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성숙단계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제정,개정,폐지등으로 제증명 관련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정근거 상실되어서 삭제해야 될것이 28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이 45건해서 73건을 삭제하고 12건을 신설해서 현재는 총 14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청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군민건강관리 센타가 설립됨에 따라 보건소 기구와 인력을 11월26일자 도로부터 5명 증원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받았는 부분에 대해 증원코자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정원 증원은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해서 5명이 증원되었고, 총 정원은 595명해서 600명이 됩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69명에서 74명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1일자로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국가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던 농촌지도소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과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지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를 화양읍 범곡리 134번지 현재의 위치에 둔다는 내용과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부조직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조가 명칭, 2조 위치, 3조는 업무, 4조는 소장의 직원통괄권, 5조는 하부조직, 6조는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월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 과세유보를 통한 기한의 이익부여 및 지방세 불복절차의 일부 생략을 통한 신속한 구제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질적향상과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로 변경합니다. 청구적격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개인 도는 법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처리지침이 10월2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요도형으로 개선하여 각종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요금부과 방식을 물소비량 억제를 위하여 기본요금제에서 체증요율제로 변경하고, 요금조정은 96년 결산내용을 기준하여 인상요인인 147%이나 다른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을 감안하여 49%인상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물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 결과에 의거 국무총리 지시로 98년 2월까지 생산원가의 90%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지시된바 있고, 물가대책 11월18일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49%인상안이 심의 통과 되었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계류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께서 제4항을 계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9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