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에서 1억1천만원을 증시켰고 지방교부세에서 4억9천3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보조금에서 국도비하고해서 보조금은 4천4백만원이 감됐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장 임차료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36페이지,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료를 감하고,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독료도 일부 감했습니다. 신단양 전경 와이드칼라에서 군청 현관에 있는 사진 홍보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군정기록용 VTR 1대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8페이지, 내무행정에 있어서 보상금은 업무수행 사고자 보상치료를 위해서 매포 미화요원이 업무중에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거기에 대한 요양보상비하고 휴업보상비 일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연금부담금등 1억7천7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의료보험료도 8천7백만원 감하고, 기타출연금도 국도대여장학금 출연금 4천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40페이지, 고향담배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금년 목표가 1억1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아서 1억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장학기금 군비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지역농특산물 전시장 운영관계 1백만원하고, 시설비 6백만원하고 단양읍 사무소의 읍장실을 아래윗층을 합쳐서 읍장실을 활용해서 연말을 맞아서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판매행사를 연중 지속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전시장운영에 대한 표시판하고 전시대제작비 7백만원을 계상했고, 가요무대 행사개최비는 1천만원 감했습니다. 43페이지, 민원실 운영의 일반수용비는 국비보조사업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모범민원 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을 감해서 복사용지구입 수용비로 변경했습니다. 44페이지, 임차료 홈페이지 서비스 임대료와 홈페이지 구축비를 전액감해서 단양군 홈페이지 개발비로 해서 7백4십만원을 경정했는데 이것은 단양관광을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45페이지, 전산관련 물품구입비 감을 했습니다. 46페이지, 본청 난방연료비 1백5십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비로 국비 100만원을 아래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해서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48페이지, 온달동굴 관람용 안전모 구입하는데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9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게이트볼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적성은 있고 각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이 부기를 정정해서 각기는 있고 적성이 없기 때문에 부기만 정정을 시켰습니다. 50페이지, 보건소 일용인부임 일부 감을 했고요. 5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비를 일부 국비보조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5천만원 증액을 했고요. 영춘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비하고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감해서 52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53페이지, 환경관리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기본설계비 잔액감하고, 실시설계비등해서 2천8백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다가 경정해서 금년 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5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55페이지,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잔액 43만5천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56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경정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일부 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비 1천8백만원 감했습니다. 5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감이 됐습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 노령수당을 경정감을 했습니다. 6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해서 보상으로 노인교통수당과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소년소녀 가장세대 성금지원등으로 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61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공설운동장에 1면 더 증시키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백4십만원을 증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증액하고 감을 시켰습니다. 6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 주택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잔액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65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실시설계비 잔액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측량 수수료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6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감해서 신문공고료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시설부대비의 잔액 3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68페이지,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69페이지도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생계비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70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시설비를 전액감해서 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여건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71페이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일부 경정증을 시켰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을 증감시켰고, 72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앞서 변경 사항에 따른 경정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관계를 감하고,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수수료를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74페이지, 농촌지도소 직원 기본급 인건비 감을 시켰습니다. 75페이지, 방곡도예원 작업장 물품구입비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양여금 사업 수촌천 모델사업 기본조사설계비를 전액감해서 실시설계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임현 소하천 정비사업도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78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부기경정에 따른 정리사항입니다. 79페이지, 교량 전산화 기초자료 조사용역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시켰습니다. 80페이지, 군도 정비에 따른 차량구입비 2천만원을 감해서 재해예방 제설기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차량을 당초 15톤 중기 덤프로 계획했던 것을 10톤 정도면 충분할 것같아서 변경을 하면서 제설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병무담당 공무원 봉급 관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81∼83페이지까지 변경했습니다. 84페이지는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1천만원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88페이지까지, 급여 변경에 따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부 면단위에 연료비 부족한 것을 변경했습니다. 90페이지, 대강면에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고요. 가곡면 직원 체력단련비 이것은 인건비 성격에서 잔액을 감했습니다. 91페이지, 가곡에서 자연농법 추진관계 때문에 면에서 적극적으로 실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료비만이라도 우선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94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단양 상수도 취·정수장 확장 차입금 환특자금으로 해서 1억원을 더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5페이지, 이자수입 변경분하고, 96페이지, 이자수입 증액되는 부분 계상을 했고요.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 기술진단 수수료 경정증을 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누수관로 수선비를 경정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감했고,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을 환특사업의 자금을 받아서 이것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105페이지, 수탁공사비 3천만원 감해서 예비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10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계는 융자금 208만원 경정증을 시키고, 107페이지 일반 융자금도 1천2백69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택관리 사업관계는 고액체납자 경매소송비 5백만원을 전액감시키고 109페이지, 국내 차입금 상환에 상환금을 9천7백만원 감시켰습니다. 110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697만1천원을 감했고, 111페이지 예비비를 같이 감했습니다. 1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개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에 따른 예산 5천만원을 사업대상지는 수양개 예정지로 했는데 구낭굴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도에 사업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연내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천만원인 보건소 전산화사업으로 국고보조내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시행에 있어 설계감리의 보건복지부 승인등 시행기간이 짧아 연내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지금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사업 3억원도 마찬가지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 관계도 명시이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에 제1회 추경에 도비보조를 추가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로 북상리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및 용역설계 완료후에 시공업자 선정이 유찰로 인하여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으로 아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농특산물 가공공장에 건물은 지금 향산분교를 매입했습니다만 시설비 8천5백만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예산하고 합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대지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실시설계비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문예인촌 편입용지도 협의매수 지연에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촌천 모델사업에 관한 예산도 대상지 기공승낙이 안되고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 임현리 절골 소하천 정비사업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천수해복구는 3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지금 일부 동절기로 인한 사업시행불가한 부분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시설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19페이지, 영춘 휴석동 산사태방지 사업비도 설계변경은 완료 되었는데 동절기로 시공이 불가함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성대교 연결도로 개량사업비 잔액 3억6천7백만원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단양∼적성 도로 확포장 사업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중에서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를 10월말 완료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15억2천만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입니다. 군정기록용 VTR 대체구입인데 문화공보실에 얼마전에 아주 좋은 1천만원이상짜리를 사줬는데 또 올라온것이 왜 올라왔어요. 36페이지 신단양 전경 와이드칼라 제작, 이것은 일정분야는 되어 있는데 그것의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민원실에 하지 말라고 했단말이에요.

