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찬근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 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2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 출되어 동일 진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 다. 심사순서는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예 산 세출예산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 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실과소장 이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 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수정안 총괄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예산질의 후 세출예산에 대 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 위원입니다. 만승면에 민원용 공중전화를 50만원에 전화자체를 구입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세입에 잡았느냐고요 수입되는것?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에 공문시달했는데 이번 에 세입에 안잡혔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세입을 잡아야지요, 세출만하고 세입은 안잡고 금액이 적든 많든간에 이것이 다 우리 군재정이 되는것인데 세밀히 따져야 됩니다. 세입 잡는것도 그렇고?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앞으로 1회 추경에 바로 세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주민세를 당초에 잡았던 당 초하고 확정된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당초에 주요업무 보고를 군수님한테 해 서 실무진이 부과계에서 세입을 확정 부과 계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무보고드리기 전에도 며칠간 분석을 해봐도 영 맞지 않 아가지고 세입예산을 그대로 내줬다가 다 시 제가 3년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분석을 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진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 당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도하고 다시 연 락을 해가지고 세입에 총괄적으로 내려오 는 지침에 의해서 다시 분석을 해봐도 맞 지 않아서 먼저 세입 설명드릴때 사과말씀 드린 사항을 다시 평가분석을 1개월간에 걸쳐서 해보니까 맞지않고 그래서 지금 세 입 잡은 액수에는 편차가 와도 10%이내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정을 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어느정도 주민세라면은 당초에 충분한 그런 검토와 그런것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세입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 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주민에 변동이 많 지 않은데도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생긴 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올리는데 성의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 로는 이렇게 주민들이 그동안 변동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 니다.?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제가 재무과로 간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 서 모든것이 미약해서 이런 저기가 나왔습 니다. 앞으로는 제가 충실히 숙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의 잡수입에 석박안길 확포장공 사 부담금 2,100만원이 무엇입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자담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부락 자담?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부락에서 2,100만원을 자부담으로 내고 사업을 하는거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세출부문에 가면 사업예산의 지출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안길 포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2,100만원 잡은것은 석박안길이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약수암 절에서 2,100만원을 내놓겠다해서 2,100만 원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약수암 들어가는 진입로가 됩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약수암 진입로도 되고 아울러 부락 안길 도 되고 같이 병행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8,788만원이 군비가 들어가가지 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세 입을 2,000만원을 내놓은 것으로 잡고 다 시 7,800만원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6,788만원만 분군에서 대고 자담 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꼭 세입으로 2,100 만원을 내고 다시 군비로 하고 그럴 이유 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부지대금이 약 따져보니까 2,100 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지대는 절에서 부담하고 나머 지 공사비는 군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 상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다른 사업경우에도 그렇게하고 있습니까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그냥 부락에 자부담 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상례 인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마을에서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절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것 같습니다. 자 기네들도 이용하고 하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절에서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마을에 그러한 재정이 없으니까 거기다 군에 세입 조치를 해주고 군에서는 거기다 한 8,000 만원 정도해서 다시 해주는 것으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상당히 틀린 경우가,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97년도 예산보다 한 2억 5 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담배 판매세가 지금 외국산 담배의 영향 도있고 지금 담배 판매가 금년도에 본예산 설명드린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10% 씩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추계를 해봤더니 금년 대비 55만2,000갑의 판매 감이오는 현상이 초래돼서 2억 5,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산담배 판매는 중앙에서 일괄 적으로 판매를 하든지 안하든지 해서 일괄 적으로 보조내시를 해서 전부 세입이 됐는 데 금년부터는 판매하는 지역으로 저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천에서는 외산담배가 많이 판매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 게 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400만원도 더 올것으로 추 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하 는 면에서 보다가 추후로 정리를 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담배소비세는 월말에 세입이 됩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월말에도 오고 수시로도 들어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세입 총액이 얼마나 됩 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세입 총액은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안가 져 와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추후로 서면으 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담배소비세가 이것이,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도시에는 담배소비 세가 늘어나고 지역 지방자치단체 시골에 는 매년 10%씩 감이 옵니다. 전국적인 추 세입니다. 지금
동일
신동일위원
이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정도 금년도 세 입된 부분을 봐가지고 예산을 세웠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담배소비세가 줄 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것 좀 자료해서?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저희는 덜 줄은 것입니다. 음성군은 24% 가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도 연계해가 면서 세입조치하는데 음성에서는 중부휴계 소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도 금년에 24 % 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한 10% 잡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위원장님, 담배소비세 세입 자료 좀?
