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원경 의원 발언
영일
손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 부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파악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천옥
이천옥간사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특별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위해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몇 분이나 자리를 비우고 계시지 않으니까 집행부 보기에도 미안스럽고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오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21건에 대해서 2억3,000만원가량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입니다. 348페이지 04 시설비인데, 본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보니까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몰라서 참고삼아 묻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시설보수비가 200만원씩 해서 100개소 2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하는데 200만원씩 드는지, 사업비 근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어린이 공원이 올해 현재까지 71개소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2개소이고, 대곡지구에서 인수해야할 어린이 놀이터가 12개소가 있고, 성서 2차단지에 2단계공사해서 15개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합해서 전부 100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어린이 공원은 전부 동에 관리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각종 시설 개·보수라든지 안전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다 동장님께 위임해서 연간 200만원씩 관리비를 넘겨서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같이 200만원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특별하게 어느 놀이터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적게 드는 놀이터도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동으로 지급이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각 동별로 어린이 공원이 2개소도 있고 많게는 7개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의 대부분의 놀이 시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전에 해당되는 문제, 제초작업, 화장실 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만원도 올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동에서도 동장님의 재량사업비로 활용되는 데도 있고 추경을 해서 추가로 예산 재배정이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서재홍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십니다. 348쪽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25㎡같으면 약 구백칠팔십 평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2억7,850만원으로 평균단가로 약 2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진천동에 부지매입비가, 그 쪽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평당 단가가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한 공시지가 나오는 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법령집 책장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작년에도 법령집 책장을 구입하셨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안샀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2억이 넘도록 삭감을 했는데 삭감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 들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억이나 삭감을 했는데… 2억이라는 것이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죠?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삭감이 되면 다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다시 세입을 잡아서 세출 편성은 경영관리실에서 할 것이니까…….
양헌
박양헌위원
2억 몇 천만원을 삭감을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시에 절감예산을 작성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2억가량 삭감되었는 내용은 본리어린이공원에 당초 1억으로 분수대설치하고 음용수대 설치하는 부분에 1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셨고 거기에서 분수대 부분을 빼자. 지금 IMF 문제도 있고 해서 호화스러운 부분인 분수대는 빼자.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그 때 진정이 되고 난 뒤에 분수대를 하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원화여고 네거리 거기에도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제2회 장미축제하는 데 3,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큰 부분이 분수대부분에서 약 1억2천이 삭감되었고, 제2회 장미축제하는 분야에서 3,50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편성지침하고 우리 요율 적용하는 분야가 편성할 때 오차가 생겨서 그 부분에 삭감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서로 양해되는 선에서 분수대분야는 내년 추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희들은 내년에 추경하는 것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의가 없다고 하는 뜻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재 반론할 이의가 없다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2억 몇 천만원을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고 하면 2억 몇 천만원이 물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다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에 2억 몇 천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으로서 예비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시부터 절감예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2억 몇 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분수대 관계는…….
양헌
박양헌위원
처음부터 타협을 해서 2억 몇 천만원이 예비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불용될 수 있지 않게끔 알고 있었다면 불용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분수대를 설치해서 주변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당초 (안)대로 그렇게 해 주는게 우리 도시관리과의 의견이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양해의 부분,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부분에 이것은 재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다믄 1원이라도… 분수대 부분은 다음으로 넘겨도 될…….
양헌
박양헌위원
내 이야기는 몇 억이라는 돈이 98년도 예산 세우는데 처음부터 도시관리과에 안하고 다른 데에 편성이 되었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염오용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348페이지 03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진천제2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22억7,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홍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사유적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사유적지가 조성 될 토지하고 어린이 공원을 할 토지하고 평수를 각각 말씀해 주시고, 선사유적지에 대한 예산이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용역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용역비와 실시설계비, 선사유적지 조성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진천제2어린이 공원의 토지매입비 부분 안에 선사유적공원 826㎡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2,429㎡입니다. 전체 3,255㎡를 가지고 ㎡당 70만원은 우리가 감정원에 간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비를 주고 했는 것이 아니고 대강 추계로 70만원정도에 감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평당단가를 그렇게 잡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무위원회에서 공보실에 선사유적공원조성비는, 우리는 토지매입비이고, 방금 말씀 된대로 826㎡에 대한 선사유적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고인돌이 하나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달서구에 흩어져 있는 각종 선사유적 관계는 선돌, 고인돌 부분이 이 쪽으로 지금 나대지에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전부다 이 쪽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공보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용역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올해 이 보상비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주고 난 뒤에라야 이 쪽에서는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선사유적지 사업계획이 99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우리 구에서도 모든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사유적지에 대한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진천 제2어린이 공원 토지매입비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진천 제2어린이 공원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의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진천 제2어린이 공원도 조성되고 건설과에서도 지금 경북성로원까지가 10m도로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천 제2어린이공원에, 그러니까 좌우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면 그 복판으로 10m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면 이것은 10억이 건설과에서 내년도 도로개설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10억은 구비이고 내년도에 시비가 또 10억이 들어와서 진천천까지 복개도로하는 데까지 전부다 접속을 시키는 건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진천 제2어린이공원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가 이것이 조성되고 도로가 뚫려 줘야 되고… 진천어린이 공원은 한 사람이 지주입니다. 인근에 있는 토지도 한 사람이고, 어쨌든 그 주변이 개발이 되고 도로가 트여야 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나 저희들 것이나 또 진천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야 될 편입되어 있는 이것은 선사유적공원이라고 명칭이 그렇습니다마는 같은 좌측은 진천선사유적공원이고 우측에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조성이 되어야 합리적으로 마땅하다. 물론 염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염위원님의 뜻도 맥은 통하지만 전체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투자를 해서 내년도 건설과 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에 같이 맥을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도시과장님께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선사유적지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떤 목으로 삭감되었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21세기 달서기본발전계획은 우리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예상을 못한 데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선사유적지에 대한 예산이 삭감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삭감되었는 부분은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인 선사유적공원에 대해 제 이야기는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살아 있다고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단 이 내용은 보상이 먼저 책정이 되고 나야 보상이 책정되는 것도 같이 잡히고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고 나면 다음에 그 안에 공원조성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감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협의과정에는 그것도 삼사 개월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어 주면 보상조치가 되고, 다음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는 내년도 하반기에나 중반기, 1회 추경 때 그것이 되어 줘야 이것이 맞딱뜨려서 내년도에 전체 진천제2어린이공원이 다 되고 도로도 같이 개설되고,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삭감 된 내용은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삭감 안된 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지공원 조성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는 선사유적지 고인돌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해를 못하고 이 부분을 마감을 해 버리면 저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공원은 80년도에 공원시설결정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은 상태이고, 이 자체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는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고 그 옆에 공원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 주변 민가가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80년도에 공원시설결정되어 있는 것이 근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 주변 일대가 도시환경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안되어 있고, 또 주변환경이 도시화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올해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시기적인 사항보다는 그 주변 일대에 개발이 먼저 선행이 되어 줘야 개발도 하나의 국가의 예산 투자의 힘도 작용이 되어 줘야만 맞아 진다고 봅니다. 무조건 삭감 부분이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이제 염위원이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땅이 평당 25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에 몸을 담고 있다가 나갔는 분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주위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특위를 구성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거론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명심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80년 9월달에 공원시설결정이 되었는데…….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공원결정이 되었든 어떻튼 그걸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를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시가는 감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가는 감정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감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그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보상결정을 하는 부분이지… 물론 그 쪽에도 80년도에 공원결정이 되었다는 부분이고 감정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한다는 것을 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다음 박양헌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헌
