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조정욱 의원 발언
조정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거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용구입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도시과, 환경위생사업소, 농촌지도소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ｏ도시과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조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280쪽 제일 상단에 수원 이전 15개소 3억 45백만원, 시설개보수 사업장을 내주시고, 그 밑에 감리비에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가 5억인데 이것이.......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280쪽에 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
이채희위원
5억하면 몇%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전부다가 11억 얼마인가 되는데 내년에 5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뒤에
그뒤에이채희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27억이나 나갑니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27억에 대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그때
그때이채희위원
설명하실랍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특별회계 7쪽에 보면 나와 있고, 그다음 7쪽 제10조에 보면 타회계로서 전입 거기에서 27억으로 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채희위원
설명하기로 하고, 수원이전 시설개보수 자료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수원이전 간이상수도 15개소에 대해서는 98년1월에 현지 조사를 한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군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8에서 20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개소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소는 98년1월에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음에
그다음에이채희위원
309쪽에 건축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번 합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금년에는 건축위원회를 아직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여건이 발생해야만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편성을 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위원들 수당을 못줍니다.
공원
군립공원이채희위원
입장료징수하는 분한테도 매식비를 주어야 됩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금년 9월말부터 11월 초순까지는 전직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주차저이라든지 공익요원해서 차량소통에 대한 안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매식비입니다.
일반
일반이채희위원
공무원 급량비가 없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자는
전자는이채희위원
없었다가 왜?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자는
전자는이채희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일요일 개인적인 볼일도 있는데 하루종일 밥한그릇 주지 않고 해서.......
이채희위원
도시행정시책추진 특근매식비, 주거환경개선 및 건축행정 특근매식비, 군립공원입장료 징수 및 주차계도요원 매식비 지금 없던 과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시설장비 유지비해 가지고 소규모오수처리시설 유지비 540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94년도부터 설치해 놓은 것인데 남지 칠현, 부곡, 후포, 영산 성내, 구계, 그다음에 성산 정녕, 부곡 노리하고 남지 고곡은 금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기꼐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데 유류대가 들어갑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그것은 전기료가 들어가는데도 있고, 청소를 조금 해야 된다든지 기타 부족한 부품이 있으면 갈아끼운다든지 잔디를 깍는다든지 이런데 지원해줍니다.
깍는
잔디깍는이채희위원
것은 그동네에서 좀 하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제 표현이 그렇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석호위원
문화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희우
이채희우위원
군립공원위원회는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닌데 군립공원에 어떤 시설변경이라든지 할 때는 군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 아니면, 환경부에 영향평가를 했는데 오면 개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이채희위원
있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실비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313쪽에 작약공원이 있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영산호국공원 있는데를 작약공원이라고 합니다. 영산호국공원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작약공원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원에
공원에이채희위원
유지비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거기에 보면 관리사무소도 있고, 밑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채희위원
1백만원인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시설 손 볼려고 하면 돈이 들어갈 것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조정욱위원장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그안에 가로등도 있고, 벤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용자들이 부순다든지 하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317쪽 중간에 화왕산군립공원 정비해 가지고 밑에 편의시설 및 문화마당 설치?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문화마을이 아니고 문화마당입니다.
로해
등산로해이채희위원
가지고 2억 24백만원, 문화마당설치 74백만원, 화장실설치 1억4천만원, 시설정비 3천만원,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보수는 5개소인데 자하곡에서 서문까지 1.1㎞에 3천만원, 그다음에 전망대에서 배바위 여기 코스가 참 좋습니다. 1.5㎞에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지점에 5천만원, 도성암에서 정상까지 1㎞정도에 3천만원, 그다음에 옥천에서 정상까지 1㎞에 8천만원, 이것은 아주 난코스가 되겠습니다. 관룡사에서 정상까지 도로 3.5㎞에 5천만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아주 등산객이 다니기 어려운 곳 이런데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정상과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벤치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 그다음에 문화마당은 자하곡쪽은 문화시설하고, 옥천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문화마당을 자하곡에 1개소에 5천만원 잡아놓고, 화장실은 2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관룡사옆에 있는 변소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것을 자연산화식으로 해서 하나 하고, 정상 남문 바로 밑에 화장실을 하나, 그다음에 시설정비비로서는 화왕산일원 안내간판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휴지통, 그리고 자하곡 입구 임시매표소 신설과 현재 있는 매표소를 정비하고, 그러한 보수등에 3천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채희위원
문화마당이 어떤 것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여기에는 읍면들과 그다음 등산객들이 시를 읽는다든지 거기에서 문화적인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정상까지 한거번에 올라가면 힘들고 하니까 휴식공간,
이채희위원
휴식공간이면 휴식공간이지 문화마당 농악치고 노는 마당인지 문화마당 이름이 무엇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지금 올라가면 시같은 것을 지어 놓았는데 등산객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공간을 설치해서 시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이채희위원
도시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돈
장후돈도시계장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에 삼림욕장을 제외하고는 산비탈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급수대도 설치해서 올라가면서 쉬고, 내려오면서 쉬고 군민들이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름 자체를 문화마당으로 지었으며,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돈이
돈이이채희위원
상당히 많은데 시설비 부대비하면 돈이 1억 가까이 됩니다.