동일
신동일재무과장
자료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 총 예산대비 당초예산에 예비비 가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예산범위에 1.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 지요 재무과장님,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보 면은 예비비가 1%가 안됩니다. 한 2억 정 도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비비를 적게 나둬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지침서 에 의해서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제일 중 요한 우리가 내년도 예산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1%이상을 초과하도록 돼있는데 수정예산에 한 2억정도 예비비가 더 덜 잡혀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예비비는 1%를 확보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비비를 전 액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은 추경에 예비비 한 2억정도를 확보해서 1%를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세출에서 저기를 감액을 해야지요, 세출 을 감을 해서 예비비를 만약에 내년도 5월 달이나 언제 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그안에 우리군에 긴박한 예측할수 없는 그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비비가 없어 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년에 보면은 수해라든지 이런것은 7-8 월에 대개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의 추상적인 말씀이 시고 어떻든간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편성하셨다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제 일 중요한 예비비를 1.0%이하에 요구를 하 신 것은 편성을 잘못한거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정해진 재원내에서 세출 편성을 하다보 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1%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경에 하는 것은 하지만 원칙상은 잘못 된거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원칙대로 하시고 세출에서 줄여서 예비 비는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요, 예산편성을 하실때에는 그런식으로 하 셔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추경에 자꾸 얘기하시 는데 만약에 추경에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인 안해주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반드시 해야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한두건이 자꾸 그 런 일이 발생하는데......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상하신교 가설에 도비 3억이 감액이 됐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먼저 광역쓰레기 매립장 보수비 우리군 부담금이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하신교로 3억이 들어왔고 우회 도로에 5,000만원이 들어와서 3억 5,000만 원에 도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신교는 사업비가 3억이 다들 어가지 않아도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 다 그래서 3억을 거기다 사장시키는것 보 다는 우리 숙원사업인 우회도로에 하는 것 이 좋겠다 해서 도에서부터도 수정예산을 다뤄가지고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동이 돼 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로 3억 이 갔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진천 우회도로 가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상하신교에서 깎여서 진천 우회도로 로 3억이 갔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서있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4억 5,000만원이 다 부담금으로 들어갑 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3억 5,000만원이지요 저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찬근
윤찬근위원
3억 5,000만원 그러니까 4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광역쓰레기장 부 담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국비에서 지원 됐다는 것은 어디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국비에서 지원된 것은 아직 도에서 가지 고 있지요,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 다. 그런데 국비에서 내려왔으니까 도비에 서 우리한테 보존을 3억 5,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은 재원을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또 추가로 지원되지 않을 것으 로 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 인데 여기 주요 군비사업을 보면은 약 5억 1,500만원정도 새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꼭 수해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천재지변 이러한 긴박한 상 황이 됐을 때 언제 쓸지도 모르는건데 예 비비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여기 물론, 도비나 국비가 보조되면서 부담금은 있는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군비 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5억 넘게 추가로 하면서 예비비를 확보 안한다는 것은 말 이 안됩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주요 군비 사업으로 나와있는 것도 순전 히 우리 군자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 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그러 니까 우리가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자체사 업이라고 하는 것이지 순수한 자체사업은 아니라고,
찬근
윤찬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6건의 주요 군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도비가 얼마이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하목 하수구 설치 2억 5,000만원은 유영 훈 의원의 재량사업비로 얻어 온 것이고 이월 용사 진입로 포장도 유영훈 의원이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양 다목적 회관은 한상문 의원 이 가져 온 것이고 장대 하수구 설치 이것 도 한상문 의원이 가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재정으로 들어간 것은 원 동 IC이고,
찬근
윤찬근위원
3억정도 되네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3억이 조금 넘는데 예비비는 깎을 수가 없는것 인데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추경하기 전에 어떠한 돌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없는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돌발사고는,
찬근
윤찬근위원
예측할 수가 없는거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항상 예년을 대비를 한다면은 수 해라든지 저기가 있을 경우에만 대개 7-8 월이 될지 5-6월달이라든지 장마라면,
찬근
윤찬근위원
수해만 자꾸 따지셔요, 천재지변이 수해 밖에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천재지변이라지만 1억정도면 되지 않을 까 판단을 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 다 판단해서 1%이상 을 꼭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지침이 내 려 왔는데 이것은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 다. 도저히?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 것은 저희가 할 사업은 많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지키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사업을 늦춰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 사 업 당장 어떻게 됩니까 안되지요, 포장 안 해서 당장 굶는 상황도 아니고 예비비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돌 발 사고가 나오면은,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총괄 다하는 것입니까 세출?
