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헬기임차는 저희 대구시에는 동구와 달성군은 각 개별적으로 임차를 합니다. 산이 적은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합해서 1년에 1대를 임차합니다. 임차하는 조건은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1월19일까지 50일간에 34시간을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계약금 1억1,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헬기를 사용해서 계약시간보다 많이 사용하거나 적게 사용하거나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됩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 나갔습니다.

내년도는 임차료가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용하고 나야 정산할때 지불합니다.

계약기간 이후 같으면 그때 다시 정산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올해 헬기 사용했습니까?

금년에,

지난 산불났을때 헬기 떴습니까?

지난 10월 24일에는 야간이라서 못떴습니다.

야간이라서 못뜨고 주간에만 하고요?

야간에는 헬기 안전관계 때문에 이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한번도 안쓰고 97년도 4,000만원은 달아났네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에 사용을 안하면 안한대로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냥 다 주는게 아니고,

12월 며칠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50일간입니다.

1월 19일까지.

50일까지입니다.

동절기만 그죠?

예.

제고해 볼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헬기에 관해서 더 이야기 하실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심의수당이 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 두달에 한번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정도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 6이라고 해놓은 것은 참석이 100% 참석을 안하고 보통 2/3정도 반수이상 넘게 참석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구성은 현재 대학교수가 전부 25명입니다마는 대학교수가 13명, 건축사가 7명, 공무원이 5명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도시지구에 보면 도로에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건물을 신축할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건축물의 미관과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것을 하고 있으며 요즘은 많은 부분을 주차장 관계, 환경관계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성은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구심의위원회가 그래서 25인까지 할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필수요원으로써 심의위원장이라든지 5명은 공무원으로 필수요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나머지는 20명은 건축사 및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명이 다 필요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미관을 보는 사람도 있고 구조를 보는 사람도 있고 교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조경, 환경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5명을 구성해 놨는데 그분이 항상 심의위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구조파트면 구조파트, 미관파트면 미관파트에 두명씩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분만 참석을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아니고 13명인데 현재 중복되는데가 3, 4명 정도 됩니다. 미관파트, 구조파트, 도시공학, 교통파트,

저희과 예산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부분 예산이 할당되어 있고 순수한 저희들 경상비라든지 예산은 8,000만원 그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인건비에 보면 급량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세부적인 항목이 조금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정도.

인원을 줄인게 아니고 예산자체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시간을 줄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 경제여건이라든지 우리 사정을 감안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줄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없고 여기보면 뭐가 있냐면 전반적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거하고,

전체 50만원, 5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말하자면 50만원은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고 50만원은,

그렇습니다.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수,

주무과라든지 인원이 많은데는 200만원이 되어 있고 저희같이 인원이 좀 적고 주무과도 아닌데는 100만원입니다.

매년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떤 기준을 잡아서 10만원 하는게 아니고 10만원 잡아서 이게 스위치 고장나면 얼마 해서 떨어져 나가고 예를 들어서 등이 깨지면 갈아 넣고 갈아넣으면 올라가는 수수료 내려가는 수수료 다 줘야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딱 한군데 10만원 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가 고장나는게 여러가지입니다. 전구가 나가는 수도 있고 스위치가 나가는 수도있고 자동점멸이 나가는 수도 있고 그것은 가지가 많습니다. 10만원 잡아서 지금 해놨는데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동에 배정을 해주는데 또 동에서는 모자란다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전부 동으로 줍니다. 전부 동으로 내려갈 돈입니다. 8,000만원이.

전등 숫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관내 전체 보안등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5,537등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깐 하나 내가 아까 보니 조금 외국인 아파트는 예산은 많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 여기 봅시다. 350페이지 자체사업 토지 매입비가 있잖습니까? 기설도로 잔여지 매입비 하는 이게 어느 기설도로에 그 위에 바로 도로개설 그것입니까?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 도로개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한뒤에 소재불명, 소송, 여러가지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이긴 사람들이 만약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땅을 보상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이렇게 1억5,000만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자투리 땅하고 틀립니다. 자투리 땅은 사업 시행할때 도로를 개설해서 집뜯고 보상하고 할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도로는 이미 되있고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돈을 못찾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예를 들어서 재판에 걸려서 승소가 나면 돈을 받으러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예비책으로 1억5,000 넣어놨습니다.

작년에도 책정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작년에는 2억 계산해 놨었습니다.

이번에는 1억5,000?