후돈
장후돈도시계장
특성있게 하기 위해서 5억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와서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돈만 받는다 불평이 많고, 시설을 해놓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투자가 작게 되었다는 불평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 협조가 있으면 화왕산을 변화시켜서 주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공원을 관리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문화마당은 어느 공간을 택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자하곡 올라가는 오른쪽에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우회도로신판기위원
내놓은데.......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한참 올라갑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우리가 등산 다녀보면 편의시설 문화마당 만들어 놓은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절로 가고 하도암씨 그밑에 말하는 것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대충 그 위치가 될 것으로.......
적은
면적은우석호위원
몇평 정도?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삼백평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땅이
땅이신판기위원
사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사유지인데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만 확보만 주면 이삼백평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는
사지는신판기위원
못하고 임대형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 범위내 같으면 저희들이 해내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첫째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도 많고 사유지도 많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사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고 하면 국유지가 들어가고
지에
사유지에이채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위치는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조정욱위원장
예산을 수립하면서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유지하면 임대 계약이 된다든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사유지를 협조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미리 돈 확보해 놓고.......
비를
장비를이채희위원
투입시킬 것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아닙니다.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으로
인력으로이채희위원
하면 2억24백만원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지금 설계는 정확히 안냈습니다. 마산역에 이야기해서 철도침목을 쪼개서 설치하는데도 있고, 바위를 깨는데도 있고, 로프도 하는데도 있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계를
설계를이채희위원
특수하게 할 것이 있는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런 분야는 산림조합이 잘합니다. 거기에 의뢰를 했으면 합니다.
예산편성한 것은 법정요율로 해놓았습니다.
이채희위원
답답합니다. 내돈 아니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수긍이 되도록 설명을 잘해 주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되도록 설명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사유지를 임대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할딱고개로 올라가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입장료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해서 그냥 해가지고 안가니까 거기에다 로프를 설치하고 전반적으로 해놓아야 되는데
산로
등산로이채희위원
보수하는데 2억5천만원, 2억5천만원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해야 법니까?
조정욱위원장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채희위원
2억5천만원을 벌어 들일려고 하면 몇 년해야 됩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등산객을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꼭 해주여야 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28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지하수용 계측기(시간계)구입 100대, 계측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계측기를 주어야만이 하수도사용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안가는 지역, 수정예산에 나옵니다만, 1년에 계측기가 100개정도 안들어가겠느냐 그래서 4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달아 주면 하수도사용료를 못받습니다.
황호수위원
이채희위원 질의했는데 보충질의인데 313쪽에 작약공원 화장실 유지비 1개소 2백만원씩 4백만원, 영산 작약공원이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영산면에 거의 전도해 줄 것입니다.
비가
관리비가황호수위원
이렇게 들어갈데가 없고, 금년에 문화공보실에서도 물레방아개보수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런쪽으로 보수하면 유지비 들어갈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할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 가로등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파손된다든지 이러할 때 보수하는 것으로, 그 안에 폭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호국공원을 작약공원이라 합니까? 명칭은 호국공원인데 작약공원으로 바뀝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도시계획상으로 옛날부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돈
장후돈도시계장
만옥정공원하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파손을 합니다.
이채희위원
유지관리비가 무엇인데 전자 중앙공원, 시장통밑에 공원정비 한다는 것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못했습니다.