민원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2층에 올라가는 현관에 신단양 전경을 붙여놓고 앞면에서 불을 붙이다 보니까 잘보이지를 않아서 뒷면으로 불을 넣어서 밝게 하면서 우리 단양의 사계를 거기다 같이 넣어서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선입견을 좋게 하고자 이층 올라가는 현관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VTR은?

지난번에 1천만원짜리 예산을 세웠다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업무수행 사고자 부상 치료비하고, 휴업 보상비가 어떤것입니까?

쓰레기청소 나가다가 청소차량이 공무수행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있는 것이아니고 혼자서 커브머리에서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미화요원이 두사람이 다쳤는데 한사람은 경상이고, 한사람은 한달간 근무를 못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봉급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휴업보상 60% 주는 것으로 하고, 요양보상비로해서 치료비는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지역농특산물 전시장 운영해서 42페이지와 관련해서 7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전시해서 운영하는데 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서야 되겠는가….

연말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읍 사무소 2층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전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거기다 갖다 전시해서 무슨 물건을 어떻게 판다고 지금 상인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되면 모를까, 우리가 관내에서 상거래 질서를 흐리는 그런 일인데 외지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데다 7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쳐집니다.

그 뜻은 지역에 농특산물 또는 특산품에 대한 일괄전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 물품을 홍보하는 장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시 거기에다 전시하면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고 읍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설전시관으로 활용가능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읍사무소 2층을….

농산물같은 것을 냉장고가 없이 상시적으로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농산물하고 특산품까지 같이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특산품 상시전시장은 관광안내소라고 되어 있고요. 읍사무소 보다는 거기가 훨씬 사람이 이용하기가 좋죠. 차도 훨씬 많이 설수 있고, 또 눈에 확 띄는 곳이고, 거기에 되어 있는데 전시를 해서 나열해 놓는 다는 것은….

내일 제가 별도로 사업과장님으로하여금 별도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67페이지, 신단양 주간선도로 덧씌우기 및 보도정비사업 경정증해서 3백만원을 했습니다. 부대비를 경정감해서 쓰는 돈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었는데 한겨울에 이런것은 불용을 시켜서 불용액 처리를 해야 마땅한 돈인데 300만원씩 다시 일을 시작할 것도 아니고 이런 돈들이 47만원, 50만원 이런돈들이 상당히 이런식으로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돈은 다시 예산사업비로 돌릴 것이 아니라 불용시켜야 할 돈이 아닌가 국·도비라서 부득이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을 빼놓고 순수군비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불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운영상, 기획감사실장님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부분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군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제가 보았을때는 신단양 주간선도로 덧씌우기 이런것이 할 일이 있으면 불용을 시켜 놓았다가 애시당초 계획을 짜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것 하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고 다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더 쓰려면 설계변경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큰 돈에서 작게 남은 돈같은 것은 부대비를 안썼으면 당연히 불용처리해서 이런돈은 예비비로 들어가게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것이 사업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왜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사항을 내일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 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실시설계비가 돌아가는 부분은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부대비를 감해서 돌아오는 것 이런것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이월사업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사업장이 완료된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시설계 변경을 하면 그부분은 다시 일을 해야되고 모든 것을 도면까지 다 변경해 가면서 이와같은 사업에 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미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이런것은요.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것은 부대비 관계는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중에서 군비부담금 들어가는 것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는 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이월을 시켜야 내년도 부담비율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내일 사안별로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때 47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을 보면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이미 그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돈이 다 지불된 것으로 전산처리까지 끝났습니다.

완료된 것은 사실상 이렇게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돈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설계비에서 삭감해서 다시 측량비로 올려놓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때는 그돈이었으면 되었으니까 그 돈이 올라왔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다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제가 표로 만들어서 대부분이 경상비를 시설비로 넘기는 것인데 그 사업들을 이월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비같은 것 남는 것은 예비비로 넣어야 되는 것이에ㄴ요.

그것이 시설비로 같이 넘어가야 내년도 부담비율이 맞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쪽은 놔두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변화까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아니고 그외에 순수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만 조사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18건인데 14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18건인데 14건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