박양헌위원
348쪽 상단에 본리어린이공원 분수대설치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이 설계비를 543만원 요구하셨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1억으로 했을 때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에서 1억까지가 예산편성지침에 요율이 5.44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394만4,000원이 감액이 되고, 148만6,000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수정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148만6,000원 가지고 이 설계가 가능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5천만원 이하 요율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현재 수정액에 148만6,000원만 의회에서 승인하겠노라라고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공사비가 2천만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분수대가 삭감이 되고 남는 잔액인 음용수대 부분이 2천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 2천만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면 148만6,000원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어린이공원 분수대 설치 내에 다른 데에서 8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부기에 말이 하나 빠졌는데, 분수대 및 음수대 설치 실시설계비입니다. 분수대 8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음수대가 살아 있어서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48만6,000원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서재홍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36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특수인부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만4,310원 일당으로 해서 3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만원이 넘고 인건비 프로테이지가 20% 가까이 올렸고 인원도 한 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36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불법현수막 절단기 구입에 8개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0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단기 같은 것이 소모품도 아닌데 작년에도 10개를 구입하고 올해도 8개를 더 요구하는 이유를 묻고 싶고, 다음으로 넘어 가면 지금 산불감시원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산불감시요원이 27명이고, 공익요원은 71명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제일 뒤에 36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진화장비구입에 보면 등짐펌프가 100개입니다. 그리고 칼퀴 외 1종 해서 500개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산불이 나면 전부다 등짐펌프만 지고 가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이 단일품목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361페이지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에 대한 특수인부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할 때 고층건물에 불법광고물이 게첨되어 있는 것을 철거할 때,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할 때 고층사다리를 타고 특수인부를 투입하지 않으면 고층건물에 대형간판을 철거 못합니다. 보통인부로는 안되고 특수인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수인부 단가가 4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불법광고물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명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두 번째 불법현수막 절단기는…….
재홍
서재홍위원
작년에는 세 명만 해도 충분히 했었는데 올해는 4명으로 인원까지 늘렸습니다. 거기 인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불법광고물이 고충건물에 많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얹어 놨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불법현수막 절단기 구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2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절단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가는 장비가 아닙니다. 철사나 노끈, 때로는 굵은 로프도 있고 합니다. 그것이 3m나 4m에 달려 있으면 거기에 맞는 형태에 따라 끊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품의 성질로 봐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구적은 아닙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커트를 소모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불법현수막 절단기입니다. 이름 자체가…….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가위형식으로 되어 있는 절단기도 있고…….
재홍
서재홍위원
가위형식의 절단기가 로프를 끊는 것도 있고, 철사나 쇠를 끊는 것도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것을 1년만에 또 산다는 것은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 것 네 것 아니라고 함부로 쓰고 난 뒤에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하고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원 곱하기 10개입니다. 올해도 20만원 곱하기 8개입니다. 그러면 절단기 자체가 종류가 있을 겁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단가를 상정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도시관리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묻고 싶은 것이 구태의연하게 숫자상에만 치우쳐 가지고 작년하고 꼭 같은 길만 걷는다 이겁니다. 하나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든지 누가 한 눈에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얼마짜리 한 개, 또 어떤 기계에 얼마해서 이 금액자체가 2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간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전부다 엿장수 두루두루 뭉쳐서 하듯이 배추 한 단에 천원이니까 열단 같으면 만원, 이런 류형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불법현수막 절단기에 대한 서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절단하는데 이것은 외제를 못씁니다. 써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일반 시중품에서 나오는 보통형태의 것을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항상 20만원이었고, 작년도에 비해 가감이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기능을 아니면 좋은 기능 형태에 따라 맞춰서 쓰시라고 하시는데, 예산을 굉장히 아껴 쓰다가 보니 이런 형태가 나왔는 것이지 예산을 과잉투자하기 위해 아니면 많이 확보해 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꼭 불요불급한 것, 이것은 소모성 성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덟 개 정도라도 해서 내년도에 불법현수막을 가로에 있는 것을 환경정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사역은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불감시 요원은 석 달에서 넉 달 사역을 합니다. 10월에서 11월 사역을 하고 산불이 많이 나는 5월, 6월에 사역을 주로 하는 인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산불공익근무요원이 104명입니다. 산림감시에도 있고 녹지감시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에는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4명은 내년도에 병무청에서 산불감시요원으로 104명을 배정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104명으로 잡아 놨는 것입니다. 일단 104명이 내년도 정초에 이 인력이 바로 들어오면 실지 감시초소별로 보면 전체 사역하는 인부는 104명이 다 온다고 하면 산불감시사역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간 계산되어 넘어 오기 때문에 104명을 보내 준다는 것도 가내시이지 올지 안올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특수인부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병무청하고 사전 조율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104명이 다 넘어 오면 특수인부는 내년도에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짐펌프에 예산을 더 올려 놨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에 투입이 더 된다는 것이 예측이 되고 등짐펌프는 산불감시요원만 등짐펌프를 가지고 불 끄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청 공무원이고 일반 산원동에 산불진화대원이고 간에 불이 났을 때 이 인력이 투입이 될 때에는 최소한의 장비인 갈퀴라든지 등짐펌프를 메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염오용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입니다. 3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계해서 36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을 1/2 수정 감원해서 상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정경비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교통비와 교육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반면에 공익감시요원은 1,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불감시요원은 2,700만원이 교통비하고 교육여비입니다. 교통비 교육여비가 도시관리과에만해도 약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감시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준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건데 도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의 여비가 4,2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든다면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가 4천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교육여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안에 우리 공원감시공익근무요원의 교육여비가 만원씩 해서 공원감시 57명, 원래 오면 저희들이 2회로 해서 110만4,000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합교육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교육여비를 2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를 잡자해서 1회로 삭감되었는 부분이고, 또 뒤쪽에 산림감시요원 교육여비도 만원 104명, 이것도 2회를 1회로 줄여서 208만원에서 10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하면 교육여비가 161만원밖에 안됩니다. 4천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
염오용위원
364페이지에 09에 보면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 교통비 2,496만원, 교육여비 2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합하고, 당초예산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보면 347페이지에 공원감시공익근무요원 교통비와 교육여비를 합하면 당초 예산에 두 항목을 합쳐서 4,200만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구의 공익근무요원에 교통여비를 합산하다면 엄청난 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공익근무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준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합당하는 교육여비나 교통비는 차를 사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염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비는 공익근무요원이 출·퇴근하는데 필요한 토큰 비용입니다. 토큰 하나에 400원입니다. 400원인데 월 25일해서 왕복으로 2회 잡았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입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법정경비인가를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화나 교육여비나 우의 등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가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삭감되었는 부분은 2회를 1회로 줄였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하고 우리가 2회를 1회로 했는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상 법정경비인데 예산편성지침상 우리가 횟수를 착오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밝혀서 바로 수정 되었는 부분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364페이지에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똑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여비, 근무화, 모자 이것은 1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원감시하고 산림감시하고 일률적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5가지에 1억500만원 정도가 1차 사정에서 감액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여비라든가 각종 관계는 저희들도 절감 차원에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도로긴급 정비 및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정결과에 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1억하고 추경에 1억 하고 해서 2억을 배정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긴급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추경을 감안해서 1억 정도를 삭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택지개발지구가 상당히 많이 인계가 됩니다. 성서지구라든지 대곡지구라든지 또 내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용산택지지구라든지 이런데서 전체 넘어오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주거지역 이런 것이 넘어와서 상당히 도로긴급정비라든지 보수에 따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감액된 중에서 상당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예병조위원
