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취득·처분에 관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취득재산은 토지는 14건에 3,938㎡로서 6억5,770만원이 추정매입 금액이며,처분재산은 토지28필 16,267㎡에 9억6,611만6,000원으로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취득재산은 매입이 14필에 3,938㎡ 6억5,770만원이며, 처분재산은 28필에 16,267㎡ 9억6,6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은 1번부터 14번까지 있습니다마는 1번은 월막동 458번지로서 이거는 재경원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설시장 현재 청송읍에 있는 공설시장부지 시장중 중심지에 위치한게 되겠습니다. 이게 340㎡로서 6,460만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송생리에 712, 713-2까지는 민속박물관건립부지매입비로서 현재 청송 송생리에 있는 구성회외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49㎡에 1,200만원으로 했는데 바로 앞 현재 지방도와 민속박물관 사이에 있는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5번부터 14번까지는 송생리 776-31부터 715-24는 농업연구센타로서 현재 작년에 농촌지도소가 매입한 부지밑에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잠원동 외...잠원동에 있는 김경열씨외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은 현재 본군이 보존하고 있는 부적합한 일단의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거기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현재 저들이 월막1동에 있는 관사외 그중에 6번부터...6번부터 9번까지는 청송 부곡동에 있는 354, 354-6, 356-23, 356-69는 현재 농촌휴양단지를 조성하다 보니 조성된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나머지 11번부터 41번까지는 금년에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나 그 다음 최대한 노폭이 5m있는 토지이고 그 다음에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처분코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97년 11월 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계획으로서 청송읍 월막리 498-1번지외 13필을 취득하고 청송읍 월막리 422-45번지외 27필을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송읍 월막리 498-1번지는 재정경제원 소유로서 청송공설시장부지내의 중심부분에 소재하고 있어 현재 장옥설치등 시장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토지를 매입하여 시장개발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청송읍 송생리 712번지등 2필지는 현재의 민속박물관부지와 전면의 지방도 사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방도에서 민속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하여야할 부지입니다. 현재 동 토지는 군에서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청송읍 송생리 776-31번지등 10필지는 농촌지도소설치예정부지로서 농촌지도소 설치와 함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시범포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동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송읍 금곡리 613-2번지는 농촌지도소의 시험포로서 현재 청송읍 송생리에 시험포 및 묘포장부지를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에 있으므로 동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송읍 부곡리 354번지등 4필지는 청송농촌휴양단지조성부지로 당초사업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청송읍 월막리 422-45번지등 23필지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이를 매각하여 새로운 재산을 대체조성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및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에 의거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 계획안에는 대체재산이 모두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재산 추가취득계획을 수립하여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따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상 매각재산대체재산이 아직 모두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재산 확보계획이 어떻게 설립되어...수립되어 있습니까?

매각하고자...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14필에 6억5,700만원이고, 그다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28필에 9억6,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딱 맞추어 가지고 보고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저들이 지금 현재 매각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98년도에 재발생 할 때는 이게 다시 승인을...수정 승인을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차액이 3억정도 되지요.

예! 됩니다.

3억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대체재산을 3억정도는 대체재산을 더 확보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지요?

그게 대체재산이 남으며는 97년도에 저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이 아직 매입을 덜했습니다. 매입을 하다 보면 수정되는 예산은 다시 한번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우리가 군 부지를 팔 때는 보면 값이 보면 시중시세 보다 많이 적잖아요? 이번 시장부지 팔 때도 보면 현동에 1~2건 내놓고는 거의 시중시세의 반값정도 밖에 못받고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군에서 살 때는 시중시세대로 다주고 사야 되는데 거기 무슨 그래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그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조금 잘못알고 계시는데 시장 부지를 저들이 팔 때도 감정가격에 의뢰 해가지고 저들이 팔고...

그게 아니고 과장님!

예!

저가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고 어느 시장부지라도 보며는 시중시세의 반도 지금 안해요! 지금 팔았는거는 그거는 반도 안하고 안덕에서도 그런일이 있었는데 많이 얘기되는거는 40만원이래 가지고 안덕에서도 안산다는 이런 말이 있어...너무 비싸다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하면 사기 싫으면 내놓으라는 이건기라요! 내놓으면 40만원도 그저라는거라요! 그리고 사기 싫으면 내놓으면 살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런데 먼저 앉아 있던 사람들 한테 우선을 주기 위해서 그사람들 한테 팔았잖아요?