지가
의지가이채희위원
없어서 못했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후돈
장후돈도시계장
여기에 제가 몇번 찾아가고 읍장님하고 의장님도 찾아갔습니다. 종중땅이 돼서 이해도 첨예하게 엇갈려 있고, 그땅은 과거에 제실로 짓겠다는 계획을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되겠습니다. 종중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하씨 영향있는 분을 오육명 만났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했는지.......
신판기위원
458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에 보면 창녕읍 우회도로 개설 1억2천만원, 이것 원금이 얼마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15억을 지역개발기금.......
신판기위원
15억하고, 459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3억이 있는데 언제 우회도로 개설한 것입니까? 작년 아닙니까? 96년도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내년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신판기위원
5년동안 해야 되는데, 이 이자는 몇%입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6.58%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이자가 1억2천만원이나.......
년에
내년에신판기위원
3억을 주고나면 3억이 깍이는 것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정예산신판기위원
41쪽 도시관리 시설비에 보면 창서마을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 가로등설치 2억이 있는데 작년에 다해 주었다 아닙니까? 하수구도 해주고, 포장도 해주고,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축산과에서 한 것이 다 안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구역내니까 마을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채희위원
이 사업이 하수관거 정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산폐수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여기에 보면 하수구도 정비를 하고 마을 안길이 있습니다. 하수구도 정비를 하면 금년도 한 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많이 없고,
유독
유독이채희위원
창서마을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취락지구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 같은 부모의 혜택을 받고 나왔는데 가보시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생활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옛나을 올려 놓았습니다.
원래
원래이채희위원
이분들이 경북에서 이주를 많이 온 것으로 압니다. 이사람들 대접이 창녕이 제일 낫다로 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창서마을에 몇군데서 들어가는 줄 압니까? 축산과, 도시과, 또 일반 안길포장이라든지 건설과에서 들어가지, 다 들어갑니다.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갔는데 정상적으로 가서 아침밥 먹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신판기위원
예산계장님 솔직히 따져 봅시다. 창서마을에 가구수가 몇가구입니까? 1백가구 됩니까? 그런데 1개 오지마을이라든지 이런데 포장사업이라든지 하수구사업 해달라고 한동네 2억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이동네는 소외계층입니다만, 다른 동네에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사업을 해주겠습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그 차원에서 창서마을을 이해하실려고 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제 여름에 현데APT등 주변 마을에서는 냄새가 나서......
조정욱위원장
엄격하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 자기 병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가뚝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엄격히 따지면 그사람들이 APT같은데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하수도 정비하면 냄새가 적게 날 것으로 보고, 그런 차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채희위원
35쪽 말입니다. 지하수계측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계측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사는 것만 들어 있는데 사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비용이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에 얹여 놓았습니다.
안의 것은 계측기 구입비고.
상일
채상일하수도계장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상수도 계량기를 부착한것만 사용료를 메기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면 이런 것을 시간계 계측기를 구입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검침량에 의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지하수는 공장같은데.......
상일
채상일하수도계장
가정집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정이 안좋거나
수가
지하수가이채희위원
한정없을 것인데?
상일
채상일하수도계장
현재로서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오수
생활오수이채희위원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상일
채상일하수도계장
간이상수도 놔두고 지하수만 쓰는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이
간이이채희위원
상수도 놔두고,
상일
채상일하수도계장
지금 4개읍면에 648개소 계측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해 가지고 달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받습니다.
장민웅위원
물 올라가는 양만큼 받는 것입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하수도 사용료 받기 위한 계측기입니다.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게량기를 달아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
특별회계이채희위원
주요부분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17억73백만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비용이 17억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이 42억61백만원, 그다음에 자본적지출이 44억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밀양댐광역상수도 정수사업 시설분담금이 8억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투융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연리 5.7%, 그다음에 대합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24억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3%가 되겠습니다. 7쪽 하단에 보면
이채희위원
과장님 이자가 말입니다 재정투융차특별회계는 5.7%이고, 환경개선특별융자는 3%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빌려오니까 그렇고, 위에 것은 옛날에 빌린 것인데 빌릴 때 차입선이 싼이자가 있고 비싼 이자가 있는데 우리가 싼 이자로 빌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앞에 지방상수도는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이외에는 못 빌립니다. 그리고 정수시설 해 가지고 정수정시설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5.7%로, 다른 회계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6.8%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제10조에 타회계로부터 보조금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이 27억인데 27억원 내역은 창녕상수도확장사업에 10억, 대합지방상수도에 6억, 마산시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 2억,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지원금 9억 이렇게 해서 27억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채희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61페이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창녕읍 상수도에 대한 분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 상수도확장사업 9억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수수사업장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창녕읍상수도학장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빌려오면 10억을 다시 넘겨줄 것입니다. 대합에는 20억에 대한 14억을 가져오는데 6억은 군비부담율입니다. 따라서 27억중에서 6억은 대합지방상수도 건설비 부담금이 30%, 14억 가져와서 나머지는 안하고, 그다음에 융자 올해 지방채 60억을 신청해 가지고 못받았습니다. 못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가 위해서 10억으로 건설비에서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많이 빌려오면 이 지방채 한돈은 일반회계로 넘겨줄 것입니다. 10억을 줄여 가지고 2억은 순수 시설 분담금은 27억이 됩니다. 금년사업시 12억했던 것을 올해 9억입니다. 10억은 대체금이 그렇습니다.