도로긴급정비 보수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과장
그 내용은 다른 것 보다 거의 민원 위주입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야간이라도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위험하다면 바로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소파라든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었을 때 즉시 즉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38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에 1,38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적사장 하나의 단가가 10만원씩 30개소 6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6개소가 늘었고 단가도 50%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1,380만원으로 금액이 780만원이나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치했는 데에 따른 미비가 되어서 하는 것이 46군데나 더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모래나 이런 것을 보충해서 그런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과장
당초예산보다도 780만원 정도가 더 불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 연말하고 연초에 눈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책정된 예산으로서는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예산을 바로 배정받자마자 연초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적사장 자체가 눈이 오는 회수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회로 예정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장기예보에 의하면은 금년 말과 내년 초에 4회 내지 5회 정도 대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 일 전에도 1차 눈이 와서 상당수 모래를 사용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15만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금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모래 포대 자체가 양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어서 약간 금년에 설치할 때는 1개소 자체에 모래 양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체를 하고 거기에다가 염화칼슘을 같이 놔두고 그리고 금년도에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사지가 원래 당초에 30개소를 예상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46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46개소가 넘습니다. 필요한 구역이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라서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긴급정비 보수 2억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집행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과장
97년도 현재 2억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말 경에 거의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은 사회사업비인데 주민들의…….
이성
이성건설과장
그게 민원해소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를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과장
예.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저희들 교통관리과에서는 당초 예산요구액에 비해서 약 1억2,800만원 삭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든지 불법주정차단속실적 포상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833페이지 성서 상인지구 이면도로 정비에 대해서 현실태와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안 등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관리과에는 일반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성서지구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거지 내에 이면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 무질서한 자동차 위주의 도로를 전번에 우리가 보행자위주의 도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기하고 또 특히 무질서한 차량으로 인해서 응급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실제 애로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방침을 현재 구획화 된 8m이상 단독주택지 이면도로에 교통환경 개선을 할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 실태라든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8m이상 이면도로에 가보면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에는 주차공간을 할 수 없어서 주로 이면도로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주차구획선을 지정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해소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현재 주차구획화 되어 있는 것을 일렬식으로 주차선 정비를 할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또 이웃간에 주차로 인한 갈등도 다소 해소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면도로에 가보면 실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요철이 잘 안 되어서 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교통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월배지역하고 성서지역 2개 지역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면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를 정비를 한다는데 그 이면도로에 5,000만원씩 요구를 하셨는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200m씩 잡았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게 건설과의 예산도 아니고 교통관리과 예산인데 200m를 주차선을 긋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5,000만원씩 듭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이면도로에 가보면 주차구획선 설치가 그어져 있는 데도 있고 안 그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구획선이 한 쪽 지역만 설치가 되어있다보니까 그 주차구획선이 자기 소유권한 행세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분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8m같으면 양쪽에 일률적으로 한 대 댈 수 있는 것보다도 일률적으로 이 지역 밖으로는 못 나오도록 함으로 인해서 정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 설치 정비와 동시에 각종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가 주변이기 때문에 차량이 저속으로 달릴 수 있는 어떤 요철이라든지 안전표지판 설치라든지 또는 현재 일률적으로 인도블럭 이런 것을 유색화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멀쩡한 인도를 유색화 시키려고 하면 이거 다시 다 뜯어 가지고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물론 주차공간을 질서있게 깨끗하게 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200m에 이것을 정비하는 데에 5,000만원씩 든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스러운데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200m에 딱 5,000만원이 우리가 하나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일단 설계를 하면 설계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m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미확정적이고 나중에 설계로 인해서 길이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업무계획서를 수립했는 것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 계획서를 한 번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다음은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방금 박양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도로에 이면도로에 인도블럭을 교체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긋는데 1억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차선도 긋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차로 인해서 보행자한테 지장이 없도록…….
병조
예병조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을 내무위원회에서는 100% 삭감했습니다. 금상, 은상, 이래 죽 나오는 것을 거의 삭감을 다 했는데 교통질서확립 유공자 시상 해서 5만원, 5명, 2회, 이것하고, 403페이지 일반수용비 15번 교통질서확립 유공자 상패 5만원 5명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질서확립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며 왜냐하면 우리 내무위에서는 일반 보상금을 삭감했습니다. 우수동, 아파트 우수동 이런 것 다 삭감했는데 어떻게 경찰서 소관인데 보상을 우리가 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교통질서확립 유공자 상패는 그야 말로 하나의 감사패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경찰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 그러니까 대학생들 수능시험이라든지 고등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랬을 때 교통안내라든지 또 때로는 교통정체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해소를 시켜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고마움을 주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감사패를 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책정은 그 사람들이 아침일찍 나와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저녁늦게 와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조로 한 사람에 5,000원씩 책정을 했는 겁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5만원인데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상패는 감사패이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유공자 시상은 이 사람들 5만원인데 실제 급식비조로 5,000원씩 해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병조
예병조위원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상받는 사람이 유공자와 같은 맥락이죠?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감사패는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그러면 이걸 심의나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추천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자기네들이…….
병조
예병조위원
그러면 상패는 누가 줍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구청장이 줍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추천이나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추천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천을 해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병조
예병조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심의는 자기네들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표창을 하는 겁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유공자상패도 있는데…….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상패가 아니고 감사패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어차피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감사패는 이제까지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병조
예병조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경찰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기관에…….
병조
예병조위원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조량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에 와서 우리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표시로 감사패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일 끝에 832페이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익요원 문제인데 마지막에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급식비라고 해 놓고 7,050만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47명 공익요원들이 일을 하는데 공익요원들한테는 어느 과든지 환경청결과나 도시관리과나 필히 중식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 유독 교통관리과만 해서 지도단속에 대한 급식비 25일씩 같으면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2만5,000원이 나갑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구마로에 1.9㎞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월배로에 4.7㎞구간에 버스 전용차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전용차로에 공익요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 까지 근무를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늦게는 저녁 9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오고 저녁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식사할 그게 없기 때문에 급식비를 책정했는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특별히 근무시간이 아침일찍 하고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라는 말씀이죠?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다음 문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상길위원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 [라]항에 의료비가 1만2,000원 47명 되어 있고 [거]항에 부상자진료 1만5,000원 47명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우리가 내년에 계획된 인원이 47명이라고 보고 [다]항에 의료비는 1만2,000원은 하나의 피복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공익요원 공통적인 사항이지 싶은데 이 부분은 타과에…….