예!

팔았는데 실지 이거는 보면 시중시세 반밖에 안되요! 반밖에 안되고 그거 또 주위에 보면 거의 보면 예를 들어 40만원 했는거 같으면 100만원정도 하는데 군에것 파는거는 굉장히 싸게 파는거 같이 보이고 군에서 사는거는 보면 또 보면 시중시세 보다 어예하다 보면 더 줘야 되는 것이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시중시세보다 더 주고 저들이 사는게 아니고 역시 이거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것은 감정의뢰에 의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 가지고 저들이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작년에 우리가 매각했는 시장부지는 안덕 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5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이 계약했는거 해봐야..

예! 과장님!

제가 듣는 분으로서는 살라 그러는 분은 비싸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헐하게 보이고...

옆에 땅은 다 100만원 넘게 가는데 3~40만원하면 그래 들리지요?

예! 물론 뭐...

사는 사람은 비싸다 하는데 주위에서 보는 거는 전부 어떤...군에서 어떤 사람들 한테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이런거도 있더라고요!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고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이 나오는데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금에...매입할 때도 옆자리에 100만원 가더라도 저들이 감정에 50만원 같으면 50만원 이상 초과해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거는 보면 대부분 여기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시중...그 주위에 시세보다 더 주고 사는것 같아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영섭의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요번에 처분하는 재산 군이 꼭히 필요로해서 처분하게 됩니까? 군민이 자기소유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팔아 주는 겁니까?

일단의 계획은 읍면장들이 주민의 의사를 보고 법의 적합한 범위내에서 저들 있는데 군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며는 저들이 한달여 다니면서 관재계장이 현지에 나가보고 법으로서 못팔수 있는거 일련의 토지가 700㎡이상 되는것은 저들이 아무리 할라해도 못파는거는 2~3건 제외 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 보존에 부적합 재산으로서는 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 이제 말한 34㎡라든가 240이런거는 적합한... 보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매각할라 합니다.

예! 현재 군민을 위해서 대지를 팔아 주다보니까 우리군은 군대로 위에 계획대로 수립... 필요해서 그거는 쓰고 남는돈은 또 다음에 또 사야되지요!

예! 이거는 대체재산 아니면 사용을 못합니다.

예! 사야되는데 취득재산은 추정매입가격이라는거는 현재 매매될 수 있는 현실가격을 말씀...

예! 추정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했을때 이보다는 낮아 질겁니다. 가격면에서... 했을때 작년에도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적었다가 매입재산의 감정가격으로하니 이게 월등하게 많아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있는데서 왜 그러면 그걸 판단을 못했느냐 이래서 저들이 요번에 보고를 할때는 작년하고 유사한 매입금액을 한번 추정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자 이래가 이걸 추정가격으로 했고 매각재산은 현재 공시지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재산은 어떻습니까? 매각재산은 공시지가면 실지 이걸 집행을 하게되면 돈이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봐서는 불어난다고 봐야되지요! 왜 이거는 감정을 의뢰하면 여기보다 20% 정도는 안 불어나겠나...

20%정도...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차이나는 3억보다는 돈이 그러면 20%같으면 5억정도 되는...

예! 그 정도는 불어나리라 저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처분재산을 전부다 지번별로 전부다 열거를 해줬는데 물론 국공유재산을 처분을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취득을 하는거에 대한게 면적하고 금액하고 맞아 줘야 되는거아닙니까?