동우
이동우위원장
계속하세요 그러면 답변은 각 과장님이 하시도록,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내무과소관에 휴대폰을 2대 를 추가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대체취득입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6대가 있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이 대체취득하는 것이 3대를 저희들 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까지 해서 1대는 의회사무과에서 대 체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단 체 보조금에 새마을단체 지원금해서 3,600 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순 수 군비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에서 해제가 됐다가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준이 내 려 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국도비는 보조가 하나도 없고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군비만 바르게살기도 꽤 많은데 1,60 0만원 요구했는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추가로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 다. 당초예산 편성한 후에 지시가 내려 왔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군지회는 뭐하는데 입니까, 군지 회 3,6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입니 까 뭐에요 세부적으로, 군지회 3,600만원 이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데 뭔지 모르겠어 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계획 을 받아야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에는 상근 직원이 몇명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상근 직원이 1명있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1명,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렇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3,600만원 기준이 있겠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 기에 의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우리가 확실히, 예산을 세워줄 때는 3,6 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 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도.군.자치구. 읍 면동,
평희
조평희위원
씨링이 내려온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시는 얼마, 군은 얼마, 읍면 지도자들은 얼마......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참고로 시도는 5,000만원, 시군은 3,600 만원 자치구는 3,600만원.
평희
조평희위원
문화공보체육과요, 지역지가 1개사가 증 액이 됐는데 진천군민신문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군민신문이 12월 12일자로 창간이 되는 바람에 2개사에서 3개사로 증액을 하고 그 위에 지방지는 당초에 충북신문이 12월에 창간해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창간이 안 돼서 이것은 감을 시킨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역지나 지방지는 앞으로 신문 이 계속 창간되면 다 지원해 주셔야 되겠 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해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내용은 없는데 이것이 대상이 이장, 반 장한테 내주는데 중복돼서 보급은 안합니 다. 중복돼서 보급은 안하고 이장, 반장해 서 963명입니다. 그래서 민원실하고 해서 3개사별로 이렇 게 나누어서 하지 중복돼서 배부는 안해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안됩니다. 물론, 주민홍보용도 좋습니다마는 이것 이 얼마만큼 군정이 홍보가 될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지금 문화공보체육과 예산에 주 민 신문 광고비 PR판하고 광고비가 거의 3억 8,000만원이 돼요 본위원이 따져보니 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3억 8,600만원이면 언제까지나 신문사가 창간하면 우리 군에 서 예산을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원칙도 없는 예산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 군만 그렇게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군이나,
평희
조평희위원
타군은 재정이 넉넉하니까 해주겠지만 우리는 본군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해줄 수도 있는거지 왜 자꾸 타군 비교를 하십 니까 타군 비교하시면 안돼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예년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하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예산 요구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53페이지 민 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전부 다 진천읍으로만 추가로 예산 요구하셨는 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상문 의원의 도비 재량사업비 로 가지고 온 사항을,
평희
조평희위원
재원대체한 것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재원대체한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어떻게 진천읍만 해줘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본인이 그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백곡하고 문백도 있고 지역구 아니에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본인이 거기를 찍어서 주니 어떻 게 해요,
찬근
윤찬근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2억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농정과에 봉죽보 개 량을 30미터에 2,900만원 요구하셨는데 봉 죽보가 어디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상문 의원님의
평희
조평희위원
어디냐고요, 봉죽보가?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봉죽보라는 것만 알지 저도 현지는 못가 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을 요구하시고 아무리 도의원님 사 업비지만 어디인가는 장소는 알아야지요, 어느 면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봉암 문백있잖아요 봉암소재지,
평희
조평희위원
문백면 소재지?
동우
이동우위원장
소재지가 아니고 양수장 있는데 입니다. 말부리고개 너머,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도의원님 사업이라고 이것도 지 정하신 거지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아까 본위원이 세입예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석 박 안길 확포장이 순수 군비로 8,600만원 요구하시고 절에서 2,100만원을 내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잣고개 내려가다 보면은 왼 편쪽으로 첫 동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절 올라가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내셨다고 그 랬는데 지금현재 주민들이 사는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그위 에 있는 약수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 에서 2,100만원 내고 군비가 순수하게 들 어가는 것이 6,6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입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여기 8,600만원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8,600만원은 2,100만원 세입을 잡고 나 머지는 군비로 6,600만원정도.