상길
문상길위원
의료비는 공통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상자진료비가 다른 과에는 없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부상자진료비는 실제 단속과정에 보면 상해를 많이 입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상대가 단속으로 인해서 때로는 침을 뱉는 그런 사례라든지 때로는 그 사람들 피하기 위해서 오다보면 근맥을 잡고 이래가지고 즉석에서 상처를 입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간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특수하게 부상자진료비를 책정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의료비가 그 부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진료비는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잘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 부서에 대해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발췌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을 출석하게 하여 보충질의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종백
최종백위원
예산서 65페이지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4번항에 예결위원장 70만원해서 140만원하고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서 예결위원장 70만원에 14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어떻게 됩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각 상임위원장과 동일하게 카드로 끊는 것이 35만원, 현금 35만원해서 70만원 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꼭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올릴 수는 없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작년까지 없었는 것을 내년부터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했을 적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에 우리 의원들의 몫만 챙긴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본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봐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동일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각 상임위원장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우종희위원…….
종희
우종희위원
예. 국장님……. 64페이지에 전자구슬기 대체구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예. 속기록 해놓은 것을 풀어서 쓰는 겁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한 대가지고 나누어써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전번에 한 대가 있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새로 신규구입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대체구입이네요?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그 기계 못씁니까? 노후가 되어서…….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지금 고쳐서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성능이 나빠서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몇 년 정도 썼는 겁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91년도부터 썼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65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100만 명이 아니고 100만원이겠죠?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예. 100만원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27명을 곱해서 2,70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27명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 예산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추경예산있고, 수정예산있고 이렇게 계속 나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27명 정도로 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5명, 여기에 15명이면 20명으로 산정한다 이 말씀이죠?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전체 예결특위에 나오는 인원수를 산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한 번 회의하는데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다른 특별위원회에 구성되는 인원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이야깁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아닙니다. 예결특위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결특위가 지금 15명이 아닙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왜 27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예결특위가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하고 그 다음 추경예산 계속해서 안나옵니까?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마다 100만원씩 얹히는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이것은 기준입니다. 100만원해 놓았다고 해서 100만원 전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33명에 400만원씩 예산되어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양헌
박양헌위원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3, 4일 며칠간 한다고 100만원씩 예산 할애해서 써도 됩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그것은 100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33명의 의정활동비도 400만원씩 안되어 있습니까? 4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1인당 400만원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것은 400만원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년 동안에 의정운영에 필요한 것이 400만원인데 예결특위 며칠간 하면서 100만원씩 경비 쓰도록 한다는 것은 지침이 무슨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후하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그것은 기준만 그렇다는 것이지 꼭 100만원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은 삭감한다든지, 프로테이지 절감 그런 운동은 없습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여기에 50% 삭감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양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27명이라는 것이 아직 납득이 안 가는데…….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 몇 분이 구성될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양헌
박양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구성됩니까?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보통하면 본예산있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몇 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추경예산있고, 수정예산 또 나오면…….
양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희
우종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기획업무추진자료수집여비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그 방법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기획업무추진 자료여비해서 금년 36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구정에 각종 기획업무계획수립 또 구정현황 작성, 구정백서 작성, 당면 현안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여비입니다. 저희 기획계에 과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만 매년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예산에 180만원정도 얹어서 했습니다만 매년 구에 각종 자료수집은 사실은 구청 기획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종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6월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올해는 배로 늘어나서 12월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아마… 제가 없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삭감이 됐는 모양입니다. 1회추경 때 1년분을 계산했는 것이 아니고 1회추경 때 아마 6개월분인가 그래 계산이 됐지 싶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6월이후에 썼는 모양인데 6월까지는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일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여비가 집행됩니다. 사실상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명령을 하더라도 여비를 포기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6개월 동안에 여비 없이 하셨다 그렇지요?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다만 여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서당경비에서 5일간 주는 월 5만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관서당경비에서 대체해서 쓰시고…….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대체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대체가 아니고 월액여비 1인당 5만원 나오는 게 있습니다. 30일간 출장을 다 간다 하더라도 예산이 5일간밖에 없으면 5일간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사실상 상반기에는 직원들이 실지 출장을 많이 갔지만 여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비 집행을 못했는 겁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6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관서당경비에서 보충해서 쓰시겠네요?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관서당경비는 월액여비로 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여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79페이지 한 번 봅시다. 배상금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건에 대해서.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78페이지요?
종희
우종희위원
78페이지 305 배상금 01에서 손해배상금.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에 각종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주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그래서 평균 두 건 잡아서 저희들이 승소가 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집행 안 합니다. 패소가 되면 판결문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난 연후에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적에는 공무원한테 구상권이 발동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성서공단 내에 직업훈련소 앞에 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여자가 레미콘 흘렀는 덩어리 때문에 핸들을 놓쳤습니다. 핸들을 놓쳐 앞차하고 부딪혀서 1억4,000만원정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심에 지면 우리가 고등법원에 상소를 합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몇 건이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승소하면 예산집행이 안되고 만에 하나 패소를 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작년에 보면 한 건이 있거든요. 올해 97년도 그렇지요?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올해 97년도 한 건 계상했습니까? 했는 일이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97년도 예산은 지금…….
종희
우종희위원
본예산서에 한 건 계상됐지 않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집행경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삭감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결산추경에 할 겁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한 건에 여유분은 있다 그렇지요? 한 건에 지금 저…….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한 건 있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몇 건이 될른지 사실상 모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올 12월말 전으로 해결된 건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종희
우종희위원
아니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는 것…….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계류 중이라도 내년도 가야지 1심 판결이 나고…….
종희
우종희위원
이번 연말에는 판결이 없다.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그 밑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패소비용 변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실장님 생각에 하실 적에…….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패소가 될 적에 원인요?
종백
최종백위원
패소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서 물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주무 과는 사업부서가 됩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서에 하자로 인해서 패소가 되는 확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종 자료를 수합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만에 하나 패소가 되었을 적에는 부득이 보상을 합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미흡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미흡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도로관리책임자가 법상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도로에 맨홀 뚜껑이 열려서 밤에 공무원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맨홀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이랬을 적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패소가 되면 구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2차로 별도 감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패소됐다면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발동합니다. 개인 공무원 관리자가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나중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 책임을 못 따지는 사유에 소송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부득이 하게 패소가 되고 우리가 관리 소홀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미콘 차가 레미콘을 싣고 가다가 레미콘이 떨어져서 굳어져서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핸들을 놓쳐서 앞차하고 부딪혔다든지, 사실은 공무원의 부주의라든지, 하자가 크게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승소가 될른지, 패소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는 패소를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를 들어서 1심에 패소가 되면 상고를 해서라도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만약에 이런 소송이 벌어졌을 적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발동했는 사실은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는 구상권을 발동한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한 실적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한 건도 없어요?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다음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우종희위원님…….
