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찬행 의원 발언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도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쳐 12월1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써 주시고 특히 구정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본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간사 께서 상임위원회별 중점심사된 내용과 예산삭감 사항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이신 이강자 위원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운영위원 간사 이강자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안을 필수 경비등 대체적으로 짜임새있게 편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보면 본회의 카페트 세탁비 75만원과 의장. 부의장등 세탁비 117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출장여비 6백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공무국외여비 5백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입은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실 의자구입비 150만원중 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858만원중 429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외여비도 1,050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4백만원중 1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10건에 3,081만5,000원을 삭감하여 의회소관 전체 예산안 10억7,114만1,000원에 대비 2.9%를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강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신 배성길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배성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전례 답습적인 예산, 매년 불용 처리하는 예산, 전년도 대비 50% 상회하는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국외 산업시찰 경비, 주요 해외경비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습니다. 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세계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2백만원 예산액중 1백만원을 삭감하여 1백만원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주요해외경비 3천만원 예산액중 2천만원 삭감하여 조정액 1천만원, 109페이지 제2대 민선구청장취임식행사용품 구입비중 545만원 예산액중 165만원 삭감하여 380만원 조정액, 109페이지 직원 심신교육위탁비 2천만원 예산액중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국외산업시찰 3천만원 예산액중 3천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금정민보 제작 6,432만원 예산액중 1,608만원 삭감하여 4,824만원 조정액, 132페이지 무선 마이크 구입 1천만원 예산액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 조정액, 183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6천만원 예산액중 2천만원 삭감하여 4천만원 조정액, 207페이지 보건소 유니폼중 사무직, 기사용 2백만원 예산액 중 130만원 삭감하여 70만원, 계 9건에 1억1,5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배성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이신 김병일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 환경미화원 위로회 440만원중 2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역시 환경미화원 위로 관광차량임차료 36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와 관련한 예산중 5백세대이상 공동주택지원비 1,500만원중 1천만원과 5백세대미만 공동주택의 지원비 5백만원중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모두 2천만원중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쓰레기수거용 비닐 및 마대구입비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임도보수 및 정비예산 1천만원도 삭감하였으며 또한 남문진입로 주변 정비예산 2천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인부 위로회 48만원중 24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건설 인부 위로관광 차량 임차료 90만원중 45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선동, 오룬동 공동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 2억5,000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하천경비 기본계획 설비비도 1억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도합 10건에 8829만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병일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실과별 예산안 구분표를 참고하여 세입분야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기획실장님께 제가 7페이지 보면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8억7,376만6,000원이 증감되었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가 38억4225만9,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시비는 감 된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감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년도 보다 아무리 불경기라 하더라도 돈 없이 사업이 됩니까? 이 만큼 많이 잘라내 가지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시 전체 가용재원이 97년도에는 5,727억원 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3,746억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981억원이 줄었습니다. 비율을 따진다면은 34.6%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사업비가 작년에는 자치구에 배분하는게 600억 가지고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400억 정도 약 33%가 투자사업비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관계는 범어사 관련해 가지고 20억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범어사의 박물관이라든지 대웅전 주변 정화사업 해가지고 21억 정도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기타 국비보조 각 시설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양로원 보조사업비 그런 것이 좀 불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할려고 하면 지금 아마 시비 국비를 이렇게 줄이면은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경기장 시설 관계는 시비로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도 부수적인 뒤에 게임을 할려면은 우리가 예산을 구시비를 많이 받아야 우리 자체 재원은 없다 아닙니까? 재원은 없으니까 시비 국비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시에 가가지고 운동을 좀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절충을 많이 하고
찬행
김찬행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조금 형편이 나은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이래도 나은 것입니까? 돈이 40몇억이나 줄어드는데, 우리구가 낫다 하면은 다른 구에는 형편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세입분야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세출분야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대권
김대권위원
25페이지에 98년도 면허세 목표액이 작년에는 19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17억2,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98년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작년에는 73억8,500만원인데 올해는 67억8,700만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병철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세입부분입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하신 면허세에 대해서는 제일 주된 요인이 96년도까지는 휴대폰 핸드폰과 그것이 과세되어 있습니다. 그게 1만4,540건 정도 되는 데 내년에는 2만7,000입니다. 그것이 전부 97년도부터는 과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서 3억1,200만원의 면허세 감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토세는 전부 5억9,8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금년도 과표가 동결됐습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부산시 기준으로는 3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의 매매가 안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금년에는 공시지가를 31.2% 그대로 두고 매년 올리던 것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 큰 이유하나는 96년도에 하던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두 군데가 진흥법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전에는 전체 면적을 과세를 하던 것을 지금은 자연대로의 지역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져있는 이런 지역은 과세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로 인한 감소가 있었고 특히 가장 큰 요인은 지금현재 대우아파트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태창기업 땅으로서 종합과세가 됐는데 이것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단독으로 분리 과세가 됐습니다. 