그러나 딱 일치시키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 저들이 매각한다 해가지고 한몫 재산을 한테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들이 돈남는다 해가 이돈을 딴데 사용을 못하고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 송생리 부지를 매입하다 보며는 더 앞으로 남는 부지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는 수정결의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더할려고 그런 안도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각실과에서 우리 있는데 필요로 해가지고 저들 있는데 신청한 재산이고 하다 보며는 재산이 더 늘어날 매입... 매입할 재산이 늘어나리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딱 맞출라 그러며는 나중에 보면 매각이 안되었을 때도 이게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 물론 일련의 토지가 자투리인거 소면적이거나 일정금액이 하니까 관계규정상에 맞으니까 매각은 할건데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의회쪽에서 각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거는 사는 가격하고 파는가격에 대해 형평성 논리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진보의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는거하고 매각하는거 하고 따라서 취득하고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불공평성도 옆에서 보며는 특혜성이다 하는 얘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는 거니까 감정가에 의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선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투리 면적들이니까 이런 경우는 적은 면적이고 5평, 10평이니까 이거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면적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는 앞으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렇더라도 면적이 금액은 적다라도 면적이 많은 분야는 가능하면 우리 군재산을 매각을 안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면 앞으로는 그래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1998년 당초예산안 상정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평소 군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98년도 새해군정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본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안드린 98년도 본예산안은 의회제출 법정기한내 정부 및 도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게 됨으로써 본예산안 제출후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부변경 및 추가와 지방교부세 최종내시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8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총 규모는 23억1,0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97년도당초예산보다 15.3%가 늘어나 746억7,0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안은 690억 7,300만원이었으나 수정 예산안에서 13억1,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4.0%가 늘어난 703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보다 43.7%가 늘어난 42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법정교부세는 당초예산에서 97년도 예산보다 5% 증가한 29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98억4,400만원으로 확정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양여금은 일반지역개발 무비도양여금은 1억4,500만원이 감되고 소하천정비보전 1억5,100만원, 군도정비 6,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1억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억7,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병사비교부금 2억8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1,900만원등 총 3억5,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생활과학연수관건립 5,000만원, 최고경영자과정교육비보상 700만원등 총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부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재원은 세입예산 증액분13억1,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장비지원에 5,2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1,900만원, 병무행정지원 운영에 2억9,200만원등 총 4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여금사업에서는 군도정비 5,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4억7,900만원, 소하천정비 1억5,100만원등 총 6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의료원신축군비부담분 5억1,600만원을 이거 감액조치했습니다. 감액조치한 이유는 교부세 5억이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400만원 역시 감되었고 최고경영자과정교육비보상 1,400만원, 생활과학연수관건립 1억원, 마을휴식공원설치 1,500만원, 중기에서 석계간도로확포장 1억원, 어영곡도로확포장 2,000만원등 총 3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누락 또는 계획변경된기준경비 및 경상예산 추가분으로 기준경비로는 읍면농민상담소장직책급업무추진비400만원, 정액보조단체보조금 8,500만원, 이내역은 새마을단체 5,500만원과 바르게살기단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기금출현 500만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만원 했습니다마는 기금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 부담했습니다. 총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무계청소년수련의집운영비 900만원, 고향담배구입비 3,600만원, 이돈은 전년도 4,800만원이 이미 지원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금으로 가지고는 부족해서 일단 3,600만원 더 지원해서 이자금은 계속살아서 유지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 2,800만원, 청송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 2,000만원, 청송농산물홍보용천막제작 500만원등 총 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투자사업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둔 국·도비보조사업 군비추가부담 5억원,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3억원을 국·도비보조, 양여금 추가내시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삭감 정리하였고, 지역특산물직판장설립부지매입비 5억원, 청송읍월외태양의집진입로포장 2,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인공폭포설치 2,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비 1억4,000만원, 재래시장정비5,000만원, 현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주민숙원사업비 1억7,700만원 등 10억3,2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예비비에는 일반회계 총규모의 1%인 법정예비비 초과분 3,9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안덕상수도신설 10억원을 사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이 있으시더라도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76페이지 제일 상단에 진보시장부지 사용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이 소송비용 하는게 이 내용을 이야기 해 주세요.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진보시장부지 박동환씨외 2인이 사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를 한데 따른 저희들이 항소를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결날 때까지 3,700만원정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주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 년말까지 지금 항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난다고 봤을 때 년말기준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패소했었다고 봤을 때 그사이에 이자를 869만원을 더 변제해 줘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일단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소송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하면 이돈이 안들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그러며는 당초에 97년도에 3,700 ~ 3,800만원정도 예산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며는 돈이4,500~4,600정도 된다는 결론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시장사용료를 그사람들이 땅을 사고 2년도 채 안되는데 이렇게까지 사용료가 비쌉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계산법에 대해가 저희들이 새로 자료를 줘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진행과정을 한번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이 말이지요! 박동환 개인소유라고 이래 나와 있으며는 시장장옥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람한테 못받도록 해가지고... 받도록 해봐야 돈이 해봐야 70만원도 못받을 건데 그돈으로 인해 가지고 군이 예산을 4~5,000만원 갖다 뿌린다 그러며는 어예 됩니까? 우리 군민이 박동환이 한테 사유재산 그리로 넘어가 있으며는 그때부터 시장장옥 사용료 내가 알고 있기에 20만원도 못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받도록 조치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났을거 아닙니까? 그래 어예 뒷짐지고 앉았다가 예산 5,000만원 갖다 줘야 됩니까?

