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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최상열 의원 발언

제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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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되어온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정 제1항 45회 예천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한

강익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개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과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천군의 예산액은 863억2천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3억6천7백만원보다도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2.9%인 966억4천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0%인 781억2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세계잉여금이 185억천만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이며 전액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예천군의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평균 5%이상 균형적으로 증가되었고, 형식수지가 185억천만원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질 높은 주민복지증진 욕구와 지역균형개발 등 현안과제의 문제 해결과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지방재정수요는 증대되나 지방재정 세입확충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지속적인 대책강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건전재정 운영방안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재정수요가 갑자기 급증하여 세입면에서는 신장율이 따르지 못하여 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경비가 점차 높아져 재정의 자주성이 매우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세입부문으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지방세 등 95억2천6백만원으로 11%로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벙 운용을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특정세원의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현실화, 지방세 수익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세입예산은 법률과 조례등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예산현액에 모두 미달되어 세수결함이 발생되어 있는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1억백만원으로 1.85%이며 그 중에서도 결손처분 액이 천5백만원, 채무자 행방불명 재력부족, 압류재산 등에 의한 미수납액이 8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세무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에는 불응처리가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총액 52억6천7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5%이며 그 중에서도 집행사유 미기획관리 복리후생비를 비롯하여 일부 목의 예산이 극히 일부분 집행하고 어떤 예산은 예산액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사업의 계획성이나 예산집행이 편의적이고 예산확보에만 급급하였지, 연말이 되었을 때도 삭감하지 않고 이 예산의 필요여부도 판단하지 않은 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전망을 판단하고 추경을 통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 사고이월비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합하여 총 272억9천9백만원으로서 많은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재산관리부서가 재산소유 목적에 따라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관리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관리상 필요한 재산의 규모, 용도별 현황, 변동상황, 대부 및 사용허가, 무단점유상태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측정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4천만원으로서 가뭄대책 용수원 개발비 등 6건의 사업에 3억천2백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의 대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되었다고는 보여지나 일부 집행된 예산은 사전조사나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적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지출 사유 타당성과 소요액 판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1996년도 예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하시면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질의 하시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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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으며, 검토보고 역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시 전문위원께서 이미 보고 드렸기에 바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수시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1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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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주요경비 및 투자사항, 국도비 보조사업 투자현황, 각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 내용을 검토한 바,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예산이 과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나 일부 경상경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이 증가된 반면에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었고 세입의 신장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교부세의 신장율도 낮아졌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전년도 당초대비 줄어든 실정입니다. 반면에 세출분야를 보면 구도비 보조사업, 도분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은 ‘97 당초예산보다도 153억천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인건비, 자체사업비, 지방채 상환들은 68억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아래서도 군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시설확충, 온천개발, 전문대 진입로 개설사업 등 많은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확충 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많이 투자하려는 노력은 열악한 지방재벙 여건아래서도 지역개발 의자가 돋보이고 있으나, 국외여비, 보상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의 증액과 각종 행사개최 경비 등의 계상은 우리나라 현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개선하여 할 연구과제라고 생각되며 대체적으로 적은 예산을 각 분야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무리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