평희
조평희위원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수정예산 까지 올라와야 돼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그 도로가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우리 농가 마을이 몇호나 살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호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까 예비비도 1%도 못 세우는 형편에 이러한 특정인의 절에 대한 특혜의 의혹도 있고 물론 부락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마을 호 수가 많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 이 알기에는 거기 10여호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6,600만원씩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더구나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니까 국도하고 마 을 안길 들어가는 접속부분이 좁아가지고 대형차라든지 차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위 험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진천군 관내에 불교단체에 있는 절 이런데 사람들 많이 오는데는 다해줘야 지요, 그분들이 2,100만원 냈다고 해서 우 리 군비를 5,9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군비 를 부담하는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이 꼭 필 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문제 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자꾸 예산 요구하시 면 안돼요?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 진입로가 좁은 것은 인정을 해요, 절에 행사때 매년 갑니다 가는데 행사 4월 초파일날하고 무슨 신축했다거나 큰 행사 때 거기 상당히 복잡한거지 농가 호수 지 역 호수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는 좁지만 절에 가는 도로 넓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관내 절 다해줘야 돼요 이거해주면?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절에 간다는 것보다도 사실 행사때도 문 제가 있겠지만 도로를 가서 보시면 알지 만 농기계같은 것도 사실 교차하기가 힘든 지점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철래
김철래위원
올라가는 도로 지난해도 거기 사업비가 들어가서 하수구한 부분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조금 피해서 다니고 하면 되지 군비 예 비비도 못 세우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잘 알았습니다. 64페이지 건설교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사양다목적 회관 신축이 5,0 00만원이 한상문 도의원님 도비 재량사업 비로 계상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위치는 저도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본군에서 지금 사양리에 민원봉사실하고 보건진료소 를 신축하려고 지금 기초를 해놓고 예산이 다 섰는데,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자리를 어디인지 위치를 모르신다고 하니 까 다른 곳에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 곳에 2층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목적 여기 산 출기초마냥 다목적 회관으로 신축을 문백 면 사양리라면 진료소 또 민원봉사실 다목 적 이렇게해가지고 정말 얘기대로 다목적 으로 한다면은 지금 그 자리에 2층을 올려 가지고 한다면은 사업비도 덜 들고 이럴것 같은데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분명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의원님 재량 사업비라 할지라도 우리 그쪽에 사양리 주 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것을 한번 도의원님하 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하면 군비도 덜 들어가도 가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것 같은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사업지구 선정할 때 그점 참작해 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하시면은 편리하게 이용이 될거 같아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못 올리는 것이 이것은 우리 가 사양보건 진료소는 군수것 입니다. 그 런데 이것은 부락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락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 같이 복합건물로,
철래
김철래위원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안된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시설비로 하면 우리가 거 기 관리를 저희 군에서 전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에 재산이 형성되는것 이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짓기가 어렵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 유지 관리 어차피 본군 에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같 이 쓰는 것인데 유지 관리하고 부락에서 잘 할것 같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것 은 건물을 같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한 법이 지을 수 없다는 법이 있다 면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같 이 지어주는 것이 상당히 편리할것 같은데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상문 의원 님이 어느 부락에 주어가지고 지역에서 군 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 까, 연구를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 정부 돈인 데 그것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면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집행 과정에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돈을 군으로 세입을 해가지고 같이 짓는다 든가 할 수 있는 돈이지 법에 안된 다고해서 편리한데도 못 한다면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군비로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어서 기부체납을 해 야 되겠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 방법이든지 하여튼 하면은 5,000만 원 부지를 사가지고 집 지으면은 엉성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짓는데다가 5,000 만원 더 투자하면 2층에다가 멋있게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세 요.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이해가 안가서 몇가지 더 묻겠 습니다.