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규수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계장 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57만원으로써 충무계획서 유인에 88만원, 임무고지서 유인에 62만원, 동원차량 표지유인에 3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에 2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납부에 2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승용차 10부제 홍보물 2종 유인에 40만원, 어깨띠 구입에 2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에 66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시설비로써 시내버스 정류소 벤치설치에 1,050만원, 36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480만원, 일반수용비가 전체 266만원입니다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유인에 40만원,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의견진술서 유인에 48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세서 출력용 48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봉투에 3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인쇄에 50만원, 방기차량 견인수수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가입명세서외 4종 356만7,000원으로써 내용은 일반우편에 224만6,000원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에 105만3,000원, 반송료가 27만원 그다음 책임보험 과태료 공중망 전송료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자동차제증명 관련서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서에 126만원, 자동차 등록원부가 210만원, 자동차등록증이 62만4,000원, 제증명 발급수수료 고지서 및 일일결산 명세서가 10만원, 자동차관련법 과태료 관련서식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 38만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독촉고지서에 26만9,000원, 체납과태료 독촉장에 153만6,000원, 위반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발부용 우송봉투 54만8,000원, 압류등록 촉탁서 14만4,000원, 등기부등본교부 24만원, 등기수수료 40만원, 자동차관리법 홍보 전단인쇄 15만원,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등기우편에 561만6,000원, 반송료에 144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에 57만2,000원, 체납과태료 독촉장 발송용 3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교통과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가 1억4,5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1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에 800만원 아닙니다. 90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자수입에 2,000만원, 봉덕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4,3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5,000만원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이 5,0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에 8억9,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에 1억32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에 309만6,000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액 과년도 수입에 3억350만3,000원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합계가 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72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주차권발행 용지에 50만원, 주차요금명세서 24만원,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스티커에 80만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스티커에 48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OCR 인쇄에 18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OCR 독촉고지서 인쇄에 12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안하기 홍보전단에 240만원, 주차금지 계고장 200만원, 주차질서지키기 홍보현수막 12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수불부에 4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에 견인료 보관료 합해서 1억629만6,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에 필름구입, 인화, 라듐밧데리, 소모품 구입 네가지를 합해서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허가 수수료에 7만5,000원, 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에 20만8,000원, 야광엑스 반도 구입에 100만원, 도트프린트기 리본에 72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일반고지서에 12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위반 체납액 OCR 독촉고지서에 420만원, 납기내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용 창봉투에 1,56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명부에 3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명부에 30만원, 불법주차장 및 버스전용차로 체납자 압류조서, 과태료 압류 촉탁서, 압류예고서 이 세가지를 합해서 225만원, 견인자동차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48만원, 무전기 주파수 변경 수수료에 80만원, 공영주차장 관련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책임보험가입 다섯가지를 합해서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용 주로 등기가 되겠습니다. 우송료에 7,020만원, 반송료에 1,200만원, 불법주정차 독촉고지서 우송료 일반에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전담요원 근무복, 구두구입, 근무모, 방한복 해서 1,330만5,000원, 단속지원 활동근무원의 근무복, 구두, 방한복, 모자, 우의 해서 340만2,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실요원 근무복, 구두, 방한복, 모자 해서 1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에 648만원, 새벽 버스전용차로 단속전담요원 급식비가 2,25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액 정리가 252만원, 야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간식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 218만으로써 사진기 수리비가 48만원, 무전기 수리비가 64만원, 불법 주정차과태료고지서 출력용프린트 유지비가 2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입력용 PC 유지비가 16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출력용프린트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직 기본업무추진여비가 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800만원, 공영주차장 근무요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4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5,4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원 순찰활동여비에 648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 정비지도확인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문직이 저희들과에 한사람 근무하는데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400만원, 기타포상금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포상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이면도로 주차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1억10만원, 주차장 및 주차금지 관련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800만원, 무전기 안테나 이전설치에 4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담장 설치비가 4,500만원, 주차선 도색 및 부대시설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냉·난방기에 150만원, 텔레비전 구입에 40만원, 무전기 보관함에 30만원, 무전기 혼선제거 필터 구입에 60만원, 단속원 책상 구입에 220만원, 단속원 의자에 80만원, 단속원 옷장에 50만원, 단속원화일링 캐비넷에 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대체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정수기 구입에 300만원, 전산백업장비 구입에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억3,489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합계금액이 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4,600만원을 썼습니다마는 금년도 97년도 예산 편성은 건설과에 편성이 돼있었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주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주차금지 구역 교통표시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주차구역선이라든지 주로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거기 오른 금액은 다른 별도로 이유가 없고 공공요금이 금액이 올라서 높게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뭐 사유는 없습니다.

건수가 조금 불어났고요.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고,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찬우지적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우지적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입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몇 페이지요?

38페이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에 1,6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 1,040만원, 지적도등본이 1,250만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660만원으로써 총계가 4,550만원으로써 금년보다는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2페이지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에 있어서는 개발이익환수금에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2억3,990만원으로써 1,33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440만원, 부동산 4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 지연과태료가 300만원, 부동산 중개업 위반과태료가 140만원 하여 440만원으로써 금년보다는 28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는 43페이지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2억3,550만원으로써 1,050만원이 올라서 2억3,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 사업으로써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지적도면 전산화 전산장비 구입으로써 3,90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903만7,000원입니다. 세입부분 끝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369페이지 총 1억, 지적관리에서 1억9,944만5,000원인데 전년도보다는 1,8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5,903만7,000원 빼고나면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작년보다도 4,097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인건비 관서당 경비 빼고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9,241만4,000원으로써 3,325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4,694만8,000원으로써 금년보다도 4,506만1,000원이 감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택지소유 상환 서식 유인이 30만원, 개발비용 부담금 산정 감정 수수료가 400만원, 지가조사 관련 서식이 420만원, 지가조사 도면작성이 462만원, 지가감정에 따른 수수료가 1,856만3,000원, 창구민원 등본발급 전산용지 인쇄비가 440만원, 371페이지입니다. 7번 지적 도근점 보수가 450만원, 지적관련 서식 유인물이 40만원, 항온 합습기 유지보수비가 3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표준화 관련서식 인쇄 유인이 484만원, 부동산 중개업 관련서식 유인이 22만5,000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가 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및 납부고지서 우편요금이 70만2,000원,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편요금이 462만원,

과장님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뒤에 해보세요. 운영수당부터.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이 385만원, 37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75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이 180만원, 급량비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 합동작업에 255만원, 지적 등기 일치화 업무추진 작업에 있어서 75만원, 건물대장 소유권 불부합 정리 업무추진에 있어서 150만원, 연료비는 146만3,000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지가조사 보조원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