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동화씨 수고하셨습니다. 1. '97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4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98년도 본예산안을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새벽까지 수고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97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과장님이 본청에 2시에 회의 관계로 잠깐 출타 중이시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는 다음 순으로 미루고 지역경제과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용호입니다. 1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청소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여희권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종량제봉투제작비가 2천5백만원이 감축이 되었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밑에
밑에도기석위원
2천8백만원 청소대행업체 2천8백 그렇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이거
이거도기석위원
대일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과다책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2억2천2백만원이 당초에 2억4천4백에서 2억1천6백이 나가고, 2천8백이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2억1천6백이라고 했는데 올해 2억2천2백이라고 하면 이것은 과다책정을 한 것이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처음에 할 때에 9월달에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 9월달에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 번에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다문 얼마라도 삭감을 하도록 하지, 그래도 다하고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부정처리를 해 놓고 봉투제작비도 2천5백만원이나 부정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무계 과장이나 주무계 직원이나 기획실에서 대충 계산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지,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 놓고 자꾸 예산심의를 해 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이 만큼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9월달에 하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인초등학교 서편에 3억9천만원은 예산계로 이것이 반입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도 안되고 그렇네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해서 내년 추경에 올라 올지, 안올라 올지 그것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짤라서 예산을 따로 집어넣고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영환입니다. 교통특별회계 행정과하고 지도과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위에서 둘째 과속방지턱설치 밑에 버스승강장을 승강장의자도색및보수에 285만원이 과장님, 설명에 삭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그것은 증액이고 아까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285만원 증액입니다. 그 위에 2천2백만원이 삭감이고, 그 두개하고 7만3천원하고 증액입니다. 삭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박복웅위원
과장님이 삭감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는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지적과 97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웅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교육을 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만 빼고 관두느니 보다는 계장님이 계시다면 설명을 듣고 끝났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한테 한 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계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 권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무엇을 삭감을 했다가 이렇게 삭 올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삭감을 해서 121페이지에 다 올려 놓았네요?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120페이지가 청소년어울마당 말입니까?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그 위에 것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 전에 세가지가 다? 301민간이전 거기서 청소년공부방 해서 남산3동 1,460만원이 삭감을 해서 301민간이전 그대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지원 남산3동 1,460만원 이것은 또 올려 놓고 이렇게 합해서 1,800만원입니까? 이것은 지원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안썼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해 주시고, 국·시비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반납을 합니까?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예. 도로 반납을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115에 보면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이런 것은 1,700만원씩 삭감이 되었고, 장애인자녀교육비 생보자자녀수업료 이런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114페이지 밑에 보상금?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이 불어서 본청의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천6백만원.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본청으로 돈을 주어야 할 것이 5천6백5십8만2천원이다? 이 말입니까?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예. 5천6백만원을 증산을 해서 나중에 본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이런 사람이 많이 적었습니까?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인원수가 당초 그것 보다는 적어 졌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우리 류규하위원께서 민간경상보조 질의를 했는 거 있지요? 계장님, 류규하위원이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주무계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편성하지는 안할 거 아닙니까? 여기 왜 삭감되었는 것이 왜 부활되었나? 하는데 이것을 모르시면 답변자로서 계장님으로서 예산을 어떻게 짰습니까? 주무계장이 다 짤 것인데?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그것은 앞에 국·시비가 앞에 1,460만원이 감해졌고 국·시비가 안내려 와서 감해져서 대신 시비로 1,460만원을 맞춘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기준이 있는데, 왜 안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이것은 국비 730만원이 안내려 와서 그래서 시비로 다 채운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무슨 말인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120페이지 앞에 국비 730만원, 시비 730만원 안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1,460만원인데 국비가 730만원이 안내려 와서 삭감을 했다가 새로 1,460만원을 시비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운영하고 국비, 시비는 감이 되었는데 구비가 이게 나머지 5천 얼마가 구비입니까? 증액이 된 것이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하고 세 번째 보면 안있습니까? 117페이지?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위에 국비가 3,253만원 있고, 시비가 17,649천원입니다.
라서
모자라서도기석위원
증액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뒷면에 보면 맹 민간경상보육시설특별수당 이것은 남아서 그렇고, 또 아동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은 틀리지요?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예.
기도
여기도도기석위원
남았다고 그러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유아급식지원 이것도 돈이 남아서 1,000만원이나 삭감을 하고 이것은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자라서 지원을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남았다고 그러고 뒷장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이것 뒤에 1,000만원 남는 것은...
기석
도기석위원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위에도 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남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나 내려 왔다고 그러고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이것은 추가로 더 내려 온 것입니다. 본청에 국·시비로...
내려
내려도기석위원
왔지만 안쓰고 그대로 갖고 있네요? 안썼지요?
명기
권명기사회복지계장
그렇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강영옥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간사
간사 강영옥위원입니다.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을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2백19억9천4백십만7천원을 원안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335억3천6백7십4만천원을 역시 원안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02 96억9천9백3십8만천원 중 주차장 74억6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7억천9백7십8만3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 5억1천4백5십9만8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강영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옥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강영옥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7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