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박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과 인사관리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대에는 행정의 많은 부분이 지역주민보다는 상부기관인 중앙이나 도의 지시나 감독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금에는 모든 행정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됐다고 해서 상부기관의 지시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의 지시나 규정이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건의도 하고, 또 행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여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살펴나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대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지역주민이 선출함으로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들은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이행보다는 어느 것이 지역주민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새로운 지역개발 시책을 계획하고, 행정을 촉진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이 더욱 편하고 이득이 되는지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자원조달의 방안을 연구하고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좀 더 발전하고 주민의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서 나가기 위하여는 피나는 노력으로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와 중앙부서에 찾아 다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관선 군수시절보다 더 복지부동한 것은 아닌지, 민선군수께서 지시하는 일만 처리하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민선군수 취임 이후 많은 공무원들이 그전보다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군민을 더욱 잘 살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자립도가 18%～20% 사이를 오르내리는 정도로 열악한데 군 살림을 위하여 항상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의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실적이 미약하다면 일한다고 말만하였지 일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그 행태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직자들의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행정능력 배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개인인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그 영향이 전 군민에게 미치고 또 예산집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전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귀중한 재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개개인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직상을 구현하여 친절봉사자로서 군민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친절교육 및 봉사교육으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호만 내걸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말씀하시고 군민이 더욱 잘 살수 있는 시책개발 계획은 무엇이며, 그 실적은 무엇인지요? 지난 예를 보더라도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나, 세도 위생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등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매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구상이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의 모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었고, 공무원들도 인간인 이상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 집행하는 단계에서 관계법규를 모르거나 행정예측 능력부족으로 오는 것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일부 실과소장의 경우 담당업무의 실태파악이나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소장들의 수감태도에서 나타났듯이 업무보고 자료나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놓고 의원들의 질문에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조사가 잘 안되었다, 파악을 못하였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우며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과소장들이 군민을 위하여 일하려는 자세나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삼무의 표본이 되고 있는 무소신, 무기력, 무책임, 이러한 실과소장들과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단위에서 실과소장은 부하직원들을 장악하여 담당직원이나 계장들이 작성한 각종 계획과 사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파악하고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군수로 하여금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도록 보좌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군의 중견 간부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실한 소견 없이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군수님께서는 현재의 실과소장을 비롯한 각 계장들의 직원들의 능력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한 능력을 배양시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악화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많은 사기업체에서도 인력감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의 인건비로 ‘97년도에만 일반회계 예산의 약 16%인 223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하여 공무원 수를 감축할 의견은 없는지, 또한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면서 군 전체적으로 234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인력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행정이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지방공무원들도 전문 기술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살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근무연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되는바,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사적인 감정에 의한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의 내부가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골재채취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의 골재채취 사업에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큰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의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에 비리가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7년도 골재채취사업 계획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경영수익을 더 높이기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군수입을 높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계획에 따르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골재채취에 관한 비리가 발생된 바 경영수익사업 부서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은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군수로서 그 책임의 소재를 군민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또한 경영수익 면에서 막대한 손실이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도에는 충청남도와 수익금 배분 비율 조정으로 ’97년도보다 약 10억여원의 군수입이 감소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순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온갖 행정력을 경주하고 계신 유병돈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버린 엄청난 양의 쓰레기는 악취에서부터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화학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소각에 의한 대기오염까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분뇨처리가 주요관심사였던 과거 60년대 이후 급속히 추진된 경제성장과 도시화는 환경문제를 심화시켜 보다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계속 증가하던 폐기물 발생량이 1992년부터 배출원에서의 원천적인 감량화 노력과 함께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산업폐기물의 급증추세로 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93년부터 무려 3년간에 걸쳐 약 35억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지난 6월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에 부여읍 쓰레기차 25대분인 93톤의 쓰레기가 반입된 이후 11월말까지 710대분인 2,308톤이 세도 위생매립장에 투입이 되었으나 지난 6개월동안 부여, 규암, 은산, 외산, 양화, 장암, 세도, 석성 등 8개면 이외에는 쓰레기차 한 두 대 정도의 쓰레기가 반입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위생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등으로 모든 읍면의 쓰레기가 순조롭게 들어올 전망이지만 그간 부여읍을 제외하고 면지역에서 6개월간 반입된 쓰레기는 73대분인 205톤 정도로서 한달에 쓰레기 차량을 4～5대정도 운행하기 위하여 규암면에 2대, 기타 14개면에 공히 쓰레기차 1대에 환경미화원 3명씩 배치되었고 읍면에 배치된 20대의 차량유지와 72명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드는 비용이 년간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차와 환경원들이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 35억에 달하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비와 ‘97년과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여읍 매립장 정비사업비 21억원 등 단순히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경비만도 5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땅 속에 묻히고도 앞으로 3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열악한 군재정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거나 쓰레기 수집은 읍면장이 하고 운반 및 처리는 위생환경사업소장에게 맡겨 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처리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과 3～4개면을 묶어 쓰레기 처리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청소차와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 등 적은 비용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영적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실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범 의원입니다. 