종희
우종희위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법령집 구입…….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에 법령집 구입은 현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지만 이곡동하고 장기동이 현재 연말 인구가 5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동을 예상해서 2개 동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분동이 되면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대비예산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봐 주세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동행정감사 업무추진은 작년에도 했는 것이고 2항에 구자체감사 현장 확인하고 구민불편사항 점검은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는 겁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동행정감사 업무 예산만 작년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자체감사 현장 확인이라든지, 구민불편사항 점검 확인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실지 동행정감사는 매년 6개 동, 7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체감사 우리 구 각 실·과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 확인, 그리고 구민불편사항은 우리가 진정, 투서, 또 감사원 188투서사건, 이것이 이첩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 확인 여비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것 계상을 어디에 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계상은 어느 목에 했습니까? 작년에 구자체감사 현장 확인하고 구민불편사항 점검하고.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계상했는 목이 어딥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고…….
종희
우종희위원
그렇지요?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사정작업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감사, 조사하는 여비가 줄었습니다. 주로 현장확인 여비입니다. 그래서 동행정감사를 할 적에는 5일간 하는 것은 반드시 과거에는 구에서 감사를 하면 동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고 했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대 동에 피해를 안 끼치고 구의 예산을 집행해서 동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감사원에서 이첩되는 188 국민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현장조사가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고 구에 또 각 실과 감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금년에도 위생과라든지, 보건소했습니다만 각 실과에 주로 사업부서에 현장 확인하는데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구자체감사 현장확인 여비가 없을 때 그러면 동에서도 불편을 느낀다 이 말입니까? 신세를 진다는 이 말씀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동행정 여비는 계상이 되어 있었고…….
종희
우종희위원
그것 말고 2항하고 3항에…….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2항, 3항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애로가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신세를 끼친 적은 없고요?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없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작년에도 하기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했는데 여비가 없어 가지고 신세는 안 졌겠다 그렇죠?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액여비 5만원밖에 없어서 사실상 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못할 사정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올해 만약에 삭감했을 경우에 불편하다 그렇지요?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불편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잘 선처해 주십시오.
종희
우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제가 하 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확보 비율이 예산액에 몇 %로 결정이 됐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97년도는 1.3%인데 98년도부터 1%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1% 이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 이상이면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최소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이 없구만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상한선은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를 초과해서 5%정도 확보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제재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올해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 연초에 들어가면서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10%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단지 예비비가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특별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삭감함으로써 남는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예치를 한다든지, 예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작년도에는 1.3%이상 보유하면 안 된다는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을 요구하거나 재예산을 짜도록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삭감된 2%, 3% 몇 10억이 되더라도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냥 다 들어가도 된다는 얘깁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단지 비율만 달라졌다뿐이지 작년에는 1.3%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되고, 올해는 그것이 완화되어서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작년에도 1.3%이상을 확보하라고 했습니까? 이하고 아니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1.3%이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한도가 없겠네요? 아무리 있어도…….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갑자기 집행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예비비를 2%라든지, 3%라든지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남겨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비비를 그렇게 턱없이 남겨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이유가 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이것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숙원사업에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수정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나중에 많이 남아 있어도 추경예산에 재편성을 해서 재예산을 성립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어놓았을 때 이 예비비가지고 삭감했는데 재투입이 되더란 이런 이야깁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로 있는 예산은 예비비를 꼭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유만 있을 때에 구청장에게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차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 예비비를 썼는 내용도 보면 그런 의회차원에서 삭감했는 것을 가지고 예비비를 썼는 예는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삭감액을… 수정예산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추경까지 사장시킬 필요 없이 수정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을 하자는 겁니다. 삭감된 예산을…….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의회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청장님 결심만 받으면 수정예산이 가능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차원에서 내년 연초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남겨두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처럼 추경이 7월달이라든지, 6월달에 연도 중간에 가서 추경이 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연초에 추경이 다시 된다면 그 재원은 투자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것도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것도 예산지침에 있습니까? 내년도에 수정예산을 작성하지 말고 내년도에 추경예산으로 쓰게끔 권장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지침은 없습니다만 지금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아마 연초에 추경을 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미루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 좋습니다. 예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예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더 모든 예산에 민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좋지 않겠느냐, 결국 추경예산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그 때 재편성하는 것보다는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좋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건설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으로 재원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현재 주관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상황을 볼 때에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명시이월로 인해서 신년도로 넘어가고 또 신년도에 기 해야 될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수정예산으로 투자사업을 설령 결정한다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전에 이 사업을 다 발주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우종희위원님…….
종희
우종희위원
보충적으로 한 번 물어 봅시다. 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1% 이상 확보하라고 해 놓았다고 한다면 1% 이상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0.3%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것은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잘못 편성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1.42%가 삭감이 됐고 또 그 전에도 보면 기준적인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항상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투자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꼭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편성결과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을 100% 다 통과시켰을 적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삭감 하나도 안하고 다 승인해 주었으면 예비비가 모자라서 어쩔 뻔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 최소한 건설부분의 투자사업은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상경비라든지, 필수적인 경비,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투자사업으로 돌리는데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보통보면 한 건에 최소한 5억씩, 10억씩 안 그러면 칠팔 억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예비비는 조금 적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건설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건설사업이고 이런 데는 기준치 이하로 증감했고, 기획감사실에만 46.89% 증감시켜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에 많이 해야지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되겠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기획감사실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작년대비해서 46.89% 증액을 안 시켜 놓았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작년도보다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내역을 비교검토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삭감함으로써…….
종희
우종희위원
실장님께서 이번 답변에 건설사업이나 이런 데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하는 얘깁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저…….
종희
우종희위원
건설사업이 늘어난 것이 무엇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건설부분에는 소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억 이상씩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종희
우종희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11.11%밖에 증감을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만 47%에 가까운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
종희
우종희위원
위원장님…….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어 봅시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직급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시간외 수당은 직급별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도 많을 뿐더러 평균된 금액을 해서, 또 직원 수에 따라서 한 사람당 월30시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놓았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별로 금액이 다 틀리고 또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 맞추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기준치라는 것은… 편성했는 내용의 기준치를 말입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예.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무 부서에나 한 번 봅시다. 경영관리실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4,419원, 우리 구청 관할 전부 이 예산서에 보면 4,419원으로 똑같이 편성을 안 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것은 6급을 기준했는 것이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우리가 평균으로 해서 6급이 됩니까? 6급이 안되지 싶은데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평균을 해서는 물론 6급이 안됩니다만 봉급이 올라가면 결국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대로…….