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가 당초 예산에 요 구를 안하셨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내년도에 3동 100만원씩 증액을 시켰는 데 현실적으로 500만원 가져야 신축할 수 있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4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내 년도에 물가 상승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위치선정은 안됐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조사를 해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다가 승강장을 설치하시겠습니다마는 금 년도에 3동인데 그야말로 주민들이 많이 승강장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승강장을 설치해야 돼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년에 보면은 주민들이 가있지 않은데 다가 설치해서 무용지물이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가 몇군데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버스 승강장 설치는 저희가 읍면 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하고 해서 하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확실히 조사해서 꼭 필요한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중성리 석탄 하수구 설치하고 송두리 박말 진입로 포장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 온 건데 어째서 이것이 지역별로 읍면에서 읍 면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의원 사업비도 있 고 그런데 이것은 2개 면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도의원 재 량사업비 아니지요 군비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라 온 이유가 수정 예산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난 뒤에 읍면에서 꼭 좀 사업을 해야 되겠 다는 요구가 있어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타 읍면에서는 이번에 수정예산 에 해달라는 데가 없었지요 진천읍하고 초 평면만 올라 왔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한테 요구된 것은 없었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왔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정식 공문받은 것은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말이 안되지요, 수정예산에 해주려면 지 역에 형평을 맞추어서 해야지 2개 면만 예 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하시든지 아니면은 지역 에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아직까지 결정 안 됐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4억이라는 예산 이 서있는데 지금 2개 면만 특별히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무슨 이유인가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지요 어떻게 된건가 이거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확 실하게 말씀해 달라고요 무슨 이유인가 이 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건데 이것은 본위 원이 보기에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박말 진입로 포장관계는 현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협소하고 포장한지가 오래 돼서 낡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낡으면 면장 재량사업비 5,000만원 포괄 적으로 묶어 놨잖아요 그거 어디다 씁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박말은 진천군에서 그 부락같이 진입로 가 좁은 부락이 없을 거예요 현지를 몰라 서 그렇지 진천 관내에서 박말부락마냥 협 소한데가 없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하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어째서 두 군 데만 수정예산을 요구했나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묻는 거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급하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급하면 읍면장 재량사업비 5,000만원 있 지 않습니까 더구나 읍장님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말이 안돼요 어느 지역 특정 면에만 예산을 더 주고 자 꾸 예산 전체가 다 그래요 지역의 균형을 맞춰야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급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얘기를 안하려다가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사업 쭉 있었지요, 각 의원님들 사업비가 있지요, 각 읍면장님들 재량사업비 있지요 급하다면은 진작에 올해 97년도 사업을 했 어야지요 그렇게 급한 사업을 못하고서 수 정예산에 요구를 했다는 것은 명분이 안됩 니다. 지급 답변하는 과정이 답변이 아니 지요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거기가 모든 사업이 들어가지 못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전부터 사업을 못했으면 올해 왜 못했 습니까 급한 사업을?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러다보니까 소외를 받고 그랬는데 그 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됐어요 질의할거 없어요 깎아요.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특혜의 혹이라는 문제도, 어느정도 형평성을 이 루어줘서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 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올리 고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 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급하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셨 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안맞아요 예 산 요구해 놓고 지금 읍면장님도 누차 말 씀드렸지만 읍면장님들도 사업비가 있고 더구나 진천읍은 두분 의원님이기 때문에 2억이예요, 읍장 재량사업비가 1억 그러면 3억이지요, 그리고 급하다면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4억이 예산에 서있는데 어차피 공사 금년 도에 못 할건데 명시이월 시켜야 될것 아 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이니까 금년도하고는...
평희
조평희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것이 확실한 해명을 안 해 주시는데 모종의 의혹이 있는것 같습니 다. 그리고 30페이지 아까 휴대폰 구입이 내 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그것이 아날로그에 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전체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6대가?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6대가 아니라 지금현재 3대만.