이로 이해서 6억4,700만원 그래서 종합토지세에서 5억9,8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해졌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우리 금정 구청안에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과장님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212대를 댈 수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하루 주차요금 얼마나 받고 있나요? 총무과장 담당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200대 대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하루 5만원 정도 평균 수입이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한 대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30분에 500원입니다. 30분 초과하면 10분씩 초과하면 200원 추가 징수를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30분에 500원이죠. 그러면 100대면 얼마 입니까? 한 시간만 해도 잘못된 계산 아니예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게 계산할 수 없고 직원들은 월 2만원을 받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월 2만원이면 직원들 차는 몇 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약200대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직원들이 전부다 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직원들 차가 약 200대입니다. 그러면 직원들만 전부다 댄다고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약 400만원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한달에 4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4800만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6년도에 4,950만원 97년도는 현재 4,200만원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008만원 되어 있네. 이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일반주차가 합하면 96년도 6,900만원이고 97년도 지금현재 5,600만원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27페이지에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체 세입을 집은 것이 2,640만원을 잡아 놨거든요.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았는지 모르겠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모양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청소 소각장 재활용부분을 활용을 하고 저희들 구청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약 150면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래 잡아놓았습니까? 나오긴 잘못 나왔어요. 유인물이 잘못된 거지요. 책이 잘못됐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 뒷마당 쪽으로 청소 재활용 소각장으로 쓰기 때문에 50면 덜 잡은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정확한 계수를 빼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다른 분야에 세입분야에 물으실 분 안 계십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세입부분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나옵니다. 월 170만원씩 2,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저희들이 쓰레기 준문전수거에 따라서 매주 월요일, 수용일, 금요일에 종이하고 이불종류가 나오고 수요일에는 여러 가지 패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캔하고 고철이 나옵니다. 이것을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판매대금이 월 어느정도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현재 10월까지 약2,100만원이 판매되어 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언제부터 판매 하셨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 2,1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96년도에는 이 항목이 없었지요? 세입부분이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96년도에는......
성길
배성길위원
97년도 올해에는 있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올해에 있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산서 항목이 있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97년도는 있었고 96년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96년도에는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10월달까지 2,100만원 이었습니까? 그러면 월 210만원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2백만원쯤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왜 묻냐하면 작년도 도시산업위원회 감사때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어떻게 했나라고 많은 분들이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확하게 예산서에 산정이 돼서 세입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고 170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올해하고 비교하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가 1,100만원씩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올해 실적과 비교해 주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11월달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억3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1억5,046만1,000원이 세입 조치 됐습니다. 11월달까지
성길
배성길위원
내년에도 올해와 대동한걸로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낮게 잡은건 세입에 차질이 생길까봐 약간 여유있게 잡는다고 낮게 잡은겁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3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근거를 말해 주십시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징수교부금으로 돼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징수교부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정구에서 연간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이 약50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징수해 주는 수도전수에 따라서 각구별로 일정금액의 사무용품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징수교부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관리계의 일종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36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있죠, 37페이지 두가지 설명 해 주세요, 5만원씩 해 가지고 30건 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는 저희들 잡상인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과태료를 물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100건정도를 잡고 세입을 생각한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30건 아닙니까? 건수당 5만원씩 30건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산대학 앞이나 밀집지역이라든지 야간에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과태료 수입을 물고 있습니다. 야간에 특별히 나가가지고
완표
홍완표위원
연30건밖에 못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특별단속을 나가가지고
완표
홍완표위원
특별단속을 나가면 하루 30건도 할수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해 가지고 알선업체라든지 화물알선 업체라든지 기타 자동차 관련 사업체들 위반하는 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마다 보면 150만원에서 2백만원, 많게는 3백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평소 계속 이정도 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해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반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평균에서 밑으로 하향조정해서 편성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단속업소도 많아지는데 단속건수는 비슷해서 그러면 밑에 도로 이것은 뭡니까? 37페이지 잡상인들 일년에 100명정도 되겠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56건을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노점상등 주로 잡상인들한테 매긴 과태료입니다. 그게 2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평균 3만원을 잡아서 백건을 올려놨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세금을 거둬 들일때는 거둬 들여야지
형열
김형열위원장
