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강태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2월 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97년도 제2회 추경안은 97년 정리추경으로 시비보조금 추가내시분과 예산집행잔액의 삭감으로 편성된 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 원인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19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2월 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13일 제67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각 과의 세입예산의 증액이유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려는 내용이나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관종사자급여로 8백만 원이 구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결과 노인복지관의 종사자급여에 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다수의 위원들이 판단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67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2월 6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7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97년도 제2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2월 6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7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예산편성으로써 주로 각 분야의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신설, 증액, 삭감에 관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88%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88%가 최소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왔다갔다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계약상에서 12%에서 10%정도는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일반적인 수의 계획사업에서는 93-94% 이상 올라가고 하는데 공개경쟁입찰 하는 투자사업이 금액이 커서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해외여행은 국가 IMF도 있고 해서 국내 여비라든가 해외여행은 나중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도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적합성 등을 전부 검토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넘어간 사유는 어제 각 실·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보상협의지연이라든가, 또는 부지확보미흡 등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분이 125억 7,564만 1천원 입니다.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죽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집행잔액 3천 만원, 억 단위는 구본청 지원 기본급 5억, 보존부적합재산 부평1동 구청사와 공보관, 구 부평구청사가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그게 1백억이 삭감됐습니다.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봉급이 1억 4,900만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티오는 줄지 않고 티오보다 현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원이 줄어드는 사유가 하나 있고, 현원이 줄었을 때 채용하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정원이 한 사람이 그만 뒀다고 해서 금방 채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갭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책정할 때 매년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책정하게 되는데 기준호봉에서 더 책정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인건비 책정할 때는 현재 있는 실제 직원들의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인건비에 있어서 삭감하는 사례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몇 명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현재 1억 4,900만원이니까 한 사람 앞에.

동사무소의 결원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봉책정에 1호봉 플러스해서 책정했는데 기준호봉을 약간 높이다보니까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결원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직원이 적은 건 없습니다. 현재 정원에 대해서 동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충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사환이 하나 퇴직한 동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억이면 말이죠,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데요, 2천만 원 계산하면 5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98년도 예산 세울 때는 현재 직급별로 전부 계산을 다 했습니다. 877명에 대한 것은 전부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일단 설계를 하면 1천억 공사라고 하면 1천억 입찰을 붙이면 88%에 한해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의 기준이 옛날에 최저낙찰제로 적용돼서 1천만원짜리 공사 7백만 원에 해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최저낙찰가를 88%로 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사회 복지과 예산안 1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 목에 보면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억 여 원 가까이 삭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국·시비보조로써 당초 시에서 예산 편성시 463명분으로 과다내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인원은 312명으로 정리 추경시 감액 내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를 편성하는 산출근거는 보통 어떻게 되냐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나오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에서 올리고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국·시비는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예산편성이 됐던 건데 463명부의 과다내시가 됐기 때문에 현 인원하고 틀려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원대상들이 생부1급장애인하고 생부1종2급장애인, 생부2종2급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4만 5천 원, 3만원, 이렇게 확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감액 내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자수가 과대계상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시가 시점이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언제 올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가 정리추경 시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국·시비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말씀드린다면 국·시비는 저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위에서의 정책결정사항이 상당히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남겨 두어 가지고 썩히는 돈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게끔 1회 추경에서 정리해서 반납하는 게 더 국가를 위하는 예산활용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 주무과로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41쪽을 참조해주세요. 폐수방류 실명화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기정예산이 7,500만원이었는데 경정예산이 2,628만원에서 4,870만원을 불용 처리하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입니다. 폐수방류 실명화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돈과 회사에서 일부를 대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정도 구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들어가고 업소에서 절반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이것을 실명화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요청을 받습니다. 저희는 많은 회사가 전부 실명화가 돼야 주민들이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업소 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곳을 실명화해 주려고 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2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7,500만원 세워 가지고 2,600만원을 썼거든요. 올해는 실명화 작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2,500만원을 깎아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경제사정하고 직결된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폐수방류에 대한 실명화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죠?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제대로 내용을 파악도 안 하고서 업체들이 지금 경제가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하던 건데 전혀 협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된 상태에서 일단 편성한 건 아닙니까, 예산을.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대야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하고 해서 하는 건데.

실명화 추진인데 내용이 뭡니까, 간판 붙여놓고.

그게 아니고 폐수를 처리를 하면 그것이 최종방류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맨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제대로 처리해서 내보내는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까놓고 보자는 그런 겁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폐수방류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부평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굴포천이라든지 이런 하수 쪽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거의 복개가 되고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배출해도 하수구 쑤시고 들어가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오다가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된 부분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지경계선 같은 곳에다가 그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거 만들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제대로 조사해보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큰 효율성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빨리 해야 주민들한테 의심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 받아서 한 업체들을 말씀해 보세요.