평희
조평희위원
3대만 바꾼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내구연한은 아직 안 지난거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3년도서부터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지국이 아날로그가 축소가 되고 디지털은 기지국이 확대되기 때문에 통화하는데 불편이 해소 되기 때문 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 거만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65페이지 원동 IC진입로 확포장에 2억 2 800만원을 또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수정예 산에 이렇게 많이 요구하셨어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작년도에 사업비가 3억 서있고 작년도에 도비가 3억 서있고 금년 도에 3억해서 6억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 돼서 하는 것이 5억 4,600만원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지구 바깥 에서부터 국도 17호선 연결지점까지 감정 을 해보니까 약 7억 7,400만원이 나왔습 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2억 2,800만원이 모 자릅니다 보상금이, 그래서 보상금 2억 2, 8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집어 넣지 못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시설비로 돼있는데요, 보상금이 아니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시설비속에서 용지를 보상을 할 수 있으 니까요.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계속사업비입니까 아니면은 당년도 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에 가서 계속사업비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정예산에.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놓 고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야기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진천에 그러 한 의원이 둘이라 2억이고 또 읍장님이 가 진 것이 1억이면 3억입니다. 그렇다면은 6개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 이 6억하고 읍면장님들이 가진 것이 3억하 고 9억입니다. 진천읍 인구가 2만 5,000입니다. 형평에 뭐가 어긋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질문이 나가도 답변을 못하셔요 어차피 지역 이렇 게 해가지고 논한다면은 인구 대비 사업비 해가지고 지금 덜 들어갔습니다 진천읍이 그랬는데도 가만히 그러한 질의에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저 이야기 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 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자료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답변을 해주셔 야 되는 것입니다. 진천읍 인구가 몇명입니까 1/3이라면 7 만 5,000이 돼요 형평에 맞습니다 똑같은 액수에 어째서 진천읍이 형평에 어긋나게 많습니까, 수정예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삭 배정 하고 그렇게했다고 해도 아무 말씀 못하십 니까 옛말에 `우는 아기 젓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사업비해서 해주는 것 이 정당하지 관심도 안가지고 있는데 이거 해줬다가 이 자리에서 지역을 논하고 이 자리가 지역을 논하는 자리입니까 인구 대 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비 넜으면 진 천읍이 제일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철래 위원님 우리가 예산심사하는데 위원님이 질문 과정에서 지역을 가지고 논 하고 이렇게해서 답변을 못했다고 지역을 두둔하고 하다 보면은 우스운 모습이 됩니 다. 그러니까 자제를 해주시고 질의 계속 해주세요.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진천우회도로 개설에서 도비가 4 억 5,000만원중에서 3억 5,000만원이 광역 쓰레기장에 거기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 군 비로 보충이 되는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시장
재원대체해 주는 것이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 개설하는 설계가 나 오면 총 공사비가 나올거 아니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진천우회 도로 개설공사비에 4억 5,000만원이 온건 데 거기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위에 보면 은 용정서 신정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것도 내내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도비를 묻어놓은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4억 5,000만원씩 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설계비가 다 나오고 그랬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 그러느냐하면 설계비가 나오기 때문 에 상하신교에 온것을 용정서 신정농공단 지 개설로 명칭만 바뀐것 뿐입니다. 도비 안 뺐기려고 하는 거예요.
찬근
윤찬근위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어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체육과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왜 청소년수련소가 금년 말로 조례가 한 시 조례이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조례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의 회에 낼 수 있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로 도에서 승인 받은 조 례가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조례도 통과가 될것으로 보고 예산도 상정하였습니다 다만,
찬근
윤찬근위원
선후가 맞아야지요 우선 조례를 먼저 처 리하고 예산 심의를 해야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조례도 의회에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이 벌써 1년전부터 예정된거 아니예 요 금년 말이면 이미 한시조례이니까 미리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조례같은 것을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했어야 돼요 지금 할 성질이 아닙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1년전부터 예상했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석과 도의 승인도 받을 사항도있고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 신설 승인신청 을 11월달에 도에 올려서 그것이 도를 거 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11월 20일경에 공문이 왔습 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조례 개정안을 상 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례가 먼저 됐으면은 이것이 통 과된 다음에 예산세워야 되는데 의회 일정 상 예산이 먼저되고 조례개정이 아마 오늘 이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 서 저희들 자체에서 이루어진 사항같으면 은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승인을 받아 서할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하여튼 행정을 처리하면 이것을 도에까지 승인을 맏느냐 내무부에 하느냐 하면 대략 얼마가 걸린다 는 것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한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두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편성하 기 전에 미리 그 소요기간을 계상해서 미 리했어야지요 그것은 변명밖에 더 됩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의회 간담회에서 10월달에 이미 했습니다 그 사항은.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의회마저도 위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 이라는 것은 법적인 제도 없이는 단 한푼 도 계상하지 않는 것인데 내년에는 실효되 는 것을 아무런 대체입법 없이 우리가 어 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당초에 청소년수련소 예산이 1억 7,161만 6,000원을 올렸었지요 당초에 예 산 별도로,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지금 여기 문화공보체육과에 기구를 축 소를 해가지고 인원도 감축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2억 3,161만 6,000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늘은 사유는 당초에 직영을, 보시면 식당 운영이 직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식비가 6,000만원을 계상을 누락을 시 켰어요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부득이 올 렸습니다.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그래서 증 액이 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부식비예요?
상은
임상은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상당히 감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같은 금액인데 요 6,000만원을 거기다 보태면 딱 맞는 숫 자인데 무엇을 감축이 돼요?
