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박물관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44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 그 다음 444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주로 민방위계획서라든지 충무계획서라든지 을지연습, 98년도 실시계획인쇄 이런 여러 가지 을지연습에 관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저희들 내년에는 도시범훈련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백만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획 인쇄가 저희들 예산이 420만원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관계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창녕, 남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년에 두 번 하는데 두 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럴때 저희들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다음에 급식비는 을지연습참가자 공무원들 급식이 되겠습니다. 야식비,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민방위경보시설 도색이라든지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그 다음 화생방 장비 물자성능 검사, 이것은 방독면 성능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근탐지기 등 10종 장비유지비에 대한 관리비, 재난경보시설 밧데리 교체비, 다음 선박유지비로서 447페이지 구명보터가 5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관계, 직급추진비, 직급보조비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448페이지 하단 입영장정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징병검사에 따른 제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4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요원이 16명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실비보상금으로서 저희들 우수민방위대 산업시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태수습 민방위훈련을 내년에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태수습훈련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훈련참가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저희들 민방위창설 유공자 기념시상품 110만원 22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강사님들 교육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저희들 재난구조활동민간인 보상이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난사고가 났을 적에 남지 같은 경우에는 그물이 찢어졌다든지 다음에 사람이 지원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수당에 강사수당이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예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통일장비 교육비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확충도 저희들 국도비에서 고출력 메가폰 구입을 10개 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방독면 정화통 32개를 내년에 구입하고 제독제도 10개를 구입하고….

마지막 453페이지 저희들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의용소방대 창녕군연합회에 항상 저희들 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익사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에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 등에 대한 필요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는 풀보조에 있던 것을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민방위장비 구입이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방독면, 손전등 해서 구입을 할 것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61페이지에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상여금 포함해서 인건비가 얹어졌고, 다음 입영장정 급량비 등 징병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급량비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에 대한 증감에 따른 수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453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창녕군 연합회입니까?

창녕군의용소방대연합회입니다.

각 읍면에는?

읍면에 있는 것이 그게 창녕군입니다. 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연합회에 주면 그 연합회 돈을 가지고 읍면단체에 다 같이 씁니다. 창녕군에 대한 의용소방대연합회입니다.

다 나가면 돈이 안 작습니까?

그러니까 단체에 군연합회에 주면 이것을 가지고 그 읍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주로 재난예방 홍보교육을 주로 하는데 듭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내무위원회 이강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 총액은 210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2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 부분 보건소와 진료소와의 건물장비가 노후 된 것이 많아서 수리 또는 교체하는 예산이 3,59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차량선박비와 재료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했고, 227페이지 의료비는 3,8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큰 원인은 229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사업 환유분이 2,59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공업 수입으로 세입 되는 금액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024만9,600원이 감액되었고, 법정경비인 지소, 진료소 요원 1인당 11만5천원의 월액여비가 3,312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9,38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3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99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상된 소혜원 간이양로시설 신축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2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1억4,660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37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수도물불소투입장비 1억원 중에 군비부담액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물에 불소 투입하므로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20개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38페이지 시설비는 금년대비 3,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앰브란스는 내구연한이 2년이나 경과되었고, 대형사고가 있었던 차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자동약 포장기는 20년 정도 사용한 낡은 것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에어콘은 기계장비 약품의 보존상태뿐만 아니라 내소하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분 생화학분석기는 혈액으로 간기능, 췌장, 신장, 지질대사 기능검사를 하는 장비로 보건소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장비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류수 제조기, 핫플레이트, 현미경, 치과방사선 촬영기, 전염성 질환예방 공기살균기 역시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회검진차량 및 장비제작구입비 1억8,300만원 이 사업은 군민을 위한 획기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도내에는 4개 시군이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7월1일부터 총 7,800여명을 검진해 가지고 1억7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함안군은 1억3천만원, 이웃 합천군은 1억2천만원의 검진세입을 올렸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해주고, 검진비는 본인 부담 없이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남자는 22,890원, 여자는 25,610원 받게되는 경영수익사업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인력 8명. 기존 순회진료반 5명,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3명은 자체인력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구축방향에서 검진보건소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24페이지 읍면자율방역반 약품 5만원 해가지고 122개반 하고, 23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자율방역반소독약품비 122개반 시도비 이것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율방역반 14개 읍면 122개반이 있는데 도비가 보조하던 사업은 매년 있어온 사업입니다 있으면서 군비부담액과 저희들 226페이지에 있는 자율방역소독약품비 합쳐 가지고 같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성격이네요.

