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원대한 포부와 의욕을 가지고 제2대 무주군 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 이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입법부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깊이 느끼면서 다가오는 '98년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정기회의시 드러난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올 1년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8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지개발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교량가설,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기반 시설과 농가 소득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8년 본예산에 오지개발사업비 11억 7,878만원을 적상면과 부남면 복지회관 내에 사회복지센터 시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상면 복지회관은 현잰 각종 회의시 사용하고 있는 부남면 복지회관은 중대본부, 보건지소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오지개발사업을 계획대로 현 복지회관 내에다 사회복제센터 시설을 한다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사회복지센터에 구상중인 독서실, 영화관, 이·미용실,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으며 기존 적상면 복지회관은 장소가 미흡해 사회복지센터 시설을 하기에는 부적정 하다고 보는데 '98년 오지개발사업 사회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방법에 보면 사업선정 및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상면과 부남면에서는 '98년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농로확포장과 마을진입로·마을회관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회복지센터 시설로 변경된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사업계획인 줄 압니다. 현재 최악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빈약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성 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 등으로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98 오지개발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생산적인 생활기반시설로 사업변경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되는 이월예산액 발생요인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려면 무엇보다 과학적인 예산편성과 철저한 예산집행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96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을 보면 치밀한 세부계획이나 정확한 산출근거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져 과대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6년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무려 156억 1,306만 1,000원으로 '96년 예산현액의 21.2%에 해당하며, 불용액은 134억 4,633만 3,000원으로 '96년 예산현액의 18.3%에 이르러 예산운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 가운데에는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대부분이어서 당초계획 및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월액의 주요 원인에 있어서도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예산확정 지연과 각종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하여 각종 사업이 발주가 늦어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7년도 현재 예산집행을 보며 11월 30일 현재 예산현액 970억 880만 8,000원 중에서 집행액인 415억원으로서 42.6%만이 집행되어 금년도에도 상당액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95년 민선자치와 관선시대를 비교해 봐도 '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되기 전인 '93년도에는 집행액이 예산현액의 78%였으며, '94년의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75.6%였던 것이 '95년 민선자치부터는 이월액이 대폭 증가되어 '95년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65.4%만이 집행되고 32.6%가 미집행되어 관선시대보다 더 부실한 예산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운영은 예산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당년도에 집행도지 않고 이월되고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방향을 먼저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정해야 하고,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반 확대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군의 경우 농업용에 사용되는 동력경운기 3,233대를 비롯하여 각종기종 13,47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실정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농기계화에 따른 농기계 보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늘어나는 농기계 수요에 비해 농기계 수리센터는 관내의 경우 농기계 대리점 7개소, 수리센터 10개소로 수리센터 및 수리요원 부족으로 인한 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영농철에 농기계 수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수리센터가 있다해도 최근 농기계 기종과 모델이 수시로 변화고 다양화되는 바람에 해당 부품이 없어 농가에서는 손도 대지 못하는가 하면 수리비용 대부분이 고가로 영세한 농민들이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콤바인 등 일부 대형농기계의 경우 기종별 부품 보유량이 적어 옥천, 김천, 거창 등 외부 대형 농기계 수리점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3∼4주식 걸려 농민들이 농기계를 필요로 할 때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농기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상당한 경비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기술자들의 경우 영세성에 의한 낮은 보수 등을 이류로 타 업종과는 달리 유독 높은 이직율을 보이면서 농기계 수리센터들 마다 부족한 기술자 확보로 커다란 곤혹을 겪을 정도로 농기계 수리센터 및 정비요원 부족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 확대 운영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 1개 반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계를 신설해서 농기계 수리요원을 기능직으로 채용해서라도 3개 반으로 운영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개 반은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1개 반은 대기반으로 활용하여 농사철에 갑자기 농기계 수리를 요할 때 현지에 나가서 수리할 수 이는 체제를 갖추어야 진정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농민 서비스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 관내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농기계 수리센터가 설립도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무주군은 1차 산업인 농업이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심을 잃어버린 농민들의 의욕을 되찾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농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반 확대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