세입분야에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밑에 보면 서4동사 매각수입에 대해서 9백만원을 잡아놨는데 올해 팔립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서4동사는 95년도에 저희들이 매각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6번에 걸쳐 공매공고를 했습니다. 결국에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감정을 낮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팔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 불황기에 여태까지 안 팔리던 청사가 명년에 감정을 낮춰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매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반값으로 줄수도 없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내년도에 적극 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성호상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구정방향 제작 예산이 2,500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구정업무 수행중에 각부서 각 실과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업비라든지 각종 시책사업 추진하게 됩니다.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연초에 중요한 사항을 전부다 편집을 해서 각 실과에 지침서도 만들어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대외홍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배부방법은 어떤 행사에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배부는 각종 행사시에 전부다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보고대회 할 때도 이 자료가 만들어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보니까 2,50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것을 2,500만원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거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은 구정 민보나 이런 채널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면에서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정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동안에 앞으로 98년도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주요시책 사업은 어떤 것이고 주요 건설사업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다 총 망라해서 정리된 대외용 대내용이 다 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각 부서에 구정방향을 이렇게 설정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용으로는 우리가 가장 크게 이용하는게 구정보고대회입니다. 구정보고대회 하면은 1,500매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연초에 동 순방을 나갑니다. 거기 나가게 되면 각 동 관내 자생단체라든지 동 현황 설명회 할 때 오신분들한테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0부가 거의 해마다 다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돈을 들여서 만드는 이유라면 구민들이 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구정방침이 어떤지 시책은 어떤것인지 알아야 구정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담당관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행사시에 이런 것 배부를 해주다보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일부 인사들만 이것을 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민보를 물론 민보를 하면 홍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민보를 통하면 우리 전체 구민이 많이 이것을 보고 읽고 해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정방향이 책자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만 구정 전체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보에 게재하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시각적인 방향도 좀 노려야 되고 구정방법이라든지 일반 신문 편집하듯이 하면 우리 구민들이 잘 안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은 잘 편집을 해서 효과가 부양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6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5억3,107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갑선관위에 위탁금이 3억이고 그다음 을선관위에 위탁금이 2억2,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98년도 지방선거에 우리가 부담이 되어야할 예산들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277조에 보면 법적 지원경비로 부담을 하도록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 선관위에 조금 돈이 많은 것은 갑을 선거구에 필수경비는 별도로 나가고 또 공통경비는 갑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선관위에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책정된 이 예산은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된 그런 돈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 지원은 없고 구비로 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대통령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광역시의원이라든지 광역시장 선거는 시비로 부담하고 우리 구의원님들과 구청장 선거는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도시산업 소속 32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이래가지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설계비 노포천외 5개소 이래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이 8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95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개천은 신천천하고 영천천은 96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 기본계획으로 정비가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8개중에서 두건하고 여섯 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할려고 하다고 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돼가지고 못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하천은 친수공간을 앞으로 확보하고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입장에서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정화를 할 때는 반드시 50%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안하면 지원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고 또 소하천을 앞으로 살려나가는데도 국가에서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에 용역사업에서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예, 이것을 상세하게 어느 하천 이래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내 놓으면은 오히려 더 알기 쉽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사동 수영강변 도로개설 이래가지고 시비가 5억이고 우리 구비가 8억3,000만원 이래서 13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수영강 강변도로는 저희들이 폭이 8m이고 연장이 1,850m입니다. 본도로를 개설하게 된 그 목적은 금사공단에 대한 물류비용을 절감을 하고 앞으로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동천교 옆에 보면은 고속도로에 양쪽에 램프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접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추진하는데 작년도에는 5억을 시비로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사업 구간이 연장이 길고 또 그 공사의 시급성과 여러 가지 면 때문에 구비를 10억원을 추가로 부담토록 그래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떠한 면으로 보나 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서로 좀 알고 설명을 하자 그러면 어떠한 성격으로 보더라도 시비가 유치돼서 이 도로가 개설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시와 절충을 해서 더군다나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와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는 여기에 이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칙적으로 20m 이하는 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구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이번에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는 지원이 작게 작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들도록 노력을
갑득
박갑득간사
이 돈만 하면 저 도로는 완전 완공을 볼수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에 15억을 들이면 350m를 나가고 5억가지고 153m를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되도록 이런 것은 시비로서 충당이 돼서 공사가 됐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심의는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봐 주십시오. 316페이지 보면 연료비 이래가지고 선동, 오륜동 공동 오수정화조 발전기 연료비 이런 것이 그 밑에도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밑에 재료비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3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2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선,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 위탁관리비 이래가지고 2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관리비는 별도로 줘야 되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장비 유지비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상세하게 내용을 알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오수정화 시설은 선동, 오륜동 5개 공동오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이 하루에 약535입방미터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BOD는 250쯤 되고 방류시설은 200ppm 정도로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이미 돈을 들여가지고 3억원을 돈을 들여서 시설한 그 시설비에 대한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에 관한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기업체에 다 위탁관리하기 위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제 2억5천 이것은 순수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재료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포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분명히 분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보충입니다.