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및진천군통합 방위지원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 례안(진천군수제출) 2.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 천군수제출) 3.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 군수제출) 4.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진천군수제출) 5. 진천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통합방위 협의회 및 진천군 통합 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안외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통합방위 협의회 및 진천군 통합 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을 검토한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 협 또는 우발사태에 있어서 통합방위 사태 를 선포하고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 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 통합방위법 제정 1997년 5월 31일 대통령 령 제15383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진천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및 운영, 진천군 통합방위 협의회 심의사항 진천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음은 진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 례안과 진천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시지역의 인구증가 고층아파트 건축 및 주택지 조성등으로 인하여 행정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과대 행정리 와 과대반에 대하여 분구를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리의 분구는 진천읍 신정리 옹정을 옹정과 삼진으로 진천읍 장관리 사미를 사 미와 지적으로 이월면 내촌리 신촌을 신촌 과 문화로 각각 분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진천읍의 리장은 61명에서 63명, 이월면의 리장은 44명에서 45명, 진천군의 리장 총 수는 260명에서 263명으로 조정하려는것임 행정리의 하부조직인 반은 진천읍에 있 어서 장관리 지적마을에 6개반, 신정리 삼 진마을에 9개반 계 15개반을 신설하고 신 정리 옹정마을에 2개반, 천호마을에 3개반 학당마을에 1개반 계 6개반을 증설하며 덕 산면 용몽리 시장1리 마을에 1개반 증설, 백곡면 석현리 장대마을에 1개반 증설, 이 월면 내촌리 문화마을에 4개반 신설, 만승 면 광혜원리 중5리 마을에 2개반을 증설하 고자 하는 것임 이장 3명, 반장 23명 증원에 따라 1년 소 요예산은 637만원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진천군리장정원조례, 진천군반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음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 정조례안과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던 진천군 청소년수련소가 1997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 련소의 업무와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청소년관련 업무 를 문화공보체육과로 사무분장을 조정하려 는 것이고 청소년수련소 정원중 본청으로 5명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사업소는 20명에 서 1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요

조평희 의원입니다. 진천군 통합방위 협의회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3조 2항에 보면 은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다로 돼있는데 거기에는 군의회 의장님이 들어 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으로, 4조에 보면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은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단으 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 가 됐다고 했을적에 이것이 격상적으로 맞 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것이 됩니까, 별도입니까. 이것이 별도기구로 설치되 는 것입니까?

구분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따로따로 구분이 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질의하세요,

조평희 의원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 리동이 총 260개 마을이지요, 증원이 될 경우에는 263개 마을이 되는 데 지금현재 본군에 조례로 보면은 20호 미만인 경우에는 자연부락으로 이장을 둘 수 없도록 돼있지요, 그렇지요?

20호요?

예, 그래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 그 내용인데 이것을 일제 전부 조사해 서 조례에 맞게끔 그래서 20호 미만인 동 네는 반으로 편성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호 미만인 동네도 이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있고 다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인구증감에 따라 자꾸 증원 만 할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에 전면적 인 재수술을 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에 맞 게끔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진천군 통합방위 협의회 및 진천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7년 3월 7일 제 5301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 한 법률 개정 1997년 9월 18일 환경부령 제30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중 여성용 대변기 5개를 8개로 조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 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8.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 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 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입니다. 진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 정조례안과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 토한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관하는 각종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 금으로 구분하여 군금고에 보관하도록 되 어 있어 각종 기금을 군금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답변석 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 치 및 운용관리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제 출)

문화공보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진천 읍 상계리 36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방기념 물 제79호 김유신장군이 탄생한 유허지 주 변을 정화하여 장군의 통일정신을 기리고 공원화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후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토지 16 필지 전 5필지 8,384㎡, 답 11필지 14,555 ㎡ 총 22,939㎡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 예상 금액은 2억원이며 재원내역은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 원임, 이월면 삼용리 소재에 위치한 백제 토기 요지 정화사업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 고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원형을 보전보 호하고 문화재로서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 용하도록 하며 후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토록 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 6,955㎡, 전 1필지 3,266㎡, 임야 2필지 3,699㎡를 1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 임, 김유신장군이 탄생한 유허지 및 백제 토 기요지 정화사업에 따른 토지취득은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는 것 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취득만하게 되면 취득비가 2억인데 2억 주고 사게되면 정화작업도 해야지요, 정화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까?

정화작업이 보호망설치를 하고요 주차장 설치를 할 것입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이월면 삼용리 백제 토기 토지소유주인 정흥섭씨인데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까?

예,

어떻게 1억 2,600만원에 매입이 가능합 니까?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안에 바로,

예정된 예상금액이지요?

예,

사전에 그분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국가 지정문화재라고?

문화재라고 보호하고자 매입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그분이 매각을 하신다고 하세요?

매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계리 김유신장군 유허지 재산 취득이 상당히 여러분이 돼있는데 그분들 하고 전부 작년부터 말씀이 되던거지요, 그런데 전부 다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의사 를 전부 밝힌것입니까?

95년부터 97년도까지 1차 매입을 했었고

이분들 것도 또 감정을 따로해야지요?

예, 감정가에 의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 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8지방채발행계획안(진천군수제 출)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98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지방채발행계획안을 검토한바 1995년 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는 2000년말 준공예정으로 진천군부담 은 172억 3,600만원으로 기 투자액은 43억 7,800만원, 금회 투자액은 33억 3,500만원 금회이후 투자액은 95억 2,300만원임 금회 투자액 33억 3,500만원중 지방채가 20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5 억 8,500만원이며 지방채 20억원은 지방자 치법 제115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997년 12월 5일 승인된 사항으로 본군에 는 1997년 12월 9일 접수된 사항임. 지방채의 자금명 및 차입선은 건설교통 부 재특자금이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 년 균등상환이며 이율은 연 5.7%, 상환재 원은 군비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세요,

지금현재 상수도특별회계 굉장히 적자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많고 또 차입한 금액도 많이있지요?

예,

여기 지금 계획을 보면은 총 공사비가 1 72억 3,600만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95억 2 300만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상수도사업이 계속 적자만 나는 사업인데 이 엄청난 차입을해 가지고 이것이 군에서 우리 군재정으로 감 당할 수 있는 것이 될수 있겠나 과연 우리 재정 규모가지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윤이 5.7%이기 때문 에 이것이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입니다 그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일반 회계에서 조그만큼씩 갚아나가면 되지 않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5억 그중에서 기채를 할 계획은 어느정도 잡고있습니까?

저희가 전번에도 설명드린바와같이 일반 회계에서 조그만큼씩 충당하다가 도저히 충당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기채를 해서 다 완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 다.

현재는 기채는 안잡혀있네요 근년외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것이 지금 어느정 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했는데요 95년도 기본계획할때는 국비나 도비를 넣어놨습니 다. 이때까지 안왔거든요, 그것이 한번도, 그래서 98년도부터라도 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된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러면 5년간은 이자만 부담을 하고 5년 이후부터는 20년 상환에 원금 프러스 이자 해서 갚아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되면 갚아나갈 수 있겠지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아닙니까, 차질없이 잘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