건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여비계상이나 이런관계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겨울영농 교육관계로 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데 여비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충이 굉장히 크다해 가지고 당초 요구 6백만원을 들어온 것을 내용상으로 봐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104페이지 농초지도소 차량 대차 폐차관계는 봉고차 2대가 농후되어서 폐차되었기 때문에 폐차 승인을 받고, 1대를 계상해 달라고 해서 1대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중 108페이지에 사선문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추경전 예산으로 시행하고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3페이지에 해당하는 산림과 소관은 생략을 하겠고, 건설과 소관 재해복구 국고보조사업비 6억2천7백만원을 추경전계산으로 집행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서 건설행정 및 117페이지 도로건설사업비는 재원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교통관리 소관으로 벽지노선 운영 손실보상금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간판시설 수용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22페이지 교통안전 관리시설비는 재원변경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에 해당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을 생략하고, 131페이지에서 138페이지에 해당하는 지원 및 기타경비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80페이지에 해당하는 읍면예산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책자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1페이지에서 211페이지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예산중 상수도사업으로 국ㆍ도비지원금 5억6천만원을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에 추가계상하였고 195페이지에서 204페이지에 해당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중 국ㆍ도보조금 1천6백만원을 외래환자 진료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10페이지에 해당하는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9페이지에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등 당초 계상된 예산 1천1백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명시이월사항은 212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이월조서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으며, 본 추경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 제출이후 추가사항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 구입 1천4십9만8천원 오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책임감리 4천3백7십만원과 횡산안길포장, 상수관설치공사 7천8백만원 덕치 쓰레기매립장 최종 마무리 복토 1천만원, 롤온박스 바닥공사 1천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임실읍 소도읍 개발공사 8억7천2백7십8만4천원을 발주시기 및 예산확보에 따른 어려움으로 명시이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책자에 명시이월 조서에 빠진 추가사항을 우선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운암면 양여정 보수공사가 도비보조 3천만원, 군비부담 3천만원으로해서 어제 날짜로 추가 예산공문이 왔기 때문에 온 예산안에 본건을 계상하지 못하고, 우선 서면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문의한 결과 의사들이 주야간을 교대해서 근무를 하는데, 의사들이 자기들의 휴식공간 시설을 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국비요청을 했더니 늦게사 2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 2천만원의 지시가 있어서 결산추경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우선 국비 2억원만 계상해서 금번 추경예산을 잡았습니다. 의료원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옥상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의료원의 입장과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의사들이 쉬고 잘 수 있는 곳은 제공해 주어야지 않냐 해서 당초에는 옥상에 간이건물을 지을려고 했는데 국비2억원이 오니까 군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국비요구를 할 때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을텐데 국비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옥상에 간이 건물로 지을려고 했던 것이 보조가 넉넉히 오니까 영구적인 의사 숙소를 마련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땅을 살 때에는 어디로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

성가리 도정공장 근방입니다.

너무나 먼데요. 100평이상 됩니까? 그러지 말고 국비 온 것을 어쩌겠어요. 그것을 지어서 의사들이 안쓰면 다른 사람이라도 쓰니까 그냥 통과시킵시다.

뭐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용역비는 명시이월이 안됩니까? ○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용역비가 농어촌도로에 섯던 부분이

의료원관계 끝을 내고요. 그러니까 2억원이 왔으니까 갖다가 우리 군비 보태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

그 내용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부지확보라든지 기타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용역비가 왔다가도 다 이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당초 용역비를 세웠다가 그 용역비가 필요성이 없을 때는 그대로 두고나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소멸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대학교 부분인데, 관촌역에서 용산리까지 진입로 용역비가 농어촌도로로 해서 97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선을 우회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유보를 하자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

그 관계는 이미 저희가 보고한 내용은 실과원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관계는 실과원소에서 의견이 있을 때는 삭감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다 계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실과원소에 추심을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서에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폐기를 시킨다하면 다른 재원으로라도 수입이 됩니까? ○

그것은 그대로 두면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분 되어서 다시 군예산으로 세입이 늡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었다면 이사업 고유목적이기 때문에 다른사업으로 쓰지를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지만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이나 기타적인 사업으로 군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명히 저하고 실무팀과 부군수님하고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소멸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그 내용을 살펴주세요.

텔레비전 1백만원씩 적정한 가격입니까? ○

텔레비전 관계는 가각에 따라서 당초 의료원에서 1백만원정도 필요하단 요구를 받아서 계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