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 유지비 방금 박갑득 위원님 질의 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선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위탁관리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흡수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거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자체가 저희들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지금 위탁관리하는 것은 기술을 위탁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하면 인건비에 따른 기술료입니다. 그분들에게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이 2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것이 1억9천만원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 비용도 시 조정교부금에서 아마 포함된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것은 명칭이 일괄적으로 원래는 시교부금은 항목으로 이렇게 조목조목이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하고 합해가지고 요율로 해가지고 교부금을 주는 바람에 사실상 보면 예산안에는 오수정화조에 따른 교부금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부금에 프로테이지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도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사항은 예측은 할수 없습니다만 이 각종 위원회는 법령이나 상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위원회는 보다 구정을 민주적으로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집행할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각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세계화 운영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예측은 못합니다만 우리가 방어적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실적도 없고 하니까 올해는 삭감해도 관계 없겠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본예산에 삭감해도 관계 없다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200만원인데 조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124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이 하나에 20만원씩 80명 해가지고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돈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 이런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삭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모범민간인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위에 유공구민 표창장은 놔두고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해마다 연례행사로 산업시찰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단행 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기업체도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천 6백만원되든 몇 백만원 되든 자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들도 일선행정을 집행하는데서는 통반장의 사기앙양도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허리띠를 졸라매고 통반장들이 먼저 자제를 해 주고 이런데는 안가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원들 직원들 해외 연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보
김영보의회사무국장
포괄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로서는 답변은 곤란하겠지만 전혀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경제지만 내년에 비해서 축소를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속좁게 행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우리가 어제하고 전부 삭감하고 그랬는데 의원들하고 직원들 해외 연수는 안 갔으면 싶은데.
영보
김영보의회사무국장
뒤에가서 별도로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직원들도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삭감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국외여비 1,050만원 돼 있는데 3명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26명입니다. 3명으로 올려가지고 나가지 않고 사장시키고 올해는 또 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26명에 대한 것을 올려야 될건데 3명건만 올려가지고 더군다나 경제가 이런데 구의원들은 국외에 나갈 시간이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의회사무국장
이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누차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 26명중에서 50%를 기준으로 해서 13명을 올렸습니다. 13명중에서 3명만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10명은 별도로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13명이 돼 있었는데 그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10명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3명은 안맞다고 봅니다.
영보
김영보의회사무국장
굳이 3명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명이 됐든 세명이 됐든 앞으로 곡 가야 될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추경에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김병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유니폼에 대해서 207페이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물어보고 답변 들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듣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126페이지 카메라 구입비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142페이지 구청사 건물 유지비 그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207페이지 보건소 유니폼에 대해서 사무직하고 기타 간호원들, 의사 또 검사요원을 제외한 20명에 대해서 유니폼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운영 관리 지침이 시달이 돼 가지고 거기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는 전직원이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해서 직장분위기에 적응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 봉사할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 평가할 때 지적사항이 제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지적만 당할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서 어느정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유니폼을 착용은 잘 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한두사람이 입을것이 아니라 전직원이 다 입어야 할것이 아니겠나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하되 우선은 민원실하고 운전기사만 해서
병일
김병일위원
위생복 있죠, 보건소에 한번씩 출입을 하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청경리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깨끗하게 입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간호복이 너무 청결하지 못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니폼 관계에 대해서 청결하고 깨끗이 해야 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카메라 구입은 금정민보 편집실에 카메라가 필요해 가지고 망원렌즈하고 후레쉬하고 사전에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지금 카메라가 몇대 정도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정민보실에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 2,700만원은 구청사 건물이 5년이상 건물은 신축연도 5년이 넘어갈 경우에는 1,897억이 법정경비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건평 1만4,481㎡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주로 어떤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지하 민방위교육장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침하되어서 보일러실이라든지 냉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돼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145페이지에 시설비하고는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45페이지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법정경비 2,7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의회 본동건물도 금이가고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에 냉동기하고 정화조라든지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낡았기 때문에
병일