예, 같은 성격입니다.

232페이지 증류기제조기 사서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증류기제조기는 계속 물을, 일반 샘물이나 수도물을 증류를 해야 시험실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쓰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험실에는 증류수 제조기가 보건소의 필수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입니다.

위원장!

자율방역반 방역장비 2대인데 지금현재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 장비 2대를 사가지고 두 군데를 줍니까? 122군데가 자율방역반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122군데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자율방역반에 장비가 휴대용은 배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손수레용으로 2대를 사가지고 남지와 부곡면에 한대씩 배정할 예정입니다.

238페이지 시설비에 부곡보건지소, 진료소 보수 이것 8군데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 에어콘 3대, 에어콘이 지금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지금현재 없는대로 지내셔야지. 지금 없는 것을 괜히 에어콘을 사가지고 전기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주었고 했는데 어려울때 에어콘 3대를 또 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경비 쓰고, 전기료 쓰고 다 쓰는데 장비 구입해 가지고 뒷돈이 안 들면 모르지만 전기료 더 많이 안듭니까? 이런 구입을 안하셔야죠.

김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에어콘 장비들은 보건소에 민원인한테 편익도 제공이 됩니다만, 기계장비나 기타 검사하는데 온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 내에 에어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벽제약품에 약을 많이 파니까 사달라고 하지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면 금년에 81%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 좀….

위원장!

2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지소 소모성의료기구 및 기타용품비 해가지고 3,120만원, 비닐하우스 순회진료 이게 우리 의회에서 많은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과 경로당 순회진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모성 의료기구 및 기타용품비.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년에는 지소 기준경비로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한 지소당 24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운영비라는 것은 보건지소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어 가지고 소모성의료기구나 기타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년하고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순회진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순회진료차량이 마련되면 경로당순회진료, 비닐하우스 합쳐 가지고 같이 일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순회진료를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녕군민들이 비닐하우스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상대의대 부속병원이나 인제대학병원에 전문비닐하우스 관계에 전문적인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오실 때는 자기들 약품을 가지고 나오십니다만, 저희들 약품도 보조해드리고 6백만원으로서는 순회진료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 인제대학이나 경상대학병원 측에 같이 하면서 보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270명 상당한 숫자고 주로 우리군내에 비닐하우스 많이 경작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얼마.

작년에는 4월까지는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하다가 경로당 순회진료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순회진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별 안보이던데 하는 것이, 1,992만7천원인데 9백명.

경로당 순회진료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닐하우스 순회진료는 작년 4월말까지는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가 우리군 특수시책인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거동불능자만 진료를 하다가 거동불편자까지 확대시행 하는 관계로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거동불능자 진료에 전념을 하고, 그때까지는 경로당 순회진료를 지소와 진료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로당 순회진료를 보건소로 업무를 다시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관계로 비닐하우스 순회진료가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 지금현재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병리사들이 판독도 제대로 할 의사가 없다 하는데, 현재 어떤 것을 구입해서….

지금은 저희들 채혈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외부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적으로 분석이 되어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판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장비입니다.

아까 하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드렸습니다. 읍면자율방역약품 122개반, 이것 122개반해서 같은 내용인데 같이 합쳐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추가로 더 얹은 것입니다.

위원장!

228페이지 저소득부녀자 골다공증 검사, 236페이지 의료에 저소득주민 골다공증 검진 같은 것이 아닙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뭐합니까? 치료가 안되는데 노화현상인데.

물론 치료가 중요합니다만, 우선 골다공증 검진을 받으므로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치료가 해드리고, 그 외의 것은 본인이 평소에 조심을 하고, 음식물 관계나 기타 노력을 하므로 해서 노후에 그리고…. 골다공증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안 틀립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