상은
임상은문화공보체육과장
기구는 그 인원이 9명에서 5명으로 감축 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감축이 됐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9명에서 4명이 감축됐으면은 대폭된건데 이것이 금액이 줄어야지요 예 산이?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한시 정원이기 때문에.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감축이라고 해서 금방 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 감될 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자연 감원될 때까 지는 예산 계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집행은 안되겠지요, 인원이 감축 자연적 으로 소모되면은 충원을 안한다 든지?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62페이지에 보면은 도계마을 정비사업이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뭐하는 것입니까 도계마을?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이것이 도계마을 사업은 내년부터 도에 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도계마 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진천군에서는 문 백면 계산리하고 만승면 실원리 동주원 국 도 17번 국도 거기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 으로 돼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도계마을?
상은
임상은건설교통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이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동료 위원이 그러한 동료 위원간에 이런 예산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중성리 석탄 하수구하 고 송두리 박말해주는 사업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많은 예산 분명히 아니지요 필 요하면 해줘야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어떠한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 요, 그것을 가지고 6개 읍면을 따지고 7개 읍면을 따지고 인구 비례해서 언제 예산 세웠습니까, 내가 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 닙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어떤 면 에서 해달라는 것이고, 해명을 안하니까 내가 묻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것 아닙니까! 언제 진천군이 인구 비례해서 했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가 있어요, 분명히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 해서 당연히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필요 하면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예 요 내가 돈 2,500만원 삭감하려고 묻는 것 은 아닙니다. 예산 당연히 요구했으면 내 용을 알아야지요 해명을 해주셔야지요, 왜 못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해 주셔봐요 짚고 넘어가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 국토 대청결운동 및 행락지 청소인부임에 대한 각 읍면에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에서 다 들어왔 습니까,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어제 여기서 요구를 했는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오전중으로 내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까? 금일중으로 도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농촌지도소 과장님 아무도 참석이 안됐 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참석이 안됐습니다. 오도록 조치하 겠습니다. 우선
수동
장수동위원
경영협력실 소관 나오셨어요, 담당계장 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83페이지에 보면은 담배판매수입이 3,9 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몇월달서부터 몇 월달까지 판매 수입이 된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경영개발계장
경영개발계장 윤영균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월달부터 12월까지 실 시하는 담배판매대금 회전자금입니다. 팔 아가지고 들어 왔다가 다시 담배를 사가지 고 나가는 회전자금입니다. 팔아가지고 들 어 왔다가 다시 담배를 사가지고 또 나가 는 회전자금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한다고 한거 그거 말 씀하시는 것이지요?
영균
윤영균경영개발계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지도소가 아직 안왔 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시지요 지도소것 은......
동우
이동우위원장
지도소 질의하실 것이 있다면서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지도소것은 예산 올릴적에 예산계에 어 떻게한다는 설명이 없었습니까 사업에 대 한 내용을 알고계시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하우스 폰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에 자동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 신규개발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하우스 폰이라는 것이 물 주는거 시설하 는것 인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개폐장치 이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되 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안했던 것을 내년에 30개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범사업도 안하 고 30개씩 해도 괜찮은 것인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 군에는 안들어 왔지만 타군 에는 들어 와서 성공한 사업이랍니다. 그 래서 저희 군에도 말씀드린대로 해봐가지 고서.
수동
장수동위원
시범사업을 먼저 해본 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인력 절감면에서 상당히 편리하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군에 현재 없잖아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타군에 견학을 갔다 오셨는가 보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같은것을 해서 시스템을 가서 견학 도 하고 성공적이라는 평도 있답니다. 아 주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편리하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시설원예하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안나오셔서 그러는데 30개소 하 면은 상당히 많은건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시설원예라고 하면은 예를 들으면은 동 성지구 원예단지, 오갑지구 원예단지, 채 소단지 이런것을 보면은 이거가지고는 좀,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1농가가 여러동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부분에 여러동을 다해서 30이지요, 1농 가에 1대씩 시범적으로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수동
장수동위원
농가당 30개일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30개소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하우스를 몇 개씩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지원해준다면 은 문제점이 있을것 같으고, 시범사업을 해보지 않았던 건데 한번에 30개한다는 것 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쭈어 본건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동수 한 동에 하나씩만 설치한다면은 우 리 관내에 상당히......
