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내무과장입니다. 세출예산 85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선거관리는 금년도 기정예산에 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제15대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 7백만원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 동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2억2천8백1십8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천4십5만원이고, 선거관리 여비가 7백만원 그 다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서 선거관리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선거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2억1천7십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서무 관리 예산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1백7십5만언이 증된 4천7백9십1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천3십7만5천원이 증된 2천6백2십3만원이며, 이중 일반 수용비는 5백3십2만4천원이 증된 1천7백8십2만9천원이며, 다음 147페이지 국내여비는 1백만원이 증된 3천1백1십6만원이고, 일반업무 추진비가 3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2백4십8만7천원이 증된 5백9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9페이지 통신 전산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가 5백8십8만원이 감된 1천2백3십6만6천원이고, 위탁 교육비가 1백6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백6만4천원이 증된 1억2천6백1십1만1천원이고, 153페이지 운영 수당이 1백3십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임차료가 1백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백4십7만8천원이 증된 3천8백8십6만8천원이며, 156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3백2십7만4천원이 감된 8백2십2만6천원이고, 자체사업은 1천2백만6천원이 증된 5천4백2십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는 1백1십8만5천원이 증된 1천2백2십만7천원 중 일반수용비가 백5십만원이 증된 7백2십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7십7만5천원이 증된 1백5십5만원이며, 운영수당은 2백9만원이 감된 3백4십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여비 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억5천8백만원, 국외여비가 3천4백5십만원 해서 총 1억9천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보상금은 1천3백5십6만8천원이 감된 5천4백3십2만8천원이며, 포상금은 1백만원이 증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9억2천8백4십6만2천원이 증된 16억5백6십4만7천원입니다.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이 2천만원이 감된 1억1천3백1십6만원이며, 기타 출연금으로 1천3백7만1천원이 증된 2억1천만원, 예비비가 3백만원이며,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이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백5십만4천원이 증된 7백4십4만8천원 중 일반 수용비가 1십8만8천원이 증된 4백7십만원이고, 피복비가 1백3십1만6천원이 증된 1백8십7만원이며, 연료비가 5십7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십만원이며, 다음은 민원실 국내여비가 1백만원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이 4백8십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민등록 및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7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재료비가 4백5십7만5천원이며, 국내여비는 8백만원이 감된 7백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1천3백7십6만원이 증된 1천9백2십6만원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천만원,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2천1백만원, 자율 방범대원 운영비 1백5십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이 4천6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천1백5십2만원, 시설비가 1천2백만원이 감된 3백만원.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공무원증 및 인사발령 통지서 임용장 유인이 예산이 8십만원 이지요?

예.

그런데 왜 심사 내력은....

유인물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4십만원이 맞습니다.

8십만원에서 4십만원으로 삭감한거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군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2천1백만원이 지급 예상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7백만원을 삭감했구만요.

예.

어떤 내용으로 삭감했는가요?

1백5십만원씩 해서 14개 읍면 2천1백만원 그렇게 했는데 1백만원씩만 하고 나머지 7백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무장읍성 해자에다가 그 전에 무장쓰레기 거기다 갔다 버리고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해자를 복원 하려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갔다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장에 버리고 해자를 복원하면 되는데 그걸 복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는데 참고로 내무위원회의 삭감조서는 수산물 축제 연수생 참가 3백만원하고 로터리 건물 부지매입 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수호인 말입니다.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사람을 말 입니까?

예.

교체할 수 있지요.