종희
우종희위원
지침서에 보면 직급별로 하라고 분명히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 직급별로 나와 있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급별로 편성할 때 일이 많고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직급별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급은 5,000일 경우라도 5급은 시간외 근무를 아무래도 하위직급보다 적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종희
우종희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리 예산편성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급까지는 턱없이 안되지 싶습니다. 평균으로 나누어도 6급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 생각 안되십니까? 지침서가 뭐 필요합니까? 지침서 놔두고 내하기 좋은 대로 편성할 것 같으면 그냥 단위도 이렇게 하지 말고 계산하기 좋은 대로 계상을 해서 편성해 버리지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98년도 예산서 예산(안) 자체를 두고 다시 수정할 용의있습니까? 없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현재는 수정할 수가 없고 의회차원에서 단가 높다고 판단하시면 감액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우리 청내 직원 직급별 몇 명인지 자료 요구합시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직급별 정원은 나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호봉 수까지 곁들여서 합시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다음에 학비보조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학비보조를 보면 전부서 중학생, 고등학생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중학생 14만3,100원, 고등학생 25만2,450원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지침서상에 보면 우리 달서구가 평준화 지역으로 해서 1급지에 속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12만7,800원이고, 고등학생 22만4,100원에 반해서 편성해 놓은 내역을 보면 실지로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있는 그 액수만큼 해놓았거든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침서상하고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학생들에 대한 학비는 실질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을 계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침서상에는 없거든요. 지침서상에는 지금 상향조정된 것이 아닙니까? 지침서상에 학비보조는 중학생에게 그만큼 주라고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침서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편성(안)이 잘못된 겁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저희 실무자 이야기로는 지침서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지침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수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수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경영실장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말씀 못할 일 그런 것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이 지침서상에 없는 것을 지침서가 틀렸다고 해서 현실에 맞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라도 있는 겁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지침서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라고 내놓은 것이지 이대로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비가 정액화 되어서 나오고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당장 모자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침서에 안 맞으면 현실로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이것은 지침서가 강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할 때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라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아침에 알아본 결과는 답변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4월28일날 관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답변이 들어왔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안 맞는다는 것은 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12만7,800원 되어 있지만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한테 지급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편성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관보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장님 자꾸 엉뚱하신 말씀만 하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금년도 경우에는 관보가 4월28일날 관보가 내려왔습니다. 중학생에 대한 학비는 얼마가 되고 고등학생들의 학비는 얼마 된다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이것도 학비가 신년도에 들어가서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4월달에 또 관보가 내려오면 추경 때 가서 맞게 해야 됩니다. 현 이 금액이 변동이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내년도에도 학비가 인상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때는 추경에 더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액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침서상에 없는 액수를 편성했으면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97년4월28일 관보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안을 세웠다면 이것은 97년도 관보기준이고, 98년도 관보기준이 4월에 나온다면 추경에 계상하든지 그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년도에 들어가면 바로 입학생과 재학생의 학비를 4월28일 이전에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참고자료에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도 기준은 맞추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짚고 넘어갑시다. 지침서상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현실에 맞게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지침서에도…….
종희
우종희위원
이 참고자료를 보고할 때 이 참고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실장님 말씀 빌리자면 그렇거든요. 이것이 잘못됐으면 현실에 맞추어도 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변동이 없겠지만 이것은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하라고 했는 참고자료로 별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참고자료는 꼭 이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특히 학비는 누가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다고 적게 주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이 서로 엇갈린 것 같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에 관한 것은 수당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규정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당초에 기준은 예산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 나오는 각 단가는 전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책정됩니다. 실비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하면 이것이 다 실비로 예산서에 나오는 금액뿐만 아니라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예산서 편성에 액수만 변하는 것이지 본래의 전실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풀경비입니다. 풀경비라는 것은 각 실, 과, 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5%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기존 예산을 지출하고 난 이후에 부득이 특별한 요인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지출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급량비의 경우에 5,000원 곱하기 5일 곱하기 894명으로 해 놓았는 것은 우리 구, 동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 놓은 금액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구, 동 전체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도 말씀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여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일반수용비도 그렇고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기본업무추진비에는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5,000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만원 계상했는 것 같은데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추진여비는 1일 1인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관계는 만원에 5명 그래 했구나…….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국내여비, 관외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국내여비 직원관외 업무추진여비는 각 실과에 관외여비가 별도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풀로 계상을 해서 직원들이 대구시를 벗어나서 타 시·도, 시·군·구에 출장을 꼭 가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통제를 받아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1인 1회에 한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1인 1회에 제한이 없고 회수라든지 기간은 그때그때 업무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3,25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했는 대로 이 대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처음에 특위에 제안설명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풀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지난 10월말에 거의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출장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예. 실장님 답변에 11월, 12월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관외출장을 나가신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국내여비 이 과목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앞에 말씀드린 풀관서당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썼다고 하시면 지금도 일부 삭감하고 일부만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풀로 써야 되겠네요? 풀여비를 안 쓰고 되겠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연도말에 가서 만약에 예산이 떨어진다고 하면 부득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애로를 겪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당신 돈으로 가라고 팽개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풀여비가지고라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일부 삭감을 했을 때에는 할 수 없이 풀로 써야 된다 그렇지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 정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제를 많이 해서 현상유지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밑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국외여비는 먼저 수정예산으로써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각 실과에 나름대로 계상되어 있던 국외여비는 전액삭감 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는 이 국외여비는 물론 해외출장이라든지, 연수를 억제하겠지만 중앙단위라든지, 안 그러면 시 단위에서 각 구 한 사람씩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가야 할 사정이 생긴다면 그 때 쓰기 위해서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것 하나만 현재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50% 삭감하고 50%만 놓아두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신년도에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아마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출장이라든지, 연수는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 꼭 가야 될 사정이 혹시나 생길까 해서 그 정도는 살려 두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만약에 지금 5명만 살려 놓았지 않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전액을 삭감했을 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전액을 삭감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나 중앙단위에서 이러 이러한 행사라든지, 연수라든지 목적으로 각 구에 한 사람씩 보내라고 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갑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안 보내도 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지요.
