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2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9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이 꼭 필요로하는 소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규모는 783억 2,728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758만 9,959만2천원보다 24억2,769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32억 1,269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07억 8,500만원보다 24억 2,769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1억1,45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편성재원은 24억 2,769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3,816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 7,573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 4,67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6,017만 5천원, 국고보조사업에 5억 980만 3천원, 지방양여금사업에 4억 2,371만원, 도비보조사업에 7억 3,246만 8천원, 자체사업에 7억 153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정비 사업이 2억 1,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1억 4,400만원, 지역개발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6,771만원등 총 4억 2,371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공동어장 정화사업 3,707만 7천원, 침체어망 인양 1억 6,852만 6천원, 가리비 살포양식 1억8,000만원, 전복살포증식사업 3,6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8,000만원, 다용도 어선인양 시설사업 5,000만원, 보훈회관 신축 1억원을 군비로서 삭감을 시켰고, 경로당 신축 4,000만원은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 4억원,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장비 구입 1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설치 5,0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 1억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사업 4,000만원등 총 12억 4,227만 1천원을 조정계상하였고,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제2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위탁사무비 부담금 1억 4,624만 2천원, 읍면 다중화장비 설치 5,000만원, 군유재산 토지매입 1억 3,816만원, 현내 복지회관 목욕탕 수선 2,500만원, 죽왕 경로당 증축 및 수선 2,000만원, 인공어초시설 부담금 1억 8,323만 2천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2,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7,750만원등 총 7억 153만 4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 운용에 부응하고, IMF 긴급금융 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로 사회전반에 소비절약 분위기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등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도 예산절약의 기조위에서 군정수행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우리군에서 추진중이거나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상정한 '9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97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서 본 수정예산안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5.8%가, '98년도 당초예산안보다 3.2%가 증가한 783억 2,72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3.5%, 특별회계 6.5%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수입은 23.5%이고 의존수입은 76.5%가 되어 자체수입은 '97년도의 22.5%보다 1.0%증가된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년도보다 13.5%증가한 732억 1,269만원으로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변동없고,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97년대비 15.1%, 양여금은 17.9%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97년대비 12.9%가 증가하여 군비부담의 가증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소득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총예산에서 점유비율이 '97년도 32%에서 '98년도에는 29.4%로 2.6%감소하고 사업예산은 66.5%에서 69.2%로 2.7%증가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민의날 행사 경비를 1천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국지방선거 위탁사무비 부담금 1억 4,624만원과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정액보조비로 7,250만원을 계상하고, 보훈회관 신축비 2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비 4억원 계상하고 있으며 송포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과 청간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5,000만원을 직영사업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고, 계속비사업인 군도2호선 해상～건봉사간 군도확포장 사업비 6억 6,900만원에서 6,900만원을 타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조정하고,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1억 200만원을 직영사업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경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 확보,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등 당초예산안 편성시 미확보된 사업비의 확보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감안한 예산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40쪽보게되면은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품이 기정 100명 세웠다가 경정 120명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먼저번에 세울때 이게 작아가지고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공자가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정을위해서 예를들어서 리·반장들 또 민간인들 이런사람들이 이지역에 공이있다 이래서 다른사람들에게 시범이 될수있는 그런 사람을 시상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몇명줬습니까?

100명줬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도민의날 행사 운영 우리군비를 1,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비 500만원을 지원할테니까 1,000만원 부담지시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금년에 도민의날 행사할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1,400만원정도 나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신규임용 예정자 과정 12주 이게 교육비죠.

예.

지금 보면은 20%, 30% 감원한다고 하는데 신규채용을 또 합니까?

여기 신규는 채용후에 4주, 12주 교육이 있고, 또 채용전에 12주 교육을하는게 있습니다. 채용전 12주교육은 시범수습하는 과장급들 이런게 내려오는게 있고 전자 지식습득 이런 전반에 대한 교육실시 여비인데 지금현재 30%감축하는 이런 얘기는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기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3명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해야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다중화장비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겁니까?

1개회선에 FAX, 전화, 각종 데이타, 화상을 분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게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53쪽을 보시면은 도비를 1,500만원, 군비를 1,500만원을 세워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당초에는 지시가 됐었는데 이게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도비를 주지않고 사회복지기금이 1,14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뒷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도비, 군비를 다 삭감하고 군비를 1,14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으면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기금이 내려와서 합쳐 가지고 2,280만원을 가지고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인학교 급식비 이것은 무슨내용입니까?

이건 군지부에서 매년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기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백사장 청소장비구입 이게 뭡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동해안 백사장 보존차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해서 영동6개시·군에다가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기입니다. 그러니까 15㎝를 계속파면서 병마개, 유리깨진거 이런것을수거하는 장비입니다. 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영동6개시·군에 일률적으로 시행할겁니다.

5개읍면다 다니면서 할수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안보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철원, 화천, 양구,인제, 고성 이래가지고 안보관광지를 금년에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청인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이 다녀가면서 지적해준 사항이 안보관 광지에 대한 안내판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렇게 지적함에 따라서 도에서 21개소에 대한 전적관광지에 대한 안내판을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이 6개소, 화천이 3개소, 양구가 9개소, 저희 고성이 3개소 이렇게 해서 21개소를 내년에 전적관광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치폐선 처리사업을 한실적이 있습니까? '97년도에,

없습니다. 방치폐선은 지원으로 해가지고 한실적은 없고 방치폐선은 어선처리자가 처리할 능력이 없을적에 그때 행정에서 대집행 해주는 겁니다.

방치폐선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방치폐선이라고 해가지고 있는것은 현재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광산골천 정비공사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양여금사업으로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이 위치는 제가 아직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89쪽에보면은 지역특성화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특화사업은 우리지역에서 특화시킬수 있는 하나에 기술을 개발하는건데 저희들이 할수있는것은 해초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 지역에, 그런데 이 해초는 옥소가 많기 때문에 청혈작용이라든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닭에 해초를 먹인알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겁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