12군데 올해 했습니다. 방일산업, 도금업소 공동화돼 있는 곳 그런 곳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직접 주민들이 가서 감시하기도 힘들고 하더라도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기업체에 대해서 하나의 감시를 한다는 기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환경에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사업주가, 주민들에게는 부평구청에서 그래도 삶의 질을 높인다하면서 환경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그 정도의 성격밖에 효과가 없지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 얼마나 운영이 잘 될지 모르고 또 계속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폐수 안하고 빼내려면 얼마든지 다 빼내요. 기업체들이 꼭 했다고 해서 안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캠페인 성으로 그런 쪽 예산이 투입 돼서 우선 사업자나 주민들이 환경 중요하다, 4·5공단지역도 있고 청천농장, 십정동에 영세하고 무질서하게 돼있는 부분을 의식계획부터 굳혀 가지고 변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한대로 내년도예산 5천만 원 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실적도 시원치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개 맨 홀이 설치가 된다면 회사 자체 내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보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회사도 불안하고, 또 저희 관내에는 149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거의 직업 비슷하게 해서 우종대씨 같은 분은 환경에 대해서 후손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본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맨 홀을 만들어놨다고 본다면 그 실효성은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대단할 것 같다는데 난 정반대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체가 몰래 굴포천 밑으로 폐수를 보내고 있는데 실명 안 하고 오픈된 회사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우종대씨인지 누구인지 매일 와서 체크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명예 감시단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종대씨 한사람이 거의 99.몇% 그 사람이 했고, 한사람이 네 건밖에 안 했는데요,

몇 명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단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차라리 명예환경감시원들을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나아요.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재수 없는 회사만 걸린다는 결론이지. 나머지 회사는 다 숨어있는데 12개 회사들만 중점 감시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시대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업소에서는 벌써 의식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소는 안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 일단 이 공개 방류구를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부 만들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업소에서도 그것을 만들어놔야 자기네들이 떳떳하고 주민들한테 의심은 안 받는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예산 7,500만원씩 세웠다가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5천만 원씩 불용액 처리 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체를 지도계몽해서 이쪽하고 서로 반반씩이라니까 걱정돼요. 내년도예산 5천만 원 또 못써먹고 불용액 처리될까봐 쓸려면 제대로 써라 이거죠.

이춘우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추경예산서 97페이지 일반수용비 국공유 재산관리지도 책자 구입비 집행잔액,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국유 재산 측량수수료집행잔액, 이래가지고 도합 5,364만 7천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공유 재산특위활동 할 때 측량수수료 세워준 거죠,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8만 7천 원이나 2백만 원짜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측량수수료를 1억 1천만 원이나 세워가지고 6천만 원만 쓰고 5,136만원을 남겨놓으면 뭐해요, 과다편성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특위운영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61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8천만 원 썼고, 또 추경 때 배려해 주셔가지고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지적공사 부평출장소에다가 42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지적공사에서 3백 필지 정도가 측량이 됐습니다. 292필지 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필지는 도저히 금년에 자기네가 업무량이 많아서 측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킬까 생각했는데 이월시킨다는 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다편성 돼 가지고 예비비까지 쓰면서 과다편성해서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측량을 금년 내에 다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금년에 다 못 끝냅니까?

300필지 정도는 하고 나머지 1백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98페이지 자동차세 및 보험료집행잔액 제가 알기로 는 모든 자동차는 경영재정과에서 총괄하다가 각 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과로 내려온 것을 또 다시 경영재정과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통제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도시국 산하의 차량도 경영재정과로 넘어간 차량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집행잔액이 감액되는 건 좋은데 이것을 한군데서 통합해서 경영재정과에서 통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로 넘겨주든지 이것을 양분화 시키니까 또 왔다가 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겠습니까,

차량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풀 관리로 운영하다가 금년 6월인가 7월에 일부 과에다가 차량을 배정해 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풀 관리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적기에 못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 협조를 해서 배차를 받다보니까 시기적으로 해당 과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항시 쓰는 과는 그 과로 주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저희가 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니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다시 검토해서 각 과에서 일하기 편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토지매입비해서 청천1동 지장물 보상 집행잔액 해가지고 4,888만 5천 원이 남아있는데 기정예산으로써 2억을 세워놨다가 1억 5,100만원을 쓰고 4,800, 지장물 보상할 때 사전조사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까, 4,800만원의 돈을 감액시켜요,

지장물 청천1동사무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장물 이전했는데 지장물 이전이 빨리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장물 이전이 11월말까지 겨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11월말까지 가다보니까 저희가.

그 얘기가 아니고 기정에 2억을 세워놔 가지고 2억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그 안에 청천1동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줄 금액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4,800만원이라는 것을 감액 한다는 것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세입자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파악이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알맞게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쪽에 하단에 공익근무요원급식비 집행잔액이 990만원이 남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몇 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하고 공원관리해서 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내년도 소집대상 인원을 예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소집대상인원하고 실질적으로 소집되는 인원하고 차이가 생겨서 감액분이 생겼는데요, 좀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급식비 같은 것은 많이 남겨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과 틀려서. 소집대상을 제대로 확인하고 해야지 1천만 원 돈을 남겨놔도 되나요,

내년도 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시설비에 근린공원관리비에서 기정하고 경정에서 5,800만원, 어린이공원관리 3,700만원,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한겁니까,

그 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개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공원이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가 계획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인수를 원래계획은 금년도에 인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저희한테 인수를 못해주고 내년도에 인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해서 준공이 되면 구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받으면 다시 해야죠,

네,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평공원 위탁시설 보완공사 테니스 5천만 원이 증액됐죠, 이것은 어디예요,

현재 부평근린공원 백마상 앞 테니스장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 됩니까?