밑에
그밑에이채희위원
창녕상수도확장사업 전면 감리비 무엇을?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총괄설계를 하니까 130억입니다. 130억에 대한 내년부터 올해 창녕.......
신판기위원
130억이 어디에서 130억이라는 말입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북고배수지 관로 매설하고, 영산배수지, 창녕배수지를 하면서 관로매설 총괄설계비가 130억이고, 그다음에 130억에 대한 올해 11월26일 창녕배수지 97년 돈이 20억, 97년도 돈이 7억이 있어서 11월26일 입찰을 붙혔습니다. 그래서 110억에 대한 총괄 입찰해 가지고 감리비를 일단 넣어가지고 돈이 되는 쪽으로 설계를 주면서 할려고 합니다.
이채희위원
130억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당초에는 지방채시설비 130억, 시설분담금 110억 해가지고 240억과 민간인 시설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된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130억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6페이지 보면 자본적지출에 130억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밀양댐광역상수도사업수수 예산서에 60억이 얹여 있어야, 60억이 어디 있습니까? 60억하고, 30억하고, 90억이 어디 있습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60억은 98년도에 지방채 못빌렸습니다. 그래서 98년1월달에 수수분도 지역개발자금을 빌려왔습니다. 이자가 약간 쌉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어떻게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밀양광역상수도수수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국도5호선을 해나가는데 사업비가 없이 그냥하면 국도5호선을 할려고 하면 사업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5호선에 관로를 묻자는 것입니다. 묻어 가지고 기채승인을 하니까 기채승인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전출을 해가지고 27억을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국도5호선 할 때 관로를 묻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 충원시킬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채희위원
설명을 하고, 여기 그런식으로 나타내 놓아야지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특별회계는 위원들이 다루기 어려운 예산아닙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채희위원
133억하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당해연도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앞으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9쪽에 8예산 총괄표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가미수금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97년도말 예측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채희위원
수입 가능합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말에 부과를 하면 12월이 사오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98년1월 중순이 되면 100%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용료.......
과가
부과가이채희위원
안됐습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97년12월말에 부과를 하면 1월말이나 중순에 다 들어옵니다.
밑에
그밑에이채희위원
자본잉여금 수입 20억12백만원 이것은?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시설분담금이 21백만원이고, 기타 타회계 세부적인 내용은 5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57쪽 어디 있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산출기초에.......
이채희위원
산출기초에 밀양댐 대합에.......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신규급수공사부터 밑에 시설분담금 21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27억중에서 나머지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그래서 잉여금수입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고정부채수입이 밀양댐분담금하고, 대합상수도하고 22억49백만원이 그것이고, 위에 자본잉여금수입 이것은 타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채희위원
27억은?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자본적수익이 19억91백만원 상수도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타회계분담금수입 일반회계 분담금수입을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영업외수입.
기에
거기에이채희위원
포함됩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그러면 27억이 떨어집니다.
내가
내가이채희위원
여간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상수도사업 비용이 시설비 자본적지출과 연관성이 있게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대합하고, 밀양하고 놔두고 일반 사업은?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일반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9억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3억이 줄었습니다.
이채희위원
59쪽에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2억 97백만원 이것하고,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 수입에 가면 배수비가 있습니다. 36페이지, 3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본적시설하고 생산적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이채희위원
3억5천?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기존 관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것 수리하는 것 하고, 배수지 정비비 1천만원, 5년동안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구입하는 것과 교체비하고,
비는
교체비는이채희위원
개인한테 부담 안합니다.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이 7년 내지 8년이상 되면 마모가 되고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급수계량기 구입 1억인데?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30%를 구입합니다.