철래
김철래위원
농가가 30농가는 아닐거예요 시설원예하 는 농가가 30은 안되는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시설농가도 평수는 꽤 클텐데 크지 않을 라나?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제가 얘기 들은거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얘기 들었는데 그것이 충주라든지 청원 이런데 시설채소에 시범농가에서는 기히 벌써 설치를 해서 성공을 기획감사실장님 이 말씀하신것 마냥 성공을 해서 자동시스 템을 하는 것인데 온도조절, 수분조절 또 그것이 모든 작동이 제대로 시설 시스템이 안될 때는 전화기까지 설치해서 집으로 전화가 가가지고 자동적으로 주인이 와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이 돼서 시설채소의 재 배에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 을 해서 타시군에서는 이미 벌써 30동 50 동씩 다 설치가 돼있고요, 시범적으로 한 시군에서는 개인 농가별로 자담으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시 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작 좀하지 왜?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개발된지가 얼마 안된데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하우스 폰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전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방에서도 가만히 앉 아서 뭐가 하우스내에 정보를 안방에서 그 냥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서 조치를 하 게끔 비상조설치 해놓은 시스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여쭈어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중에서 내년도에 만승택지 개발 분양보상금을 500만원을 요 구하셨는데 이것은 25필지를 추상적으로 내년도에 매각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시 고 민간에 대한 국비를 주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예, 재산관리계장 김찬수입니다. 만승택지 분양 보상금은 만승택지를 매 매중개를 했을 경우에 중개업자한테 수수 료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복비주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 해서 기준이 있지요 우리 군에서?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가격에 따라 틀린데 도 조례에 의해서 0.3%-0.5%주게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 조례요 우리 군 조례는 그런것이 없 고요?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예.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도 조례에는 그것이 거기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중개인 수수료,
평희
조평희위원
법적으로 얼마만큼 해주라는 기준이 있 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20만원씩 잡은 것 입니까?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부동산에서 하게 돼있고 일반 개 인들이 소개하는 것은?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일반인들도 주게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상금이니까 주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어떻든간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25필지가 아니라 전 필지가 매 각이 돼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빨리 세 입이 돼서 군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 고 있는데 강력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들어도 하여간 만승택지 분양되는 것은 깊은 관심 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올래 그것을 시행하고 나서 5필지에 중 개수수료가 11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다 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분양이 원만하게 이 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8페이지에 문화공보체육과에 침구교체 훼손분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 220명분에 침구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에도 미실시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훼손분에 대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수련소 개원한지 올해가 몇년째입니까 만 2년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2년만에 침구를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훼손분에 대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훼손이 몇개나 됐습니까, 막연하게 300 만원 요구하셨는데 몇개중에서 몇개가 훼 손 됐고 전체를 교체한다면은 이해가 가는 데?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것이 다시 알아보니까 전부 300개인데 220명만, 거의 훼손이 됐고 또 수선도 해 야 되겠고 해서 300만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가지면은 충분한 것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개당 만원꼴하면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교체인데요 됩니까 안되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훼손부분도 있고 교체도 있고 수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교체를 하 는 것이 아니라.
수동
장수동위원
2년밖에 못써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고 그러니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입소한 사람중 에서 원인행위했으면 그 사람한테 변상하 게 돼있잖아요 규칙이, 기물을 파괴할 경 우에는 원인행위자가 복구해주도록 돼있잖 아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훼손이라고 해도 전체 다 망가지고 그러 면 모르는데 조금씩 훼손되는 그런것이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짚어주신 건 데요 만승택지에 중개수수료 이것은 정식 중개업자가 아니면은 중개를 못하게 돼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소개하는 것이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보상금을 주잖아요, 일반인도 준다고 하 는데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는데 그 사람한 테 보상금을 준다는 말이예요 예산에?
평희
조평희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부동산 등록된 사람들 주는것 이지요 일반인은 줄 수가 없지요?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아니지요,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부동산중 개 업자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우리 만승택지의 경우는 군 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민간 개인 중개업 자한테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법에 그것을 못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기 준 정한다고 됩니까?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니까요 만승택지 분양에 대한 소개이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개인 주는것이야 상관 없지만 공적인 예 산 집행 아니예요 법에서 중개를 못하게 돼있어요 일반 등록 안된 사람은 그 사람 한테 어떻게 중개수수료를 줘요 개인한테 그 사람 처벌받습니다.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그래서 수수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 금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지요 중개수수료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세부규칙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찬수
김찬수재산관리계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장실에 서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