부여군과 하동의 관계가 없음에도 군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는 보령댐 건설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계획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외산면 관내 행정구역 면적은 총 56.7㎢로써 임야가 77%나 차지하고 있는 주민소득이 빈약한 산간 농촌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욱 외산면 관내에는 공장입지 금지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보안림과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 농업진흥지역, 임업진흥촉진지역, 천연림 보존 국유림 등이 전체면적의 2/3이상이나 산재하고 있어 주민들은 평소의 불평을 참아오고 있던 중 1992년 6월부터 보령시의 6개 시.군에 292천㎡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령댐이 현재 89%이상 진척이 완료된 상황하에 있어 멀지 않아 용수공급을 위한 담수가 시작됨에 따라 외산면 관내 일부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타 지역에 비하여 행위제한이 많음은 물론 법적규제가 가중되게 되어 주민원성이 폭발 직전에 이르러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결사반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외산면이 보령댐 건설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질문코자 하오니 쉽게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17일 외산면에 거주하는 이명희 외 36인이 댐 건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영향의 범위를 알기 위하여 경상도 청도군 운문댐 건설공사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현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일정분야에 대한 행위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댐의 영향으로 인위적으로도 도저히 예방조치가 불가한 많은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바 영세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외산 면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충남도에서 보령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협의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충남도에서 협의요청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령댐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요청 또는 계획을 인지한 후 보령댐 건설공사 준공 후를 가상하여 외산면 관내에 미칠 영향과 불이익에 대하여 분석해 보셨으리라 믿는바 나타난 결과를 상세히 알려 주시고 92년이후 지금까지 보령댐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피해가 우려되는 농작물과 돌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는 몇 번이나 하였으며 내용은 무엇이며, 회신은 어떻게 왔는지 밝혀주시고, 끝으로 청도군 운문댐 상수도보호지역은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상수도보호지역의 상당 면적이 축소 조정되었음을 현지답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보아 우리군 역시 집행부에서 해당 기관과 최대한 축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축소조정이 가능하다고 외산면민들은 믿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현종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령호가 주변지역에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인공호수의 담수는 농업에 있어서 기후변동에 따른 농업생산성 변화와 농작물 환경 조율성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공기중에 수중기 함량 증가에 따라 안개의 발생빈도 및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안개 지속시간이 연장되는 반면 안개에 의한 일조시간 및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고 차강에 의하여 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습으로 인한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또 증산작용의 불량으로 식물제가 연약하게 성장하므로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외산에 만수, 장암, 갈산, 반교, 이쪽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3년간 연구한 결과를 작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입니다. 벼농사는 등습비율과 이삭수가 다소 감소하고 저온다습으로 인한 도열병 멸구류 등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반재배를 100으로 봤을 때 수량이 94%, 약 6%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보리는 강합성의 감소로 출수지연과 영하수 및 등습비율이 저하돼서 역시 수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량은 100으로 봤을 때 95%에 해당되겠습니다. 콩도 일조부족과 가습니다. 또 연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순장과 가중이 감소한다고 봐서 이것도 그래도 수량에는 100으로 봤을 때 75%에 해당되겠습니다. 고추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답습한 조건, 또 저온조건 전형적인 병충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탄저병, 회갈병, 진딧물 단리나방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량을 100으로 봤을 때 75%에 해당하는 수량이 나올 전망입니다. 참깨도 병해발생 또 성수기 지연 이런 결과가 나올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00으로 봤을 때 90%에 해당하는 소득이 나올 전망입니다. 마늘 역시 지하부 비대감수 습도상승 이런 것이 나와서 병해가 높아지면서 풋마늘은 오히려 좋아지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 115% 그냥 마늘인경을 생산할 때는 85%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진흥청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될 때 저희가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상세히 잘 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살림의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해서 늘 군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분담마을제를 해서 항상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행정지침에서도 그렇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행정의 어떠한 누수 같은 것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애로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데 항상 분담마을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복지를 늘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지역이 농업지역인데 인구증가를 위해서 주택지를 확정해서 주택을 많이 짓겠다 말씀하셨는데 지역특성상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택지를 많이 보급해서 확정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주할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인구를 증가한다는 것은 현 우리군 농업군으로 봤을 때 자꾸 노령화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택지를 조성해서 주민을 인구를 늘린다는건지 그것이 의문점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직자상에 있어서도 소양교육이라든지 친절, 봉사교육 이런 것들이 안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능력과 그분들의 어떠한 기술, 여기에 갖춰지지 않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믿고 행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좀 더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좀 더 교육을 새로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상벌제로 해서 다시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보령댐으로 인한 안개 피해가 예상됨을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군수님께서는 피해에 대한 외산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소득공제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산면에 대해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령댐 보호구역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산면민들의 모든 생계수단이 규약을 받고 계약을 앞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행정적 차원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아울러 해보셨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10억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부여군에는 354억 가지고도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할 정도인데 10억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외산면민들의 모든 농작물 피해로 봐서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봐서는 약 80%, 20%정도는 절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