종희
우종희위원
안 보냈을 때 제재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제재사항은 없다 그렇지요? 안 보냈을 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돈 없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돈이 해외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만원씩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없으면 부득이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단지 7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은 예산이 있어서 가는데 달서구만 예산이 없어서 못보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실무책임이 있는 경영관리실이 욕을 먹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재정투자업무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시책추진에 따로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종희
우종희위원
경영관리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지침서 상에 항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다 해 놨거든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목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해서 상당히 확인하기가 힘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있고 금년도에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작년도에는 없었는 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 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보상금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업무에 필요한 보상금해서 산출내역도 없이 묶여져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열두 개 항목으로 분산이 되어서 명확히 하면서 풀로 계상하던 보상금을 일체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민선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선심성 행사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풀로 많이 쓴다해서 내무부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조금씩 편성지침이 작년하고 98년이 달라짐으로 해서 약간 변동이 됨으로서 97년도는 제로로 되었던 것이 98년도는 몇 백만원씩 올라 갔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계상할 때 이쪽 저쪽 바꾸어 놨기 때문에 우리만 못 찾아서 실수를 했는 것이 아니고 경영관리실장님도 헷갈려 가지고 꼭 지워야 될 부분을 못 지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146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해서 추진비가 있는데, 분명히 이것도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에 영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영으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전년도 예산액이 소요되었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영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예산이 많을 때 이것은 너무 많다고 하는 기분 상 조금 안 좋은 그것이 있어서…….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아니, 146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여기 직책급부터 보면 147페이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든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지 이것은 분명히 항목이 다 바뀌었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작년에 다 있었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작년에 있어도 항목은 바뀌었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항목이 바뀌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75대 25로 되어 있었는데, 98년도는 50대 50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일부 감되고 증되고 이런…….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몇 % 몇 %가 아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쓸 수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목이 바뀌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 난에다가 영으로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딴 예를 들것 같으면, 딴 예는 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표기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하게 구청장님하고 시책추진비에만 전년도 예산을 얼마 썼다고 표기해 놨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 우위원님께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목이 바뀌었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들어가는 03, 04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03, 04 그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 증감에는 그 부분이 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칭이 그대로 살아 있고 앞에 과목에 204, 205는 그 대로 살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10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09페이지 급량비에 보게되면 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집계작업 항하고 2항 3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얼른 보니까 이것도 항목이 바뀌었는 것인데요?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업무추진비 이것은 바뀌었기 때문에 61.2%라고 하는 많은 증액부분이 발생했는 것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이것은 정보화 시범사업을 금년도 12월에 입찰을 봐서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업무추진에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 급량비는 작년에 전혀 없던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추경에 급량비 있잖습니까?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업무추진이라고…….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하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여기 전년도 예산액의 대비는 어디까지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많이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영으로 표기를 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바뀐 목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영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 또, 목이 바뀌어도 작년 예산을 썼는 것을 표기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구의원들 이것 헛갈리게 해 가지고 집행부한테 이야기 할 것도 못하도록 일부러 그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과목 자체가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던 것이 있으면 영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지마는 과목자체가 변경되었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난에 02라든지 03이라든지 이 정도 바뀐 사항들은 그 과목자체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종희
우종희위원
그래도 이거 찾아보면 다 그냥 나옵니다. 그쯤하고 넘어 갑시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우종희위원님은 잠깐 쉬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길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작년에도 2억8,300만원, 올해도 2억8,3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97년도 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고 서면 제출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말씀을 드릴까요?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예산상에는 2억8,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하는 과정에서 지원 예정액으로 확정 된 것이 2억1,391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000만원정도는 집행을 안하고 그냥 삭감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원예정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새마을협의회에 7,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850만원, 자유총연맹에 1,354만8,000원, 노인회구지회에 8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5,137만원, 재향군인회에 750만원, 사랑의 토요학교에 1,2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에 8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500만원, 이상입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1억4,3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좋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은 지금까지 새마을과 바르게 단체가 임의보조 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지침상에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예산에 정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계속해서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나는 마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경영관리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장
본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예비비 1% 이상을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3%를 계상했는 부분, 그 외에 여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종희
우종희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케이블 TV 수신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케이블 TV 수신료를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7실로 되어 있네요? 지금 1만7,0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수신료가 1만7,000원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1만7,000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신료가 1만7,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월 수신료가 한 대당으로 하면 1만7,000원이 맞는데, 여러 대 했을 때는 차등 지급이 됩니다. 한 대 시청했을 때는 1만7,000원, 두 대 추가분 때는 9,500원, 두 대 이상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추가분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차등지급하고 있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공히 1만7,000원으로 다 지급했습니까? 지금까지…….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지급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지요? 왜냐하면 59페이지를 보십시오. 5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케이블 TV 수신료가 있는데, 여기는 3대해서 1만2,000원밖에 안 냅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126페이지 2번에 두류축제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는데 이러면 두류축제를 완전히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개 구청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구, 중구, 북구가 지금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하지 않고 작년 수준보다 예산을 낮추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류축제는 지금 현재 네 개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청에는 행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축제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서 내년도에 두류축제를 하면 어떨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지요?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올해도 저희들이 절약한다고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덤프트럭 3대로 무대를 꾸며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두류축제 하나는 해야 안되겠느냐.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최하는 달구벌축제는…….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물론 시에서 한다고 해서 달서구에서 꼭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제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구민화합차원에서 전체예산액을 삭감하다가 보니까, 저는 사회산업에 속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고 보니까 전에부터 해 오던 행사를 완전히 삭감하고 나니까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구에 구민화합제, 동구에 팔공제, 서구에 날뫼축제, 남구에 대덕제, 북구에 구민한마당축제, 수성구에 한마당잔치, 올해 수준으로 전부다 예산이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작년 수준은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950만원, 각 동사무소에 400만원씩, 총무과 2,180만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두류축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작년 예산을 과별로 말고 집계해서 금년예산과 대비를 해서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전반에 대한 예산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원경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정원경위원
두류축제라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면 총무과, 일률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면 안됩니까? 과마다 갈라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체육업무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한가지 예산가지고도 두 군데, 세 군데 분산해서 쓰니까 예산규모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종희
우종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차량매각감정 수수료, 172페이지에 보면 자체 수정안 올렸는 것이 차량화물중형대체구입비 1,850만원, 이것이 대체구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붙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감정은 불용품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165페이지에 차량 매각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차량대체구입 이것은 수정예산에 1,850만원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살리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연장시켜 가지고 내년도는 삭감을 시켰는데…….
종희
우종희위원
과장님! 삭감시켰는 것은 아는데, 이것 삭감시켰기 때문에 차량을 팔 수가 없으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은 작년도에 실제 11건을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우위원님 말씀은 대체구입해서 삭감되었으니까 대체구입을 안 하니까 그 차는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종희
우종희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아니 맞는 것을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그러면 삭감해도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도원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원동 사무소 개소한지가 불과 몇 달 안되었는데 어디를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증축부분은 상인동에 파출소가 없어서 인구는 밀집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출소를 증설시키려면 전국적으로 보면 우선순위에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치예산으로 먼저 세워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파출소 증설하는데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다는 것하고, 3층, 4층은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복합상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리자는 측면으로 해서 증축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1층은 파출소이고, 2층, 3층은…….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3층 4층은 증축해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임대수입을 얻자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4층 건물입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1층은 파출소이고 2층은요?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2층도 파출소이고, 3층, 4층은 상가로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사무소 증축이 아니고 파출소 신축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상복합건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파출소로 따져 보면 신설이지만 그 부분은…….
종희
우종희위원
부지는 어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동사무소와 같이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현재 도원동사무소에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코너 부분에 붙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동사무소 바로 뒤에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뒤에 아닙니다. 옆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파출소까지도 우리 구비로 지어 줘야 됩니까? 우리 구비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문제도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원님 입장에서는 우리 재원가지고 파출소에까지 투자할 재원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는데, 도원동에 지금 현재 20만이고 앞으로 입주를 하면 30만이 넘는데, 파출소가 없어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그 쪽에서는 제1민원이 파출소 문제입니다. 치안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당기자해서 우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어 가지고 상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파출소가 증설이 될 경우는 정산해서 받아야 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인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도원동 인구가 30만이라고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예. 30만 정도 됩니다.