부기
부기이채희위원
안나와 있죠? 개당 얼마보고, 수리비는 얼마보고, 그것을 상세하게 내놓아야지, 개당 얼마씩 갑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개당 15,000원에서 가정용은 13㎜에서 50㎜미만입니다. 저희들이 주로하는 것은 13㎜, 금년에 창녕읍에 300개이상 교체를 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ｏ환경위생사업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차식입니다.
황호수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황호수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설유지비해 가지고 7백만원 3개소 2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고,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3개소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창녕하수처리장과 남지하수처리장을 합해서 3개소이고, 현재 시설 내용은 현재 여러 가지 처리장 기구설치되어 있는 곳에 오일, 구리스, 그다음에 부속품, RBC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21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호수위원
277페이지 동력잔디깍기 5.5마력 2대 12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창녕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갖추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호수위원
밑에 예취기는?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동력은 완전히 모터처럼 되어 있고, 예취기는 어깨메고 가로수 큰나무 밑에 큰기계가 못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이용해서.......
황호수위원
또 그밑에 예취기구입 1대 이것은 지난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구입해야 됩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해 한 것은 부곡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창녕입니다.
황호수위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구입하고 한 대 나와 있습니다.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남지에 시설이 되어지면 할 것입니다.
위에
그위에황호수위원
사다리 8m에 75만원인데 무슨 사다리인데?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분야별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길이
길이황호수위원
8m인데 특수사다리 입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창녕같은데 시설이 높아가지고.......
이런
이런황호수위원
장비를 구입하면 부곡하수처리장에 제초작업 인부임을 3만원씩 10명 90만원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인건비는 절약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도 인건비는 같이 들어가고?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에 인건비는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절약을 시켰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265쪽 커텐설치가 6백만원인데 창녕하수종말처리장 건물이 몇평입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건물평수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커텐을 사무실하고, 실험실 정도만 하면 도지 전 창문마다 다하는 것입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전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300평 하면 창문 넓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채희위원
300평하면 엄청납니다. 커텐이 얼마나 좋은지 6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평당 2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266쪽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것은 예산계장 환경위생과, 모든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여러군데 나가는데 이것을 각과별로 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창녕군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인데 각과별로 해놓으니까 비싸게 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내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자체검사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자체검사하면서 약품비입니까? 20만7천원, 자체검사를 하면서 경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시설의뢰를 해가지고 업소에서 하는 것은.......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이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채희위원
정기검사가 있고 자체검사가 있는데 자체검사하면서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검사를 공무원들이 못하고 사람을 불러서 검사하도록, 거기에 대한 수수료 정도이고, 대행수수료는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기
모르기이채희위원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267족 임차료 시설보수장비 임차료해가지고 포크레인 22만원씩 6일.......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오수를 유입시키는 배관하고, 그다음에 침전지가 1차침전지와 2차 침전지가 있는데 침전이 안에는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슬러치를 모으도록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돌아야 되는데 밑에 슬러치가 많이 차면 돌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이래서 한번씩 포크레인을 가지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부곡입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부곡도 그렇고 남지도 그렇습니다. 분뇨장 침전지도 그렇고 부곡도 그렇습니다. 남지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엄청나게 슬러치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처리가 안되고,
레인
포크레인이채희위원
가지고 됩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다른 것은 안되고 포크레인 가지고 밑에 일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다 담아올리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창녕읍에는 그런 것 없죠?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이 예산가지고 읍에도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271쪽 상단부분에 기계, 전기구입, 그밑에 기계, 전기토목, 자재 및 재료구입 3백만원, 위에 2백만원, 다같은 사무실 안에 창녕, 남지, 부곡, 분뇨장하고 4군데 공구를 따로따로 놓아두어야 됩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시설장마 다 갖추어져야 되지 옮긴다고 하면,
이채희위원
공동사용하면 되지.......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필수장비인데 시설마다 갖추어져야 만이 원할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채희위원
272쪽 중간부분에 비상 방제작업용 오일휀스구입, 우리 창녕하수종말처리장에사 기름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부곡하와이 시설에서 기름이 내려온 그런 사례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이가 20m인데 사실 긴 냇가나 강변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채희위원
창녕시내에서 흘러내려 간다는 것입니까? 우리 장비에서 흘러나간다는 말입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장비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수처리장으로 내려오면 이것은 RBC안에 있는 미생물과는 상극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채희위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창녕읍내지 다른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과거가 지하에 묻혀 있는데 오일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길이가 20m정도 되는데 부곡에 사용을 했습니다. 어떠하게 하다가 하수로 유입되는 오일을 놓혀가지고 낙동강까지는 절대 가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하천가에 설치를 해서 차단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채희위원