김병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할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왜 분리를 구태여 예산을 책정을 했느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순수 지하실에 기계 부분을 설치할려고 그랬습니다. 현재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보다는 시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름에 보건소 같은 것은 에어콘이 지금 현재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막혀 가지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예, 그 다음 부분 10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이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입니다. 500부는 지금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는 부수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작년에는 몇부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 500부 96년도 500부
병일
김병일위원
그것이 500부 이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것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금 변동을 했습니다. 구독자를 변동을 시켰는데 구독자 변경
병일
김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담당 국, 과장께서도 물론 잘 아는 내용일것입니다. 우리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서울신문이라는 것을 방금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언론이 있습니다. 물론 금정민보는 구청에서 발간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지역언론이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신문이 작년에 예산편성된 것 제작년에 편성된 것 올해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는 아닌데 우리가 향토문화를 살리는 측면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 하면 이 500부를 한 100부정도 삭감을 시키고 우리 지역언론 창달을 위해서 100부를 더 가산해서 넣을수 없는지 해당 국과장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부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신문에 한정되어 가지고 500부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바꾼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구독자가 서울신문을 보다가 어느날 어떤 신문이 바뀌어 버리면은 굉장히 반발이라든지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뜻은 충분히 감지를 하겠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입장에서는 그렇는데요. 계속 보는 사람을 안보내면 반발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언론을 계속 작년에 제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 나갔는데 올해는 그 신문이 배달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생각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정신문 배부처가 지역단체장 사회봉사활동 하는 분 그런 배부선이 그런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10월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신문을 계도용 신문이지만은 보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잘랐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담당과장,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00부 정도 줄이고 여태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왔던 그 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했으면 좋지 안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민보 본위원이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금정민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반상회 대용으로서 금정민보를 제작을 하자고 의결 이 되어서 금정민보가 발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과연 반상회회보를 만들었을 때 예산과 지금 현재 금정민보를 만드는 예산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금정민보는 예산차이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민보와 반상회는 저희들이 법정사무조례공포라든지 법정사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행으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정민보하고 예산 차액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취한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성호상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2천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몇 개 단체이며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다면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우선 예산에 편성 근거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14조하고 금정구 보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는 자치구는 2억8,300만원 한도내에서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98년도에 1억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각구에 보면 중구가 1억5,800이고 동구가 1억5천, 영도가 1억2천, 동래가 1억2천, 남구가 1억5천, 북구가 1억4천, 기장이 1억7,300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보다 작은 구도 있습니다. 연제구가 1억 되어 있고 수영구가 8천 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96년도에 한때는 대폭 삭감이 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와 가지고 역시 모든 국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은 이 단체에서 한다 이래 돼 가지고 이 단체를 활성화하도록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도 저금 올해보다는 조금 2천만원 정도 상향해도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임의단체 보조금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윤활유 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은 전액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수해단체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구에 단체는 법정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내무부 예산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2개 단체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13개 단체에서 16개 단체로 많으면 20개 단체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풀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또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십시다. 작년에 새마을 지회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새마을지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새마을지회가 올해는 법정단체로 법에서 지급을 보조를 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1억2천은 많은가 했더만 타구에 비해서 작다니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타구에 비하면 저희구가 작고 지침상 한도액의 50% 안됩니다. 한도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성호상위원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작년도 내역이 있지요. 단체보조 내역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주세요. 작년에 어디어디 줬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8,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부족해 가지고 단체끼리 또 상당히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20억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고 먼저 20억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어떤 식으로 상환하실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채무부담은 금정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98년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달라 하니까 돈은 현금은 없고 채무 보증을 해주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98년도에는 우리 채무확정을 해놓으면 99년도에 시에서 20억을 바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하고는 구 채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구 채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구 채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채무부담행위계약은 우리가 하지만 돈 자체는 시에서
성길
배성길위원
계약자는 금정구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증은 부산시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길
배성길위원
491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0억 연차적 투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 20억이 채무부담행위가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럼 내년 공사중에서 20억은 결국 우리구의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길
배성길위원