예! 그당시 그런 조치를 못한것은 역시 행정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전부 조치못했다 조치못했다 그러면 행정이 책임을 누가집니까? 박동환이 취득한지 2년밖에 안됐습니다. 2명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안되었는데 그사이 시장사용료 그밑에 준사람도 있고 안준 사람도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돈 20만원도 못 징수하고 난 뒤에 군에서 돈 5,000만원 가깝게 이상 되도록 소송비용하고 변호사 비용하고 해가지고 돈 5,000만원 군이 갖다주고 그리고 맨날 책임은 말이지 조치를 못했습니다. 조치못했습니다. 그래 대답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심영섭의원입니다. 여기 신흥 상덕천 뱀밭골 전부다 교량인것 같은데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안에서는 군도하고 그다음에 교통소통대책을 군비가 여기에서 계상되어 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군도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는 군도를 감액을 시키고 그대신 농어촌도로는 군비부담액을 100%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당초예산보다 군비만 군도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에는 군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도로는 불어났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교량은 개시되는 겁니까?

예! 이양만큼 해도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양여금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군비부담이 미확보 되었는데 양여금 가지고는 계속비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84페이지 뱀밭골교량개체 공사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뱀밭골교량이 상당히 좋은데 이거 개체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도 저들이 군도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적에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 도에 계획보다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11억정도가 당초보다 더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도의 노후교량으로 판단한 것은 내년도에 다들 사업으로 시행하게됩니다.

그럼 진보의 경우에는 지금 교량이 당장 차량도 못다니므로 해서 통제하는 교량을 놔놓고 교량은 정상적으로 아주 좋은 교량인데 이거 개체한다 그러면 군민들이 보고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이교량 아직 튼튼해요 아직도...

예! 저들도 그런면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도에서 양여금이 당초보다가 더... 배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해서 노후교량으로서 도에 판단 보고된 지구로 여기에 다들 포함이 됩니다. 약간 그런 현상은 조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군민회관에 돌붙이는거 봤지요! 군민들 얘기하는거 들어봤지요!

예!

타일하고 앞에 정상적인데 또 무슨일인지 나는 거기 보니 돌붙이고 앉아 있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그래 돌 왜 붙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돌 왜 붙이는지 나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주 정상이라 내가 옆에가 타일을 유심히 봤는데 아주 정상인데도 돌붙이고 있더라고 깨어내고 나는 그거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해 지금 여기 뱀밭골교량도 이거 나는 개체한다 그러며는 군민들이요 뱀밭골 교량이 아주 정상인데 놔놔놓고 다리가 진보에도 흔들흔들 거리는 다리가 승용차가가도 다리가 휘청거리는 다리는 가만히 놔놓고 멀쩡한 다리는 깨어내고 새로 고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농어촌도로에는 현재에 그보다 사실 상태가 다들 나쁜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어촌도로 하고는 관계없이 군도상에 있는 교량만 위치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읍면소관은 그냥 넘어 갑시다.

의장!

예! 뒤로 넘어 갔습니다만 86페이지에 맨 하단에 청송읍 소재지 노상 주차장 설치공사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노상주차장은 어디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입니다.

예! 산업과장 김주생 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지금 저희 청송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단 여기 정류소에서 네거리까지는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탕으로 가는 월막1동 도로는 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편도에 약수탕 가는 도로 월막1동 네거리에서 국골까지는 편도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그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류소에서 네거리까지는 지금 국도이기 때문에...

예! 지방국도관리청에 지금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생기게 되며는 여기도 저희들이 관리를...군관리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허가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거리에서 약수탕위로 1동으로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까?

설치하는걸로 찬성을 합디까?

예! 70~75% 정도가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쪽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러니 그게 지금 양면에 다 물어 보니까 그게 50대50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곡각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통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

이상입니다.