장비안에 들어오면 균이 죽어서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에 내려와서 기름이 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곡은 하수관거 설치전의 이야기고, 관거안에 기름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수질검사를 매일하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는 포착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필수적으로 보유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20m 정도의 길이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따라 확보를 했는데 현재 사용한 것은 크게 안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채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하수관거 안에서 들어오는데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7쪽에 말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 구입 두 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류대도 적게 들고 좋은데 지금 부곡은 오토바이를 사놓았다는 말입니다.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잔디깍기,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잔디깍기 동력 두 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잔디깍이 예취기 그것인데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잔디밭을 3천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녕에
창녕에이채희위원
잔디 심지도 않았는데 예취기 구입합니까? 잔디 심었습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구입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채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소장님 왜 이렇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잔디 깍는다. 아이낳지도 않았는데 포대기 사는 그 식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잔디 심지도 않았는데 동력잔디 깍기 두 대가 무엇입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올 봄에 심어 가지고.......
디를
잔디를이채희위원
심었니?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잔디 깍는 것은 동력이 들어가야만.......
디를
잔디를이채희위원
심어놓고 어울려야 잔디를 깍든지 하지 듬성듬성하게 심어가지고 퍼져야 할 것인데 언제
조정욱위원장
두 대는 부곡하고 창녕입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부곡은 현재 있고, 이것은 창녕에,
현재
현재이채희위원
잔디 심지도 않고 잔디가 많이 자랐습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잔디 심을 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구입할려고 하느냐는 말씀은 맞는데 시설이 되어지면,
녕은
창녕은이채희위원
예산이 많아 가지고, 사 놓으면 유지비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면 그것 써야되고 그런 것
조정욱위원장
저정은 나중에 하고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합시다.
하도
하도이채희위원
답답해서.......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휀스
오일휀스이채희위원
부곡도 올라오네. 275쪽에 보일러세관 및 휀코일 설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북고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안에 세관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물흐르고 있는 관이고, 휀코일하는 것은 사무실내 더운 바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휀코일입니다. 그것이 작동이 잘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부곡에 설치한지 얼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공사하자 아닙니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보일러는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로 계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관계상 본 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ｏ농촌지도소
신판기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369쪽에 보면 일반운영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예산은 23백만원인데 내년도는 약 42백만으로 1,880만원이 증액되는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렇는데 이런 현수막제작, 포장지제작, 이런 예산을 늘려가면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377페이지 노인한글공부반운영 학습재료비 6개소 해가지고 18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황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노인공부반은 장마 동정부락에 8게동 주민들 153명 중에서 전혀 무학인 사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원에 의해서 금년도 8주에 걸쳐서 60대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저희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글공부반을 운영해본 겨로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것이 매스컴으로 퍼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한글공부반을 운영해달라, 지금 사회가 정보화사회가 되고 버스 타는 것이라든지 표사는 것이라든지 그런 남에게 묻기도 부끄럽고, 자기가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수준을 높혀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에 의해서 내년도에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흑판이라든지 물론 공부를 하게 되면 노인들이 지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은 농촌 노인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재료비 약간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황호수위원
378쪽에 보면 수출밤호박 재료비 450만원, 이것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 종자를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처음와서 하고자 하니까 경남무역에서 종자대를 부담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준 것이지, 사실상 일본에 농산물 수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중을 득을 보자, 종자 팔아먹고, 생산된 농산물 싸기 가져가고, 그런 얄팍한 상술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경남무역에 사정해 가지고 종자대를 무상으로 지원받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1쪽 월액여비에 보면 금년도에는 2,0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5,544만 4천원이 어떻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작년에는 일반여비를 줍니다.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도 월액여비 대상이 됩니다. 농촌지도소도 월액여비지급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368페이지 관서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2천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비 1,824만원이 금년도에 관서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정액제로 현장위주로 출장을 해서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우러액 정액제로 편성하는데 여기에 감해진 것이 월액여비에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민웅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장민웅위원