20억 상환계획은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주겠노라, 그렇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겁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결국 내년도에는 시비는 30억이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결론적으로 그런겁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계속사업비조서를 참고해 보시면 사실 97년에 110억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가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억 투자됐고 물론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현금 10억이외에 채무부담행위 20억말고는 더 예산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백억 가까운 돈이 연기돼 있습니다. 결국 내년도에 우리구가 채무부담행위로 20억 공사를 하고 나더라도 시에서 예산배정이 안된다면 결국 99년에 가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야할 지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금정구 문화회관은 99년도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확실한 전망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예산관계상 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예산은 내년에 되면 당초에 약속한 150억정도는 오게 됩니다. 그 뒤에 추가로 78억이 오게 돼 있고 올해 들어와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예산이 점증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청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99년도 5월의 준공은 공기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하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법은 우리가 더 많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채무부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금정문화회관 관련은 시에서 자기들이 내년 98년도에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채무확정만 해 놓으면 99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책정해 보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확약 받으신 문서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서가 왔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받아놓으신 게 있다면 충분해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개청 10주년 기념지역발전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량비, 자료제작, 발표자 보상비로 1,03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며 어떠한 세미나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내년도 1월1일부로 자치구 개청 10주년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치구의 그간의 발전상,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세미나를 개최해서 보다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획목적은 우리 관내에는 다른 구에 없는 구상내역이 있습니다. 입지조건이라든지 세미나하기에 여건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10개년 계획행사, 5개년 계획행사 이런 것은 먹고 노는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기획한 것은 방향을 바꿔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행사를 해 보자 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온 예산은 발전세미나를 하려면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등 5,6명이 있어야 합니다. 교수 분들 여섯 분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부제는 뭘로 삼으실 겁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발전 세미나가 됩니다. 그래서 450부로 돼 있는 것은 장소를 금정구청 대강당으로 정하고 지역주민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참여하게 되면은 주제 발표관련 책자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게 됩니다. 그에 관련한 예산이 책자 만드는데 450만원, 그 다음에 발표하는 교수들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30만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 저녁에 별도로 간담회식으로 다과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 사업은 대강 몇 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을 2월 아니면 3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하려면 적어도 2개월, 3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62페이지 회동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가 262페이지 회동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가 9,2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경로당 건축비를 총 합해서 총 금액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사업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되리라고 전망하는 것은 과거에도 2억정도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396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 예산에 보면 정말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유지비를 비롯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에는 전혀 의문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로당등 지속적이고 매년 유지 관리해야 될 시설에 곧이어 투자의 한계점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구의 재원능력 그리고 행정능력 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러한 시설들의 어떤 적정수준을 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아 들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업무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시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획실과 한번 의논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해서 지금 21개동중 부곡1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다른동과 달리 좀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동 운영은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과연 시범동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 를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부곡1동 청년회원들은 자율방범대원들은 더욱 열심히 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20개 어떤 자율방범대원들도 만일 이런 사실을 알면은 조금 위화감 내지는 사기축소의 그런 의민가 담겨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청년회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금년에 부산시가 우수 구로 지정되고 나서 1억원의 시상금을 가지고 금년에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청년회에 자율방범원에 대한 야식비와 장비구입비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시범동으로 별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은 지난 1월에 보상금 받아서 지금 부곡1동 구서1동이 한번 그래서 시설 보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구서1동외에 청소년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구서1동과 부곡1동 왜 두군데를 시범 운영하지 않고 부곡1동만 하게 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부곡1동을 하게 된 것은 부곡1동 주위가 학교가 전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1동을 한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한 시범동 운영을 올해만 하실 겁니까? 확대해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앞으로 지금 운영이 잘될 경우에 활성화 될 경우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아동 도시락 반찬비 지금 1,240만원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금정구에는 시설아동 수용소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6개중에서 지금 2개 시설이라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6개의 수용시설주에서 희락원과 남광 아동복지원 두 개다 그죠?
두 개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1개시설에 50명이 충분합니까?
아니죠. 과장, 다시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풀어서 질의 를 할께요. 지금 2개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6개 시설 중에 두 개 시설을 선정한 기준을 물었는데 답변은 된 것 같구요. 그렇다면은 1개 시설에 지금 희락원과 남광 아동복지원이 과연 50명씩 하면은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느냐 하는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생각을 정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산출기초하고 안 맞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이해했구요. 272페이지 잠깐 봅시다. 지금 우리 보육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올 12월달 아직은 안하셨네요. 그렇죠?
예정 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어린이 한문서당 활성화 운영 지원에 16개서당 50만원씩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6개 서당이라 함은 금정구 내에 한문서당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시고,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됐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합시다. 우리 금정구 어머니합창단하고 여성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오는 사람만 오는 것 아닙니까?
모든 혜택을
그러면 저것은 금정가족 합창대회가 있는데
오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강자
이강자위원
가정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 있지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나갔습니까? 예산이 보면 시비가 2,200만원입니까? 구비가 2,200만원 입니까?
시비 국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세요.
