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피곤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기획감사실 세출안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액된 부분은 전체가 90%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53페이지 중간부분에 관서당경비 194만4,000원 이게 증액인데, 증액내용은 관보추록대, 법령추록대가 11월말로 기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되고 12월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 12월분 예상액이 1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중간부분인데 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5만3,000원 이건 수당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 병무직원수당입니다. 이건 법정수당입니다. 58페이지 상단에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5만원인데 양정담당공무원기본급 25만원 12월치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350만원, 이건 지방재정 전산화에 따른 PC입니다. 이건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작업할 때 현재 있는 PC로써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지난 번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예산서에 에러가 났는 게 바로 용량부족으로 인한 에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C를 취득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중간부분, 지방채상환차입금이자 4,191만7,000원 이건 저희 구청에서 지방채에 따른 이자지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약 7억정도가 감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고는 있고 팔지를 못해서 수익금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남아있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확보된 물량으로 판매한 실적입니다. 실적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는 것보다 금액이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재고하고 감소된 것하고 이 말씀입니까?

판매금액입니다. 재고는 예외고, 수입이 돼야 세출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입 자체가 판매가 없으니까 수입이 안됐는 거죠. 세입이 안잡힌 겁니다.

한 7억정도 감소했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뭐가 잘못됐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봐야 되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봉투가 많이 팔릴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상 그 쓰레기라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액수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예측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도 5억 얼마 감소됐네요?

그것은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세 즉 쉽게 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우리가 구청에서 받아서 시에 불입해 주면 시에서 교부금이 있습니다 3%, 그 액수가 줄었는데 그건 왜 줄었느냐 하면, 금년 같은 때 기 경기가 불황이 돼서 부동산 매매가 없고 신축이 적고 이래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부과액수가 적어서 수입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350만원 왔는데, 이건 아직까지 구입은 안했죠?

예, 못했습니다.

구입할 예정입니까?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청에도 예산이 1,000만원에 육박하니까 900억이상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작업하는데 용량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어차피 이건 새로 바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69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69페이지 세 번째 보면 기자실 비품구입입니다. 싱크대 1조 40만원, 그 다음에 탁자 2개 40만원, 의자 5개 50만원, 침대의자 이건 높이가 조금 높은 의자 그걸 얘기합니다. 그것 3개 60만원 그래서 190만원이 증액됩니다. 전체 우리 공보관리 예산 2억1,212만1,000원 중에서 190만원 증액됐지만 1,067만원을 감액하고 2억145만1,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기자실비품구입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비품구입을 한지가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낡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기자실 사무실을 북편쪽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실로 공보실을 옮기고 그 다음 기자실은 지역경제과 자리로 반을 잘라서 좀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품이 더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증액부분은 없고 국비보조금 중에 저희들 쓰다가 530만원이 남아서 시설비로는 쓸 수 없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별 다른 증액은 없고 그대로입니다. 국비 이것 안 쓸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표행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91페이지부터입니다. 91페이지 증액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시설비, 총체적으로는 7억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산출기초상에 92페이지 제일 하단 청사보강 본관대수선 4,168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위에 보면 청사주변투시형담장설치하고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본관 D급 판정받은 본관대수선하다보니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본관 상황실 옆에 벽체가 금이 너무 가서 그것을 다시 뜯고 벽체 옆으로 다시 추가하기 때문에 4,168만4,000원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강당동화장실개축공사 종합민원실 옆에 화장실 관계가 되겠습니다. 4,900만원, 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종합민원실 자동경보기용역료입니다. 시민과 강당에 금년 10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료입니다. 다음에 78페이지 제일 위에 공무원교육여비 중앙교육입니다.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5급 합격자가 남동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려비 추가분입니다. 지금 내무부연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79페이지 연금지급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252만6,000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봉급에 300%,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는 1월분의 봉급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일반수용비 410만원입니다. 구정질의답변사항유인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매월 구청장과 대화의날 행사를 이 때까지 수행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많은 구정질문 내지 답변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걸 유인을 해서 나눠줌으로 해서 이중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수용비로 41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일반수용비 고속프린트용토너 잉크입니다. 프린트용잉크 65만원, 자동차세 및 종토세 OCR고지서를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시설비 행정통신망대수선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임시로 구강당에 민방위과하고 청소환경과 일부하고 지역경제과가 그 곳으로 옮기므로 인해서 행정통신망 추가설비공사대금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이병순입니다. 민방위과에는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80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재료비에 1,009만원 삭감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방위과에는.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징수용약품이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전의 중앙공원에 설치도 하고, 생수로 사용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중앙공원에 대수선하는 바람에 사용을 안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활성탄 및 양이온수지는...

한 곳에 이렇게 징수약품이 많이 듭니까?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활성탄하고 양이온수지를 할려고 했는데 또 시에서 새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구예산은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시비로 전액하시고 구비는 안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왔다가 서류를 찾아서...

세무과장 최재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와가지고 손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세출예산에 추경하는데 우리가...

증액은 없습니다. 삭감밖에 없습니다. 삭감밖에 없는 것 일용인부임, 우리가 전임인부임 나가고 나서 후임인부임을 안썼기 때문에 남은 것이 276만4,000원 삭감됐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