무장 읍성의 예를 보자고 하면......(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40페이지 체육진흥 일반 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 전년대비 4십만원이 감된 1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대비 7십만원이 증된 1천6십2만9천원이며, 241페이지 급량비는 1백만원, 연료비는 1십2만4천원이 증된 7십만2천원입니다. 2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3십만원이 감된 6백7만8천원이며, 재료비는 5백3십5만1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와 같은 2천7십6만2천원이고, 시설비는 4억7천3백5십1만7천원이 증된 6억8천2백5십만원이며, 감리비 역시 1천2백9십5만원이 증된 1천7백9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는 1천만원 증된 1억1천2백6십만원이며, 24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와 같은 2백4십만원이고 시설비중 실시설계비는 4백5십7만6천원입니다. 시설비는 실내체육관 보수비는 1억3천만원을 올렸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9십3만6천원을 요구했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실내체육관 유압사다리 구입비로 1천4백만원이 증된 1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청소년 복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1십1만원이 증된 3백3십5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십4만6천원이 감된 7십9만8천원이고, 운영수당은 1십2만원이 증된 5십6만원이며, 연료비는 5만4천원이 감된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백만원이 증된 2백만원이며, 보상금은 8십6만원이 감된 2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와 같은 4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사업민간경상보조도 전년도와 같은 3천2백6십만원이며, 청소년 수련관 실시설계비는 8백5십6만6천원이 증된 7천2백5십2만원이고, 시설비는 2억6천7백7십1만원이 증된 31억9백2십1만7천원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백6십2만5천원이 감된 5백7십7만3천원이며, 감리비 역시 6천6백2만5천원이 증된 7천6십2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는 2십6만8천원이 증된 4백3만4천원이며, 운영수당은 2백1십6만원이고, 보상금중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1백7십1만원이 증된 2천1백8십7만원이며,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를 3백만원이 감된 7백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는 5백만원이 증된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2백만원이고, 가체사업 중 시설비가 2천만원이 증된 2천5백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는 3백만원이 증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사회진흥 기관 및 부서운영비 1천2백2만원, 전년도와 같고, 일반 수용비는 8백5십7만4천원이 증된 1천7백3십3만8천원이며, 공공요금 및 자제가 1백7십8만원이 증된 3백4십6만원, 급량비가 2백만원, 임차료가 5백6십만원이 증된 6백6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백2십6만8천원이 감된 1천7백4십9만2천원입니다.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는 2천4백만원이고 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8백6십5만1천원이 감된 2백6십6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사업 중 실시설계비는 2천8백5십5만9천원이 감된, 토지매입비는 3억7천8백7십1만8천원이며, 시설비가 3억7천7백7십5만9천원이 감된 4억7천6백8십1만1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백6십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천2백9만4천원이 감된 1천2백3십5만6천원이며, 민간설비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3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중 토지 매입비는 9천8백4십만원이며, 시설비는 26억1천9백8십7만9천원이 감된 27억8천3백9십1만2천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천1백7십6만원이 감된 2천6백8만8천원입니다. 다음 44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가 1천5백만원이 증된 1억5백만원이며, 채무부담 행위 상환 시설비가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428페이지 토지매입비 공음 구수외담뫼 구수선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여기는 토지매입만하고 시설은 안하는 것 입니까?

우선 토지매입만 하고 시설은

왜 토지매입을 하는 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경작로인데 거기가 대단위 야산개발 지구가 있어 가지고 필수경작으로서 우선 토지매입을 해 주시면 도비로 시설은 하겠다. 하는 그런 언질인 것 같습니다.

경작로에요.

예. 농로 겸 경작로, 기존도로 있는데 확장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확포장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방경비 부담 내부 지침을 보면 국비가 영달이 되면 국비 부담에 따른 지방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나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50%인데 이런 경우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것은 국비가 15%나 되고, 나머지는 85%를 지방비로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 자체 사업비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무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청소년 어울 마당이나 청소년 공부방은 비례가 똑같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떠한 사업의 보조비율이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고 딱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재정이 충분하면 충분히 보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권장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십시오 하는 아마 그런 취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하 자룡말이요. 남도 권역과 연계하는 맥락에서 도로개설 사업 도비가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실무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 또 다른 위원님 428페이지 3대 도민운동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천5백만원짜리

예. 지금 친절, 질서, 청결과 더불어서 저희 도에서 도덕성 회복운동이라고 국민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는 군에 대해서 1억원의 시상금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금은 물론 도덕성 회복 운동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도 타오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그런 저기를 군민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는 거요.

그러니까 도덕성 회복운동 그 우수시범 마을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하는데 무슨

도덕성 회복 운동은 210개 항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덕성 회복운동을 한다 그 말이요.

예. 저희 군에서도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1등을 해서 1억을 타자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해 보자 그 말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