국비 시비해 가지고 4,400만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한문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15개 한문서당에 5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 개 서당을 좀 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없는 동에 한 개 서당을 더 추가해서 16개 서당을 할 계획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없는 동에 한 개 더 추가하신다는 이야기는 행정적으로 만드실 의향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니 한문서당을 운영을 해보니까 구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이용하는 학생들의 여론도 좋아서 1개 서당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이 한문서당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뒷받침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구에서 지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중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연중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15개 서당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78페이지 맨밑에 보면 예산은 3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청소년 생활수기 공모 및 발표회 심사수당해 가지고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어려운 청소년 생활수기 공모 및 발표회 심사 수당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산을 신청하실 때 보면 대충 어떤 사업의 테두리를 알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는 수기를 공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를 하실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소년들 생활수기를 공모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심사수당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심사를 하셔 가지고 생활 수기를 모으셔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심사하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지시해가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우리구에서 별도로 모집을 해서 문집을 만든다든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게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단지 공모해서 발표 심사한 다음에 각 학교별로 발표해 주고 학교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이것 문화공보담당관도 같이 계신데 이런 것은 우리 문화지에 금정문화지 나오지요. 함께 게재하는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정민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금정문화지를 편집할 때 각 행사에서 입상하거나 좋은 작품 있으면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같은 우리 금정구 집행부내에서 물론 부서가 달라서 업무의 성격이 틀려서 제대로 못챙기는 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좋은 홍보거리가 되고 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협조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총무과장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초등학교 농악대 지원있지요.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것이 아마 실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적어도 4,5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농악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기초를 닦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내 이야기는 학교자체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농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계속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것이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주로 하는 애들이 고학력으로 올라가면 빠지고 졸업을 하면 빠지기 때문에 계속 어릴 때부터 민속에 대한 친근감이나 또는 어릴때부터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것은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학교에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농악이 구성됐다.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확보가 됐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도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 행정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학교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인데 왜 행정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지원해줘야 되느냐 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줬는데 이제는 너희 학교에서 자립할 수 잇는 기회가 되었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 가고 합니다만 학교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운영해나가야겠다. 계속해서 우리가 돈 2천만원 지원해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 쪽에서도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소모성 경비입니다. 전문인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영만
김영만위원
보건소장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검사실 장비 구입해 가지고 간기능 검사기, 빈혈 검사기, 방사선실 장비 구입해 가지고 방사선 직접촬영기, 방사선 간접촬영기 전부 고가품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사실 다룰 줄 아는 직원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가품 장비를 가지고 시술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기술이 미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다룰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210페이지 보면 일용 인부임 있는데 물리치료사 인부임, 통합보건사업 인부임, 검사실 요원 인부임, 한방사 인부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 통합 보건사업에 세 사람, 그리고 검사실에 한 사람, 한방에 의사가 한명이 150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방 간호사 한명도 150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만 우선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용 인부, 전문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원사는 책정이외의 인력이 돼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280일짜리 인부가 있고, 150일짜리 인부가 있는데 시기를 맞춰서 쓰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방관계는 내년도 추경에 150일을 추가해서 연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청소행정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말이죠. 234페이지 가지고 전단 375만원, 스티커 450만원, 프랜카드 23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구태여 옛날처럼 전단하고 플랜카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각동별로 동 방송하고 통반장으로 하여금 하게하면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1,060만원하는 것은 삭감하여도 구에 다른 데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할 때 쩔쩔 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크랜드에 스폰서를 구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각 동 차량방송을 하면 물론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요일별로 품목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일반종이하고 의류종류라든지 화요일은 일반 생활 쓰레기, 수요일은 PT병이라든지 요쿠르트병 이라든지 품목을 정해 가지고 각 가정에 붙여놔도 잘 안지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눈높이에 붙여 가지고 구민들이 실천 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은 동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집집마다 돌려가지고 홍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간단하고 1,060만원은 우리가 다른데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우리 세대가 9만세대입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사를 해도 조잡하고
찬행
김찬행위원
