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배용 의원 발언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성면 차량은 내구연한도 됐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충전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가해차량이 와서 충돌, 차를 고칠 수 없을 정도까지 망가져서, 일단 보험에 의한 배상금은 받고 폐차를 시키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액 배상은 안되고 연식하고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받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난 차량입니다.

네.

지프차가 읍면에 있는데 차량이 단종 되었어요. 갤로퍼밴인가 그 차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교육시책이 강화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도비 730만원 50%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동향을 키워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현황보다 계속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하천은 금강변에 있는 하천인데요. 98년도 도비예산이 감 조정이 내려왔어요. 97년도 예산이 세워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월해서 우선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변에 있는 하천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기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3년간의 지방세 보통세 수익 결산액의 3년 평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 전혀 적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3년간 보통세 수익의 8/1000 하면 4,163만 2,000원 이것은 원래는 97년도 결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해 당초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보조 인부임으로 6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작년 12월달로 사표를 내서 감되었고 5명중에서 편성이 다른 목으로 편성이 잘못되었던 것이 수정해서 감 변경해서 여기에는 3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종합검정실, 유통정보실, 연찬회실 이런 특별시험 연구하는 파트에서 보조해주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6명으로 시험보조 인부임으로 6명이 있었습니다.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죠.

네.

풀보조는 어느단체에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풀에서는 안돼죠. 풀에서 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7금산군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7년도 예산 편성을 마감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과 신규지원으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여 불용예산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97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중 연내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9억 3,100만원이 증가하는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7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1억 3,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기정 947억 2,300만원 보다 0.98% 증가된 956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75억 9,300만원 특별회계는 80억 6,100만원이 됩니다. 금회 추경 특별회계는 1억 3,900만원으로서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감 1,700만원, 주택관리특별회계가 감 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4,300만원, 골재판매 특별회계 감 9,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은 총 7억 9,200만원으로서 내용은 지방세 1,000만원, 세외수입 5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감 1억 8,500만원, 보조금이 3억 9,200만원입니다. 보조금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억 6,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7억 9,200만원으로서 내용은 일반행정이 감 3억 3,300만원, 사회개발이 3억 9,600만원, 경제개발이 8억 5,1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 1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총 10건으로서 13억 5,60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2건으로 3억 3,6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9,600만원, 98 봄가뭄 대비 대형관정 개발에 2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3건으로서 4억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농민회관 건립에 2억, 추부 보건지소 신축이 1억, 노인회관 신축(3동)이 1억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건으로서 2억 9,000만원입니다. 마을도로포장(인삼제 재원대체)이 4,000만원, 98 봄가뭄대비 소류지 주설이 1억 4,000만원, 농조 한발대비 요수개발이 1,200만원, 재래돌보 개수사업 9,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건으로서 3억 3,000만원으로 경제살리기 특별자금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내역은 1건으로서 5억 9,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의료보호 진료비 5억 9,000만원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98년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27건으로 74억 8,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서대산 수련의집 확·포장 9,0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이 9억 6,700만원, 진산향교 명륜당 보수에 4,800만원, 농촌 한방진료실 설치가 1,300만원, 노인회관 건립(3동)이 1억원, 금성 도곡지구 간이 오·폐수 처리시설 1식에 2억원, 금성 도곡지구 마을 기반정비에 1억 3,200만원, 봄가뭄 대형관정 개발 7공에 2억 1,000만원, 봄가뭄대비 대형관정 개발 1공에 3,000만원, 정주권 개발이 5억 6,900만원, 98봄가뭄대비 소류지 준설(4개소)이 1억 4,000만원, 재래보 개수사업이 9,8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17건)에 8억 800만원, 농업경영인 농민회관 신축이 2억원, 갑골천 소하천정비 1억 2,600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8개소) 25억 4,4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5개소) 2억 4,500만원, 도로수해복구 공사(5개소)에 3억 4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4,6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분할이 6,000만원, 덕천 대산교량 안전진단 용역에 6,000만원, 금성 소방청사 신축(1동)에 5,300만원, 부리 소방청사 신축에 5,700만원, 도계안내판 설치(3개소)가 1억 3,3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억 2,700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에 2,500만원, 추부 보건지소 신축에 1억원입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2건에 56억 7,900만원입니다. 내용은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3억6,800만원,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23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중 교부세 증감과 일부 세입변동으로 인하여 정리를 하는 예산으로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복입니다. 97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산이 10/100인데 계산을 50/100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가 40/100이 더 추가로 더 계산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10/100으로 조정해서 맞추기 때문에 2,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징수목표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여한 것에 대해서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 2,800만원 세웠는데 대부해서 나간 것이 많아서 부족분을.....

상환액을 공제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오는 것으로.... 직접 거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환액을 빼고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환액을 빼고 예산을 세웁니다.

당초 예산 심의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산할 때는 대부한 인원이라든지 전체 정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잘 몰라서 그랬는데...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법을 고쳐야 하는데 끝나면 졸업후에 2년이 경과한 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부담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돌아와야 하고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상환액을 빼고서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딱딱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 대부한 사람 연도가 얼마이고 상환한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금액이 자꾸 갈수록 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상환연도가 많아집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간이 걸리고요. 최초 상환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모자라서 부담 더해지는 금액을 합쳐서 나중에 상환한 금액이 계속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갚아질 때까지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전부 대부를 안받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다른사람 대부를 해주는

맞아요. 2년거치 3년상환이니까 이어서 그 다음 사람이 2년거치 3년상환 하다보면 상환하는 금액이 일년에 들어가는 대부 나갈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질때가 끝나는 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우리한테 나머지는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환액이 많다면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만

확실한 규정이 없고 몇 년도 가면 어느정도 상환이 끝나서 상환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부담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거든요?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이자가 없고

실지 나간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데 96년도 전년도 대부인원이 92명이고 대부액이 1억 4,800만원입니다. 97년도 상환 들어온 돈이 4,700만원이고요. 그 4,7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전부 대부해주고 모자라서 1억 2,895만원을 우리가 부담해 주었어요. 하다보니까 그 해는 3,053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부인원이 138명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총 대부액이 1억 2,400만원이 되었고 금년도 상환액이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하다보니까 1억 2,447만원을 부담하고 보니까 그래도 4,2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5,000만원 더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런 순환으로 해서 나중에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가다보면 대부해서 들어오는 것 상환액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질 때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자치부담금이 환원되어서 우리 군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계산을 언제부터 하는가 하는 것을 환산하셔서

앞으로 학생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못하죠.

확실치는 않지만 학생 숫자 이런 숫자라고 하면 크나큰 차이는 안나죠. 어느정도 가면 우리군 자치단체로 상환액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로 대주기만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