384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전혀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금년도에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자체가 기획관리풀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풀예산으로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지난해 풀예산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약 38백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황호수위원입니다. 39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보조 해가지고 1개소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강관리실은 어떤 구조로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1개소 했습니다만, 하우스가 많은 지대에 소득은 많이 올리지만, 그 반면에 하우스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우스병이다. 그래 가지 건강을 상당히 많이 해친다. 그래서 시설도 개선하지만, 하우스가 많은 지대에 선진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해서 잠깐 가벼운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고, 농산물 선별작업도 공동으로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387쪽 제일 하단에 토양 검증시료채취 이것이 280만원인데 인부를 사용해서 시료채취 합니까? 본인들이 시표채취 안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 위주로 채취가 되겠지만,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적도를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힘들고 그 지역 지도자를 대동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시료채취 국비지원된 시료채취 인건비로 돼가지고 사실상 여비적인 성격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원희
강원희기술개발과장
개발과 소관이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증은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료채취와 검증지구에 필요한 인건비이고 국비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광장포장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장포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건설과에서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약 3백만원은 경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쪽으로 건설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설계비를 아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량씨감자 보관창고 건립해 가지고 2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전자 대전에 가서 보니까 컨테이너 냉동창고가 있던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봄에 농가보급용으로 씨감자 1,300kg를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3월전까지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보관을 해 가지고 노아에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씨감자 보관 온도는 2~4도를 유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얼어도 안 되고, 만약에 온도가 높은 곳에 두게 되면 호흡작용에 의해서 씨감자로서의 기능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컨테이너에 씨감자를 넣어서 3~4도 되는 저온저장고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성능이 우수한 종자를....
조정욱위원장
이채희 위원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 같은데 지도소에서도 그날 갔습니다. 전시해 놓은 것이 컨테이너식 저온창고라는 것입니다. 일반창고가 아니고 컨테이너식 저온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냉시설이 되는 것이 있고, 일반 컨테이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채희위원
10평짜리도 있고, 기계 달려 가지고 온도 마이너스 7~8도까지 되고, 플러스도 되고,
조정욱위원장
지도소에서도 갔는데 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사진도 찍고, 질문도 하고, 팜플렛도 갔다 놓았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해가지고 가격이 싼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채희위원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농외소득시범마을 기자재구입 지원해 가지고 압착기외 2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압착기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추, 참께 소포장용, 일반적으로 요즘 포장을 제대로 해야 상품성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사업장에 포장지가 없어 가지고 호즈께스로 찍는다든지 하면 보기 싫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용 압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그밑에황호수위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농민교육장 냉방기 구입 3대, 노래방기기 한 대당 5백만원인데 구내식당 2대이고, 회의실은 어디를 말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3층 강당에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에 품목별로 소집을 해 가지고 연중 교육시킬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되어 가지고 냉방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아까
아까황호수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사실 394페이지 보면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지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 현실을 보면 휴식공간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보고 느낀바로는 정말 작업장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농촌이 노령화 되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휴식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특작을 하다 보니까 밤에 고추를 따고 작업을 집에까지 가서 하는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장 설치가 돼서 작업장에서 작업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불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384쪽에 복리후생비인데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6,015만3천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81쪽에 월액여비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정액급식비 밑에 교통비가 10만원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정액급식비는 월 8만원씩이고,
신판기위원
예산조서가 농촌지도소하고 다른 실과와 다르게 합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본청은 본청에서 하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에서 줍니다.
신판기위원
정액이라도 본봉이,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명절휴가비는 그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에
그달에신판기위원
하더라도 54명에 대한 월급입니까? 한달동안 54명에 대한 월급입니까?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수정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다목적 창고건립 이것이 냉동창고, 예냉시설과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촌지도소장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사실상 사무실에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씨감자 저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실상 농기계 격락고 외에는 일반 농업용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시설비에도 9천만원 들어있고, 설계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체 사업에 시설비등 해가지고 시설비에만 들어가고 설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해줍니까? 뒤에 감사지적 당할 것 아닙니까? 보수나 설계비 다시 얹어야죠. 잘못 되어있다. 설계비 따로 내주어야지,
사경
성사경사회지도과장
설계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설계비가 빠졌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