우선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서 계약만 금년에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책정해 놓고.

공사내용이 조경시설보수라든지, 휀스 공사, 그 다음에 테니스장의 성토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빙과 동시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못하는 거지 얼고 눈오고 하는데 내년 봄에 해야 될 건데 지금?

조경하고 휀스 공사는 먼저 들어가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부평공원 테니스장 위탁이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97년도 6월 16일부터 됐습니다.

위탁운영 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완공사를.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유료화하고 위탁관리 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일단 저희가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위탁관리를 넘겼고,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라도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탁시설이용에 관한 참고사항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일반 우리 구민이 위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라든가, 이용료 같은 거.

그것은 현재 원래 공원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운동장관계, 체육시설에 따른 테니스장 관계는 시장승인을 받으면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무료냐, 유료냐 이걸 말씀해 달란 얘기예요.

유료가 되겠습니다.

유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료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3만원으로 기준하고 있고, 1회 입장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일반테니스시설과 비교했을 때 몇%정도 수준입니까?

일반시설보다는 싸고 80%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융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위탁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2시간이면 2천 원, 월 3만원씩 받는 건 우리 구에 들어오는 돈입니까, 위탁관리인이.

위탁관리인이 일차적으로 징수하고 연말에 이익금이 생겼을 때.

유효화를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6월 16일인데요, 1년 간 저희가 해서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돼요?

수입은 710만원입니다.

징수과장 최용환 입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서상의 징수 결정액과 세입징수부상의 징수결정은 일치하나 세입징수상의 징수 결정액과 징수계수상의 차이가 당해연도분은 104만 1,542원이 과소계상 되고 과년도 분은 7백만 552원이 과다 계상되어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증액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7일 감액결정을 29만 8,990원을 6월 1일 징수부 등재를 별첨2와 같이 했습니다. 또한 97년 1월 18일자로 감액 결정된 39만 7,800원을 동년 6월 2일 별첨2와 같이 징수부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526만 2,220원을 96년 5월 14일 감액결정사항을 97년 11월 27일 별첨3에 대해서 징수부에 등재한 바 있고, 96년 9월 3일 감액 결정된 548만 6,552원은 감액연도를 분리하여 감액 계류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당해 년도로만 감액계수를 작성 통보등재 하였으나97년11월 27일자로 연도분리해서 96년도 감액분 173만 8,332원,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년도 감액분 374만 8,220원 별첨3을 세입 징수부에 등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96년도 조세채권납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96년도 채권액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97년 과년도의 이월이기 때문에 97년도 결산시 과년도 채납권액 조정계산 됨으로 해서 97년도 결산 때는 일치한다고 사료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수입니다. 지금 내용을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104만 1,542원하고 7백만 552원이 가감을 해보면 595만 9,010원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뭐냐하면 첫 번째 29만 8,990원하고 39만 7,870원하고 526만 2,220원을 합하게 되면 595만 9,010원이 됩니다. 이것을 104만 1천 원 하고 7백만 552원하고 가감하게 되면 차이가 595만 9,01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96년 당시에 장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리가 97년도 결산검사 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벌써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장부상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548만 6,552원은 기 감액조치가 돼서 장부에 올렸는데 96년도하고 96S년도 감액분 174만 8,432원 95년도분 374만 8,220원은 기히 장부상 처리가 됐는데 연도구분이 안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별표3하고 두 개는 크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다만 97년도 1월 17일하고 97년 1월 1일, 96년 5월 14일 감액한 이 부분은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595만 9,010원이 허수라는 얘기예요. 감액되어야 될 사항이 97년도에 바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없는 돈을 이월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97년도에 소급해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97년도 장부를 보면 별표2, 별표3에 감액처리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결산상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결산상에. 이 틀린 595만 9,010원은 97년도 결산에 가서야만이 정리가 되지 현재로는 정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라 하나의 편법으로 맞춰 놓은 겁니다. 편법으로 맞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으로써는 정식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97년도 결산서에는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이런 사항이 금년에만 일어난 사항이 아니죠. 매년 있던 사항이죠,

징수과에 금년 3월에 부임해서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장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97년 결산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엄융진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착오 있고 없고 하는 것은 95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96년도 결산검사에서 또 나왔던 거예요. 그럼 지금 답변은 뻔한 거예요. 징수과장 답변하는 거 똑같다구, 매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지고 우리가 문제삼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삼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엄융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추경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및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기정예산액 1,185억 2,512만 3천 원에서 54억 8,932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103억 3,582만 2천 원으로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