동에서 통반장들로 하여금 나눠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쓸려면 한도 없이 많이 쓸 수 있고 작게 쓸려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데 이런 홍보는 따라 줍니다. 그리고 동에서 협조를 해 주면 인쇄를 해 줘 가지고 붙이면 요일별로 다 될 줄 알고 있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구민들이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기 좋도록 해도 안 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이것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핀단 말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인쇄물과 틀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할 사항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쓸려면 한이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구청하고 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집집마다 동에 와 가지고 물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금성동 쓰레기 소각장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금성동 쓰레기 소각장은 십년간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한 돈이 1억4,000만원쯤 됩니다. 이전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한 돈이 있고 토지승낙권을 십년간 2004년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전하면 소각장이 없어서는 안 될 처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뭐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1,600만원 예산올린 것은 뭐냐하면 금성동 소각장에 사이클론이라는 매연 절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구멍이 나서 불꽃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위험합니다. 임시로 강철로 가려놨는데 그것도 산불 위험이라든지 공해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주민들이
성찬
박성찬위원
2년 지나면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2004년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고지서 송달인부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전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인부임은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고지서 교부송달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법과 우편 송달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면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게 되면 다시 회송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송달위임은 지금 동에다가 고지서를 매수를 해서 지금현재 97년도에는 175억을 산정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186원 보통 우편 송달료에 준해서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이런 대중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게 약 37만 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고 동에다가 고지서 매수만큼만 배부를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 건수에 대해서 각 동으로 배정해주면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배정해주면 각 동에서는 통장이나 반장을 이용해서 그것을 배부하고 거기 송달부에 날인을 해가지고 그 숫자만큼은 (청취불능) 그래서 그것이 다 되고 나면은 못 돌린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다시 받아냅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도 같은 취지다 그렇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가 약 4만300건 정도됩니다. 총 우리가 1년에 약 징수교부금으로 1억7,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징수교부금 사용처에 징수에 따른 그것을 쓰게 되어 있는데 타구에는 전부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을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주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고 원칙상 고지서 교부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1,170원이 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송이 되면은 반송료 1,000원을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70% 정도의 전달이 되고 약 30% 정도는 반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 절감차원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나눠주고 한 장당 약 187원 정도 하루에 100장 나눠준다고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과연 통반장들이 동사무소에 어떤 업무사에 광의로 해석하면은 고지서 전달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산업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복도로 가로수 보식과 장전로 가로수 정비의 예산입니다. 벚나무와 목백합이 50본식으로 2,500만원과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산하자면은 벚나무 한그루에 50만원 짜리고 목백합 그루에 20만원짜리의 가로수로 정비를 하고 보식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물론 어떤 완성돤 가로수를 심고 보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위원 같으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같으면은 작은 나무 죽지 않을 정도의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 가로수가 커가는 재미를 느끼는 것도 좋은 듯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가로수 보식은 벚나무 50본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본을 꼭 확정하는게 아니고 2,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지금 우리 시내 적은 것을 심으면은 공해도 있거니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적은 것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소한도로 직경 12나 14㎝정도를 심어야 되지 적은 것을 심으면 관리가 힘이 들고 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것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전로 가로수 정비는 현재 목백합이 부산대학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전정을 하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로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지어 2층 창 넘어로 가로수가 들어가고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또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조금 위험을 제거를 하고 또 모양도 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수가 50본이 더 됩니다. 사실은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다 좋은데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방금 끝에 하신 말씀 50본은 더 됩니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2,500만원 해주면은 벚나무 50본 더 이상 심겠습니다하신 말씀도 틀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각 구청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국장이나 과장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보
김영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의논을 드렸는데 우리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보면은 본회의장 카페트 세탁 의장 부의장실 이것이 지금 명년 하반기 되는 것 같으면 제3대 의회가 개원 됩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 이 되는 것 같으면은 또 새로운 분도 오실 것이고 지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좀 분위기를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는 뜻에서 대청소와 같은 일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시는 것 같으면 국내출장 여비입니다. 이것이 50%가 삭감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은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또 50% 삭감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정도로 기준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명년 지금 현재 기존 2대에서 상반기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것 같으면은 하반기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의원님들 오시는 것 같으면 선진의회 비교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부분 말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혹시 이 부분이 삭감될 것 같은데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풀예산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이 보조금은 사실상 지금 형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른구와 형평도 맞춰주시고 참고해서 이 예산은 원안 대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청소과장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232페이지하고 238페이지에 보시면은 환경미화원 위로회하고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연간 2회에 걸쳐서 야유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두 번 갈 것을 한번 가기로 하고 400만원 깎여졌습니다. 이 분들은 이른 새벽부터 남이 하기 싫은 궂은 일을 하는데 1년에 두 번 놀러가는 것 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방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것 건설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런데 통반장 산업시찰 이것 좀.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지원이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6,000만원 중에 5,200만원이 직원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790만원 뿐 인데.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동도서관이 인건비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인건비가 5,200만원입니다. 차량 운행비하고 다른 관리비 해봐야 790만원밖에 안 되는데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종료를 하고 내일 10시 속개를 해서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