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화섭 의원 발언
이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세감면조례안의 3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8일까지 실시한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제2항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3항 ‘98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먼저 예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천군세감면조례 조정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은 보완하여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감면조례 주요골자는 현행 국가 유공자는 본인의 명의로 등록 장애인은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나 개정내용은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60㎡이하는 재산세 세액의 100분의 50, 종토세 세액은 1,000분의 3 입니다만은 개정안은 재산세 세액의 100분의 50만 경감토록 하였고, 현행 85㎡이하는 적용토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농공단지에 대해서 재산세세액의 100분의 10, 종토세 과표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재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대해 경감처리되었으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도세정 13400-1075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양해하신다면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전문위원
예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범위의 확대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적인 차원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행정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60㎡이하에만 감면하던 것을 세분하여 감면토록 하고 감면대상면적을 85㎡이하고 확대한 것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였으며,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자와 짚형승용차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한 것 또한 과세물건에 대한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예우적인 차원과 복지행정구현 그리고 불균일 과세의 일소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개정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구제제도의 신설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세무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본 안건 역시 개정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버째 ‘98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중심부 토지매입은 적절한 계획으로서 본 안건 역시 승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심사를 위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예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열위원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2페이지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에 대하여 여기서 지금 현재는 100분의 50을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세금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경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혜택을 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마저 혜택을 못본다면은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쭉 감면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일로부터 감면혜택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5년 시한이 다 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적용이 되면은 이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주어졌습니다만은 5년이 농공단지 입주자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면혜택을 못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3항 ‘98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