「달서구 전체 인구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우종희위원
도원동 인구가 어째서 30만이 됩니까? 도원동이 그렇게 큽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현재 1만6천명인데…….
영일
손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장
발언을 늦게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도원동 인구가 전체 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안에 전체 인구가 다 입주를 해도 5만이 될까말까 합니다. 그 지역에는 월성지구나 상인2차지구에 영세민아파트 촌하고는 달라 가지고 사건사고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안의 공백이 심하면 산원동하고 인접했는 동이 가장 치안의 공백이 크지 새로 입주해서 아파트 50평, 30평 이런 아파트 지어 놨는데 그 치안의 공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소한 사건은 있겠지만 큰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상인1동파출소를 지어놓고 아직까지 인원배정이 안되어서 파출소 개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없는 것을 들여 가지고 파출소 1, 2층 다 줘가면서 파출소 지어 놓고 3, 4층에는 임대한다고 하지만 임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고, 구비를 이렇게 마음놓고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안문제는 현재 성서하고 도원동하고 제 판단은 제일 1순위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저희들 기본방침이 뭐냐하면 동사무소 위치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경영수입사업으로해서 임대수입을 얻고, 서울하고 비교는 안되지만 서울에서도 현재 그러한 추세가 있습니다. 도원동파출소를 지어 가지고, 상인동파출소의 인력문제도 사실 문제는 문제인데, 저희들 판단은 치안문제는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이야기를 하고 동장님도 현장에서 제1순위 민원이 치안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3층, 4층 증축부분은 관상복합상가로 짓기 때문에 경영수입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고, 파출소 증축 문제도 당장은 우리 구비로 투입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우위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증축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앉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140평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대지가 140평입니까? 대지 말고 건물 바닥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동청사 삼사 층 증축이 200평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삼사층이 200평이고, 일이층은요?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파출소는 바닥면적이 40평으로 일이 층 해서 80평입니다. 삼층, 사층 상가건물은 총 280평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우리 구청에 참 재정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우종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기란에 보면 동사무소증축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기가 잘못 표기가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파출소 신축이라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위에 3층 내지 4층을 더 올리기 때문에…….
영일
손영일위원장
아니 잘못 표기가 되었다면 되었다, 안되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아니,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제가 이 표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 파출소 신축이라고 해도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3층, 4층까지 합쳐서 동사무소의 증축이라고 부기를 만들었는데…….
영일
손영일위원장
부지가 별도로 떨어져서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붙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같이 붙어 있지만 개별 설치가 아닙니까?
영일
손영일위원장
동사무소 그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동사무소 위에 증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파출소 같이 붙여 가지고 위에 3층, 4층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동사무소 본건물에다가 올립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예. 3층 4층 올려 가지고 위에는 상가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하고…….
영일
손영일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지에 파출소 일이 층 짓고 파출소 일이 층하고 동사무소 일이 층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에 3층 4층을 올립니다. (장내소란)
영일
손영일위원장
추가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파출소를 입주를 시키고 난 이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절 소요되는 경비를 받아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약속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해서 받아야 됩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틀림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종희
우종희위원
186페이지 수족관 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족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길이가 3m정도 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한번 청소하는데 15만원이란 것입니까, 고기를 다달이 사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매월 관리비가 15만원 되는데, 거기는 먹이하고 한 달에 한번씩 물갈이하고 전기하고 제 요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165페이지에 휴게실 수족관 관리비가 나오는데, 총무과의 이것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3층에 수족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크기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3층에 있는 것이 1층에 있는 것에 1/3에서 1/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경로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 안되었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실지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두류축제까지 다른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마당에 경로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구시 전체 행사로서 제20회가 되는 경로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대구시에서 6개 구와 1개 군은 참여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달서구는 이 행사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소관에 나와 있는 경로체육대회 경비가 다 삭감되었는 것을 아시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 각 21개 동사무소에 것이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것하고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일률적으로 부활을 하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 만약에 취소를 하는 것 같으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재홍
서재홍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재해대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재해대책보상금 같으면 어떠한 재해를 입었는 분에게 보상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바랍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재해라면 수재, 화재, 천재지변도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했는 그런 어려운 가정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료에 의하면 생활부조비 집행을 이것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서 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 생활부조비 항목이 없어지면서 재해대책보상금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97년도 예산이 총 6,505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에 남아 있는 돈이 65만원입니다. 이 돈들을 가지고… 98년도 예산에 보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하고, 그 다음에 301-10해서 민간실비보상금해서 국가유공자 국경일행사에 참석하는데 돈하고 그 다음에 301-11 재해대책보상금에 4,500만원 해서 전부 6,768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97년도 대비해서 263만원정도 증액 요구한 것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생활부조쪽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생활부조비 항목이 없어지면서 여기 3개 항목에다가 갈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생활부조의 성격이 비슷한 것이 241쪽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시상품하고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하고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국경일참배하고 이러한 예산관계가 자료에 의한 같은 맥락으로 지불되었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는 생활부조비 항목에서 썼는데 생활부조비 항목이 없어지면서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 세 개 항목에다가 갈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97년도에 예산을 보면…….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신원섭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예결특위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만 있고 나머지 도시건설에서나 내무위원회에서나 아주 궁금하게 여기실 그런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특위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각 과마다 질의를 합니다마는 기 예비심사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삭감이나 예산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물어주시고 그 외에 것은 기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삭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원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 재해대책비가 55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98년도에는 4,5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0배 차이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재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우리는 21개 동에 재해가 4건 내지 5건 정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몇 개 나올 것이다라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96년도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재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근거 없이 4,5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재해가 났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없으면 이 분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교육해서 만원씩 21명 21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공부방이 8개입니다. 8개 중에서 모두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3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8개소에 자원봉사자가 17명입니다. 그리고 위탁단체에 공부방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4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21명 그래가지고 위탁운영단체 담당자들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공부방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교육과 격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원 이것은 실비보상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안 했죠?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도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담당하는 4개 업체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공부방에 분기별로 36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365만원이 1년분으로 하면 1,4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운영비가 48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 9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중에는 전임으로 되어 있는 봉사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보상하고 있습니다. 12달 하면 600만원 그 다음에 일일 자원봉사자한테는 월25만원 정도 해서 300만원이 지급이 되고 홍보비가 8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원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주는 자체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조그마한 것은 민간단체에서도 부담을 합니다마는 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 공부방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여비까지 주어가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21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다독거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해 왔지마는 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청소년보호법도 제정이 되고 해서 우리가 뭔가 이 사람들한테 사명감도 한 번 불어넣어 주고 또 인정해 주고 해서 공부방에 공부하러 오는 청소년들에게 잘 지도를 하고 하여튼 그런 기법도 가르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묻고 하는 것은 내일 계수조정 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5명씩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을 했으며 이것은 왜 살렸는지를 계수조정 시 토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산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질의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산회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퇴장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